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결집된 힘이 요구된다. 다른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가치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창출과 21대 총선 승리를 이끈 전북도민의 저력을 동력으로 삼아 균형발전 기조를 지켜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전북 정치권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정치지형이 수도권 위주로 재편되면서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국회는 전형적인 여대야소 구조로 180석을 민주당이 얻으면서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특히 180석 중 103석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지역구를 둔 수도권 의원인데다 17석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120석이 수도권을 대변하기 쉬운 구도가 형성됐다.

전북도내 정치지형도 민주당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인근의 영남권과 충청권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는 내는 데 비해 제약요소가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 전북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1명을 제외하고 9명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인 이 의원도 복당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장 대부분도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복당을 바라고 있어 중앙당은 물론 다수파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지방정부 역시 양승조 충남도지사처럼 민주당 소속임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와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유턴 기업 수도권 우선 배정과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는 변함이 없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해명과 다르게 수도권 의원들의 공약사업과 핵심법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규제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민주당 내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치와 균형’ 포럼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하면서 이 포럼 안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럼에는 민주당 소속 수도권 단체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비수도권 단체장 및 의원 63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