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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지방의원 전담 연구기관이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되기로 확정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단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는 1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에 지방의원 전담연수기관을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송지용 단장을 비롯한 TF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서둘러 연수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정연수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관련법령 개정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위원들이 지방의원 교육이 시급한 만큼 정부에 연수기관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역 특수성에 맞춘 치안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 더욱이 경찰 업무 분장 분야에서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도 우려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고, 도의회는 13일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무기구 구성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명 등을 진행해 오는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제는 지역의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재성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침해하고 언제든 국가경찰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에 부여되는 수사사무 역시 경찰사무와 충돌할 수 있는 점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우려로 자리한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는 학교폭력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등 6개 영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명시된 범위가 방대해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 이후 신속한 사무기구 구성을 통해 과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의 청년 창업 환경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전북 진안군과 전남 화순군 등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진안군은 별도로 추가 1억 원을 책정해 1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선정된 진안군의 사업은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인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며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그간 농촌 활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셰어하우스 지원과 관련해 복잡했던 지원조건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또 다양한 청년 성공정착을 위한 종합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진안군에 청년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전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진안군과 함께 노력해왔다며 공모를 통해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국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0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장관 대행)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동서축(전주~김천, 달빛내륙)의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면서특히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권은 독자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된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광주~대구, 새만금~목포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문건위는 성명을 통해 4차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인구 중심, 수도권광역권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수도권과 지방 일부 대도시로 인구와 산업, 자본의 중심을 가속하는 촉매제 역할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전북이 제안한 6개 철도망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경제 논리에 밀려 대부분 포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부울경권, 대경권, 광주전남권 등 전국의 광역권 철도망이 계획에 포함됐지만 유일하게 전북권만 제외됐다고 성토했다. 송지용 의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국토개발정책과 동떨어진, 수도권과 남북으로 편중된 불균형 계획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전북의 제안사업을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도내 저소득층 3만5000여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50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적합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타 지원금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며, 도내 3만5000가구에 175억8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팀 또는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7일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지급 결제, 블록체인, 보안 인증, 금융 데이터 분석관리 등의 금융서비스산업을 통칭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형운 ㈜캐시멜로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핀테크 벤처기업 창업가,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해 선정기업 환담과 더불어, 기업별 사업 아이템과 비전 등을 공유하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해외진출IR활동, 마케팅 전략 등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핀테크 벤처기업 대표들은 핀테크 산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인력수급, 투자유치 어려움 등 스타트업의 애로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핀테크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도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마중물 삼아 핀테크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딩기업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전북도가 혁신 금융도시의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송지용 의장) 의장단은 10일 전북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을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100개소를 발표했다.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중 전남과 공동으로 하는 전라선 고속화 1개 노선을 제외하곤 모두 미반영됐다. 이에 의장단은 정부를 상대로 추가사업 건의 및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이 신청한 사업은 전주~김천 101.1km(2조3894억),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11.4km(4163억), 전라선 고속철도 171.2km(4조7957억), 새만금~목포 151.6km(2조9828억), 달빛내륙철도 203.7km(4조850억),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의장단은 국토부 제2차관을 면담해 전북사업의 당위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를 내세워 철도망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정문앞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단, 문건위원 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지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전액 도비를 활용해 전(全)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 예산안을 6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1812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4797억 원, 특별회계 131억 원, 기금 688억 원으로 편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여러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 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선별지급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당시 전북도 카드 매출액이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면서 이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로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소멸한다. 신청 및 교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일괄신청해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방문 교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전(全)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모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을 강조해온 전북도의 방침이 보편 지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환영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재원 마련 우려에 더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와 연관 지어 선심성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전북도가 밝힌 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만 1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더해 전북도가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변경한 이유, 선심성 논란 등에 대해 확인해봤다. △ 재원 마련 및 재정 건전성 우려 전북도는 이번에 도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을 1812억 원으로 책정했다. 재난지원금 1800억 원에 행정경비 1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외부 채무가 없고, 내부거래는 5542억 원 규모로, 전북도와 비슷한 수준의 광역단체(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와 비교할 경우에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북(5035억 원)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행안부 채무상환 관리 비율의 주의 기준인 12%보다 낮은 5% 수준의 기준을 설정해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 채무 상환 비율은 0%이고, 내부 거래 상환 비율도 2.2%에 불과해 재원 마련과 재정 운영 건전성에는 침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 보편 지급 결정 전북도가 보편적 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4차에 걸쳐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4차에 걸치는 동안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됐고, 이 가운데서 중복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실 이번에도 선별 지급을 위해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재원을 분석했더니 여분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선별 지급이 완벽하다면 선별지급이 옳을 수 있지만, 완벽을 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편 지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지급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을 맞아 소비 진작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 진작 효과 연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도가 파악한 재난지원금 관련 타 시도 추진 동향에 따르면 현재 보편지급을 추진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1조4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고, 울산은 가구당 10만 원, 총 486억 원을 투입했다. △ 선거 앞두고 선심성 지급(?) 일각에서는 이번 보편 지급을 두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집행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보편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나서서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를 두고 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모처럼 맞이한 기회라면서 보편 지원을 통해 우리 전북도에도 햇빛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방역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잘 지켜주십사 하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각을 의식한 듯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향후 예정된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정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3건 중 전라북도를 경유하는 철도는 1건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요구했던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더해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국가중장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특히, 전북도는 국토 균형 발전 및 전북 혁신도시국가식품산단 개발에 따른 물동량 수송에 대비할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 필요성도 역설했다. 평택에서 부여를 거쳐 익산을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는 1단계 평택에서 부여 구간(94.3㎞)은 지난 2019년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2단계인 부여에서 익산 구간(43.4㎞)은 10년 뒤인 2029년도에나 착공할 계획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기 착공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역 공약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오는 10일에도 문체부, 해수부, 등을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며, 6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 14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실국장은 주 2회 이상 방문 등 지휘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송 의장과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은 우리나라 철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남북축 위주로 구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 철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광주-대구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빛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남부경제권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건설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용량이 부족할 만큼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과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졌던 의원들도 협의회에 모두 참석하면서, 오랜만에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의 제대로 된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에 불거졌던 협업 문제에 대한 반성과 자조의 목소리와 함께 향후 협력과 희망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난 2월 민주당 전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불거졌던 참석률 문제를 의식한 듯 실제 이날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이상직(구속 수감)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도와 머리를 맞댔다. 신영대 의원은 원팀이 깨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시각 차이 때문일 수 있다면서 내부 출혈경쟁을 줄이고,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도 지난해부터 말한 원팀이 유지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당내에서 목소리 높이고, 중앙 정치로 끌어들여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움을 극복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계속 사업이나 준공 년도 등에 따라 예산 총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넣을 좋은 기회라며 의미 있는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대도시권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도 터져 나왔다. 기본적으로 경제성 부분이 큰 틀이기 때문에 지역이 불리한 구조는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에서 4월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해당 문제에 대한 법안 마련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에도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 있다.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에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여러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액션 플랜을 세우고, 대선공약 발굴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의원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설득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전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에는 참석한 의원 모두 공감했다. 안호영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면 함께 하겠다고 밝혔고, 한병도 의원도 전북의 모든 주요사업 관철을 위해 전북 의원들 준비가 잘 돼 있다. 부처 설득과정 동행할 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당선 직후부터 내세웠던 원팀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만남이 추진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예산 심의단계에서 열리며 큰 틀을 정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사업 대응에 몰두했었다면, 올해는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형뉴딜과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꿀 국가예산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 시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SOC 중장기종합계획,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청사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전북지역 인권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전북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한다. 도민 인권지킴이단은 총 1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들은 지역과 도의 인권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의 인권옹호자로서 제도 개선사항 제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여하는 임무 등을 통해 인권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도민을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 인권자료실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wonsup0629@korea.kr) 또는 팩스(063-280-2059),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가 산업부의 20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을 응모해 모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를 위한 예산 229억 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 사업으로, 지역에 이미 구축된 혁신자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지역 성장 촉진 정책 중 하나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과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이 20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에는 2022년부터 3년간 143억 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사업은 86억 원 등 총 229억 원이 투입된다.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참여기관인 전주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한다. 활성탄 섬유 생산 및 시험분석 등 관련 장비 32종을 도입해 활성탄 섬유의 소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할 구상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 등 전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내 섬유 기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 전환 등을 꾀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통합기술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비 활용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과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선정으로 섬유산업이 활성탄 섬유로의 기술 고도화와 다각화에 성공하고,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구축을 활용해 연구개발 등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남북동서도로 등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견인하고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한 발 더 내딛게 됐다는 평가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4월 30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이 신청했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내부용지의 개발촉진은 물론, 투자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내부 간선도로 총 69.86km 중 내부개발을 위해 시급성이 인정된 동서도로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20.7km 구간으로, 왕복 4~6차로를 건설하며 총사업비 9191억 원이 투자된다. 2021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후, 2022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은 개발면적이 291㎢에 달하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으로,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지역 간 거리가 10km 이상이다. 따라서, 용지개발을 위한 진입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간으로 활용될 지역 간 연결도로는 타 기반시설보다 우선 건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앞선 2018년과 2019년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MP)을 통해 국고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고,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더욱이 새만금개발청의 사전 경제성 분석 결과(B/C) 1.279로 양호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총사업비 9191억 원 규모의 대형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속도가 더딘 남측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역 간 연결도로가 통과하는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6.6㎢)는 지난해 착공 이후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고, 관광레저용지 내 2023 세계잼버리대회 용지(8.9㎢)는 대회 이후 관광시설 투자유치가 가속할 전망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내부 개발용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개발에 속도가 붙고, 더불어 민간투자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긴밀히 협조해 삼수 끝에 이뤄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권 정치행정력은 물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에 나선다. 29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예산 키맨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지사는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에서 요청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 기재부가 KDI를 통해 예타조사를 진행 중인 노을대교 건사업 등 도내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일괄예타에 통과되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달 3일,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및 동서화합과 상생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등 전북도 건의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는 등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다.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특화 분야를 발굴해, 국가 사업화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전북이 추진해야 할 방향성 제시 수준이지만, 지역 특화 부품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책사업 발굴과 국가 사업화 추진이라는 전북의 색(色)을 입히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진행한 전라북도 수소상용차산업 육성방안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전북 지역의 수소상용차 산업생태계 고도화 및 육성을 위한 수소상용차 핵심기술 부품 개발 사업 발굴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됐다. 용역에서는 국내외 수소차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조사, 전북 수소상용차산업 분석 및 전략 분야 도출, 수소상용차 기술개발 기반 및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지역 특화 수소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등 국책사업 발굴 및 국가 사업화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대형 수소 트럭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실험검증 인프라가 모여있는 지리적 강점과 상용차 특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실제 수소상용차는 전북도가 글로벌에서 선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미 도내에 위치한 현재차 전주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 상용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면서 수소 상용차 기술과 양산 경쟁력을 알린 바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R&D 인프라와 타타대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배후 기업이라는 기업 인프라까지 갖췄고, 고객 요구 맞춤형 설계 변경 특성이 강한 상용차 및 특장차 분야에 특화된 부품 및 금형 설계제작 역량 및 경량화 기술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전북의 경우 수소상용차 핵심기술 확보 및 품질고도화를 위한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대형 수소상용차 전용플랫폼용 공통요소기술 개발과 수소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안전기준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는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 원 이상 인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 트럭버스 전용플랫폼 개발 지원 및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에 정부가 11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소상용차를 대상으로 상품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행거리 확대가 가능하도록 고용량 수소저장장치 탑재성 최적화 기술과 더불어 주행 효율 성능 향상이 가능한 수소상용차 전용플랫폼에 요구되는 공통요소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수소저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안전기준 기술 개발 또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함께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전북지역 특화 수소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등 국책사업 발굴 및 국가 사업화 추진이 주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소전기상용차의 전용플랫폼 핵심 요소기술은 다양한 부품 분야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북지역 주도로 타지역 또는 전국 연계형 기술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난해 전북도의 지방행정 점수가 광역자치단체 도(道) 단위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등 2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북도는 도부(道部)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78개의 평가 정량지표 중 69개의 지표를 달성하며, 88.5%의 달성률이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국정과제 5대 분야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산업과학 분야)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안보보안 분야)에서 최고점(100%)을 기록하였으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마을자치농축산 분야) 또한 타 지지체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95.5%) 달성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도는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인센티브 규모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7억9900만 원, 2019년 8억7300만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 합동평가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 즉각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폐회 이후 미리 구매한 미얀마사랑 티셔츠를 입고 세 손가락 경례 퍼포먼스를 펼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무차별 학살 즉각 중단, 미얀마 민주주의 조속한 회복 촉구,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 등을 요구했다. 송지용 의장은 41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미얀마 사태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만은 없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탄압과 유혈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배분된 백신을 타 지자체 양도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일선 지자체에 전달했다.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접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보급된 백신 물량이 타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것이다. 26일 0시 기준 도내 1분기, 2분기 총합 접종률은 47.94%로 도내 접종 동의자 23만 1743명 중 11만 1095명이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1분기 접종률은 98.42%를 기록하는 반면 2분기 접종률은 접종 동의자 19만 7342명 중 39.14%(7만 723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화이자 백신은 특성상 초저온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하는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예방접종센터는 13개소로 오는 28일 추가 1개소가 설치되면 도내 전 지역에서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는 만큼 29.26%에 불과했던 낮은 화이자 접종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는 화이자 백신 접종 보급물량이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백신 접종 동의 방식을 예약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접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접종대상 중 장애인돌봄, 보건의료인, 만성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을 받는 것이 아닌 87개소의 민간위탁의료기관에 예약해 방문 접종을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확보된 백신이 모두 도민에게 사용될 것으로 것으로 본다며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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