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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의원 고소는 의정활동 재갈 물리는 고약한 행태”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 조동용(군산3)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만금솔라파워(한국수력원자력81%, 현대글로벌 19%)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새만금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자 도의원을 고소한 것은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고약한 행태라며 만장일치로 새만금솔라파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조동용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전북도민이 얻어야 할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새만금솔라파워를 비판하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전북도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조 의원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새만금태양광사업에서 지역기업이 40% 이상 지분참여를 하고, 지역기자재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를 30% 이상으로 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한수원은 약속을 어겼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북도지사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거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새만금솔라파워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으로 결정했는데,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광주 제일건설컨소시엄의 입찰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업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셨다면 전북 미래가 걸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한수원의 파트너사인 현대글로벌의 특혜 사업권 부여와 이해당사자인 새만금청직원과 한수원, 기업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입찰과 관련한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23 18:27

김만기 전북도의원 “왕궁 축사 매도자 다른 곳에서 또 축사 운영”

김만기 전북도의원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사 매도자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이유로 다시 도내에서 축사를 재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의원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이 다시 타 시군으로 이전하여 다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이전한 지역에서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예산지원을 통해 매도한 축산인에 대해서는 재축산업 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사육 운영 방지를 위한 타업종 전환 유도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정부의 왕궁 현업축사의 80%만 매입한다는 계획을 전북도의 노력으로 2022년까지 전량 매입하는 성과를 이뤄낸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하지만 매도축산인의 재사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습으로 반쪽짜리 사업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 용지도 새만금사업법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를 매입할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며이를통해 새만금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악취 문제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 소양면의 FTA폐업 예정축사를 익산 농가에서 인수해 재사육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23 17:48

성경찬 전북도의원, 아동 지문 등록 의무시행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성경찬 도의원 성경찬(고창1)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아동의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중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이어서,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 대상자 792만8907명 중 56.32%에 해당하는 446만6234명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성 의원은 지문등 정보의 의무등록이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는 등의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개정 촉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22 17:47

‘행정감시하라고 뽑아놨더니’ 비위의혹 휩싸인 전주시의회

전주시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 감시해야할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위의혹에 휩싸이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상준 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미숙박형배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이상직 국회의원의 선거승리를 위해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또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상직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박 의원은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경신 시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 매매해 이득을 챙긴 의혹과 효천지구 일부 부지를 8명과 지분 쪼개기로 매입해 환지를 받지 않고 LH에 되팔았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현재 조사가 2차례 진행됐으며,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2명의 시의원이 사업자 선정도 하기 전 한 업체가 제멋대로 경로당 수십 곳에 방진망을 설치한 사안에 대해 연루됐다는 의심도 사고 있는 상태다. 사건은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반상민 진보당 전주시위원회 사무국장은 전주시의원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의혹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아무런 사과도 없다면서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시의회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최정규
  • 2021.06.21 18:01

전북도의회, 도민 도청사 접근성 제고 주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결산심사 2일차인 17일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코로나19 관련 청사출입시스템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의회와 사전 충분한 소통이 없었음을 지적한 후 도민들의 청사 접근성 제고 측면 검토를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비례)은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 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성과를 청취하고,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도민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것을 촉구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의 명시이월 내역을 질의하며, 본사업을 김제 위주가 아닌 농촌지역 인구문제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세입결산 중 시도비반환금 등 미수납된 내역을 확인하며, 시군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사업과 도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17 18:14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6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5차에 걸쳐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김만기(고창) 위원장은 결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겠다며 18일까지 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21부터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등 국가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이 패싱된 것을 지적하며,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용구(남원) 의원은 정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을 지적하고,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자(비례) 의원은 국제금융센터 11층 규모는 일반 건물과 차별화가 안되므로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 추진하여 전북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가 민원처리율 보다는 신고건수를 설정하는 등 목표의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지표 내용 및 수치 점검을 주문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16 18:19

전북도,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예고… 국장 승진·부단체장 교류 관심

전북도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도정의 별이라 불리는 국장(3급) 승진자와 시군 부단체장 교류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는 15일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14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진 예정 인원은 국장급 1명, 과장급 16명, 팀장급 30명, 6급 이하 93명으로 결정됐다. 관심이 높았던 3급(국장) 승진 인원은 1명으로 정해졌다. 신현승 군산부시장과 곽승기 정읍부시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당초 2자리의 승진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로 파견된 전대식 국장이 복귀하면서 승진 자리는 한 자리가 남았다. 국장급 승진 인사에는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자를 임용한다는 계획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2년)를 경과한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현규 부안부군수, 나해수 진안부군수 등 부단체장 복귀자들의 이름에 더해 김성관 문화예술과장과 강영석 보건의료과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번 인사는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단행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국장 및 과장급이 이동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통상 1년 주기로 이뤄지는 부단체장 인사 교류의 경우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등 6곳이 교체 대상이다. 여기에 1년의 보임 기간을 채우고 추가로 6개월 연장에 나섰던 고창군과 진안군까지 포함하면 이번 인사에서만 모두 8곳의 부단체장이 바뀔 수 있다. 전북도는 부군수 대상자(과장급4급)의 경우 지난 14일 해당 지자체에 대상자 11명의 명단을 통보했고, 16일까지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현직 단체장들이 출마하는 지역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적임자 선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기인사에서 도 과장(4급)과 팀장(5급)급으로 46명이 승진할 것으로 예정됐다. 4급(서기관과장급)으로는 16명이 승진하고, 5급(사무관팀장급)에는 30명이 승진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5급) 이상 인사에서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농업직과 녹지직, 해양수산직에서 1명씩 과장으로 승진하고, 농업(2명)보건(1명)환경(2명) 연구직에서도 과장 승진이 예정돼 있다. 반면 가장 인원이 많은 행정직의 경우 과장팀장 승진은 각 6자리에 그쳤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보 인사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 전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4~25일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내정자를 발표하고, 28일 주간에 국과장급 인사발령이 예정돼 있다. 이후 7월 초 5급 이하 인사발령이 이어진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6.15 19:14

막말에 투기의혹 지방의원 2명 심판대 오른다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쌓인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과 회기중 막말 논란을 빚은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두 의원은 오는 18일 예정된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이경신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 매매해 이득을 챙긴 의혹과 효천지구 일부 부지를 8명과 지분 쪼개기로 매입해 환지를 받지 않고 LH에 되팔았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 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거래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전주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조남석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라며 국회의원은 욕설을 해도 괜찮다는 막말 파문에 휩쌓였다. 조 의원은 당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해당 노조가 지난달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35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욕 넘친 나머지 사용 불가한 언행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14 17:52

송영진 전주시의원, “금융중심지·혁신도시 교통대안으로 동산역 활용해야”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혁신도시국가탄소산단 도약을 위해 고속철도(KTX)역 조성 등 교통편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혁신도시국가산단 옆 동산역의 여객수송 재운행이 대안책으로 떠올랐다. 나아가 고속철도망으로 전주와 익산 도심지, 혁신도시를 연결하면, 전주권 균형 개발은 물론 새로운 도시발전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전주 동산역을 혁신도시 대안 역사로 지정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후 교통대책 마련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였다. 전주역이나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걸려 전국 2시간대 고속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동산역이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교적 가까운 4.5㎞ 거리에 있고, 2024년에는 역 건너에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 활용 가치가 높다며, 해당역은 2009년까지 여객수송 열차가 다녔고, 현재 전북 최대 화물역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 역사를 짓는 대신 동산역을 대안 역사로 활용하면 혁신도시 교통문제 해소와 탄소산단 유동인구 확보, 전주 팔복여의동 도시 재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보현
  • 2021.06.10 19:23

[갈길 먼 지방의회 해법없나] (하)선진지방의회의 조건

지방의회가 의원자질 논란을 불식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고질적 일당독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시대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주민소환 제도의 활성화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중앙에 귀속된 지방정치에서 특정정당 실력자의 입김이 줄어들어야 무자격 지방의원이 배출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근원적인 문제점과 한계는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서 비롯된다. 지나치게 지자체 의존적인 조직구조와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한계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방의원 도덕성 문제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위법행위 근절제도 마련 법제화 △주민자치회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협력시스템 구축 △지방정당과 지방의회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방정치 활성화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정 보좌기구 설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는 최소한의 보좌 인력이 없고,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주먹구구식 의원활동 지원이 이뤄져 감사와 조례입법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보좌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보좌진을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군림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선진국인 독일 역시 입법자에 의한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고 있다. 이들 역시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은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기반을 시민들에게 옮겨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군의원 A씨는 가끔 정의로운 의원들이 나서 지방의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더러 봐왔다며 주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쌓기 보단 특정 정당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당략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의회의 고질적인 문제가일당독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와 관행에서 나온다고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 자본가와 인맥이 많은 지역유지 등에게 진출이 유리하고, 지방의원 자리를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캠프 출신에게 주는 상훈정도로 여겨진다는 비판이다. 전직 도의원 A씨는일당 독주체계가 강한 지역일수록 지방의원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우리 지역내부에서 새로운 선거문화 양식과 지방의회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방의원은 주민이 아닌 자기가 줄을 선 국회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식민지적 행태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6.09 18:16

[갈길 먼 지방의회 해법없나] (상)전북 지방의원 자질논란

지방자치제 부활과 역사를 함께한 지방의회가 다음 달 30주년을 맞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의 품격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익산시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은)공공기관 직원에 개XX라고 욕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어나는 등 전북에서만 불륜, 폭언, 부정청탁, 투기의혹까지 불거지며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대처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를 둘러싼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모색해봤다. 지난해와 올해 유독 전북도내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자질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개혁이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천태만상은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부터 음주운전, 불륜 등 개인 도덕성 측면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남석 익산시의원(라선거구)이 지난달 26일 오택림 익산부시장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던 도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할 수 있지 않냐고 발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은 다소 표현이 거칠기는 했으나 민심을 전달하고 질책한 것이며, 의정활동이나 감사 도중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시의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대로 지역정치권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과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당헌당규 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최 의장은 고창이 정읍의 2중대로 전락한 현실이 비통하다고 말하면서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암시했다. 지방의원 겸직논란도 여전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오평근 전북도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오평근 도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 겸직으로 지난 2019년 4월 행안부로부터 대표직 겸직이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진 김제시의회 시의원 간 불륜스캔들로 의원 2명이 제명되기도 하는 등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의 계속되는 폭언이나 하대, 부정청탁, 보복성 감사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몇몇 의원 때문에 전북지방의회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민원이나 지인 민원 청탁을 위해 공무원을 호출하는가하면 만남을 거절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한다는 후문이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갑질과 청탁으로 유명한 한 도의원은 언론에서 잠깐 논란이 되면 잠잠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공무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다루는 듯한 행동이 여전하다면서탈당이나 출당 조치가 되더라도 의원직 제명이나 정치적 페널티가 없어 부당한 행동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이 악습이라 주장하는 선거철 줄세우기 문화도 여전하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6.08 19:11

[제11대 전주시의회 2021년도 상반기 결산]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전주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시민과 함께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회복에 총력을 쏟았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청사진을 그려나간 2021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강동화 의장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앞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강 의장은 우리 사회를 소중한 일상으로 돌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자리 지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시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역시 이런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생 경제 파탄과 실업의 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파제로서 온 힘을 다할 것을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사회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도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서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부의장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최선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의원들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민의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의원들의 높은 역량과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의정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의장의 가장 큰 소임이라면서 그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열정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의 첫걸음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토대라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어떤 형태로든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의원별, 위원회별 각종 의정 현장 활동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34명 의원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의장을 보좌하며 의원 간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의원 역량 강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동, 김호성박형배송승용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는 회기 일정 사전 확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으며, 탐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의원 역량 강화에 온 힘을 다했다. 특히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캐치프레이즈인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및 시의회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뒀다. 또한, 위원회는 올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을 한층 높였다.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상식과 통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전문성 및 윤리 의식 함양으로 시민에게 존경받는 선진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위원회, 시민 눈높이서 합리적 행정 구현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 강승원김현덕박병술박형배송상준정섬길최명철 의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감시견제하고,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통해 시민의 뜻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향후 전주시 인구 정책 수립의 나침반이 될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정 등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힘썼다. 이밖에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시민의 혈세에 기반을 둔 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은영 행정위원장은 획기적인 정책과 과제 발굴, 새로운 비전 제시로 전주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리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시민 복리 증진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 허옥희김진옥백영규송승용이미숙채영병최용철 의원)는 시민 복리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아동여성노인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양각색인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위원회는 의정활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개선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천만그루 정원 도시 전주의 청사진이 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2050 탄소 중립 전주의 기틀을 세웠다.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앞으로 다가올 친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ESG 시대에 대비해 복지환경위원회 또한 수시 업무 연찬회 개최 및 각계 전문가 초청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 송영진김남규김윤철이기동이남숙이윤자한승진 의원)는 전주 문화예술 진흥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위원회는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체육계 선후배 간 부당가혹 행위 근절을 위한 체육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며 체육인들의 인권 감수성 증진에 노력했다. 또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고용 한파 속 노사상생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소나마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나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 김윤권김동헌김호성박선전박윤정서윤근양영환이경신 의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안전하고 배려심 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인후반촌 및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전주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확보는 물론 나아가 도시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또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책무 및 무단방치 금지 등의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노력했다.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은 사람과 자연을 중시하는 전주가 지향해야 할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라며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승용, 한승진김동헌김윤권김윤철김현덕박병술박선전박윤정송상준송영진최용철허옥희 의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효율성 극대화와 투명한 집행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2021년 전주시 예산 2조 300억원 규모(특별회계 포함)의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의 혈세가 민생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는 물론 집행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감안, 어느 때 보다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최우선에 뒀다.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1.06.07 17:04

임·순·남 지역발전협, “민주당, 이용호 의원 복당 시켜야” 촉구

남원, 임실, 순창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남원임실순창 지역발전협의회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의 조속한 더불어민주당 복당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임순 지역발전협은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복당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지금의 지역 정치 행태로는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만들어졌으며, 회원은 80여명이다. 이들은 이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극히 일부일 뿐으로 이 의원 복당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최근 지역 언론에서 시군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현안조사에서 이 의원 복당 찬성 의견이 67.9%로 나왔다고 복당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남임순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의원 복당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회는 (남임순 지역발전협은)명의를 도용한 사적모임에 불과하고 (복당 찬성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자가 검증이 안돼 불투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중이고 그동안 민주당 반대편에서 섰으며, 탈당은 제2의 탈당 가능성이 큰 바 복당신청은 지역 혼란만 부추겨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03 19:0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