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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전 74번 확진자에 1억 6000만원 구상권 청구

익산시가 대전 74번 확진자의 거짓진술로 방역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첫 번째 구상권 청구에 나서게 된 익산시는 3명의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까지 마쳐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구상권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외하더라도 114명에 대한 검사비, 방역인건비와 손실보상금 등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전 확진자의 거짓 진술이 지역에 큰 불안감 조성과 방역망 소홀이라는 이미지실추, 막대한 예산 투입 등 큰 피해를 입은데 따른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는 익산보건소에 대전 74번 확진자와 카페에서 만났다며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대전 74번 확진자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익산 4번 확진자는 21일 질본으로부터 밀접 접촉자 구분되지 않아 평상시처럼 대외 활동을 했다. 그러다 닷새가 지난 26일 확진판정을 받아 전북대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익산시는 닷새간 익산 4번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의 검사비와 방역인건비, 손실보상금 등 예산부담은 물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사 소홀이라는 지역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정 시장은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수개월간의 공무원과 지역민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만든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률 자문결과 감염병 예방법 제18조를 적용, 역학조사 거부나 거짓자료, 사실 누락 등에 저촉된다고 보고, 내용증명서를 발송 후 8월중 소송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 1억6072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밀접 접촉자가 닷새간 지역 곳곳을 누비게 했다. 다행히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확산은 차단했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했다며 시민 건강권 확립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20.07.05 17:22

전북 금융도시 기틀 만드는 금융업계 임원들, 명예도민 됐다

전북금융도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기관 6개사 대표와 임원이 명예도민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는 2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임영규 한국대표,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강정인 선임부문장, SK증권 손성범 충청호남본부장, 우리은행 심상형 신탁연금단 상무, 무궁화신탁 이용만 명예회장,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현대자산운용 장부연 대표이사 등 7명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했다. 이들 금융기관 6개사는 국민연금과 연관성이 높은 자산운용 금융기관으로서 지난해 8월 SSBT 전주사무소와 9월 BNY Mellon 전주사무소, 12월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우리은행 자산수탁 전주사무소에 이어 올해 2월에도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와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를 각각 개설했다. 명예도민 선정은 전북에 사무소를 개설하기까지 공로가 가장 큰 인물을 꼽아 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전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을 집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금융 비전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금융전문인력 양성 2배로 확대(연간100명200명)하는 등 금융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에 공감하여 진취성을 가지고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준 6개 금융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명예도민으로서 애향심과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전북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했을 때 전북 발전에 공로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등 금융기관 대표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전개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7.02 19:05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공식 출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조직위원장 선임과 정관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송하진 지사는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정옥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정부와 전북도, 스카우트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맡게 되며, 앞으로 잼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선 발기인 25명으로 출범한다. 이후 조직위원을 15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중으로 각 부처와 전라북도 공무원, 스카우트연맹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사무국을 설치, 본격적인 행사 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후속조치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인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지원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처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전 지구적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축제가 될 것이라며 첨단 IT기술과 깨끗한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새만금이 생태문명의 시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20.07.02 19:05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관에 미인증 상품이?…체계적 관리 필요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판매관에 미인증 상품과 수입산 원료를 쓴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지사 인증상품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평가 후 인증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등에 대해 철저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여 한다. 실제 신청 자격도 까다롭다.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 3년 경과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 수산물의 경우는 국내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에 그친다. 더욱이 △식품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개월 이상 폐업하거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적발된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처럼 꼼꼼하고 철저한 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은 도지사 인증상품을 신뢰해 안심하고 구매한다. 전북도지사 명의로 인증을 하는 만큼 신뢰도와 희소성도 높고, 전북도에서도 품목을 60여 개 내외로 관리하는 등 관리도 철저하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한 인증 절차 이후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있다. 도지사인증상품 판매관은 도내에 3곳과 도 이외(용인) 1곳 등 4곳으로, 이들 판매관에는 도지사 인증 상품 이외에 제품들도 함께 판매되고 있다. 인증상품으로만 판매관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도내 사회적기업 제품 등을 입점해 판매하는 것. 그러나 인증상품과 미인증상품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자칫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판매관에 입점한 상품 가운데 원재료가 해외산으로 적시된 제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관이지만 인증 상품만으로는 매장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좋은 취지에서 도내 사회적기업 물품 등을 확인해 입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가공식품에서 해외산 원료를 쓴 제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며 즉시 판매관에서 해당 물품을 제외하고, 업체에는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1일 2021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16일까지의 공고기간을 거쳐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01 19:14

전북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곳곳서 '파열음'

전북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곳곳 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당론을 뒤짚고 의장단 선거에 나오는 등 기초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했으나 내연관계 의혹이 불거진 A, B의원의 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의장단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는 최근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을 민주당 전북도당에 냈다. 완주무주진안지역위원회는 당초 의장에 서남용 의원을, 부의장에 이경애 의원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하지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장단 내정자가 아닌 김재천 의원이 의장으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김재천 의원이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도왔고, 다른 당과의 연대를 금지한 서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 오는 20일께 윤리심판원을 열고 김재천 의원의 제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군의회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가 의장에 김용문 의원, 부의장에 나금례 의원을 내정했지만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이 이에 반발해 의장으로 출마했다. 결국 김용문 의원이 7명의 의원 가운데 4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부의장은 무소속 장정복 의원이 4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안군 역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가 의장으로 정옥주 의원을 내정했지만 임시회 본회의 투표에서 김광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주을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장 후보자로 접수한 김현덕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해 표결을 가리려 했지만 김현덕 의원의 갑작스런 사퇴로 이미숙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임시회 본회의 때 갑작스레 김현덕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했고, 결국 표결로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론을 어기고 출마한 김현덕 의원의 행위가 해당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내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민주당 당론을 적용하면 이번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10여명에 가까운 기초의원이 해당행위를 해 징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칫 총선때 당을 도운 현역 기초의원들을 상당수 제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01 19:14

전북연구원, ‘전라북도2030’ 로드맵 발표…첨단·자연이 공존하는 전북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2030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는 앞으로 전북발전전략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로드맵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전북의 향후 10년 간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모델을 압축하면 첨단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핵심 축도 함께 제시됐다. 권역분야별 핵심 축은 △새만금 △혁신도시 △여행체험 △신산업 △농생명 △역사문화 △안전전북 △균형발전 등이다. 새만금은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신도시로서의 새만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혁신도시는 2023년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기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서의 모습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체험 1번지와 탄소에너지상용차 중심의 융복합 산업, 미래농업 중심지, 한류의 본향, 안전한 전북, 지역 내 균형발전 등도 이뤄야할 과제로 지목했다. 전북연구원은 도의 주요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 전북자존의 원년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기획을 맡은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실제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완성될 10년 후 변화 된 전북의 모습을 담았다며이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우리지역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7.01 19:1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포함돼야"

세계 3대 연기금 수장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이나 유관기관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돼야 할 사유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기금 관리와 제3금융중심지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함이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제출된다. 그러나 전북 관련 인사는 이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물론 금추위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기획재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4월 기준 726조로 한국투자공사 운용자금의 3배 이상이다. 민간위원 10명 중에는 국민연금 수탁은행인 SSBT 간부도 포함돼 있는데다 나머지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도 국민연금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연기금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의 부재로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선 전후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30 19:28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운영위원장에 김대오 의원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는 3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7명 재적의원 가운데 31표를 얻은 김대오(익산1) 의원을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제11대 전북도의회 3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최찬욱(전주10) 의원을 선임하고,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만기(고창2) 의원, 부위원장에 진형석 의원(비례)을 선임했다.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위상과 품격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봐주기나 주고받기식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도입해 의원들의 역량이 저절로 길러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찬욱 윤리특위원장은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의원의 윤리청렴의무에 대해 동료의원과 함께 연찬회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여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기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적은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와 감시자로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30 19:28

5번째 맞는 ‘정책협의회’…전북 대도약 정책추진 속도 낼까?

5번째 회의를 맞은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가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속도를 더할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10월 출범한 정책협의체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도정을 종합하는 씽크탱크로 볼 수 있다.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제5차 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한 메가 프로젝트 기본구상(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전북도는 오는 205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다. 당시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어가는 웅비의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와 6대 추진전략, 9대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한 바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형태의 대도약 정책 포럼에서 사업 구체화와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대도약 메가프로젝트 발굴 사업 가운데 6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방향을 결정했다.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고령 친화 라이프케어 신사업 발굴 △세계인이 찾는 농업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 조성 △새만금 트라이포트 육성 △만경동진강 수변축 △동북아 슈퍼 그리드 조성 등이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굴한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발굴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6개 정책과제를 선정, 구체화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정책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육성 세미나 등 3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고, 효율적인 공론화를 통한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생태 문명의 가치와 방향, 전라북도 인구정책 중점시책 등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30 19:28

전북도, 전북판 뉴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속보= 전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104개 도정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30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국가 전반적인 경제활력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발굴한 실국별 사업 104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실국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국가사업 및 공모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104개 사업을 발굴한 데 따라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논리 보강 등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굴한 104개 사업 중 1046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올 하반기나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9개 사업은 △전도민 대상 디지털포용을 위한 역량센터 구축 △공공시설 와이파이 확대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친환경(수소전기)건설기계 상용화 통합 평가기반 구축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ICT융복합관광 스마트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전기차 확대 보급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발굴 시 분야별 국책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전북형 뉴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도화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발굴된 사업은 정부 세부계획에 맞춰 구체화하고 우리 전북도가 선정돼야 하는 정당성과 논리를 보강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30 19:28

재생에너지 연구는 새만금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선점과 관련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부처 예타 대상 사업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12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실증단지 구축(4만9600㎡)과 실증센터(7760㎡),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구축, 통합 실증 R&D(1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인정받아 기술성 검토 관문을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되면, 인프라 구축(1870억 원)과 연구개발(973억 원) 사업이 도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시공업체 참여와 지역 기자재가 사용되며, 132개의 지역기업(호남권)이 R&D에 참여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산업부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실증과제 중 대부분의 사업이 새만금 실증단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와 연계한 산학연 집적화가 이뤄지고, 그린 산단 조성,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 예타대상사업 선정률이 40% 이하인 상황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이 실증인프라 구축사업과 기술개발의 국고지원을 통한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과기부의 예타 대상 사업은 예타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오는 7월 10일 본예타 신청을 위한 보완자료 작성 등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30 19:28

‘군산~제주 하늘 길’ 열기 해법 찾기 난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막힌 전북 하늘 길 열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일한 희망은 코로나19 종식뿐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군산~제주 왕복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했던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M&A)문제가 안개 속으로 빠지며,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재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30일 전북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군산~제주 항공노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운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2월 28일~3월 28일까지 운항 중단을 발표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7월 17일까지 비행기를 띄우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3월 24일부터 4월25일까지 한달 간만 운항을 중단 하겠다고 시한을 밝혔으나 이후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노선을 셧다운시켰다. 군산공항 발(發) 제주 행 노선은 지난 1992년 12월 민항시설 공사가 완공된 후 하루 1회 군 대한항공이 취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부터는 이스타항공이 취항하면서 제주노선 1일 2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고 2018년들어 비행편이 왕복 3회로 늘어남에 따라 전북~제주 간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전북과 제주 간 1일 생활권이 되기까지는 첫 취항 이래 무려 26년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1일 생활권이 코로나19로 무너진 이후 당분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기준 탑승률 최대 93.8%를 기록할만큼 흑자노선이나 항공업계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 노선은 대한항공 84.8%, 이스타항공 90.7%의 평균 탑승률을 기록했다. 2019년 누적된 승객 수만 30만6518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저가항공사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린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선 취항을 줄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합병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서 취항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항공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플래그 캐리어로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취항을 지속시킬 당위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저가항공의 경우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제주항공이 자연스럽게 노선을 승계하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당초 정부로부터 1700억 원의 인수자금을 유상증자형태로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이는 군산공항 취항의 명분을 실어준다. 두번째는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으로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측과 협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은 군산공항 비행편을 다시 운행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LCC 기간산업지원이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까스로 전북과 제주 간 1일 생활권을 만들어냈는데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히게 돼 유감스럽다 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다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30 19:23

완주군의회 의장 징계는 지역위원회 횡포?

속보=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이 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완주군지역위원회가 원구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완주군지역위원회는 군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후보자 접수 및 경선 등의 방법없이 내부적으로 의장에 서남용 의원을, 부의장에 이경애 의원을 내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내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완주군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의원들은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뜻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완주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 A의원은 내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B, C의원을 불러 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장단에)내정된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선출됐을때 그 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 C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열린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의장단 내정자가 아닌 김재천 의원이 의장으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완주군지역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내정된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의원들 스스로 적임자를 정하는 원구성 문제에 개입해 기초의회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재천 의원이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위원회로부터 징계 청원이 접수되면, 윤리심판원을 열고 제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회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 의원은 기초의회는 의원들 스스로 자질이되는 의원을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투표를 통해 정해야지만 당이 직접 나서 후보자를 정하고 그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인물을 의장단 후보로 내세우고 본회의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9 18:41

2020년 상반기 전북 시·군 재정신속집행 속도 ‘터덕’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여느 때보다 지자체 재정의 신속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광역 지자체인 전북도 본청만이 목표치를 넘었고, 14개 시군의 경우에는 모두 목표치를 밑도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개 기초 지자체가 목표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오는 하반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신속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신속 집행은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 연말 몰아 쓰기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독려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 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상반기 결산을 앞둔 지난 25일 기준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 평균 집행률은 57.9%로 정부 목표(60%)에 못 미쳤다. 전북도 본청의 재정 집행률은 71.63%로 정부 목표(65%)와 자체 목표(67%)를 모두 뛰어넘는 집행률을 보였지만, 14개 시군의 경우 전부 정부목표(57%)와 자체 목표(58.6%)를 넘지 못했다. 전북도 본청과 같은 광역 지자체의 경우 기초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14개 시군 집행률 평균은 46.12%로, 50%를 넘은 곳은 군산시(53.61%), 장수군(54.20%) 두 곳에 불과했다. 전주시가 39.4%로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부안군(41.82%), 완주군(43.02%), 정읍시(44.8%), 순창군(45.39%), 고창군(46.19%), 무주군(46.2%), 임실군(46.49%), 남원시(46.57%), 김제시(47.73%), 익산시(48.58%), 진안군(49%)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신속 집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각 지자체가 앞다퉈 신속 집행에 나섰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집행률은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하반기 각 시군 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해 7월 중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계획한 사안에 더해 실효성을 거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도 실국장급을 각 시군과 1대1 지정해 추진한 시군 책임관제 역시 지속된다. 현장 점검과 대책 회의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 모니터링 및 분석, 행정 부지사 주재 대책보고회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재정의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속 집행 본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9 18:41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전북도 사업 시동

정부가 추진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인 한국판 뉴딜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사업 방향도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통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9.7% 증가한 21조 649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과 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 기초연구 등에 투자를 강화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골자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올해(1조 6900억 원)보다 45.6% 증가한 2조4600억 원을 투입하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전북도가 구상했던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한국판 뉴딜의 도 차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초 분야별 추진계획 및 중점 추진 사업을 선정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각 실국별로 사업을 발굴한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발전 SOC △문화 콘텐츠 △안전보건복지 △환경 등 7개 분야로 나눠 60여 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 1046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 예산 수요조사 과정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 전 도민 비대면 서비스 포용 교육, 공공시설 WIFI 확대 구축이 포함됐으며, 산업경제 부문에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 개발과 친환경(수소전기) 건설기계 상용화 통합 평가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발전 SOC 부문에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복지 부문에는 재해위험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포함했다. 아울러 ICT 융복합관광 스마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문화 콘텐츠 부문에 포함했고,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육 실증연구기반 구축과 전기차 확대 보급 등도 환경 부문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굴한 사업에 대해 구체화 과정을 거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7월 중으로 정부부처별 추가과제 보완확대 이후 정부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소 9개 사업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오는 30일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과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전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8 18:16

시·군의회 원구성 ‘후유증’…차기 완주군의장, 당 제명 위기

전북 14개 시군의회의 원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의장단 선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당 제명위기에 놓이는 등 후유증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완주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군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신임 김 의장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내 인사가 아닌 무소속 군의원을 지지한 행위로 당의 조사를 받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으로 김재천 의원을, 부의장으로 최등원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등원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했다. 이번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최등원 의원이 다시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재천 신임 의장이 관여했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조만간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김재천 신임 의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지난 5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당론에 기반한 후보선정 및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 △해당행위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특히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었다. 하지만 김재천 신임 의장은 이러한 공문 고지 내용을 어기고 타당과의 연대를 금지하기로 하는 서약 역시 서명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제시의회 의장단 원구성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제시의회 의원 정수는 14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9명, 무소속이 5명이다.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최근 의장 후보로 김복남(가선거구) 시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김영자(가선거구) 시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의회 내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복남, 김영자 후보는 총선 때 민생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보들로 2018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2020 4.13총선 때 아무런 도움도 안됐지만 지역위원회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시각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8 18:16

승마(H)·요트(Y)·영화(M)…새만금 관광개발 ‘힘(HYM)’으로 추진

미래 새만금 관광의 핵심 추진 동력은 승마(Horse-riding), 요트(Yachting), 영화(Movie) 산업에 방점이 찍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미래 새만금 관광의 핵심추진 전략사업으로 최근 주목받는 여가 활동인 승마, 요트, 그리고 영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힘(HY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마와 요트, 영화의 영문 첫 글자를 따온 새만금 힘(HYM) 프로젝트는 새만금의 입지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 새만금 관광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레저 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효과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대한요트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 협회 등과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 힘(HYM) 프로젝트의 첫 시작인 승마 산업은 2018년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가능성을 확인한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승마 인구의 성장으로, 새만금에 승마 관광이 자리 잡으면 승마 교실과 승마용품 제조 사업 등이 확대돼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선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승마경마용 말 사육, 승마 기반시설 마련, 레저형 경마공원 유치의 3단계 방식으로 승마 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대한승마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목적 목책, 물 공급 시설 설치, 목초지 조성을 위한 토질조사 등 후속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에 맞춰 새만금에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와 새만금 렛츠런파크(경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앞서 말(馬)산업특구로 지정된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과 장수의 한국마사고경주마 목장까지 잇는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산업은 최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 확대로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와 서해가 있는 새만금은 수상 레저 활동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콘텐츠 확보를 통해 요트 동호인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체계적인 요트 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한요트협회와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대회 및 전지 훈련장이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협력 방향을 정했다. 힘(HYM) 프로젝트를 완성할 영화산업은 새만금에 영화영상 제작을 위한 종합영화촬영소 중심의 영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정했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초적 자연이라는 환경적 특징을 보유한 곳으로, 영화 촬영장소로 호평을 받고 있다. 넓은 평야와 더불어 만경강과 동진강, 새만금호,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다양한 풍경을 활용할 수 있는 영화 촬영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새만금이 우수한 영화촬영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관광의 미래를 주도해나갈 힘(HYM) 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해 미래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8 18:1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