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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위대한 도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본 경제보복조치로 불거진 경제왜란 선봉장으로 나선 탄소산업은 조선왕조가 태동한 전북 전주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첨단소재산업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도전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됐다. 송 지사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이 들어선 전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밤낮으로 팔복동 집주인을 찾아 다니며 땅을 팔아줄 것을 사정했다. 심지어는 집주인을 기다리며 개밥을 주기도 했고 당시 동네 개들과 친해졌다는 송 지사의 대표적 일화도 있다. 효성의 탄소공장 설립을 주도한 것도 송 지사였고, 대통령의 탄소공장 방문을 이끌어 낸 주역도 송 지사였다. 이처럼 송 지사에게 탄소산업은 그 무엇보다도 각별하다. 송 지사에게 탄소소재법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정책, 제도 연구부터 시장 창출, 국제협력, 제품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탄소산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탄소산업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전북에는 국내산 탄소섬유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연구기관과 1조 원대의 추가 증설 투자가 진행 중인 생산공장이 있고, 국내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다. 여기에 진흥원 지정까지 이뤄진다면 기업 집적화와 연구역량 강화, 정책적 지원이 선순환하는 탄소산업의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진흥원은 전북에 생기게 되는게 맞나? (전북내 생길 것을)자신 한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다. 전북에는 국내 최초, 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있다. 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진흥원 지정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 통과 전부터 진흥원 지정에 대비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흥원 미래를 결정할 산업부의 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구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생각이다. 전북 탄소산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가진 역량은 어느정도인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연구전문기관이다. 전신은 2003년 설립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2008년 기계탄소기술원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06년 당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장이었던 강신재 교수와 의기투합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소산업을 시작했다.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 개발도 그곳에서 이뤄냈다. 그러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탄소산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에 관한 노하우가 고스란히 축적돼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해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구인력도 풍부하다. 기술원 재직 인원 중 절반인 40명이 연구자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지역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있어 양질의 전문인력들이 꾸준히 배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기술원은 안정적인 국가예산과 우수인력이라는 두 날개를 갖게 된다. 반드시 지정을 이뤄내 대한민국 탄소산업 비상을 전북이 이끌도록 하겠다. △경북과 탄소산업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데? 경북은 국내 탄소산업 후발주자로 우리 도의 시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협력 관계도 맺고 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내 탄소산업의 역사와 정통성 측면이나 또, 전문기관의 규모나 예산, 연구역량, 주요 기능 등을 비교해 봐도 전북의 탄소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탄소산업 종합 발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나? 연말까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탄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을 5개년 단위로 담을 계획이다.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산업 발전전략을 한 단계 진화시킨 계획인 동시에, 진흥원 지정에 대비한 기초 자료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이 진흥원의 출범 초기 탄소산업 정책연구와 제도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도와 진흥원 양측이 향후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 전면에 나선다.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여가겠다. 무엇보다 본격화된 전주탄소특화국가산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신경 쓰겠다. 탄소섬유를 활용해 중간재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국가산단에 창업, 유치해 집적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준비하기로 했다는데? 고강도,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탄소융복합소재의 몸값을 제대로 올리려면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 수소산업 등 전방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데다 활용범위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보니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소융복합사업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 △탄소산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 그간 소회는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에서, 그것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북에서 시작했으니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겠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중앙부처에서는 무시도 많이 당했다.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효성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개밥을 주면서 땅주인을 기다려보기도 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강신재 교수, 방윤혁 원장, 효성 이상운 부회장과 많은 연구자, 공무원들 등등 탄소산업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북 탄소산업 육성을 약속하고 같은 해 정운천 의원이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을 발의하면서 국가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더 큰 호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수출규제였다.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와 완제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05 18:09

전북도청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민원 불편" VS "방호·보안"

최근 도입된 전북도청 출입통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 및 청사 보안강화 취지에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강화시킨 것을 놓고,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라는 의견과 민원인들의 도청사 이용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도청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난달 27일 도입됐으며, 오는 10일까지 시범 운영된 뒤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청은 기존에는 어떤 공간이라도 출입에 제한이 없었다. 로비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까지 누구나 출입과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층 민원업무와 금융업무 등을 제외하고 도청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전북도 직원이나 상시 출입증을 교부받은 이들은 출입증만 인식시키면 통과할 수 있다. 민원인들은 새로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시키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시설 구축에는 3억 원이 투입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청사 개방도가 높았던 전북도가 출입시스템을 바꾼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 종합상황실이나 전북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소방본부상황실에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난입하면서 청사 시스템 변경의 명분을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전국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세종과 대전 정부청사는 1층 로비를 출입하는 데에도 자신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광주광역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북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5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무분별한 도난사건과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며 업무와 민원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도청사 이용을 막는 출입통제시스템은 그 필요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다. 다수의 차별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5 18:04

탄소법, 2년 8개월 긴 여정 마무리…‘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8월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 소재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가 탄소 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탄소 수도를 향한 전라북도의 오랜 염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 중반부터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도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탄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북을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8월 효성의 대규모 증설 투자 협약식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0여 년간 전북의 탄소 산업 육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그동안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북에 소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소재지 문제가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컸다. 전북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기존 탄소 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였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한다. 전북 소재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주시, 기술원과 함께 전북도의 탄소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히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3 17:27

송하진 도지사 “10년 투자, 3년의 기다림, 100년 먹거리”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발굴하고 추진해온 탄소산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송 지사는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탄소산업 육성을 정책화한 입장에서 이번 탄소법 통과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탄소는 첨단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서 시작돼 지금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킨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신산업 이라고 강조했다. 탄소법은 지난 2017년 법안발의 이후 개정안이 2년 넘게 표류하다 20대 국회 임기 1달을 앞두고 열린 코로나19 추경예산 심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그는 기관 간 기능중복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진흥원 설립을 반대하던 기획재정부와 보수야당의 의견을 바꾸는 데 공을 들여왔다며 기관의 신설 대신 지정으로 법안내용을 바꿔 통과될 수 있도록 물길을 바꿨다고 했다. 특히 송 지사는 지금까지 탄소산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온 전문가 및 법안 발의 및 통과로 이를 구체화시킨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 지사는 탄소 진흥원 설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과 19대 국회의원 시절 탄소법의 근간이 된 탄소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초석을 다진 김성주 국회의원 당선자가 큰 역할을 해줬다 며 여기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세균 총리와 강신재 교수(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이상윤 효성 부회장 등은 전북탄소산업의 발전동력을 만들어 낸 장본인 이라고 공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탄소산업은)과학기술이야말로 미래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라며 탄소산업 육성뿐 아니라 전북 내 과학기술 수준과 연구역량을 혁신, 고도화하는 데에 모든 도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 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3 17:27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 육성’…전북도, 축산환경개선 5개년 계획 추진

전북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이웃과 함께하는 축산업 실현을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5대 분야(18개 과제) 23개 사업에 127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축산냄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 기간 동안 분뇨사업 지원 농가에 대해 냄새 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로 실시간 관리를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확대 운영과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한다. 2019년 기준 471호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오는 2024년까지 1500호로 늘릴 계획이며, 축산냄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착촌, 집단사육 양돈 단지에 광역악취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냄새 측정 ICT 기계장비도 의무 설치하고, 축산농가 의식 개선 지도 지원도 2024년까지 300호로 늘린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강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분뇨처리 최적화 유도할 계획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감축으로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액비 수요처 확보 등 유통을 촉진하고, 퇴액비 생산시설이 관련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점검 지속 추진한다. 또한, 축산환경 관련 부서(축산과, 농산유통과,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질개선과)가 상시 논의기구를 구성해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주기적 운영으로 협업 체계 강화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축산환경개선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축산냄새로 인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3 17:27

‘바쁘다 바빠’…2021년 국가예산 확보 ‘5월’이 핵심

전북도가 5월 한 달이 내년 주요 현안 사업 및 국가 예산 확보에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발빠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일 기재부를 방문해 전북 현안 사업의 기재부 단계 증액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4월 말 중앙 부처와 국회를 방문한 데 이은 행보다. 송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 확정시기가 한 달여 남은 5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에 배경이 깔려있다. 송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관련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해 K-Seed 혁신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12억 원 반영을 요청했고, 새만금 간척 농지의 효율적 활용 연구를 위해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17억 원 반영을 피력했다. 신(新)조선분야 육성 추진과 조선 협력업체 위기 극복 및 자립역량 확보를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비 50억 원, 홀로그램 소재부품 국산화 및 홀로그램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34억 원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특히, 전라, 경상, 충청권 등 3개 권역 중 유일하게 관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전라권에 대한 기틀을 갖추도록 전라 천년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7억 원 반영을 촉구했고,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역비 5억 원과 새만금 잼버리 부지 내에 새만금 영화영상체험관 구축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 15억 원 등의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지휘부 등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등을 상대로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3 17:21

전북 제1현안 탄소법, 29일 국회 통과 ‘청신호’

전북 제1 현안으로 분류되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때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탄소법을 끼워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만 없다면 탄소법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 역시 29일 밤 치러지는데 법사위 제2소위만 통과되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탄소법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후 2시 열리며, 오후 7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고 돼 있다. 본회의는 같은 날 오후 9시 개최된다. 탄소법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전주을미래한국당)은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탄소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탄소법 통과에 기대감을 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9일 국회에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탄소법 통과 당부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지원하며, 본회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탄소법이 통과되면 탄소산업을 이끌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가칭)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탄소산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4.28 19:21

전북도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차원 저지 운동 계획”

민주노총이 주축인 전북민중행동의 전북도청사 진입 시도와 관련해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일방적 주장과 막무가내식 불법행위로 도청 공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코로나19 비상 근무와 청사 방호 근무까지 겹쳐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7일 청사 방호에 나섰던 여성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조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도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며 개별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물리력을 동원해 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국 전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떤 단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도 공무원노조는 노조 차원의 저지 운동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8 19:21

민주노총과 전북도 이견차…봉쇄된 전북도청

최근 전북도청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일하는 도청사에 출입하기 위해 옆 건물인 도의회를 거쳐 이동하고, 민원인들은 문 앞까지 왔다가 무슨 일이래 혼잣말하며 발길을 돌린다. 점심시간이라도 되면 청사는 더욱 아수라장이다. 1500여 명의 직원이 청사 바깥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흡사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듯하다.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도 벌어진다. 민원인의 청사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여권을 만들러 온 도민은 도청사 바깥, 민원실 바깥 야외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여권을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 조그맣게 열린 민원실 창문 사이로 서류와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오간다. 지난 27일 전북도청사의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며 벌어진 일이다. 애초 코로나19 사태로 후문 한 곳만 열어두고 출입을 통제하기는 했지만, 전면 봉쇄한 것은 처음이다. 후문 앞에는 승합차 두 대가 차 벽을 이루고 서 있고, 차 벽 앞에는 대형 화단 10여 개가 놓였다. 청사 봉쇄의 이유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주축으로 한 전북민중행동이 집회와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도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 문제가 벌어진 것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된, 전북도청 청소미화 노동자 문제가 출발점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도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흔히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올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북도청 시설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은 월 30만 원 이상 삭감되고, 정년은 60세로 줄어들었다. 지난 15년 동안 지켜온 교섭권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몇 달간 도청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아침 시간과 점심시간 등 삼보일배와 단체 농성 등 주기적으로 집회를 벌여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북도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실상을 들어보면 전북도의 입장에도 문제는 없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부 공무직 근로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을 앞세워 개별교섭권을 요구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이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조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도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모두 같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양대 노총 모두를 참여시킨 공무직 전환을 추진했다. 개별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노조 간 해결할 문제에 전북도가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단체교섭권을 두고 한국노총과 갈등 속에 전북도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를 이끄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러한 말에 펄쩍 뛰며 절대 아니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약속한 내용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송하진 도지사가 최소한의 면담조차 회피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노조 대표를 함께 만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8 19:08

새만금 민간위원협, 태양광 3공구 사업 중단 가처분 소송

새만금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와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사전조율도 없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을 추진해 법정 송사에 휘말렸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공사의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해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며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만들어진 운영규정에는 민관협의회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들은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 △매립면허권 요율 조정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을 협의하자고 개발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이 같은 민간위원들의 요청을 뒤로한 채 3구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공고를 냈고, 민간위원들은 사업자 공고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민간위원 일동은 개발공사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생긴 민관협의회 존립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운영규정에 명시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발청과 개발공사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에 따라 만든 운영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무시하고 방관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창환 새만금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새만금 태양광으로 인해 지금 당장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향후 일어날 환경 및 분쟁, 전북도민의 이익 손실 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기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발공사 등은 매립면허권이나 공유수면사용료를 많이 받아 공사의 수익을 높이려고만 하고 있으며, 전북도 또한 이에 방조해 전북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모른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4.27 18:48

끝내 의사봉 잡은 송성환 도의장, 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속보=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끝내 의사봉을 잡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장은 27일 열린 371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특위를 열고 송 의장에게 임시회본회의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한 윤리위의 권고(2019년 5월2일)를 1년여 만에 백지화시키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도의회 스스로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으로 의회 내에서는 송 의장이 이번 임시회 개회에서 사과를 하고 동의를 얻거나, 스스로 의사봉을 내려 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었다. 하지만 이날 송 의장은 의장 단상에 올라 3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간 논란이나 비판에 대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 전북도의회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이번 의사봉 사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1심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 22일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 도의회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마지막 명예회복 차원에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전반기 의장 임기동안 의정 생활을 성실히 수행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번 뇌물수수 재판 문제가 큰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송 의장 및 윤리특위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리특위가 여전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도의회가 유권자이자 지역 주민인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가 이번 총선까지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자 더욱 오만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전북도의회 송 의장과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킨 윤리특위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도의회도 스스로 이번 권고 철회 결정을 취소하고 송 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내림으로써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해 4월 4일 동유럽 해외 연수와 관련 여행사측으로부터 현금 등 7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4.27 18:48

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 선정 쾌거

군산발 고용 충격과 코로나19 악재가 겹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와 고용노동부가 초대형 고용안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27일 고용노동부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5년간 1000억 원 지원,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사업참여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20년도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요건 미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는 고용 위기 확산이 우려되는 익산, 김제, 완주 3개 지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 산업을 고도화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창업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신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 창출 목표를 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고용시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특단의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산업과 고용이 연계된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적 일자리 사업 방식을 벗어나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공모를 위해 고용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전문가, 통계전문가 등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중앙 단위의 일자리 정책 자문단 및 전문가의 협의체를 활용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완성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7 17:49

코로나19로 멈췄던 전북 ‘청년정책’, 재개 기지개 켤까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라 모두 멈췄던 전북 청년 정책 사업이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전북도는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청년 원스톱지원 강화와 지역정착 기반 강화 등 투트랙 전략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정책 발표 직후 벌어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모든 청년 정책 추진이 올스톱됐다. 애초 4월 21일로 예정했던 청년정책포럼 발대식도 미뤄졌고, 4월 개소 예정이었던 전북청년허브센터도 개소를 미뤘다. 이런 가운데 전북 청년허브센터가 업무 시작을 앞두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6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전북청년허브센터 업무를 시작한다. 개소식은 5월 13일 간소하게 열린다.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정보를 맞춤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청년들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3개월 동안의 리모델링을 통해 상담창구와 청년 커뮤니티 및 정보공유 공간을 조성했고, 전북청년정책포럼단의 의견을 수렴해 CI를 제작하는 등 청년이 언제나 가고 싶은 공간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다.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및 금융, 복지, 문화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시군 청년센터와 대학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청년 정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청년이 아이디어 제안 후,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청년 주도 정책 발굴프로그램을 발굴한다. 또한, 청년센터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도내 예비 취업생의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효성과 협력, 효성에서 운영하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보강해 운영한다. 전북 청년정책포럼단의 공식 운영도 예정돼 있다. 지난 2016년(1기)부터 지난해 4기까지 이어진 포럼은 해마다 40~60여 명으로 구성했지만, 올해는 대폭 늘어난 93명의 포럼단을 모집해 활동한다. 대면 활동이 불가능한 현재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포럼 준비위원회에 이어 8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전북도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년과 관련한 기획과 행사 추진 등을 포럼단에 맡기기로 했다. 전북도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 청년층을 위해 전북 2차 추경에도 반영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실직자에게 생활 안정비 지원한다. 전북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52.7%로 전국대비 8.8%p가 낮다. 더욱이 20대는 전국평균 대비 11.8%p나 크게 떨어져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이다. 도내 20대 청년 가운데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이 많다는 의미로, 이들의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기준 청년 실업자 수(15~29세)는 1만1000여 명, 청년 실업급여 수혜자는 2800명에 불과하다. 20대 청년 실업자 10명 중 2~3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단기간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6 18:22

"국외정책·여비 전액 삭감해 긴급재난에 사용하자"

오평근 도의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올해 국외정책 연수 및 국외여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은 27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도의회사무처의 국외정책연수와 국외여비 예산 전액과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쳐 긴급재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북도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내용도 담았다. 해당 시설의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한시적 경감 및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사성일회성 경비 등을 전액 감액해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고,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자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코로나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과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4대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나섰다. 오평근 의원은 코로나의 국내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서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생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4.26 18:22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빅데이터’로 해답 찾을까?

전북도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매출 영향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 소상공인 매출, 대표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노인보호구역 후보지, 전기차 충전소 입지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11월 말 빅데이터 분석사업 과제의 결과가 도출되면 관광, 환경, 복지 분야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분석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이룬 3월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실적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도내 소상공인의 업종별 판매 실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내 대표 관광지인 전주덕진공원, 군산근대문화거리, 김제벽골제, 임실치즈테마파크, 고창읍성 등 5곳에 대해서는 와이파이 접속자 정보를 이용해 방문자 수, 체류 시간, 이동패턴 등을 분석하고 해당 관광지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2019년 8월)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 증가를 예방하고자 노인보호구역 후보지 선정 분석을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등 노인보호구역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정 대상시설을 파악하고,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통행하는 노인 수 등의 자료를 통합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따른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분석을 시행한다. 도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00여 대, 전기차 충전기는 1400여 대로 충전기 확대 구축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을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각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경기 회복과 도민 만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6 18:13

국내 최초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 고군산군도 달린다

오는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자가 없는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고군산군도 선유도를 달릴 전망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스프링클라우드사로부터 자율주행버스 4대를 도입해 고군산군도 선유도에서 27일 시운전을 시작으로, 5월 말부터 시범 운행을 거쳐 8월에는 정상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버스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첨단장비가 장착돼 있으며, 승차 인원은 15인승으로 국토부 운행허가 승인을 받았다. ㈜스프링클라우드사 자율주행 버스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상시 운영 중인 차량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200km, 완충 소요 시간은 약 8시간 정도이며, 최대속도는 25km로 알려졌다. 5월 말부터 진행되는 시범 운행은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과 유람선 선착장까지 약 1.5km 구간이며, 정상 운행되는 8월부터는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과 망주봉을 오가는 총연장 2.5km 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 운임은 당분간 무료이고, 향후 유료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차량 운행에 맞춰 선유도 일원에 자율주행차 체험존과 전용 승강장 등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고군산군도에서 국내 최초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달리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6 18:13

"슬그머니 의장 징계 철회한 도의회 ‘비판’"

전북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성 권고를 슬그머니 철회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해 4월 4일 동유럽 해외 연수와 관련 여행사측으로부터 현금 등 7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2일 특위를 열고 재판에 념겨진 송 의장의 징계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특위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특위는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기로 했고, 다만 송 의장이 행사 등 대외할동에서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봉(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통과 등을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을 빼앗은 것으로, 의장직은 유지하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 식물 의장을 만든 것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 의장 역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공개사과를 하며, 특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리특위(위원장 문승우)는 다시 지난 22일 특위를 열고 지난해 5월 2일 의사봉을 빼앗기로 결정했던 징계성 권고를 철회시켰다. 윤리특위는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북도의회 위상 및 신뢰도가 저하됐다며 또 (송 의장은 그간)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진 점과 의장 임기 만료(2020년 6월말) 전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의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의회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며 의회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뒤집은 것으로 송 의장의 명예회복이 아닌 도민 신뢰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4.23 18:4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