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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오는 18~19일 이틀 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충경로 등 전주 일대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을 개최한다. 2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사회혁신이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강연과 공연, 체험, 전시 등이 펼쳐진다. 새롭고 즐거운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사회혁신 컨퍼런스인 위대한 질문과 토크버스킹 체인지메이커 수다 등을 진행한다.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공공분야), 이원재 랩2050 소장(기본소득 분야), 구범준 세상을 바꾸는 시간 대표(교육 분야),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성평등 분야), 이대건 고창군 책마을해리 대표(마을공동체 분야) 등이 강연 연사로 나선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이번 한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혁신의 개념을 흥미롭게 전달해 의미있는 사회혁신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장은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상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이들이 함께 사회혁신한마당을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기무부대 부지가 1년 넘게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방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에코시티 중심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 3만8000㎡가 1년째 방치되어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공터가 됐다. 기무사 해체 당시 부대 부지는 무상 양여가 기대됐다. 국민적 공분을 사 해체된 기무부대 부지를 지역에 환원해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주를 포함한) 기무부대 4곳의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국방부가 대승적인 차원으로 해당 부지를 무상 양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지만 국방부는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 부지를 전주시에 매각할 방침이다. 문제는 땅값이 3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예산이 없다며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신도시 안에 대규모 부지가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1만8000가구, 3만2000여 명이 거주하는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공원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필수 에코시티발전협의회장은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서기 바란다. 전주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율이 잘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부지가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기무사 해체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단 2차례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1년 동안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 문제 등으로 매입 계획은 없다. 전화 통화로 국방부와 연락은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다음 달 상임위에서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인 가운데 전주시의 특례시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다. 전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소외받던 전북 몫을 확대 편성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구 100만 이상을 유지하는 도시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뿐이다. 100만 이상 인구만 적용하면 수도권과 경남에만 혜택을 주게 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국회차원에서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실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속보=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기로 한 전주시 결정을 환영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다수 포함됐고 대부분 사유지여서 등산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전주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노력은 소극적이다면서 전주시의 공원 매입 비용은 3500억 원인데 비해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79억 원이 전부다.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환경연합은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며 현재 관련 입법과 예산지원 등이 미비한 상태고, 공원 대량 해제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1447만㎡)을 추정가 3500억 원을 들여 모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원을 매입해 시민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시 해망동 인근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해망동 지역이 선정됐다며해산물 연구 판매와 가공이 결합된 해산물 융복합 클러스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가 연계된 문화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예산은 중앙정부 250억원, 자치단체 100억원, 기금 및 부처연계사업을 포함해 총 754억원 규모다. 또 주한미군공여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옥서면 인근 기반시설 정비사업(도시가스 공급), 산북중학교에서 리츠프라자 호텔 연결도로 건설 사업 2건 등에 대한 국비지원도 최종 확정됐다. 옥서면 인근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옥서면 미공군 비행장 인근의 도로와 인도정비, 상하수도, 교통안전물 설치, 도시가스 공급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북중-리츠프라자 호텔 연결도로는 1.6km로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한다. 완공시기는 2022년까지이다. 해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망동 도시재생 사업은 군산에서는 4번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옥서면 인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설비를 가출 수 있게 됐고 산북중-리츠프라자 호텔 연결도로는 군산 고통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지난 8일 전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의 주관으로 새만금유역 농업비점거버넌스 시범사업의 좌담회를 가졌다. 비점오염원이란 농촌도로,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에 의해 씻겨 내려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농지 등에 살포된 비료, 퇴비 등이 빗물에 씻겨 나오는데 이를 농업 비점오염원이라 말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농업생산성과 수질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농업 비점오염 관리 연구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 후 환경과 농업 분야 협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 역량강화 교육, 논밭 최적 관리기법 보급 등을 통한 농업비점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북대 장태일 교수는새만금호 수질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최순군 연구사는 농업생산성과 환경보전이 양립할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와 새만금 수질개선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새만금이 내륙을 둘러싼 해양도시 전북이 해양수산부 일자리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해양신산업과 관련한 정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데다 정부 선정 기업 역시 1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의 경우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전국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37.6%, 부산 34.1%와 크게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해양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총 37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지만 전북지역에서 선정된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부산의 경우 16곳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선정됐고, 경남의 경우 5곳의 기업이 선정됐다. 특히 전북지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가 없어 해양수산분야의 창업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의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역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 받아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해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발생한 전체 고용실적은 1095명수준이지만 전북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가 진행한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전북은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는 별도의 어업인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보령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충청경인지방과 함께 관할하는데 최근 5년간 지원센터를 통한 채용 성사 실적 중 보령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실적은 331건으로 지난해 신설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지원센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실적을 낸 지원센터는 광주로 539건의 채용을 성사했으며 이외에 부산 476건, 포항 385건, 강릉 364건 순이다. 전북지역만을 관할하는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업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귀어학교는 전국에 총 5개소가 개설됐는데 주요 수산업 거점지역인 경남, 충남, 전남, 강원, 경기는 모두 귀어학교로 지정됐지만 전북은 귀어학교 지정도 받지 못했다. 박주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일자리 사업 중 전북지역에서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내 차량등록대수가 93만 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전담인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자체단속인원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등록번호판 위반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단속원으로 임명받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2인 1조로 자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단속을 전담할 직원이 없어 광주전남본부에서 월 2~4회 단속출장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체 단속 권한이 부여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은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했다. 시도별 1~2명의 단속원만 배치됐으며 이마저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했다. 송 의원은 교통안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미 배치 지역이 발생으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며 교통안전공단이 법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4개 시군 5곳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6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 상반기에 선정된 17곳을 포함한 22곳에 총 3809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거복지 실현일자리 창출공동체회복을 목표로 매년 10조 원씩 5년 간 500곳에 5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역은 △군산시 해신동(중심시가지형) △익산시 송학동(일반근린형, LH제안형) △익산시 인화동(일반근린형) △김제시 교동(일반근린형)등 시 지역 4곳과 △완주군 상관면(우리동네살리기) 군 지역 1곳이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국비 465억 원을 포함한 총 777억 원을 단계별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 241개 읍면동 가운데 76%에 달하는 182곳이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구도심 재생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앙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삼락농정위원회 산림분과(위원장 양용택)는 지난 8일 전북도 산림소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소득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토론회에는 산림분과위원을 비롯해 도내 산림조합임업인단체산림소득업무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표고버섯재배 농가목재 가공 현장에서 체감형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산림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임업인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와 함께 소규모 생산으로 인한 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특히 유통기반 확충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용택 산림분과 위원장은 이번 현장토론회는 임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산림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고해중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인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임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북도는 9일 훈민정음 반포 제573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전라북도 한글 큰잔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한글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됐다. 2019 한글로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기념행사에서는 전 세대와 계층이 참여해 한글로 하나되는 한글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았고, 실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전북도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올해 8월 1만1000여 개의 사투리를 담은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 의의와 활용사례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단순 행사성 위주에서 국경일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한글날 기념식은 난타로 식전공연을 시작해 주요 내빈들의 축사 및 기념사, 전라북도 국어발전에 이바지한 한글 유공자 표창, 각종 대회 우수 성적자 시상, 한글 퍼포먼스와 전국 학생백일장대회 주제발표, 한글날 노래 제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초등학생들이 KBS골든벨 진행방식으로 하는 우리말 겨루기인 초등학생 도전! 우리말과 임미성 시인을 초청해 관객과 소통하는 작가와의 만남, 전북지역 방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김나영 국악인의 판소리 한마당,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생백일장 대회, 한글 가방, 한글 팔찌, 한글 판박이, 한지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한글 문화체험 한마당 부스와 사투리 손글씨, 시화작품, 한글 소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행사 등이 운영됐다. 또한 전북도는 한글날 기념행사에 앞서 지난 8일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말모이도 진행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전북대학교 이태영 교수의 특강과 전주대학교 서정섭 교수, 제주대학교 강영봉 교수의 학술발표가 이뤄졌고, 마지막으로 영화 말모이를 관람하며 우리말글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은 한민족 역사에 있어 값진 보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며 도에서도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기에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제작해 지역 고유의 언어를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한글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청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처럼 도민의 삶과 문화,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며 도민 여러분도 우리 말과 글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스러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 청년인구 20%대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오는 2025년 안에 청년은 적고 노인이 많아지는인구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은 타 지역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은 실정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노인인구 역전현상은 통계로도 감지되고 있다. 8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북청년 인구는 46만 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했다. 노인인구는 36만 여명으로 청년인구보다 수치상으로 적었지만 향후 급속한 증가가 예고됐다. 전북연구원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전북노인인구는 2025년 45만 명으로 청년인구를 역전하게 되며 2030년 53만 명, 2035년 61만 명을 넘어 2045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73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에서 살고 있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전국대비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청년의 절반 이상인 55%는 이미 수도권에 터를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본격적인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25세 이후로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전북 내 26~38세 기준전국인구대비 청년인구비중은 2.7%~2.9%로 매우 낮았다.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 수도 매년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북에서 타 지역으로 떠난 20~30대 청년은 2016년 8074명, 2017년 8946명에서 지난해 1만292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도 5518명의 청년이 전북을 등졌다. 전북은 타 지역보다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조직구성은 미약했다. 서울시는 청년청을 상시조직으로 두고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일자리 부서 역시 별도로 운영 중이다. 광역시도 지자체들 또한 청년정책관련 부서를 과로 격상하거나 일자리와 통합정책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다. 전북만 팀규모의 조직인 셈이다. 도는 전북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기관인 전북청년정책 종합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 도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전북청년정책 종합허브가 설립되면 우리지역 청년목소리에 책임지고 답해줄 수 있는 전담기관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국가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청년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연계로 보다 적극적인 청년대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주군이 공무원의 승진 임용 등 인사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의 무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무주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개 부서에서 신청된 실적가산점 심의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가산점 평정 확인자가 제출한 실적 가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북도는 이 때문에 총 15명(누적)에게 실적 가산점이 부적정하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서 정한 실적가산점 부여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에서는 근무평정 시 부적정하게 부여한 실적 가산점을 규정에 맞게 조치하라며 무주군에 시정 통보했다.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미흡함이 드러났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도 상반기 정기 승진 인사에서 7급(1명)과 8급(1명)을 실제 승진 요인보다 많게 산정해 승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해 상반기 수시 승진 인사에서는 승진 요인을 산정하고도,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후보자의 승진 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면서 총 6명을 직렬이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같은기간 소속 공무원 5명을 타 지자체 등에 1년 이상 파견하면서, 도지사의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소속 부서에 결원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관할 경찰서에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한 임용 결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사에서 무주군은 승진 요인을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산정하고, 전보 인사도 직렬을 부적합하게 하는 등 인사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적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직위에 직렬이 부합되는 인사발령 및 1년 이상 파견자의 별도 정원 관리, 신규 임용 결격사유 조회와 승진요인 산정을 정확히 하는 등 인사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무주군에 주의 통보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추진한 2020년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복합화 공모사업에서 전북 예산으로 국비 475억 원을 확보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생활 혁신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센터 사업을 비롯해 12개 시군에서 사업에 응모했으며, 이중 19개 사업이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형 공공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전북도당은 각 지역위원회를 통해 생활 밀착형 숙원 사업 등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해 이번 성과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 문화가 더욱 견고하게 형성될 수 있는 기회이며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효과도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가 오송역을 우회하면서 전북도민들이 과다한 시간과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X 오송역 우회로 인해 늘어난 거리만큼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민들은 제대로 된 고속철 서비스를 받는 대신 요금만 다른 지역보다 더 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당초 설계와 달리 호남전라선 KTX의 직선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을 비롯한 호남지역이 KTX이용에 실익을 얻지 못하면서 노선단축과 요금인하가 요구된다. 특히 요금 인하는 경부선에서도 적용된 사안인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논의를 약속한 내용이지만 정부차원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 국회부의장)은 7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할 당시, KTX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변경하면서 호남전라선 KTX는 편도 19km(왕복 38km)가 늘어났으며 요금은 9년 동안 총 6235억 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라선 KTX는 고속선이 아닌 재래선을 활용하면서 고속철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실정이다. 호남선 KTX 노선은 정치적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이 무시돼왔다. 전북도민들의 경우 서울까지 왕복 62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요금차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코레일은고속열차 승차율에 따라 적용하는 영업할인을 호남선 KTX에 대해서는 타 노선보다 높게 적용해오고 있다며용산~전주 구간 요금이 고속선 개통 전 3만2900원에서 개통 후 3만4300원으로 상승했지만 우회구간 19km 요금을 제외하면 3만1600원으로 고속선 개통 후 가격이 더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실제 대부분의 노선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제외한 순수 할인율은 타 노선과 같은 0~5% 수준으로 드러났다. 할인은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만 1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오송역 우회로 인해 호남선전라선 이용객들은 돈은 더 내고 시간은 지체되는이중피해를 입었음에도 코레일은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만 호남전라선 고속철 이용객 3858만 명에게 3949억 원 운임수익을 거뒀다. 주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부적절하게 책정된 호남전라선 요금을 낮춰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모두 165개(국내 본사 기준)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0개(97.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기도 3개(1.8%), 부산과 경남에 각각 1개(0.6%)씩 분포됐다. 전북은 지난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외국계 금융사가 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본사 유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고, 글로벌 자산운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계 은행의 사무소나 지점설치를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인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라는 이점을 활용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가한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수도가 아님에도 거대금융사가 이전하면서 지역과 상생 발전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석준 모건스탠리 전무는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던 부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 흐름의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고, 세계 3대 연기금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주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고 방향을 제시했다. 리차드 김 나인원 코리아 대표는 전주가 금융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미국의 제2의 금융도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시 샬럿이 금융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는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소재지 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자산운용벨트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는 분석이다. 연기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금운용 기능을 전주에 집적화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북 이전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머니게임이 생업인 이들을 정부가 억지로 전북으로 오게 할 수는 없다며전북의 강점인 자산운용 생태계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모멘텀(성장동력)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외국계 금융사들도 자연스럽게 전주를 찾을 수 있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전북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을 채우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구비율 등을 감안하면 전북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반면, 제품 구매 활성화 측면에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이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공공 부분 구매율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북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에 더불어 민간부문에서까지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내 사회적경제조직은 올해 상반기 기준 사회적기업 218개와 마을기업 107개, 협동조합 1008개, 자활기업 100개, 중증장애인시설 25개 등 모두 1458개다. 규모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3위, 인구수 대비로는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전북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을 가졌으나 그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전북도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공 구매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구매율 1.73%에서 2018년 0.77%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북도의 2018년 사회적기업 공공 구매 실적은 전국 16위로 저조한 상황이다. 일선 시군(6.14%)과 전북교육청(6.59%), 기타 기관(1.95%)을 합하면 전북도의 총 구매율은 4.43%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전북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25.6%)와 남원(20%), 완주(19.3%)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2018년 기준 사회적경제조직 매출액 2536억 중 12.9%가 공공 구매로 이뤄진 만큼 사회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앞둔 전북도로서는 조례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구매율이다.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00분의 5(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과 용역,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과 다르게 강제 조항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 구매를 통해서라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우려는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내에서 생산된 물자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내부순환 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역 밑바닥부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소비를 촉진하고,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심 도의원 일선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산업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 연 2회의 후드 청소 외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발표한 2017~2018년 전북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관 후드(열과 기름찌꺼기 등을 흡수하는 천장에 설치된 관) 청소 실시현황에 따르면 전북 552개 학교 중 2017년에 후드 청소를 단 한번도 전문업체에 외주하지 않은 학교 비율은 80.62%에 달했다. 2018년에는 56.88%로 외주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단체협약서에서 명시한 2회가 아닌 1회만 외주한 학교 비율은 95.1%로 나타났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4조(조리종사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한 공간 대청소는 학교실정에 따라 연 2회 외주화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후드 청소의 경우 1회당 10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연간 2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이 예산을 이유로 후드 청소를 외주화하지 않고 자체 조리종사원을 이용해 청소하게 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리종사원은 의무적으로 연 4회에 걸쳐 위험한 후드 청소 등의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후드 청소를 위한 1년 2번 예산은 세우지 않아 조리종사원들이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4월 전북 A학교에서 후드 청소를 하던 급식노동자가 낙상을 입어 갈비뼈 3개가 금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학교 조리종사원이 입은 산업재해는 모두 45건에 달했다.
전북도가 대도약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를 이달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내가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전북 대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북미래발전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응모는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도민아이디어를 수렴, 전북 대도약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15명에게 6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금상 150만원(1명)과 은상 100만원(2명)동상 50만원(3명)장려상 10만원(10명)으로 구분된다. 신청양식은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와 정책소통플랫폼 전북 소통대로(policy.j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도약기획단(063-280-3922)으로 하면 된다. 우수아이디어는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40) 수립 용역 에 담겨 지역의 중장기적 미래구상과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전북도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선정된 8곳 중 전북도와 완주군 2곳이 포함돼 특교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재취업 또는 경력 활용, 창업 등을 원하는 도내 신중년층이 연 2000명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전북도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경력 활용 일자리, 취업 지원 등 시군 및 민간에서 약 38억 규모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원스톱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부재해 방문자의 편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도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2곳을 구축, 2020년 개소해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전북도청(전주시 효자동)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며, 완주군은 봉동읍 로컬 잡 센터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제3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도내 신중년층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