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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에 1764명을 고용한다. 도는 12일 올해 예산 261억 원을 확보하고,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 분야의 녹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산림가꾸기 분야 예산 37억 원을 확보해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산림 민원 처리를 위한 148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숲 해설과 체험교육, 숲 길 안내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분야는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9명을 모집하다. 이 밖에도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0명과 도시숲정원관리인 5명,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장진화대 등 산림재해분야 1512명을 고용한다. 산림 분야 일자리는 상반기에 각 시군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분야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은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성호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서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이 한정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지 선택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른 점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 진행에 따라 점사용료 변동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12일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새만금은 타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현저히 많고, 인접 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 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시 시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 사이에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1일자로 팀장급 75명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 실국장 부서 추천제를 우선한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헤 전보를 최소화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대응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한 인사 배치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안배 및 순환 전보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ICT산업기반팀장을 신설하고 관련 실국에 적임자를 엄선해 배치하는 등 인력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7월 1일부터 출범이 예정된 자치경찰제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TF팀장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과 신산업 육성 등에 주안점을 둔 인사로 寧靜致遠(영정치원) 전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없는 것 보다야 낫지만, 경계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추가대책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경영주로 작년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어야한다. 3차에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던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등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주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 업소는 영업이 금지된 곳을 의미하며, 영업 제한은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과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소를 포함한다. 면적 당 인원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금지 등을 지키는 업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에 개업한 일반 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록한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앞선 9~11월 월평균 매출액에 못 미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여러 곳 둔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만 지급한다. 재난 지원금 신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이달 1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작년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올 1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는 빠르면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콜센터(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전환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시군 어느 곳에서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에 할 수 있다.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초반부터 선거 관전포인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군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구도와 결과는 무소속 단체장들의 더불어민주당 입복당 여부, 경쟁 구도, 유권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 도전, 전주시장 3선,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최종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김승수 전주시장 선택지 현재 김 시장이 가장 무게를 두는 선택지는 도지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여부와 친분이 있는 김윤덕 의원의 실제 출마여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설이 돌지만, 이런 정치지형과 관계없이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김 시장의 입장이다. 차기 총선출마에 대해서는 김 시장의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 전, 의정활동 경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3선 도전은 장고 끝에 꺼낼 카드로 전해졌다. 3선에 당선된 후 임기를 마치면 추후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기 애매해진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탐문된다. 최종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무소속 단체장 전망 현재 무소속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어떻게 살아남을 지도 관전포인트다.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차기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소지역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당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정 시장은 민주당 입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 군수와 심 군수, 황 군수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결국 차기 대선과 지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 3선 단체장 행보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차기 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 김승환 교육감의 행보도 관심사다. 이 시장을 두고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 시장은 추후 행보는 시장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인정을 받은 뒤 생각하겠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황 군수는 내년에 75세 고령임을 감안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 역시 학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북 4.7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1곳이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및 광고 등이 일체 금지된다.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후보로는 김승일, 왕창모, 최정의, 홍성학씨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후보자 추가 등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차 예비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또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 새만금을 독립된 15번째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성해 전북의 큰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새해 첫 화두로 새만금 단일행정구역조성을 제시했다. 수십여년간 답보상태에 놓인 전북 경제 변곡점을 넘어서기 위해선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힘을 한데 모아 역량을 집중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데서다. 송지용 의장은 새만금을 독립된 15번째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 지도층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촉발과 책임떠안기를) 회피하지말고 부딛혀 나가야 한다면서 도의회 내부 역시 (시군 지역구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눈감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 종합개발계획이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 조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역시 새만금을 활용한 전북 자체의 메가시티 건설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다시 14개 시군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전략이다. 바다를 메워 만들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이 맞물린 지역으로 관할지역 관리권 및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일고 있는 분쟁 지역이다.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층이 욕을 먹더라도 전북지역 내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조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장의 의중이다. 인구와 경제 주도권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비대화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과 전주, 익산, 완주, 무진장, 임순남 등 동부권 및 내륙 등을 잇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전북만의 생존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탄소, 수소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새만금을 생산공급 기지로 만드는 정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위기에 놓인 전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대책을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의장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도민 모두에게 전례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원 역시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요식업소 교육 유예 등 전북 내 직간접 지원책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은 여전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개정법의 내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훈 행정부지사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 전북 도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등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올해 1월 3일 24시까지 11일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기간 위험도가 높은 요양 시설과 종교시설, 식당, 관광명소 등 11개 업종 5만7144개소를 중점 점검한 결과다.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한 2건은 군산 소재 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전북도는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14개 시군이 69개 시설에 대한 합동접검을 수행해 현장 점검의 어려운 점과 지역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4일 신축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온라인 비대면 시무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시무식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매해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기존 시무행사와 달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도청 직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년인사를 전하고 단체 희망메시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고 새해 힘찬 포부를 갖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위기 극복과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선정했으며, 새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풍요와 부의 상징인 소의 기운이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널리 퍼져서 여유와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묵묵히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현안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대안도 제시하며 전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면 희망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새해 전라북도의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뉴노멀을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탄소와 수소, 전기차,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농생명산업 등 전라북도의회가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형 뉴딜사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대 설립,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지방의정센터 등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처럼 모든 일에 끈기 있게 도전해 전북 대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발전의 새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1.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021년 3월 출범한다. 도는 진흥원 유치지정을 위해 정부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함께 역량을 집중했고, 탄소산업을 국가산업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2006년 전주에서 씨앗을 뿌린 탄소산업은 탄소법 제개정과 전국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산업발전의 발판이 마련됐다. 2021년은 전북이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탄소 수도로 향하는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는 원년이다. △ 전북이 틔운 탄소산업 대한민국 대표 미래 성장산업으로 탄소산업은 2006년 미래 소재산업의 불모지 전주에서 처음 용어가 정의됐다. 통상 카본으로 불리던 탄소소재는 탄소산업이라는 명칭을 얻은 후 융복합 산업으로서 그 범위가 더욱 방대해졌다. 당시 전주시장을 지내던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개념을 전문가들과 정립했고, 2009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탄소산업 전담 조직인 탄소산업과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후 201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이 중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2013년엔 국내 기술로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생산했다. 탄소산업의 성과가 이어지면서 2016년에는 탄소소재법 제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지난해 효성 전주공장 일대가 전국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효성은 1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게 된다. 곧 이어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전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서 입지를 굳혔다. 여기에 탄소산업법 개정에 따라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기반이 생겼고, 전북이 진흥원을 유치함으로써 소재독립을 알렸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올 3월 출범 준비 박차 전라북도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원년인 올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꾀하고, 탄소 관련 산업의 전국적 확장을 위한 기획사업 발굴에 돌입한다. 이 작업은 전북도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TF팀을꾸리고 진행 중이다. TF팀은탄소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흥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이 상호 보완되도록 하는 조율작업이 한창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F팀은새로 출범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위한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작성하고 업무에 알맞은 조직도 설계하고 있다. 또 재산의 이관 범위와 방안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관에는 도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담을 계획이다.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310억 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탄소산업 3요소 충족,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목표 전북도는 소재생산-중간재-부품(복합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완성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탄소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탄소소재법 개정 등의 세 가지 요소는 이를 가능하게 할 든든한 토대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소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등 3개 실증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간 전주군산완주 등 15개 실증구역에서 일진복합소재㈜ 등 10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으면서 대한민국의 탄소융복합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탄소산업분야와 관련 예산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초기 운영비 310억 원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47억 원, 초고온용 결정질 탄화규소 섬유개발 19억 원 등을 확보했다. 또 탄소소재 자립화 82억원, 수소용기 분야 94억원, 풍력 분야 120억원 등 총 10개 사업 국비 305억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탄소소재 자립기술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산업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쏟아부어 만든 전북의 백년을 책임질 먹거리라며 우리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공의 경험이고 전북의 오늘을 혁신해 내일을 디자인한 사례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탄소산업이 향후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첨단핵심소재 산업이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다면서 도는 끊임없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탄소산업의 확장을 가속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새해 과제는 적지 않다. 초재선이라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새해부터는 개별 의원이 무게감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올해 전북 의원들은 각종 현안과 이슈를 앞에 두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에서 97세대 정치인(1990년대 학번, 1970년대생)이 개인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10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천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의원들은 실천 가능한 대안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으로 미뤄진 전북 현안 3대 법안 통과도 과제로 꼽힌다. 이들 과제의 실현 여부가 전북 정치권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 존재감 부각 올해 여야에서는 97세대 정치인이 대두했다. 민주당에선 추미애-윤석열 대전 등 각종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박용진 의원, 당 대표에 도전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대차 3법 연설로 주목을 받는 윤희숙 의원, 검사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웅 의원이 있다. 모두 초재선 의원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초재선이 중심인 전북 의원들의 모습은 소극적이었다. 의원들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부동산 문제,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도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했다. 기억에 남는 대정부 질의나 연설, 상임위에서의 문제제기 등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개별 의원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데도 좋지만, 전북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이 선수를 의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개성과 족적을 남길만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선 전북 10대 공약 민주당 전북도당이 415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0대 정책 67개 공약을 두고도 이행가능한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3금융도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기관 유치(시즌2) 등 전북의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 군산조선소 중단 문제를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선소 협력업체는 거의 폐업했으며, 5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도 현재 300여명만 남은 상태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부터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치닫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도당에서 총선 때 내세운 공약은 지역구 현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힘을 모아 실천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방현안 3법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과 새만금사업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도 내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공의대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지방세법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지역에 균형있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법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 중 공공의대법 처리의 시급성이 가장 부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다고 한다며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이 돼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은파호수공원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 착공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은파호수공원 2곳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선유도항(선유도 474)에서 짚라인 앞(선유도리 4) 구간과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음악분수 앞쪽(9-4화장실) 구간, 두 곳이 한국전력의 2020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내년 4월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선유3구까지 1.4km 구간에 총사업비 13억원, 은파순환길 900m 구간에 총사업비 12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공사비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산출된다. 당초 선유도 해수욕장은 2017년 연륙교 개통 이후 공유수면에 설치된 가공선로가 미관을 해쳐 경관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파순환길은 미관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가공선로 주변 나무로 인한 전선 파손 등 안전상의 문제가 부각됐다. 신 의원은 군산시의 노력에 힘입어 전선지중화가 시급했던 두 곳에 사업이 시작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군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향후 15년간 5배 가까이 높일 계획을 밝히면서, 전북도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계획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하면서 새만금이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로, 이는 지난해 5.6%(19.7GW)의 약 5배에 달한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등 지역주도 신재생 확산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 국가종합 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만금처럼 집적화된 공간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량 확충과 기술 고도화, 전력 시스템 구축 등 연구 기반과 실증단지 관련 테스트배드 역할도 가능하다. RE100 본격화 및 그린수소 연계 확대 등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관련 구상 대부분이 새만금과 전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맞닿아있는 만큼 향후 전북도의 대응과 준비 여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선도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만(57) 전북도 자치행정국장과 김인태(53) 환경녹지국장이 실장(2급지방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허전(55) 전북도 총무과장은 국장(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실장급(2급) 2명과 국장급(3급) 1명, 과장급(4급) 9명, 팀장급(5급) 25명, 6급 이하 35명 등 총 72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한준수 의회사무처장 등 일부 간부의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퇴직요인과 직제개편, 파견 등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실장급(2급)으로 승진 내정된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97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주고, 서울대 화학과 졸업, 미시간주립대 정책학석사, 전북대 행정학박사를 취득했고, 정읍부시장과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 출신으로 1999년 지방고시 4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군산제일고, 세무대학 관세과를 졸업했고, 미국 뉴욕총영사관 영사, 정읍부시장,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장급(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된 허전 총무과장은 1986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전북사대부고, 전북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중국사무소장과 김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과장급(4급) 승진자는 강신교 새만금기획팀장, 강희두 교육기획팀장, 김현옥 공동체정책팀장, 이찬준 예산팀장, 이동현 기술감사팀장, 김용운 숲문화팀장, 박성호 산림정책팀장, 박태욱 동물방역팀장, 노창환 보건정책팀장 등이다.
전주-새만금 메가시티 구상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논의가 촉발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뭉쳐야 산다는 대명제 아래 메가시티 건설과 행정구역통합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광주전남, 충청, 영남권은 행정구역통합 카드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 기능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앞서 지역의 광역화에 실패하면서 구심력이 약화돼 있다. 메가시티나 초광역 경제권을 논의할 때 전북이 호남 또는 전라도라는 틀에 갇히거나 강소권으로 분류돼, 정체성이 다른 지역에 흡수되는 경향이 생긴 것도 광역화에 실패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맞서고 있는 데, 전북의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논의 자체를 꺼리는 모양새다. 통합 찬성 측은 인근 지자체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막고, 지역의 규모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통합이 추진되면 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에 흡수가 불가피해 지역 내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하거나 오히려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경우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귀속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새만금의 완성은 전북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만, 자칫 자치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가 흘려갈 경우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새만금을 전북의 15번째 단일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과 도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문제의식은 비슷하지만, 자기가 속한 (선거)지역구에 따라 자차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입장은 제 각각이다. 실제 새만금 지역은 전체 5개 구간 중 군산 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려 있다.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새만금이 제대로 된 신도시로 부상하려면 새로운 지자체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 된 것. 정부 역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3개 시군이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과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 공론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세 지자체 간 이익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1월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 사이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설정과 통합적 관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구축에 앞서 전북의 광역화와 전북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주와 규모면에서 조금 밀렸던 청주는 올해 11월 기준 인구가 84만5000여명으로 인구 90만을 바라고 있다. 청주의 인구는 옛 청원군 지역과 청주도심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세종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서 충북도는 대전충남 세종에 주도권이 밀리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 항상 행정통합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상생과 협력 의지가 바닥에 깔려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전북은 아무리 효과적인 방안이라도 서로의 신뢰부터 다져야 한다는 교훈을 앞선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서 배웠다며 조급한 통합 시도는 자칫 장밋빛 동행이 아닌, 영원한 결별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 등 전북 광역도시 건설과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추진 문제가 2021년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2022년 지방선거 구도로 접어드는데다 현직 단체장들이 대부분 재선 내지 3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가장 어려운 화두로 꼽힌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촉발된 배경은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이 전북의 광역화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광역시를 배출한 타 시도와 다르게 지역 내부에서부터 광역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 대구경북 등은 초광역에 앞서 지역의 광역화가 먼저 이뤄진 지역이다. 광역시가 없는 충북과 경남은 각각 2014년과 2010년에 청주청원 통합과 창원마산진해 통합에 성공, 스스로 광역권을 만들었다.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정부여당이 강원, 제주와 강소권 메가시티로 분류했지만, 지역 간 정체성 차이와 교통문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으로 전북권 중심도시를 광역화하고, 새만금을 전북의 15번째 단일행정구역인 기초 자치단체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전북이 생존하려면 급변하는 시대에 걸 맞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메가시티 추진에 앞서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도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을 넘어 전주와 새만금 일대 시군의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이러한 논의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 내부의 반발과 갈등을 염려, 공론화를 꺼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이 국가 인프라를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이 된 만큼 이에 맞서 지역이 생존하려면 지역정치권이 먼저 나서 통합과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논의를 촉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외에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초광역권 전략과 메가시티 건설, 행정수도 추진이 빨리지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 역시 지방행정연구 학술논문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선진국에서는 광역개발전담기구나 광역정부를 통한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면서 독일은 기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광역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선 지방정부간 광역연합은 일반화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완전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북지역은 최대한 통합이 가능한 경제기반과 행정체제를 한데 모아 인구 200만 명을 달성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연대체계를 만들어 지방분권 강화와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23일 코로나19 등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구입 시 도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마스크 구입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도내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체나 공급업체 중 어느 하나가 도내에 소재지를 두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타지역 마스크 제조업체의 제품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도내 공급업체(총 1705개) 대비 약 2%에 불과한 제조업체(총 35개)가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 등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와 공급으로 포괄하되 공급업체 선정 시 도내 생산제품으로 납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1억 이상 대규모 구입 공고 시에는 도내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등 도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배려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국가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장기재직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성실히 근무한점, 전주지점장 시절 우수한 실적 등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했다. 반면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내역이 거의 없어 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금융센터건축에 따른 제3금융도시 마중물 역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정무 능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족한 면과 앞으로 해야 할 업무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며 다양한 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와 먼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내용과 의미, 후속 입법 조치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모색됐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 환영하면서도 주민자치회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시군구 단위 시범 운영을 주장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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