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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개회 예정인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의대법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철저한 방역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의대법 제정 당위성이 공고해진 상황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및 공공의료 체계 관련 법안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며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임시총회를 긴급 영상회의로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시도간 방역물품 수급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 정보 공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도 전북도의 건의로 입장문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에는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입법 촉구를 통해 공공의대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3일 이미숙 전주시의원(효자 4,5동)을 전북도당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지난 12일 제1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3선 의원인 이미숙 시의원을 공동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 의원은 대인관계가 부드럽고 성실한 의정 평가를 인정받고 있어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당의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이미숙 공동대변인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동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적 운영과 당의 위상, 전북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죽은 뒤에 약을 처방한다는 뜻)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OCI군산공장이 중국의 저가공세 가격경쟁에 밀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OCI군산공장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3개 라인으로 구성됐는데 12일 현재 3개 라인 모두 생산이 중단됐다. 특히 이중 2, 3라인은 무기한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OCI군산공장에 근로하는 종사자는 1239명이다. 인력규모만 전북도내 제조업체 가운데 4위인 OCI군산공장은 향후 인력 재편 및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수를 보유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와이어링 하네스로 불리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공장 가동을 최대 오는 27일까지 중단했다. 성장을 거듭하며 전북경제의 효자역할을 하던 농기계 분야 대기업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완주에 공장을 둔 LS엠트론이 지난 11일 밝힌 작년 기준 영업 손실액은 805억 원이다. 실적악화로 영업이익 또한 31.7%나 줄었다. 군산 타타대우상용차상용차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도를 포함한 일선 시군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가, OCI 등 일부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나서야 비상대책 회의를 벌였다. OCI의 경우 13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장가동이 멈춰 지역경제 피해가 극심해진 뒤에야 사태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모습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때부터 되풀이됐던 현상이다. 전북을 둘러싼 주요 제조업체 동향 역시 심상치가 않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인식이 사후약방문식 대응과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본적인 기업동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가 매달 발표하는 무역동향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내 주요기업에 근로하는 정확한 협력업체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게 전북도내 지자체의 현실이다. 대중견기업 및 협력업체 관련 종사자 수 파악은 현행법에 따라 공시된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공시정보시스템 다트에서는 정기공시내용 뿐만 아니라 지분공시외부감사자산정보 등 기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북도 등이 도내 관리기업 대상을 세분화하고, 전문적인 기업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기업에게 직접 위기상황을 물어보고 대응하려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방법 이라며 자기 입으로 위기상황을 알려줄 기업은 아무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소통하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기업공시현황과 국내주식상황, 언론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무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다. 행안부는 2019년 4분기 총 22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새만금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은 5%로 다르게 적용돼 국내기업이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이었고, 임대요율이 국유재산은 시행령, 공유재산은 조례로 달리 적용돼 기업들의 혼선이 있었다. 전북도 새만금개발과 강신교 사무관과 김희갑 주무관은 국회를 방문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건의했고, 국조실, 국토부, 법제처 등을 지속 방문해 국공유재산의 임대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내기업에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도 국유재산과 같이 시행령에 명시하게 됐다. 무주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 시 관련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신고현황 분석과 건축담당자 업무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련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장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지원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12일 전북권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전북도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기준 8만6622톤을 육박한다. 전북의 경우 군산, 부안, 고창 3개 시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2018년 기준 3437톤을 수거했다.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다 해양생물 피해도 커지는 등 해양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전북의 바다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해 심각하게 썩어가고,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들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전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어류들은 우리의 식탁에 올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 3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여기에 필요한 장비, 인력, 시설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해양쓰레기의 60%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인 만큼 전 도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바다에서도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망 등 어업폐기물과 해안관광지 쓰레기를 함께 줄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한 가운데 전북도가 혈액수급난 극복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12일 코로나19가 혈액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북도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수급난 극복을 위한 헌혈에 나서자고 청원들을 독려했다. 전북도는 전북혈액원과 일정을 조율해 오는 19일 도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공무원 단체 헌혈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헌혈의집을 찾는 등 헌혈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12일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2월은 겨울방학으로 인한 혈액 보유량 감소 시기인데다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겹치면서 단체 헌혈 취소, 외출 자제에 따른 개인 헌혈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날 전북도의 혈액 보유량은 O형 4.1일분, A형 3.2일분, B형 5.1일분, AB형 4.5일분으로 적정보유량인 5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에 혈액 부족 상황까지 겹치고 있어 공직자는 물론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헌혈의 집 방문, 공공기관의 단체헌혈 등 자발적으로 헌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우 도의원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2일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 지원, 장기기증의 날 지정 및 운영,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내 장기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는 전북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진료비 및 일부 시설물의 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받게 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문승우 의원은 한 명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과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나기학 도의원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12일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발생한 코로나19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된 군산지역의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년전 정부는 산업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 자동차산업은 지엠군산공장 폐쇄 전과 비교해 수출이 약 56%, 생산량은 90% 감소했고,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전 대비 수출은 무려 99% 이상 급감했으며 생산량도 93%나 줄었다. 경남과 전남의 경우 조선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관련 생산지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세(전남 18년 68.8, 19년 83.5경남 18년 66.3, 19년 87.2)로 돌아섰지만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18년 20.2, 19년 13.9)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특별지역 연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군산지역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보다 늦게 지정된 경남 거제, 울산 등 다른 5곳은 지난해 이미 2년 연장을 확정지은 상태다. 나 의원은 이처럼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산업단지의 생산수출이 급감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소상공인에까지 덮치면서 지역 상권마저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연이은 직격탄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밝혔다.
전북도가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전통 한옥을 찾아 미래유산으로 보전하는 한옥 등록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옥 등록제를 통해 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통 한옥이 문화재급 가치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전통 한옥들을 관리하고 정비, 보존해 미래의 자산을 조성하려는 게 목표다. 그간 전주와 익산, 완주 등 각각의 자치단체가 별개로 진행하던 한옥 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14개 시군과 함께 매칭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전주 한옥마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신축이나 이축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해졌고, 증개재축 역시 등록된 한옥은 혜택을 받는다. 범위도 기존 공사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를 위해 한옥 등록제를 시행한다. 소유자가 한옥을 등록하면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및 한옥 관리를 위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전통 한옥의 현황이 힘든 실정이다. 또 전통 한옥에 대한 기준 정립도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 한옥에 대한 통계 등 데이터는 부정확한 상황이고, 한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미흡하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기본이지만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가 없어 향후 한옥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 1만1000여 동의 한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시군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파악하거나, 위성 지도 등을 통해 한옥 여부를 판단한 데이터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도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기로 한 한옥 등록제 역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등록 한옥에 대해 보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올해 마련된 예산은 신축 10동, 증개축 10동 등 20동에 불과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옥 건축 기준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시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일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옥 관련한 데이터 구축과 정책 마련에 더해 개보수 지원금 이외에 등록한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한옥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정립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통한옥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중요한데,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는 필요성으로 등록한옥 개념을 만들었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옥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해 전북도가 정체성을 살린 한옥에 대한 기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인 전주가 주목받으면서 전북의 드라마&영화 테마여행 산업 활성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생충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60%정도가 촬영된 작품이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이외에도 군산과 부안 등 도내 전역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이 영화 촬영지로써 타 지역보다 강점을 보이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진 장소가 많은데다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원활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문화관광산업 전문가들은 전북이 영화촬영지로써의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영상테마여행 메카를 조성하는 복안을 구상 중에 있다. 특히 도는 여행체험 1번지 사업과 영화진흥산업을 연계하는 한편 새만금 부지에 전북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영상테마파크(가칭)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및 드라마를 테마로 한 여행상품은 타 지역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아이템이다. 강원도의 경우 드라마 태양의 후예세트장을 복원했으며. 사극촬영장으로 유명한 문경 또한 이를 관광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훨씬 많은 대작을 탄생시킨 지역으로 근현대극부터 역사물까지 그 테마가 다양하다. 전북에서 촬영이 이뤄진 영화와 드라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외에도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션샤인과 광해, 장혁을 대배우 반열에 올려놓은 추노,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송강호 주연을 맡은 관상, 조인성 정우성이 열연한 더킹, 김지운 감독의 좋은놈나쁜놈이상한놈 등 수 백여 편에 달한다. 현재 절찬리에 상영 중인 남산의 부장들도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다. 도는 이러한 인프라를 영화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전북 영화영상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용역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해당용역에는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되며, 전북영화영상산업 현황과 전망 분석, 추진전략, 산업 간 연계 방안 등이 담긴다. 용역착수 시기는 올 4월로 오는 10월에 용역보고서가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영화로 우뚝 선 기생충 세트장의 복원을 위해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협의를 고려하고 있다. 전북이 타 지역보다 유독 영화촬영 도시로 각광받게 된 데는 송하진 도지사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송 지사는 지난 2008년 전주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전주 상림동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만들었다. 앞선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촬영한 영화와 드라마 수는 750여 편에 달한다. 해가 지날수록 촬영하는 영화 스케일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영화영상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화지원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며 이 같은 인프라가 전북 여행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향후 도 차원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도의원 학교 및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11일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의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화장실 내외부의 주기적 소독의무, 손세척용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비치 등을 명시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상시적 점검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5~10회나 방문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의 하나라며 따라서 화장실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복지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비례) 의원은 11일 자동심장충격기의 수시점검을 규정하는 전북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수시점검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 의한 사용교육, 심장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질방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급성심정지 환자가 1.5배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기관인 아파트 등에서 거주중인 많은 주민들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여부와 위치,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급성심정지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양만 늘릴 것이 아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3424명(10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 출신만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들 가운데 입국한 학생은 303명이며, 입국 예정자는 2450명이라고 밝혔다. 도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전북도내 대학들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각 시군 보건소와도 핫라인을 가동했다. 이번에 집계된 도내 중국인유학생 수는 각 대학을 도가 전수 조사한 결과다. 도는 입국한 303명 중 입국 2주가 지난 5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해제했다. 나머지 252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예정자는 2450명으로 이중 1144명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 학교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자취생활 중인 1306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보건소, 학교가 함께 학사일정이나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대학들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을 전면 취소하는 동시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원광보건대 등이 개강을 2주 연기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에겐 온라인 수업이나 휴학을 권장하고, 중국인 신입생 700여 명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첫 학기 휴학도 허가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으로 영상과 인기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참여한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더욱이 내년은 세계잼버리의 예비 대회인 프레잼버리가 열리는 해로 프레잼버리의 흥행이 세계잼버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잼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 국민적 관심과 지원, 해외스카우트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 홍보전략도 이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잼버리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학생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초중등학교에 학생 대상 캠페인과 학교연계 글로벌 과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대회의 지속적인 인지도 상승을 위해 다양한 매체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기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새만금에서 잼버리 체험활동 과정을 예능프로그램 형식으로 TV 프로그램 제작,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버스 랩핑, 홍보 동영상 신규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 전국 규모의 잼버리 성공 기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행사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단위 주요 행사를 통해서도 잼버리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업도 추진한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잼버리 유치과정에서의 노력과 전북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프로그램이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6일 열린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북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전북 교육 여건은 미비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정보연구원은 현재 초등 6학년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SW교육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에 파견교사를 보내고 있으나 담당 교사는 지난해보다 2명이 늘어난 4명에 불과해 도내 초등학교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파견교사가 나가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의 경우 정식 수업은 17차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3차 교육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교육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을 반영한 학생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수업 가능한 교사가 한 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SW교육연수를 체계화의무화해 자체적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히든챔피언 발굴육성에 속도를 낸다. 히든챔피언이란 인지도는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지만 세계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의미한다. 히든챔피언 기업들은 대기업 의존도가 낮은데다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답안으로 평가된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76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자체기술력을 보유하고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큰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시장정보지원제도인력수급 등에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소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탈 전북을 막고 청년들의 지역이탈을 함께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선정된 도내 기업은 지난해까지 31개 기업으로 올해는 전라북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15개의 기업이 발굴될 예정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지역 중소기업은 경제의 척추로 평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스스로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기업에 지역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북 역시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의 이탈로 지역경제 붕괴를 경험한 바 있지만, 여전히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OCI, LG화학, 휴비스, KCC, 삼양(라면), 하이트진로, 하림 등 특정 대중견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 등 강소기업 강국에서 히든챔피언 기업들이 수도권 아닌 지방에 기반을 둔 곳들이 많아 탄탄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전북 또한 스타기업 사업을 통해 도내 강소기업들이 내수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전북형 히든챔피언인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상용화 R&D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와 기술로드맵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장벽 대응을 위한 컨설팅 작업이 이뤄진다. 또 전담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가 지정 스타기업을 맡아 경영 애로사항 함께 대응한다. 아울러 선정기업은 상용화 R&D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동으로 주어지며 기획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스타기업 상용화 R&D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북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고,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원에 달해야한다. 한편 올해 첫 스타기업 신청접수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전문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지원대상 기업이 결정된다.
전북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도는 주 소득자가 격리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의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에게는 4인 가정 기준 1개월 123만원의 생계유지비와 300만원이내의 의료비, 29만원의 주거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 받는다. 대상자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단체와도 연계해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주 소득자인 가정에서 격리조치가 시행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부담경감 대책도 병행된다. 피해자 지원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접수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및 격리환자에게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찬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지난 7일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상생협의체를 통해 찬반단체의 협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문화재 지표조사와 수질오염 문제 등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있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찬반단체 양쪽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요즘 농촌관광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AI 등에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국가 식품클러스터 고도화지원사업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여건이 개선됐으므로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전북 한 지자체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방수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건물 설계도면에 특허공법을 반영시켰다. 또 여성기업의 경우 5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용해 특정업체로 하여금 설계서를 5493만원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 경남 한 지자체는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선후배 공무원에게 CCTV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본인의 동생과 계약해 달라고 청탁해 주민센터와 읍사무소 통신시설 환경정비공사 등 총 7건, 9117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경기 한 지자체도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유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를 자의적소극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5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들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감찰을 실시해 징계한 내용으로 일선 지자체 공직자들의 계약관련 특혜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9일 올해 감찰 중점 방향을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찰결과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한다.
전북도의 중앙부처 파견 인력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6일 자치행정국과 인재육성재단 등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도에서 중앙부처로 파견하는 인원이 도청 정원의 약 4%인 70명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과한 인원을 중앙부처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와 주거지원비 등을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부처 파견의 필요성을 세밀히 검토해 파견인원 축소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훈장 및 포장의 경우 상훈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전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훈포장을 퇴직공무원이 직접 수령해 가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퇴직공무원에게 걸맞은 예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친일잔재 처리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일부 시군에서 도 전입시험 응시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군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전입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인사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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