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전북도-교육청 협업 부족 ‘도마 위’

도의회 이병철 의원 문제 제기
돌봄 사업 정보교류 부족 지적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간 불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 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상호 간 소통하고 협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 갈길’을 고집하면서 돌봄 정책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병철(민주당·전주) 의원은 11일 정례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모두에게 협력의지를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교육청이 실시한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8760명인데 전북지역 돌봄교실의 정원은 1만709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려 1만1666명에 달하는 수요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전북도와 교육청 간 이원화 된 돌봄정책에 있다고 지목했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물론 기초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비슷한 정책만 양산돼 비효율성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초등생 돌봄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운영 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사업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협조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동·청소년 돌봄체계의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북도가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완료되자 송 지사는 “도내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허브 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 후 도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북에 적합한 전담수행기관 선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 고 답변했다. 송 지사는 이어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공시설과 초등학교 빈 교실을 전수 조사해 마을 내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은 적극 수용하지만, 시설 관리의 주체와 학생 안전에 관한 책임 문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 이라며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