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법적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기준을 적용,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 주행이 가능하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물론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 크기나 주행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실상 도로 주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대중적 확산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독일의 사례와 개인형 이동 수단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 화성과 시흥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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