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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산업 국산화를 이끌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앞두고 토지보상 설명회가 열렸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탄소국가산단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조사에 앞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오는 2024년까지 2000여억 원을 투입해 고랑동과 팔복동 일대에 66만㎡(20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탄소소재, 첨단 항공부품, 신성장 분야 등 기업 70개와 연구개발 시설 10개, 지원시설 20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가산단 사업 개요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일정, 보상금 산정 필요 사항, 영농 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전주시와 LH는 다음 달까지 토지보상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열람을 시행한 뒤 보상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내년 4월 보상금액을 확정해 개별통지하고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는 15일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관조례에는 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건축 관련 중복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나 하천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도 보상비 포함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불편을 개선해 보상비를 제외한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500㎡이상, 층수가 2층 이상이면 무조건 건축심의와 별도로 경관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을 완화해 수변특화나 중심시가지일반시가지는 1000㎡이상, 5층 이상 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 이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심의를 받은 뒤 경관심의를 또다시 받는 중복심의로 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시는 신축되는 건축물이 전주의 도시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받은 뒤 건축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강화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의회는 건축심의 강화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심의하며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개정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3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고 건축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라고 비판하며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시의 건축규제 강화방안이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의 주변 여건까지 고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는데 시의회에서 불필요한 중복심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19년도 법정 시험 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정 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등 품질관리 기준평가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해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격년제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지난 2017년도 평가와 같이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시험 분석능력을 보유한 기관임을 재차 입증했다. 유택수 원장은 이번 평가는 도민의 먹거리 건강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으로서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결과이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생산과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로부터 인가받아 시험 분석하는 법정 시험 검사기관이다.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이 무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에 따르면, 충남 중부고속이 인천공항과 계룡, 무주를 잇는 노선을 추진 중이다. 중부고속은 현재 인천공항과 계룡, 금산을 잇는 일일 4회 노선을 운영중인데 이중 2회 노선을 인천공항-계룡-무주를 잇는 노선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고속은 충남도에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충남도는 전북도에 무주 신설 노선에 대한 인가 신청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노선을 지나는 광역 시도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전북도는 해당 요청에 대해 동의 혹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뒤 오는 18일까지 회신을 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시외버스운송사업자 조합과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에 해당 사안에 대해 가부 의견을 묻고 있다. 하지만 무주에서 전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 생기는 만큼 운송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외버스 운송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쉽사리 긍정적 의견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편익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른 무주 태권도원과 관광도시로 유명한 무주, 진안, 장수 등지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시외버스 업계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더욱이 그간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에 가야 했던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시외버스 운송업계의 협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시외버스 업계가 무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주군민 김모 씨는 전북 내 시외버스 업계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들 수익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이곳에 사는 도민들의 생활 편익도 고려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차라리 광역교통망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무주를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선언하고, 해마다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인천공항과 무주를 연결하는 노선이 없다 보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전북업체의 경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타지 업체에서라도 교통망을 확대해 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군민들의 경우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 전주나 인근의 충남 금산으로 이동하는 실정이라며 무주에 인천공항 노선이 생기면 버스 노선이 없는 인근의 충북 영동에서도 무주를 찾을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태권도진흥재단 측에서는 전북도에 조건부 동의를 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가 동의하면 인천공항-계룡-무주 노선이 신설될 수 있지만 부동의 결정이 나올 경우 판단은 국토부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촌 생활 돌봄 서비스와 전북 청년일자리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4일 농촌지역 생활 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농촌지역 읍면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에 농촌 생활 돌봄 담당인력으로 귀농귀촌청년의 상시고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농촌의 복지기반 부족과 귀농귀촌청년의 정착문제에 있다. 농촌 생활 돌봄 서비스는 장보기와 말벗이동세탁주택관리가전제품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지역농촌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농촌 생활 돌봄을 전담 인력으로 귀농귀촌 청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고령자인 전북농촌원주민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또 다문화 배경의 결혼 이민자와 귀농귀촌청년과 같은이주민은 농촌사회의 관계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현실로 농촌지역에서 일정한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 조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높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진단이다. 특히 전북은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담당할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꼽힌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사회는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한 사회규범이 작동되는 공간이라며농촌복지와 귀농귀촌청년 정착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활동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원을 담당인력으로 하여 돌봄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정책실현방안으로는 주민 센터 직접고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활 돌봄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황 연구위원은주민행복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고,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농촌내부의 인적자원을 활동주체로 하는 역할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가별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의결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나서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의 상향을 요구하는 이른바 맞불 주민청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도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해 스스로를 봉쇄하고 행정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제라도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로 제출된만큼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청구안과 행정 발의안의 핵심 쟁점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차이에 있다며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광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지급액도 상향조정 할 것을 명시하는 등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 충분한 협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도의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상반기 홀로그램 산업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도가 하반기 재신청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정부의 2차 관문을 통과해 최종 지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13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2차 관문을 통과해 공식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전북의 경우 중대형 상용차 생산거점 지역으로 특화돼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상용차 시장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목적차 실증 등의 내용을 닮고 있다. 특구지역은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전북이 특구에 지정될 경우 규제로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 실증 기회가 제공되며, 1조775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1만2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LNG 상용차의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간격을 두고 설치)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은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시장형성과 함께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야의 선제적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하여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전북 외에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이 각각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전북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모아졌다.이날 국감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고,민주당 의원들은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수십조원을 쏟은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이 말이 되느냐. 지금 정부가 갑자기 태양광을 들고나왔는 데 이것이 전북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 또한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지금이라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새만금태양광을 백지화 할 것이다 신중히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당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 갑)은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패널만 까는 것 아니라 제조공장과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재생에너지 복합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효율이 훨씬 높은 것이 입증됐고 이 사업으로 새만금이 다시 조명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역시우리나라도 세계 글로벌 기업들처럼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며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정부는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꼽았으며,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의과정도 거쳤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과 함께 전주 특례시와 관련한 도지사의 입장도 나왔다. 전북 도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과 이슈로 떠오른 전주 특례시와 관련한 송하진 도지사의 발언을 정리해봤다. △ 엘리베이터 여론전 전북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두 의원 모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도민들의 입을 빌려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흡사 엘레베이터 여론전이라 칭할 만 하다. 포문은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열었다. 안 의원은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시민이 내가 국회의원이란 걸 알고 조국 좀 끌어내달라. 분해서 못살겠다. 애 키우고 사는 입장에서 창피하다라고 말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시민은 조국 때문에 분하고, 저는 새만금 때문에 분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나도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시민이 어떻게 한국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실정법을 어기고, 검찰에서 나오라는 데도 안 나오고, 치외법권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끌어내려 달라고 하더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료 의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착잡한 마음이라고 말을 줄였다. △ 전주 특례시 입장표명 이날 국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의 (전주의)특례시 지정 요구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송하진 도지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내부에서의 균형 발전 측면에 관한 추가 질문에서였다. 도지사로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연 송 지사는 전주시장을 8년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북 발전의 핵심이 전주시 발전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도지사로서) 다른 13개 시군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는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섰다. 현재 기준 인구 100만 명이상 도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 논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인구만 많다고 해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균형 발전의 논리와 다르다. 적어도 전북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주시가 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별히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논리로 갔을 때 (특례시를) 해야 한다면 전주시도 해줘야 한다며 특례시가 아닌 특례군 논의도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대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정권 흔들기에 매몰되면서 정작 굵직한 지역 현안은 묻혀버린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역 현안과 크게 상관없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 감사위원(2반)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이재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채익안상수김영우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무소속 정인화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주요 현안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원전 안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균특 이양사업 영구적 보전, 소방직공무원 국가직화와 예산 지원 문제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현안은 크게 관심사가 되지 못한채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비판 논조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의 정권 흔들기에 송하진 도지사는 줄기차게 같은 해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질의와 보충 질의에서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자 전북의 발전을 무시했던 과거 여당이 이제는 전북을 정권 흔들기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새만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새만금의 10%에 가까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도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새만금은 관광, 물류, 레저 중심지로 가야 한다며 자칫 태양광 폐패널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도 수상 태양광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만연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문 정부 들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라며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 태양광은 개발이 20년 이내에 어려울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체 면적의 7.88%에 불과해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 사업은) 후퇴할 상황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새만금 개발의 보조적, 보충적 기능이지 주된 사업은 아니다면서 실속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제도 개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13일 김관영 의원(군산)에 따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김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산업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기존 국가 R&D 사업의 경우, 일부 지원 조항이 있는 반면 신규 사업 신청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 우대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넘게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군산조선소가 입주한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 측에 장기간 휴업상태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는 휴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달 하순께 회신했다.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에 달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이런 사고를 미리 점검하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에 이른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 번에 숨지기도 했다. 사고 이면에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이를 걸러낼 검사제도가 부실하며, 단속인원마저 부족한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안전단속원은 총 13명으로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안전단속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북은 지난 3년간 이동식 크레인 불법 튜닝 단속 실적이 없었다. 이 의원은 불법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불법 튜닝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고 단속인원을 증원해서 불법 튜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21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창의체험관 종합안내와 이용자 예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14일부터 오픈한다. 창의체험관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PC나 태블릿, 모바일 등 접속한 기기의 화면에 맞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했다. 창의체험관에서 구축한 반응형 웹 홈페이지(http://www.jbchild.kr)에 접속하면 체험 시설별 안내와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등 체험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오는 21일 개관 이후 체험 일정에 대해서도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창의체험관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하는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의체험관이 영유아 오감체험 놀이, 역할 놀이, VR/AR 4차산업 체험공간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체험형 놀이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낙후 전북의 발전방향을 특례시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를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김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특례시 지정은 인구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부안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발전 불균형 심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지금은 이를 보완한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4곳에 인구 50만 이상으로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며, 도청 소재지인 도시가 포함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현행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50만 이상(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으로 요청한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힘을 얻은 전주시는 전국 행정학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언론인 등과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여기에 전북지역 시군단체장들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전북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시장은 향후에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특례시 지정 기준을 통한 특례시 지정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혁신과 자치 강화를 위한 100만 특례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주시는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상임위의 심사를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아야 내용이 담겨야 하는 필요성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 전주시 특례시로 불균형 타파 추진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수도권과 광역도시 쏠림현상이 유독 심하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별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역이 고루 상생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환이 특례시지정이다. 우선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된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등 행정행위가 넓어지고 해당 도의 승인이 없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지방연구원 자체설립과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정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 균형발전 역행 정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단서 조항으로 불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로 지정 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자치단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에 적합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역시 없는 도시 더딘 성장, 인구 급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떠난 전출자는 지난해에만 무려 7만3751명에 달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현재 183만2227명으로 50년 전인 1965년 251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다. 1960년대 초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수출정책에 따라 경부(서울-부산)축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 중점 육성되며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전북의 인구 감소는 가속화 됐다. 정부의 광역단위 위주의 정책으로 1980년대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는 해당 권역의 도(道)까지 상생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광역시가 없는 도시들은 더디게 성장했다. △전북 광역시 있는 지역보다 절반이하 배정 전북은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항상 세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광주전남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발전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가 심화된 악순환의 상황에서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지역불균형 가속화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 특례시 지정, 국가 균형발전 해법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인구만을 내놓는데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존의 광역시 선정 기준과 동일 할 뿐 아니라 대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수도권 쏠림과 중앙 집중화를 막는데 한계를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해 내놓은 중앙부처의 혁신도시 정책 역시 광역단위로 추진됐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2~3개(부산울산경남)의 몫,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1개의 몫으로 조성됐다. 이외에도 2019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예타면제 사업도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위주로 선정되었지만, 광역단위 사업 배정에 따라 권역별로 전북의 사업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보아 특례시 지정 역시 차별의 반복을 가져 올 수 있다. △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없는 지역 특례시 선정해야 전주는 인구가 약 66만 수준으로 전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제1의 도시다. 특히 전주에는 264개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고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에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지역 30%를 넘었다. 더욱이 전주에서 실제로 주간에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한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수준이지만,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태부족이어서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이 절실하다. 전주시는 이런 특성을 종합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전주시와 낙후 전북을 고려한 심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오는 18~19일 이틀 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충경로 등 전주 일대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을 개최한다. 2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사회혁신이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강연과 공연, 체험, 전시 등이 펼쳐진다. 새롭고 즐거운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사회혁신 컨퍼런스인 위대한 질문과 토크버스킹 체인지메이커 수다 등을 진행한다.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공공분야), 이원재 랩2050 소장(기본소득 분야), 구범준 세상을 바꾸는 시간 대표(교육 분야),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성평등 분야), 이대건 고창군 책마을해리 대표(마을공동체 분야) 등이 강연 연사로 나선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이번 한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혁신의 개념을 흥미롭게 전달해 의미있는 사회혁신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장은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상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이들이 함께 사회혁신한마당을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기무부대 부지가 1년 넘게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방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에코시티 중심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 3만8000㎡가 1년째 방치되어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공터가 됐다. 기무사 해체 당시 부대 부지는 무상 양여가 기대됐다. 국민적 공분을 사 해체된 기무부대 부지를 지역에 환원해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주를 포함한) 기무부대 4곳의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국방부가 대승적인 차원으로 해당 부지를 무상 양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지만 국방부는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 부지를 전주시에 매각할 방침이다. 문제는 땅값이 3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예산이 없다며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신도시 안에 대규모 부지가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1만8000가구, 3만2000여 명이 거주하는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공원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필수 에코시티발전협의회장은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서기 바란다. 전주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율이 잘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부지가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기무사 해체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단 2차례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1년 동안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 문제 등으로 매입 계획은 없다. 전화 통화로 국방부와 연락은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다음 달 상임위에서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인 가운데 전주시의 특례시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다. 전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소외받던 전북 몫을 확대 편성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구 100만 이상을 유지하는 도시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뿐이다. 100만 이상 인구만 적용하면 수도권과 경남에만 혜택을 주게 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국회차원에서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실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속보=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기로 한 전주시 결정을 환영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다수 포함됐고 대부분 사유지여서 등산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전주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노력은 소극적이다면서 전주시의 공원 매입 비용은 3500억 원인데 비해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79억 원이 전부다.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환경연합은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며 현재 관련 입법과 예산지원 등이 미비한 상태고, 공원 대량 해제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1447만㎡)을 추정가 3500억 원을 들여 모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원을 매입해 시민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시 해망동 인근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해망동 지역이 선정됐다며해산물 연구 판매와 가공이 결합된 해산물 융복합 클러스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가 연계된 문화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예산은 중앙정부 250억원, 자치단체 100억원, 기금 및 부처연계사업을 포함해 총 754억원 규모다. 또 주한미군공여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옥서면 인근 기반시설 정비사업(도시가스 공급), 산북중학교에서 리츠프라자 호텔 연결도로 건설 사업 2건 등에 대한 국비지원도 최종 확정됐다. 옥서면 인근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옥서면 미공군 비행장 인근의 도로와 인도정비, 상하수도, 교통안전물 설치, 도시가스 공급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북중-리츠프라자 호텔 연결도로는 1.6km로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한다. 완공시기는 2022년까지이다. 해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망동 도시재생 사업은 군산에서는 4번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옥서면 인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설비를 가출 수 있게 됐고 산북중-리츠프라자 호텔 연결도로는 군산 고통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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