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 지역균형 뉴딜 논의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지역 확산 필요성 공감
지자체 주도형 사례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만 포함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 전북도는 연말까지 완성한다는 입장
원활한 추진 위해 명확한 계획 마련 뿐 아니라 지역 특화 및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북형 뉴딜 추진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종합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 설정과 명확한 논리 부여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으며,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47%)인 75조3000억 원을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 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 방안 발표와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 뉴딜 사업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이 강점으로 꼽았던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확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 중 그린뉴딜 부문 1건에 불과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향후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발전도가 낮은 전북도로써는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처럼 지역 균형 뉴딜의 경우 지자체마다 사업 기획력과 추진력에 성패가 달린 만큼, 전북도의 역량을 시험할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형 뉴딜은 단순히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상”이라며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 대응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만의 특화된 산업을 반영한 핵심 선도프로젝트를 추가해 연말까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전북형 뉴딜의 국비 확보와 일자리 창출 목표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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