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5:0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진형석 도의원 "해체된 운동부 살릴 수 있는데 소극행정에 막혀"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도내 일선 학교 운동부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올해 정부의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공모가 진행됐지만, 도내 학교 체육시설을 통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지원도 못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대한체육회가 시행, 학교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소규모 스포츠클럽에 5년간 총 80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주 6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립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유로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 지원 사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 1일 3시간 이내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조례 각 조항에 따라 사용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1일 사용시간 역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어 도교육청이 적극 대응한다면, 해당 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를 살리고 지역사회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조례 축소해석과 더불어 지난해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근거로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취지가 그간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체육이 보여준 부조리와 한계를 개선하자는 사업마저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다며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가 부활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사업 공모조차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북교육청의 긍정적인 자세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10 17:37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초선 의원들의 반란’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재선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재선의원은 11명, 초선의원은 28명으로 수적으로 월등히 앞서며, 3선 이상 의원은 전무하다. 재선의원은 송성환(의장), 한완수(부의장), 송지용(부의장), 김대중(운영위원장), 국주영은(행정자치위원장), 강용구(농산업경제위원장), 정호윤(문화건설안전위원장), 최영규(교육위원장), 최영일, 최훈열, 박용근 의원 등 11명이다. 또 정당별로 보면 39명 중 더불어민주당 36명, 민생당(홍성임) 1명, 정의당(최영심) 1명, 무소속(박용근) 1명으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져 있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민주당은 6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쯤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오는 6월 26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2명)을 먼저 뽑고 29일과 30일에는 각각 5개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 재선의원들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맡으려 하고 있다. 전반기 의장단은 1명(최찬욱)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선의원들이 의장단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은 초선의원들이 의장 한 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재선 이상 의장단 의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신이 쌓여 있다는 게 일부 초선의원들의 설명이다. 먼저 도의장 후보군으로는 한완수송지용 부의장과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강용구 농산경제위원장,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최훈열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부의장 후보로는 황영석최영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오평근 의원과 김대오 의원, 행자위원은 문승우박용근 의원, 농산경제위원장 김철수 의원,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정린나인권 의원, 교육위원장은 김명지김희수김종식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도의회 차기 원내대표는 성경찬 의원이 단독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의원은 전반기 의장단은 초선의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암묵적으로 등안시해 왔다며 현재 초선의원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시군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의원들로 후반기 원구성이 꼭 재선의원들로 채워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10 17:37

[문재인 정부 3년과 전북도정 명암(明暗)] (상) 양과 질 성장…혁신 기틀 마련

문재인 정부 출범이 10일자로 3년을 맞았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의 전북지역공약 이행, 미래성장동력과 도정핵심시책 관련 국가예산 반영을 비롯,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 3년 동안 전북은 혁신 성장을 향해 순항 중이라는 평가다. 다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발을 떼지도 못한 과제들이 상당수 남아있어 아쉬움을 준다는 상반된 평가도 공존한다. 이에 전북일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의 성과에 더해 향후 2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를 2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북도는 큰 틀에서 혁신 성장으로 나아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10개 과제에 4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전북 공약의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 가운데 30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비율로 따지면 76%가 정상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운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주도 용지매립 등이 청와대의 관심 속에 국가 주도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공항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용역 착수가 늦어져 당초 예상했던 2026년 완공은 불투명해졌지만,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탄소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탄소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예산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2년 연속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에는 탄소, 미래 자동차, 새만금 사업 등 역대 최고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상용차와 신재생에너지, 홀로그램 등 총 사업비 5조2146억원에 달하는 미래산업을 위한 올해 신규예산 4327억 원을 확보하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임기 3년 동안 전북지역을 7차례나 방문하며 힘을 실어줬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탄소섬유 투자협약식, 전북 군산 상생형일자리 협약식 등에 참석하는 등 전북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장차관 등 정부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 45명이 임명된 것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9명과 차관급 16명,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11명, 공공기관장도 8명을 임명했다. 이에 더해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국립완주문화연구소설립 등 10개 기관을 유치했고, 전북 역사문화 재조명 등에 힘을 보태며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했다는 분석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10 17: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쟁점은 ‘관광’…‘청정’ 전북 나서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및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감염병 확산 공포를 겪은 여행객들은 외부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외보다는 국내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안전한 여행을 원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관광여행은 국내, 소규모, 안전, 비접촉, 체류형 여행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없어 청정 이미지를 갖게 된 전북도 입장에서는 위기를 맞은 현재가 곧 기회라는 전망을 하고있다. 전북도가 앞서서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황금연휴(부처님오신날부터 어린이날까지) 대규모 관광객이 몰렸던 제주도의 경우, 해외여행 대체지이자 청정한 자연환경이 관광객 방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황금연휴 기간 제주 여행을 계획한 국내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1%(중복응답)가 해외여행 대체지로 적절해서라고 답했다. 청정한 자연환경(35.3%), 관광 편의성(27.4%), 전염병 안전지역(22.5%) 등이 뒤를 이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여행 트렌드가 국내, 청정, 안전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포스트 코로나19 계획에 코로나19 정국에서 부각된 청정 전북 이미지를 활용한 차별화된 명품화 전략 모색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여행코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숨겨진 도내 관광지 발굴 및 개발에도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청정한 전북의 드라이브 여행코스라는 설명이다. 바다와 호수를 끼고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새만금변산해안이나 옥정호, 용담호, 대아호반, 육십령 고개, 익산~완주 만경강뚝방길, 하늘로 가는 길이라 불리는 지방도 737호선 등의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와 갈참나무가 무리를 이루며 각기 다른 풍광을 자랑하는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나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모이는 김제 금평저수지 수변길, 정읍 솔티 달빛생태숲과 진안 부귀 편백숲, 부안댐 산책길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 개발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가 코로나19 시대에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미지만으로 관광객이 찾지는 않을 것이라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발굴개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소뿐 아니라 먹거리나 체험 등을 더욱 개발해 관광객이 해외나 다른 지역이 아닌 청정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7 19:10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8대 정책 추진

우리나라 전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포괄적으로 계승한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보완책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일상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은 각각 경제 활력 정책 5개와 일상성회복 대책 3개로 압축됐다. 경제 분야 대책은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착한 소비로 서민경제 안정화 역동적 경제산업활동 추진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 미래 혁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상회복 대책은 생활의 과학화 공공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도는 8개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정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지역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수준의 환자가 발생했다. 도내확진환자 19명 중 절반 이상은 해외감염환자거나 대구에서 이동한 환자로 청정전북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이 마비수준에 이르면서 전북경제 역시 치명타를 입었다. 실제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수출량은 지난 1~2월 두 달 간 1000대 미만으로 전년 동기대비 61%나 감소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7 19:10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정책 ‘일상으로의 복귀’…어떻게 추진되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상이 된 일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전북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은 경제 활력과 이를 통한 일상 회복, 두 가지를 핵심축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이후 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력 부문 5대 정책과 일상 회복 부문 3대 정책 등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전북 경제 활력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비, 생산, 고용 경제의 주요부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트렌드를 반영한 성장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과 공공 영역 등 각계각층이 모두 들어간 산학연 전문가 풀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위기관리 대응 및 신속한 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와 침체한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촉진을 통한 정책 발굴로 서민경제의 안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동적 경제 산업활동을 위해 고용시장 악화 방지를 위한 기업 유지 긴급자금 지원과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에 따른 유턴기업 유치 방안,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 가속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를 위해서는 실업자와 일시 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대규모 SOC 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질병미세먼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5GDNA(Data, Network, AI)공공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개발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전북의 우수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등 미래 혁신성장 산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일상성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삶의 방식 전환을 시도한다. 코로나19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생활 방역 수준보다 강도 높게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일상적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생활습관 개선과 비대면 혁신 강화, 생태환경 보존, 영업장 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는다.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양성과 기반시설조성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조속 설립에 더해 전북대병원을 주축으로 전북도를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필수 의료협의체도 운영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7 19:10

전북선관위, 도의원들의 ‘수상한 돈’ 정식조사 착수

속보=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 중 일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공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걷은 사실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A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초 민주당 도의원 10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50만원을 걷었다. 다른 의원들도 50만원을 내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모금액 550만원은 총선 과정에서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 경비 명목이었다는 게 A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A의원 등이 모은 공동 경비 550만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B씨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B사무처장은 A의원으로부터 송금된 550만원을 곧바로 돌려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관위는 그간 일부 도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날 정식 조사에 착수, 돈이 건네진 배경과 실제 쓰여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경고나 고발, 수사의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정해진 방법대로 모금해 투명하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07 19:07

전북도, 시민문화시설 단계적 개방운영 실시

전북도가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시민문화시설 단계적 개방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문화시설 중 도서관은 201개소 모두 다시 개관하지만 대출반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열람실은 휴관을 유지한다. 박물관은 39개소 중 공립박물관 24개소는 열고, 사립이나 대학박물관 15개소는 운영주체의 판단에 맡긴 재개관을 추진한다. 미술관과 문학관은 방역지침 준수하라는 조건을 걸고, 일부 재개관할 계획이다. 도립미술관은 본관 전시관 중 일부만 재개관한다. 또 단체관람보다 개인관람 위주의 운영을 실시하며, 시간대별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예약시스템 운영해 관람객이 최대한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립국악원은 입장객 전원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객석은 사방 2m 간격을 두고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실외체육시설은 지난달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세부지침에 따라 단계적 재개관을 검토 중이다. 지역축제와 체육행사 개최는 동향 파악 후 순차적으로 시행을 검토한다.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행정명령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한다는 확약을 받고, 재개를 허용한다. 다만 미 준수 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가 다시 취해질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7 19:07

코로나19로 멈췄던 전북 현안 사업·행사 ‘기지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발이 묶였던 전북 도내 행사와 현안 사업들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정부 부처 차원 공모 사업 진행 지연으로 터덕였던 전북 현안 사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이다. 특히, 공모 선정과 함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국립 전북과학관 건립사업이 전문가위원회의 대면평가 등으로 재개됐다. 전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한발 앞서 뛰겠다는 각오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전북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붕괴한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의 연구개발(R&D)특구의 단점을 보완해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에 주거생활문화기능을 더한 자족형 혁신 생태계다.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대와 산업고용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지역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절차가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오는 5월 12일 전문가위원회의 대면평가를 앞두고 있다. 국립 전북과학관 또한 공모를 앞두고 있다.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종합과학관이 없어 과학문화시설 소외지역인 전북도로써는 국립 전문과학관의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절차가 지연되며 애를 태웠던 만큼 공모 선정에 더해 내년도 국비 100억 원 반영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도 공식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2년 가까이 이해당사자 간 반목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조성사업은 지난 1월 말 전북도와 김제시, 농촌공사, 반대대책위가 개발에 합의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착공식 등 공식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공사만 따로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생활방역체계 전환으로 추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생활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그동안 멈췄던 행사들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개최 여부와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시작으로 멈췄던 행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개최된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난해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제정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번째 국가기념식이 개최된 이후 전북에서 열리는 첫 기념식이다. 기념식은 규모를 대폭 줄여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정관계인사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당초 전북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며 조직위 구성도 미뤄졌지만, 이번 조치로 조직위 구성 등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5월로 예정했던 전라감영 복원사업 준공식도 당초 진행이 불투명했지만, 재개를 위해 논의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거나 지연됐던 사업과 행사들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준비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행사의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최대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6 19:23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사용처 따라 선택하세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전북 도내에서는 81만8743세대에 대해 5116억 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이미 지급한 현금을 제외하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지급 방식마다 신청사용 방법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지급이 가장 빠르고 사용처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업종제한 대상을 제외하고 편의점과 약국, 병권, 학원, 식당 등 대다수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고, 8월31일까지 전액 소진하지 않을 시 소멸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법적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일지라도 가능한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선불카드는 과거 공중전화카드처럼 일정금액을 충전해놓은 카드로, 계획적인 소비를 원하는 경우 선불카드가 적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기초 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접수의 경우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때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 후 또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할 경우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북도는 자체 콜센터(280-2370, 280-2371, 280-2372)를 운영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신청접수, 지급 방법, 이의신청과 각종 민원상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5 18:19

전북 탄소산업, 국가 산업경제 지도 개편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중요성이 부각된 탄소산업의 국가전략 위치를 높이고 전북을 명실공히 국내 탄소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외에도 전후방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와 완제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시장 진입이 힘들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다. 잘 알려진대로 탄소는 철보다 4배 가볍고 강도는 10배 더 뛰어나다. 여기에 내구성, 탄성, 전도성까지 우수하며, 물이 닿아도 부식될 염려가 적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비자재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열 전도성이 뛰어나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탄소소재 부품산업은 미래 유망 분야이자 적용 가능한 산업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 탄소 소재의 원천기술과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제도 많다. 일본이 장악한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을 뚫지 못한다면 아무리 초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했더라도 집안에 있는 금송아지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북에도 효성첨단소재㈜외에도 다양한 전후방 기업들이 유치돼야만 진짜 탄소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다. 탄소소재부품은 전북의 또 따른 미래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전기차와 수소경제와도 그 연관성이 높다. 탄소소재는 고강도, 저중량으로 더 빠르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만드는 핵심부품이기도하다. 전북탄소산업의 도약기를 이끄는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4년쯤 탄소산업의 경제유발 효과가 가시화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방 원장은 이제는 기술력에 더해 기업이 수요를 창출해야하는 단계에 왔다 며 선진국의 경우 탄소소재와 완성체 제품공장이 같이 성장하고 있다. 효성과 같이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곳이 있다면 그 근처에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존재해 같이 성장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조성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탄소관련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2022년까지 탄소복합재 활용 강소기업 100개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탄소산업이 지역육성산업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는 전략산업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차원의 유치활동이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탄소산업의 발전이 국민 총생산과 전북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며 앞으로 10년은 앞선 10년보다 적어도 3~4배 빠른 속도로 탄소산업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퀀텀점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수소, 항공우주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한다 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5 18:19

탄소산업 '위대한 도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본 경제보복조치로 불거진 경제왜란 선봉장으로 나선 탄소산업은 조선왕조가 태동한 전북 전주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첨단소재산업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도전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됐다. 송 지사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이 들어선 전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밤낮으로 팔복동 집주인을 찾아 다니며 땅을 팔아줄 것을 사정했다. 심지어는 집주인을 기다리며 개밥을 주기도 했고 당시 동네 개들과 친해졌다는 송 지사의 대표적 일화도 있다. 효성의 탄소공장 설립을 주도한 것도 송 지사였고, 대통령의 탄소공장 방문을 이끌어 낸 주역도 송 지사였다. 이처럼 송 지사에게 탄소산업은 그 무엇보다도 각별하다. 송 지사에게 탄소소재법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정책, 제도 연구부터 시장 창출, 국제협력, 제품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탄소산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탄소산업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전북에는 국내산 탄소섬유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연구기관과 1조 원대의 추가 증설 투자가 진행 중인 생산공장이 있고, 국내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다. 여기에 진흥원 지정까지 이뤄진다면 기업 집적화와 연구역량 강화, 정책적 지원이 선순환하는 탄소산업의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진흥원은 전북에 생기게 되는게 맞나? (전북내 생길 것을)자신 한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다. 전북에는 국내 최초, 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있다. 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진흥원 지정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 통과 전부터 진흥원 지정에 대비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흥원 미래를 결정할 산업부의 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구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생각이다. 전북 탄소산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가진 역량은 어느정도인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연구전문기관이다. 전신은 2003년 설립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2008년 기계탄소기술원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06년 당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장이었던 강신재 교수와 의기투합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소산업을 시작했다.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 개발도 그곳에서 이뤄냈다. 그러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탄소산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에 관한 노하우가 고스란히 축적돼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해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구인력도 풍부하다. 기술원 재직 인원 중 절반인 40명이 연구자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지역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있어 양질의 전문인력들이 꾸준히 배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기술원은 안정적인 국가예산과 우수인력이라는 두 날개를 갖게 된다. 반드시 지정을 이뤄내 대한민국 탄소산업 비상을 전북이 이끌도록 하겠다. △경북과 탄소산업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데? 경북은 국내 탄소산업 후발주자로 우리 도의 시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협력 관계도 맺고 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내 탄소산업의 역사와 정통성 측면이나 또, 전문기관의 규모나 예산, 연구역량, 주요 기능 등을 비교해 봐도 전북의 탄소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탄소산업 종합 발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나? 연말까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탄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을 5개년 단위로 담을 계획이다.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산업 발전전략을 한 단계 진화시킨 계획인 동시에, 진흥원 지정에 대비한 기초 자료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이 진흥원의 출범 초기 탄소산업 정책연구와 제도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도와 진흥원 양측이 향후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 전면에 나선다.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여가겠다. 무엇보다 본격화된 전주탄소특화국가산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신경 쓰겠다. 탄소섬유를 활용해 중간재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국가산단에 창업, 유치해 집적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준비하기로 했다는데? 고강도,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탄소융복합소재의 몸값을 제대로 올리려면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 수소산업 등 전방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데다 활용범위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보니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소융복합사업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 △탄소산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 그간 소회는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에서, 그것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북에서 시작했으니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겠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중앙부처에서는 무시도 많이 당했다.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효성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개밥을 주면서 땅주인을 기다려보기도 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강신재 교수, 방윤혁 원장, 효성 이상운 부회장과 많은 연구자, 공무원들 등등 탄소산업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북 탄소산업 육성을 약속하고 같은 해 정운천 의원이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을 발의하면서 국가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더 큰 호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수출규제였다.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와 완제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05 18:09

전북도청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민원 불편" VS "방호·보안"

최근 도입된 전북도청 출입통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 및 청사 보안강화 취지에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강화시킨 것을 놓고,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라는 의견과 민원인들의 도청사 이용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도청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난달 27일 도입됐으며, 오는 10일까지 시범 운영된 뒤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청은 기존에는 어떤 공간이라도 출입에 제한이 없었다. 로비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까지 누구나 출입과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층 민원업무와 금융업무 등을 제외하고 도청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전북도 직원이나 상시 출입증을 교부받은 이들은 출입증만 인식시키면 통과할 수 있다. 민원인들은 새로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시키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시설 구축에는 3억 원이 투입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청사 개방도가 높았던 전북도가 출입시스템을 바꾼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 종합상황실이나 전북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소방본부상황실에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난입하면서 청사 시스템 변경의 명분을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전국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세종과 대전 정부청사는 1층 로비를 출입하는 데에도 자신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광주광역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북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5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무분별한 도난사건과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며 업무와 민원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도청사 이용을 막는 출입통제시스템은 그 필요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다. 다수의 차별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5 18:04

탄소법, 2년 8개월 긴 여정 마무리…‘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8월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 소재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가 탄소 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탄소 수도를 향한 전라북도의 오랜 염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 중반부터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도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탄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북을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8월 효성의 대규모 증설 투자 협약식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0여 년간 전북의 탄소 산업 육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그동안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북에 소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소재지 문제가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컸다. 전북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기존 탄소 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였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한다. 전북 소재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주시, 기술원과 함께 전북도의 탄소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히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3 17:2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