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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경제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0~2024년)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19일 천년전북, 사람을 향하는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공동체를 비전으로, 지역 단위 생태계 구축, 우호적 시장 여건 조성, 사회적 혁신역량 구축, 안정적 개별조직 및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역량 구축과 사업역량활동기반 강화, 사회기반 확산 등 4대 중점분야 12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 사업 126개를 발굴했다. 기본역량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강화, 지역단위 실행력 강화를 통해 사람조직연대지역으로 이어지는 실행 역량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 내실화, 상품서비스 고도화, 공공구매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사업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기본이 되는 금융, 공유자원, 지역혁신거점을 촘촘히 구축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고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사회적 실천기반을 확산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 88개를 마련했고, 올해 예산 38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460억 원, 2022년 558억 원, 2023년 625억 원, 2024년 6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민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9일 제1차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0~2024년)을 의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원장인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의 사회적경제는 현재 진화 중이라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이 넘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북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도심의 차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심 내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구간별로 60㎞/h, 50㎞/h, 30㎞/h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주시는 내년도 4월 17일까지 현재 제한속도 7080㎞/h의 편도 3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인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콩쥐팥쥐로 △쑥고개로 등 총 연장 60㎞에 해당하는 6개 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하향한다. 또 제한속도 7080㎞/h로 편도 2차로 이상 보조간선도로인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의 220㎞ 구간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춘다. 이외 주택가상가밀집지역학원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h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시는 2월부터 연말까지 보조간선도로부터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교체 및 노면 재표시, 통합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하고 이면도로, 주요간선도로 순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갑작스런 속도하향에 따른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으로 도심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이 도로 평균 통행속도는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높다며 전주시도 올해부터 구간별로 속도하향이 추진되는 만큼 시민들이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가 농어촌 민박 사업자 관리와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섰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요건과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 차원에서 도내에 등록된 1239곳의 농어촌민박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조사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장 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3층 이상 건물) 등 설치 여부를 점검했고, 보일러실, 주방 등의 화기취급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 상태와 소화기 비치 여부, 대피로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방안 등을 숙지하고 이를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의 물류, 교통 키워드가 철도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북 미래형 철도망 구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2021년~2030년) 구축계획을 짜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의 미래를 싣고 달릴 철도 노선 반영에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7일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건의 철도망 구축 사업(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제출한 전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사업 반영 대응 논리 마련과 타당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은 6개 사업 645.3㎞ 구간에 15조2463억 원 규모다. 전주~김천 철도(108.1㎞), 전라선 고속철도(180.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11.7㎞), 새만금~목포(141.4㎞),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전북도는 건의 과정에서 단순히 전북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 등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전북도로서는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년 조성을 목표로 한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141.4km, 2조3056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목포에서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철도의 경우도 향후 중국과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교통벨트 완성과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 구성 및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균형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에서 출발해 김천까지 연결되는 전주~김천 노선(108.1㎞2조7541억 원)이 현실화할 경우 서해안과 동해안, 영호남이 연계돼 지역 균형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203.7㎞4조850억 원) 또한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성공과 지역경제 성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과 영남 및 전남권을 연결하는 철도수송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전라선권역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북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당위성을 가진 사업들인 만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두세훈 도의원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명령에 앞선 현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13일 제36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도내 중학교 합숙소 폐지 명령에 앞서 원거리 학생들이 거주할 기숙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3항에는 상시 합숙훈련의 근절 노력을, 제4항은 학교장 재량에 따른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기숙사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기숙사 운영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폐지명령만 시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합숙소 폐지명령은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거주 문제로 당장 합숙소가 폐지된 중학교 일부 운동부 학생들은 사설 원룸을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자 부재로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개회 예정인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의대법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철저한 방역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의대법 제정 당위성이 공고해진 상황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및 공공의료 체계 관련 법안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며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임시총회를 긴급 영상회의로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시도간 방역물품 수급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 정보 공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도 전북도의 건의로 입장문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에는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입법 촉구를 통해 공공의대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3일 이미숙 전주시의원(효자 4,5동)을 전북도당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지난 12일 제1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3선 의원인 이미숙 시의원을 공동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 의원은 대인관계가 부드럽고 성실한 의정 평가를 인정받고 있어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당의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이미숙 공동대변인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동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적 운영과 당의 위상, 전북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죽은 뒤에 약을 처방한다는 뜻)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OCI군산공장이 중국의 저가공세 가격경쟁에 밀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OCI군산공장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3개 라인으로 구성됐는데 12일 현재 3개 라인 모두 생산이 중단됐다. 특히 이중 2, 3라인은 무기한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OCI군산공장에 근로하는 종사자는 1239명이다. 인력규모만 전북도내 제조업체 가운데 4위인 OCI군산공장은 향후 인력 재편 및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수를 보유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와이어링 하네스로 불리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공장 가동을 최대 오는 27일까지 중단했다. 성장을 거듭하며 전북경제의 효자역할을 하던 농기계 분야 대기업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완주에 공장을 둔 LS엠트론이 지난 11일 밝힌 작년 기준 영업 손실액은 805억 원이다. 실적악화로 영업이익 또한 31.7%나 줄었다. 군산 타타대우상용차상용차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도를 포함한 일선 시군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가, OCI 등 일부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나서야 비상대책 회의를 벌였다. OCI의 경우 13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장가동이 멈춰 지역경제 피해가 극심해진 뒤에야 사태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모습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때부터 되풀이됐던 현상이다. 전북을 둘러싼 주요 제조업체 동향 역시 심상치가 않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인식이 사후약방문식 대응과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본적인 기업동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가 매달 발표하는 무역동향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내 주요기업에 근로하는 정확한 협력업체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게 전북도내 지자체의 현실이다. 대중견기업 및 협력업체 관련 종사자 수 파악은 현행법에 따라 공시된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공시정보시스템 다트에서는 정기공시내용 뿐만 아니라 지분공시외부감사자산정보 등 기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북도 등이 도내 관리기업 대상을 세분화하고, 전문적인 기업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기업에게 직접 위기상황을 물어보고 대응하려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방법 이라며 자기 입으로 위기상황을 알려줄 기업은 아무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소통하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기업공시현황과 국내주식상황, 언론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무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다. 행안부는 2019년 4분기 총 22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새만금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은 5%로 다르게 적용돼 국내기업이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이었고, 임대요율이 국유재산은 시행령, 공유재산은 조례로 달리 적용돼 기업들의 혼선이 있었다. 전북도 새만금개발과 강신교 사무관과 김희갑 주무관은 국회를 방문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건의했고, 국조실, 국토부, 법제처 등을 지속 방문해 국공유재산의 임대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내기업에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도 국유재산과 같이 시행령에 명시하게 됐다. 무주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 시 관련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신고현황 분석과 건축담당자 업무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련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장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지원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12일 전북권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전북도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기준 8만6622톤을 육박한다. 전북의 경우 군산, 부안, 고창 3개 시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2018년 기준 3437톤을 수거했다.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다 해양생물 피해도 커지는 등 해양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전북의 바다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해 심각하게 썩어가고,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들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전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어류들은 우리의 식탁에 올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 3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여기에 필요한 장비, 인력, 시설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해양쓰레기의 60%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인 만큼 전 도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바다에서도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망 등 어업폐기물과 해안관광지 쓰레기를 함께 줄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한 가운데 전북도가 혈액수급난 극복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12일 코로나19가 혈액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북도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수급난 극복을 위한 헌혈에 나서자고 청원들을 독려했다. 전북도는 전북혈액원과 일정을 조율해 오는 19일 도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공무원 단체 헌혈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헌혈의집을 찾는 등 헌혈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12일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2월은 겨울방학으로 인한 혈액 보유량 감소 시기인데다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겹치면서 단체 헌혈 취소, 외출 자제에 따른 개인 헌혈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날 전북도의 혈액 보유량은 O형 4.1일분, A형 3.2일분, B형 5.1일분, AB형 4.5일분으로 적정보유량인 5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에 혈액 부족 상황까지 겹치고 있어 공직자는 물론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헌혈의 집 방문, 공공기관의 단체헌혈 등 자발적으로 헌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우 도의원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2일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 지원, 장기기증의 날 지정 및 운영,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내 장기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는 전북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진료비 및 일부 시설물의 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받게 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문승우 의원은 한 명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과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나기학 도의원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12일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발생한 코로나19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된 군산지역의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년전 정부는 산업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 자동차산업은 지엠군산공장 폐쇄 전과 비교해 수출이 약 56%, 생산량은 90% 감소했고,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전 대비 수출은 무려 99% 이상 급감했으며 생산량도 93%나 줄었다. 경남과 전남의 경우 조선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관련 생산지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세(전남 18년 68.8, 19년 83.5경남 18년 66.3, 19년 87.2)로 돌아섰지만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18년 20.2, 19년 13.9)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특별지역 연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군산지역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보다 늦게 지정된 경남 거제, 울산 등 다른 5곳은 지난해 이미 2년 연장을 확정지은 상태다. 나 의원은 이처럼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산업단지의 생산수출이 급감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소상공인에까지 덮치면서 지역 상권마저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연이은 직격탄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밝혔다.
전북도가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전통 한옥을 찾아 미래유산으로 보전하는 한옥 등록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옥 등록제를 통해 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통 한옥이 문화재급 가치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전통 한옥들을 관리하고 정비, 보존해 미래의 자산을 조성하려는 게 목표다. 그간 전주와 익산, 완주 등 각각의 자치단체가 별개로 진행하던 한옥 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14개 시군과 함께 매칭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전주 한옥마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신축이나 이축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해졌고, 증개재축 역시 등록된 한옥은 혜택을 받는다. 범위도 기존 공사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를 위해 한옥 등록제를 시행한다. 소유자가 한옥을 등록하면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및 한옥 관리를 위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전통 한옥의 현황이 힘든 실정이다. 또 전통 한옥에 대한 기준 정립도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 한옥에 대한 통계 등 데이터는 부정확한 상황이고, 한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미흡하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기본이지만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가 없어 향후 한옥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 1만1000여 동의 한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시군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파악하거나, 위성 지도 등을 통해 한옥 여부를 판단한 데이터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도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기로 한 한옥 등록제 역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등록 한옥에 대해 보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올해 마련된 예산은 신축 10동, 증개축 10동 등 20동에 불과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옥 건축 기준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시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일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옥 관련한 데이터 구축과 정책 마련에 더해 개보수 지원금 이외에 등록한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한옥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정립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통한옥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중요한데,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는 필요성으로 등록한옥 개념을 만들었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옥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해 전북도가 정체성을 살린 한옥에 대한 기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인 전주가 주목받으면서 전북의 드라마&영화 테마여행 산업 활성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생충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60%정도가 촬영된 작품이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이외에도 군산과 부안 등 도내 전역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이 영화 촬영지로써 타 지역보다 강점을 보이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진 장소가 많은데다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원활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문화관광산업 전문가들은 전북이 영화촬영지로써의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영상테마여행 메카를 조성하는 복안을 구상 중에 있다. 특히 도는 여행체험 1번지 사업과 영화진흥산업을 연계하는 한편 새만금 부지에 전북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영상테마파크(가칭)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및 드라마를 테마로 한 여행상품은 타 지역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아이템이다. 강원도의 경우 드라마 태양의 후예세트장을 복원했으며. 사극촬영장으로 유명한 문경 또한 이를 관광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훨씬 많은 대작을 탄생시킨 지역으로 근현대극부터 역사물까지 그 테마가 다양하다. 전북에서 촬영이 이뤄진 영화와 드라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외에도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션샤인과 광해, 장혁을 대배우 반열에 올려놓은 추노,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송강호 주연을 맡은 관상, 조인성 정우성이 열연한 더킹, 김지운 감독의 좋은놈나쁜놈이상한놈 등 수 백여 편에 달한다. 현재 절찬리에 상영 중인 남산의 부장들도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다. 도는 이러한 인프라를 영화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전북 영화영상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용역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해당용역에는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되며, 전북영화영상산업 현황과 전망 분석, 추진전략, 산업 간 연계 방안 등이 담긴다. 용역착수 시기는 올 4월로 오는 10월에 용역보고서가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영화로 우뚝 선 기생충 세트장의 복원을 위해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협의를 고려하고 있다. 전북이 타 지역보다 유독 영화촬영 도시로 각광받게 된 데는 송하진 도지사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송 지사는 지난 2008년 전주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전주 상림동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만들었다. 앞선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촬영한 영화와 드라마 수는 750여 편에 달한다. 해가 지날수록 촬영하는 영화 스케일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영화영상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화지원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며 이 같은 인프라가 전북 여행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향후 도 차원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도의원 학교 및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11일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의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화장실 내외부의 주기적 소독의무, 손세척용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비치 등을 명시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상시적 점검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5~10회나 방문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의 하나라며 따라서 화장실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복지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비례) 의원은 11일 자동심장충격기의 수시점검을 규정하는 전북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수시점검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 의한 사용교육, 심장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질방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급성심정지 환자가 1.5배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기관인 아파트 등에서 거주중인 많은 주민들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여부와 위치,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급성심정지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양만 늘릴 것이 아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3424명(10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 출신만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들 가운데 입국한 학생은 303명이며, 입국 예정자는 2450명이라고 밝혔다. 도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전북도내 대학들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각 시군 보건소와도 핫라인을 가동했다. 이번에 집계된 도내 중국인유학생 수는 각 대학을 도가 전수 조사한 결과다. 도는 입국한 303명 중 입국 2주가 지난 5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해제했다. 나머지 252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예정자는 2450명으로 이중 1144명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 학교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자취생활 중인 1306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보건소, 학교가 함께 학사일정이나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대학들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을 전면 취소하는 동시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원광보건대 등이 개강을 2주 연기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에겐 온라인 수업이나 휴학을 권장하고, 중국인 신입생 700여 명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첫 학기 휴학도 허가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으로 영상과 인기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참여한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더욱이 내년은 세계잼버리의 예비 대회인 프레잼버리가 열리는 해로 프레잼버리의 흥행이 세계잼버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잼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 국민적 관심과 지원, 해외스카우트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 홍보전략도 이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잼버리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학생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초중등학교에 학생 대상 캠페인과 학교연계 글로벌 과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대회의 지속적인 인지도 상승을 위해 다양한 매체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기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새만금에서 잼버리 체험활동 과정을 예능프로그램 형식으로 TV 프로그램 제작,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버스 랩핑, 홍보 동영상 신규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 전국 규모의 잼버리 성공 기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행사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단위 주요 행사를 통해서도 잼버리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업도 추진한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잼버리 유치과정에서의 노력과 전북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프로그램이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6일 열린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북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전북 교육 여건은 미비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정보연구원은 현재 초등 6학년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SW교육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에 파견교사를 보내고 있으나 담당 교사는 지난해보다 2명이 늘어난 4명에 불과해 도내 초등학교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파견교사가 나가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의 경우 정식 수업은 17차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3차 교육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교육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을 반영한 학생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수업 가능한 교사가 한 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SW교육연수를 체계화의무화해 자체적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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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