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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시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명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시국대책특위는 1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또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1시반 긴급 본회의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과 내란특검법 4차 김건희 특별법 촉구 결의안, 한·한 공동정부 규탄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은 "현재 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10일 처리되는 안건들은 국회 및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한 정부 체제’가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데도 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헌법 위배소지가 있고 여당 대표까지 함께 하는 체제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헌, 위법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노력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 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9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저희 전북지역 단체장들은 정부의 위헌, 위법적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시장군수들은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전북지역 국가예산보다 현 상황이 더 먼저이고 엄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들은 “내란의 동조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차가운 거리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함께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육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의 혼란상황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들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때 광주시민이 맨손으로 군사독재를 막아냈듯, 이번에는 전북도민이 선봉이 돼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우리 협의회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이뤄낼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9일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를 여당과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엎는 발상"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의원단은) 전주시민과 함께 헌법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중단과 여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깨어있는 전주시민의 단결된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원단은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은 단결된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6일 전주시의회 제41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시정의 방향성을 묻는 최명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우 시장이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통합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일제에 강제로 분리된 아픈 역사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통합된 전주·완주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전주시민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구성해 107개 상생발전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는 국민의힘이 오직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은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체제 연장을 위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거 인멸을 위해 달고 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 역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을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와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표결에 불참한 이들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국민의힘의 해체를 재차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은 역사의 심판 앞에서 당신들의 책임을 독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두고 "민심을 거스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탄핵안 거부는 국민이 느낀 절망감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야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때까지 전북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전주시와 시행사 간 협약서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재석 의원 29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으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의당 한승우 의원과 민주당 김학송 의원은 공공기여 불충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 동의안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하는 2400억원대의 공공기여 계획, 36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화함에 따라 전주시는 시행사인 ㈜자광과 협약 체결에 나선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타워와 호텔, 백화점·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입장문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의원 39명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 범죄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 헌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게산하는 국민의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은 5일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참여 인원은 효자4·5동 주민 7만 4000명 중 260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설문조사는 실제 효자4·5동 주민의 의사보다 타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된 효자4·5동 주민들은 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무려 1만 2000건의 반대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1·2동 분동 관련 설문조사를 유사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는 전주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239명의 의사에 따라 총 7085억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됐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설문조사 참여율로 해당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암1·2동 통폐합, 송천1·2동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송천1·2동의 경우 주민 9만 1000명 중 1078명의 의사를 반영해 분동을 하고자 했으나, 송천2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더 많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여론)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의견수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특성상 주민 의견이 과소 반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해 사전 계획을 세밀히 설계하고 주민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현시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함에 따라 즉각적인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반국가행위가 자행됨에도 이를 방기와 묵인하고,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을 포함한 철저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5일 정부에 지역화폐의 국가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자치단체는 지역화폐를 자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예로 들며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 원, 2024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정책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충격과 분노의 심정으로 바라봤다. 다행히 이를 막아섰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계엄 사태는 위헌적·독단적·반민주적인 독재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스스로 잃은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과 위법 논란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만에 철회된 배경에는 국회와 시민들의 기민한 대처가 있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1981년 1월 이후 43년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이번 계엄까지 모두 17번의 계엄이 선포됐다. 가장 최근 계엄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직후인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한 비상계엄이었다. 440일 동안 지속된 계엄은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됐다. 계엄령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변화한 시대상에 있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계엄상황을 생중계했고, 계엄군은 저항하는 시민과 국회의원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았을 뿐 체포나 구금 등의 조치는 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155분간의 전 과정이 모여든 국민들과 언론에 의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외신들은 계엄군이 장악하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상황을 대서 특필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권력기관만 통제하면 됐지만. 2020년대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막을 수 없어 사태가 금세 일단락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우원식 국회장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시를 방불케 하는 재빠른 행동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심야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모일 수 있었던 배경은 12월 초가 예산철이라는 데 있었다. 10명 전원 민주당 소속인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경내나 인근에 머문 의원이 많았다. 가장 본회의장에 도착한 김윤덕 의원은 국회에서 야간 회의 중이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국회까지 긴급 이동했고, 시민들이 방패가 돼 이 의원의 국회 월담을 도왔다. 국회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호영 의원은 출입구 통제 전 국회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국회 인근에 머물다 계엄 소식을 듣고 통제 전에 국회에 진입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에 질주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으며, 70대의 고령인 정동영 의원은 월담해 국회에 들어온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같은 시각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 본관에 속속 들어오고 있었으나 보좌진들이 친 '인간 바리게이트'에 막혔다. 정족수 충족을 확인한 우원식 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 과정을 거친뒤 곧바로 계엄 해제안을 상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친한계 국회의원 10명을 이끌고 등장했다. 국회에 모인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화기로 무장한 계엄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막아섰다. 계엄군 소속 군인들은 막아서는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진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계엄군 입장에서도 만약 국회의원이나 시민들을 진압하거나 체포할 경우에 생길 국제사회의 시선에 부담이 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후폭풍이 전북 광역·기초의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는 4일 당초 예정된 의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상경 투쟁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의원 4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은 이날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도내 14개 시군의회도 당초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등을 사유로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본회의 시정질문은 취소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현재 시국이 매우 혼란해 휴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도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긴급회의를 열고 정회를 선언했다. 유의식 의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중단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차후 회기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나머지 시군의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로 향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민주주의 정의 실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주시의 핵심 가치"라며 "전주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주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크시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 시장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 부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의원 39명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 원칙과 국정 운영 능력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밤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예산안 심사등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등 시의원 33명은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지난 밤사이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란 역사적 퇴행을 겪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명분은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계엄 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반 헌법적인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밝혀내고, 분명한 책임을 추궁하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름 간의 예산 심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5일간 전북자치도와 전북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11일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한뒤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종 예산안이 상정된다. 예산안은 도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억 원 증액된 10조6919억 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710억 원 증액된 4조5732억 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다. 29일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도의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에 맞는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도"지방채 발행을 염두해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질타한 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방채 발행도 문제지만 집행잔액 과다 등 재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미추진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햇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와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으로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소충전소 시설 확충을, 김정기 의원(부안)은 특별자치도 특례법 추진 중 도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개정과 규제완화, 윤정훈 의원(무주)은 저출산 대응 TF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효과가 미미문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 추천제도 문제와 경영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철저한 인력과 조직관리 등을 언급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건당 50만 원, 개인당 최대 연 100만 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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