전북도 지난해 7조 9804억 원 세입, 7조 6339억 원 세출
통합재정수지 · 지방세수 · 세외수입비율 등 전년대비 하락
정부 지자체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전북 무주 한 곳 고작
지난해 전북도 재정수지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선정한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명단에 전북 지자체는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는 세입으로 7조 9804억 원, 세출로 7조 6339억 원이 사용됐다.
이 중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비율로 나타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북은 -2.17%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9회계연도 전북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4.29%였다.
재정수지 감소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지만 전년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분석했다.
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감소한 곳은 정읍시 -8.31%로 확인됐다.
이어 임실군 -7.18%, 고창군 -6.30%, 무주군 -5.56%, 장수군 -5.42%, 부안군 -4.94%, 전주시 -3.91%, 순창군 -3.71%, 익산시 -3.00%, 군산시 -2.69%, 진안군 -1.82%, 남원시 -1.46%, 김제시 -0.13% 순이다.
반면 완주군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이 6.85%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흑자로 기록된 지자체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가 증가 했음에도 전북도의 지방세수입비율(19.48%)과 세외수입비율(1.10%)는 전국 평균(수입비율 23.62%, 세외수입비율 3.5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전북은 무주군 한 곳 밖에 포함되지 않아 오명을 남겼다.
선정된 지자체는 모두 43곳으로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 안양, 충청남도 홍성 등 14곳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전라북도 무주군과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전라남도 순천, 강원도 삼척 등 29곳이 우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 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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