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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도의원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55년 전 만들어진 매뉴얼과 영리 목적에 치중된 행보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은 2일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가 발생했지만, 댐을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거나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설계 시점에 만들어진 매뉴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홍수조절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급격한 방류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미흡한 원인규명과 매뉴얼 전면개정 계획을 밝히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경보로 재난상황이 예상된 상황에도 영리 목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관할지역의 하천과 댐을 관리하는 공사와 지자체의 빠르고 유연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재난상황 시 관련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폭우 피해를 입은 순창 군민들이 물난리 걱정없는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배수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부의장은 1일 물난리 걱정 없는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순창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풍산면과 유등면은 농경지 80ha와 하우스 56동 5.6ha 등 농경지와 시설물 피해가 커 농민들이 실의에 빠졌다는 게 최 부의장의 설명이다. 이곳은 집중호우 발생시 상습침수구역이어서 올해처럼 폭우가 반복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배수 개선사업 등의 특단책이 마련돼야 수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의장이 순창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습침수구역인데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순창군 관리구역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배수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등면과 풍산면은 배수 개선사업 등 추가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농민들 역시 농업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어 유등면과 풍산면의 배수 개선사업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 부의장은 섬진강댐 부실 관리로 인한 홍수피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에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예산이 세워지는 등 전북 현안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도는 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연계사업과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등 지역 숙원 및 미래 신성장산업 875건에 7조2916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북의 경우 2020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사업은 2506억 원, 계속사업은 7조29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의 특징을 보면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2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2030년까지 국비 6461억원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신규사업은△조선협력업체 업종전환을 위한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총사업비 441억21년 18억)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21년 15억) △서예유산의 해외진출을 위한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총사업비 300억21년 5억) △수산양식업의 플랫폼 개발을 위한 흰다리 새우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170억21년 7.5억) 등 미래먹거리 단초마련을 위한 신규사업도 다수 확보됐다. 한국판 뉴딜연계사업인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디지털화(총사업비 420억) 5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기반 구축(총사업비 360억) 143억, 안정적 신(新)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패키지 지원(총사업비 1000억) 145억 등 120개 사업에 3807억이 반영됐다. 새만금개발 촉진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SOC 건설과 관련해서도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비용 120억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120억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47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354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와 관련한 예산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 71.4억, 식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총사업비 30억) 5억,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120억) 12억원 등을 확보해 농생명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 미래신산업 기반 구축 및 경제 체질강화를 위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89억,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 45억, 탄소융복합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211억) 47억 등 반영으로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경제체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코로나19와 수해 등에 따른 특수상황속에서 중앙부처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과 경제성장률 둔화，재난지원금지원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와 시군, 도내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들이 원팀이되어 정부를 선제적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해 낸 성과라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19 특수상황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대형사업 예타 통과, 막판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신규사업 확보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28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동서도로 완공(396억 원)과 코로나19 등 예산삭감 요인에도 전년보다 많은 신규 사업이 반영되면서 전년도 정부예산(안) 2795억 원 보다 소폭 증액됐다는 게 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만금청의 지난해 최종예산은 3310억 원으로 3000억 원을 돌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회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으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종예산은 35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중점 투자분야는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녹지확보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주요계속사업은 남북도로 1~2단계(2330억 원)구축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100억 원)이다. 또 상수도시설(43억 원)건설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관련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예산으로는 기업성장센터 설계비용(3억 원총사업비 296억 원)과 에코숲벨트 조성(38억 원), 새만금 가로숲길 조성(5억 원), 간척박물관 소장품확보(11억 원)등이 반영됐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했다며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1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제9호 태풍 마이삭 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와는 달리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9월 사망 1명과 176억원의 재산피해를 주었던 매미와 이동경로, 중심기압, 강풍반경 등 태풍세력이 비슷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마이삭의 현재 최대풍속은 초속 43m의 강한 강도로 발달한 상태로, 바람의 세기가 초속 35m 이상이면 기차가 탈선 할 수 있다. 또 40m가 넘으면 사람은 물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수 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장과 14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태풍 마이삭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피해와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사전점검과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풍 대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철거와 결박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1일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보다 1개월 앞선 9월부터 방역 강화대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농장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도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되었거나 철새 서식이 많은 곳, 인근 가금농가 다수 분포 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 총 25개 지점 85km를 축산차량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9월부터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통제는 지난해 총 거리 18km 보다 약 4.7배 확대됐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들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9월부터 매주 도래지별 20건씩 총 100건의 조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겨울 대비 방역 취약 가금 농장 219개소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105개소에 대해 9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사전 보완할 계획이다.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만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임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년간 2.0%의 이자는 전북도가 지원한다. 또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평가기준은 기준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했다. 특히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공공의대 음모론을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보수야권과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도시를 위해 추진됐다는 사실은 묵살한 채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추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공의대 관련 비판기사나 게시물을 복사하고 널리 유포하자는 공지가 나돌았다. 가짜뉴스를 활용한 만화나 만평도 등장해 권력자나 운동권의 자녀가 쉽게 의대에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의대교수가 되는 내용을 풍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란 소식에 호남비하코드와 지역감정까지 맞물리며 혼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와 지자체 단체장 등 여권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와 자기 자식을 서울대병원 교수로 만들려는 음모라는 식이다. 보수정치권은 공공의대 진행상황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적폐로 몰아가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선 무관심했던 공공의대문제를 21대 국회에선 정쟁도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면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에는 우선 선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본인이 직접 가짜뉴스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대학의 부정입학과 채용비리를 제기하는 기발한 상상력이 놀랍다고 현 세태를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주말예배를 앞둔 지난 28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기독교계 대표목사들과 만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송 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 황철규 목사,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배진용 목사, 군산시기독교연합회장 이일성 목사, 익산기독교총연합회장 이성춘 목사, 예장통합교단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상규 목사, 익산 북일교회 김익신 목사. 군산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 전주 한동교회 김동하 목사,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목사,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지사는 하루 속히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면 종교계가 단합해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며현장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각종 대면 소모임과 행사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독교계는 방역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대면예배의 불가피성도 인정해달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송 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특수성도 중요하고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방역만큼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방역수칙을 미 준수 행위는 공동체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황철규 목사는 도내 교회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도내 4000여 교회에 적극적 협조를 촉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모인 대표목사 중 일부는 고령자가 많은 작은 교회는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교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을 의심받던 대형교회들은 자신들은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와 절대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전광훈 씨를 필두로 하는 극우교계와 명확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는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8.15 집회와 바울교회는 전혀 관계 없다. 오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며, 확인 결과 우리 교회에선 5명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했고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한국의 어느 정파나 정당에 관련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분수령이 됐던 지난 주말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622명(30일 오후 4시 기준)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단 한건의 신규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도민들의 작은 방심에도 방역체계가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지역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환자는 지난 27일 전북 85번과 86번이 발생한 후 28~30일 사흘 간 0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특성 상 바로 가까운 이웃에게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사례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도민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청정지역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광복절 집회 이후 늘어난 도내 확진자 수가 48명에 달하는데다, 전북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發)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북의 경우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 집단밀집시설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도민들에게 가일층 강화된 방역수칙준수를 호소했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한다며수도권이나 타 지역 방문은 되도록 취소하고, 만약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집단휴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명연 위원장)는 2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국가 존폐위기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파업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환복위는 장마와 폭우로 수재민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 수를 넘어서며 대유행을 앞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위중한 시기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지도부 등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불과하다.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문의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고, 바이오-메디컬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종사 의사수는 67명 뿐이라며 주당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진료업무를 고려하면 병원의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위해 이보다 두 세 배 더 증원하라고 요구하고 국가가 병원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환복위는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가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진료거부와 집단휴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가 국내 주요 대형마트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극복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의 판로 확대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전북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가 개시되는 점포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전국 600개 지점으로 총 64톤 규모의 농산물이 판매돼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를 기획한 도와 전북농협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막식과 시식행사 등은 생략하는 대신 타임세일, 즉석할인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식판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롯데마트 특판전을 시작으로 홈플러스(9.3~9.9), 이마트(9.10~9.16.), 이마트 에브리데이(9.17~9.23)에서 각각 실시된다.
전북도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개 위탁 사무의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사무 전반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투어패스 운영과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 온라인 홍보마케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도는 최근 지난해 민간에 위탁해 추진했던 총 29개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방식으로 실시됐다. 평가대상 사무는 총 29건으로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농업(5), 문화관광(14), 보건복지(6), 경제산업(4)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S등급(탁월) 6개(20.7%), A등급(우수) 21개(72.4%), B등급(보통) 2개(6.9%)로 집계됐다. C등급(미흡)과 D등급(부진)은 없었다. 지난해보다 평가 등급이 상승한 사업은 4개, 하락한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S등급을 받은 민간위탁사무는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농업인회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마을기업 컨설팅 등이다. 등급이 하락한 사업 중 전북투어패스 운영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제외하고 시행을 위해 배치된 인력들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판매량과 노출 수 미달, 고객 클레임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미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과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2개 위탁기관은 전라북도 정기감사를 통한 지적사항 발생 및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조치 사항의 이행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운영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에 내실 있는 사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무조정과 사무별 개선사항을 이행해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홍수피해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관리 총체적 부실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정린 위원장)는 27일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문건위는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 실패와 댐관리 규정의 난맥상, 댐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제 붕괴, 피해보상 대책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문건위에 따르면 수공은 홍수발생 전인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발효된 호우특보와 홍수특보, 호우경보 및 주의보는 무려 61차례로, 수공은 급격한 수위상승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따른 예비방류 조치도 없었다. 특히 두 댐은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계획홍수위(EL.m)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21시간 10분동안 계획홍수위(197.7m)를 0.19m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지역 전체를 수몰시킬 수 있는 상황 직전까지 갔다는 게 문건위의 설명이다. 1965년 준공 당시 만든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및 계획 홍수위 등 제원을 보면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과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원 조정을 하지 않았다. 홍수조절 용량을 결정하는 계획 홍수위와 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해 이번과 같이 300~40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 19개 다목적댐의 제원을 비교해 본 결과 총 저수용량에서 홍수조절 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2%인데 섬진강댐은 6.5%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8년 보조 여수로 준공 이후 이수 목적의 유효 저수량만 늘어났고 홍수조절 용량은 변동이 없는 점으로 미뤄 용수공급량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댐관리 규정에 의하면 댐 상하류, 홍수상황 등을 고려해 예비방류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홍수통제소는 환경부 관할 기관으로 하천의 홍수와 갈수 통제 및 관리 예경보 전달과 댐 조작관리, 수문방류 승인 등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피해에서 급격한 수위상승이 예측됐으나 사전 방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았다.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 주범이라는 게 문건위의 설명이다. 댐이 소재한 곳은 전북 관내지만 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공이 방류 등의 실패를 하면 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는 수습하고 복구하기에 바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이번 수해를 보면 수공은 이미 물 피해가 발생한 뒤 지자체에 팩스나 문자로 방류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댐관리 실패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도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게 현재 댐관리규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전대식 분권정책국장과 강해원 김제시 부시장. 전북도가 27일 자로 승진전보신규임용 등 55명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대식 총무과장이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으로 파견된다. 허전(4급55) 김제시 부시장은 전북도 총무과장으로 복귀하고, 김제시 부시장에는 강해원(4급55) 농식품산업과장이 임명됐다. 박우석 농정기획팀장은 농식품산업과장으로 승진했다. 강해원 신임 김제시 부시장은 순창 출신으로, 지난 1992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 기업유치팀장과 노인장애인과장 등을 역임했다. ※ 전북도 수시 인사 명단 ◇3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전대식 ◇4급 △총무과장 허전 △김제시 부시장 강해원△농업식품산업과장 박우석 ◇5급 △농정기획팀장 오형식 △식량산업팀장 정귀만 △농산물유통팀장 직무대리 안동숙 △로컬푸드팀장 이진철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엄미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최용대 △농업기술원 허브산채시험장장 정동춘 △잠사곤충시험장장 김웅 △지방농촌지도관 윤대순 △보건환경원 미생물과장 유남수 △대도약기획단 대도약관리팀장 유승현 △인구정책혁신팀장 정도영 ◇6급 △이철 △오수정 △김상현 △정영이 △이민자 △안숙영 △하정환 △이병화 △이병철 ◇7급 △박은영 △조성진 △김성종 △김민경 △신혜원 △박효선 △황지웅 △곽한종 △최준창 △신주현 △박진범 △이상아 △김주희 △김형준 △최란지 △최소현 △김혜인 △노한비 △김예리 △이수화 ◇8급 △김진현 △김승윤 △이경택 △김선형 △하예슬 △김시현 △김아영 △김용호 △김은미
전북도가 3333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을 편성하고 26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2455억 원과 7682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폭위와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도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비중을 높였다. 부족한 예산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체육문화관광 행사 예산의 삭감을 통해 172억 원의 가용 자원을 확보했다. 또 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활용해 총 1372억 원의 재원을 마련, 도비 부담액의 부족 부분을 채웠다. 분야별로 반영 예산은 경제안정과 코로나19 극복에 921억 원, 도정핵심정책 및 포스트코로나 대책에 2769억 원을 배정했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3333억 원 중 일반회계 3308억 원, 기금 25억 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전세버스 종사자 50만 원을 관광업계에는 최대 400만 원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과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과 카드수수료 지원금 등 서민경제안정을 도울 사업과 수소시범도시, 한국형 뉴딜사업 등 포스트코로나와 관련한 국가현안사업도 반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남원공공의대 설립추진을 흔들기 위한 보수 진영의 시도와 의료계의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턱 없이 낮은 지방의 의료 인력을 늘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공공의대가 설립되거나 의사 숫자가 늘어날 경우 의료수가적용 등에 있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에 국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코로나 시국 속 공공의료 인프라 확장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태도에 국가고시를 포기한 의대생을 구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26일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의 총파업에 강력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기조에도 갖은 공공의대를 둘러싼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떠돌면서 고의적으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수 정치권은 의료총파업 문제에 대한 원인을 공공의대 설립으로 돌리는 등 정쟁 도구로 활용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은 사실 확인에 앞서 공공의대생 선발과 관련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처럼 사실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나 운동권이 공공의대생을 선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거나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도 축소판이라는 등의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5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도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에는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번 논란은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상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에서 비롯됐는데, 이 역시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게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갖나, 시민단체가 갖나라고 질의했고, 김 차관은 이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 또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냐,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면 국민은 믿게 된다.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초기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구간이 오는 2028년 개통된다. 기재부는 2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 심의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포함된 중점사업으로 익산시 왕궁면(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김제IC)까지 18.3km구간에 총사업비 2315억원을 투자해 기존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은 오는 2021년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실시설계 등 남은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사업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화와 전북혁신도시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호남고속도로의 일일교통량이 2017년 3만9000대에서 지난해 4만6000대로 연평균 8% 가량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병목현상이 심해진 점 또한 조속한 사업 시행이 조속히 진행돼야 될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논산JCT익산JCT(8차로) 익산JCT삼례IC(6차로) 삼례IC김제IC(4차로)구간이 완성돼 도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차로확장 외에도 1970년대에 건설된 불량선형과 노후 시설물 정비 등도 이뤄져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성과는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관련지체와 물론 전북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이원택 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영심 도의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무경감 차원의 급식보조 인력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6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여름철 폭염까지 겹치는 등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전북교육청에 제안한 결과 예산이 2차 추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내 공립단설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급식 인원이 100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급식도우미 1명을 기준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제가 적용되고 보수는 시급제로 시간당 8590원이며, 4대보험을 비롯한 부대경비가 지급되어 급식도우미 한 명당 3495천원(3개월분)을 받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제2차 추경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총 지원 규모는 지자체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익산, 김제, 정읍 학교를 제외한 전주 등 11개 지역 총 384개교, 약 1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여름철 폭염이 이른시기부터 발생하고 있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가 하면, 코로나19 여파로 배식시간이 갑절로 늘어나고 소독과 방역 업무까지 더해져 급식 종사자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급식도우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 6년간 도정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 온 삼락농정 실현에 이바지한 농어업인을 발굴하고 기리기 위해제1회 삼락농정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대상자 접수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뤄지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될 예정이다. 시상분야는 보람 찾는 농민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등 세 가지다. 추천이나 접수가 가능한 직종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이다. 기존 도민의 장이나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수상자, 삼락농정 위원 185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및 추천은 도내 각 시?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실사와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 등을 거쳐 선발할 방침이다. 수상자는 조례에 따라 메달과 상패를 수여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영농?영어교육 강사 위촉, 데미샘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면제 등의 우대를 받는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은 도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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