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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가 기업들의 핵심 유인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사업 부지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면서인데, 내년까지 용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 66만㎡를 조성 완료하고, 내년까지 34만㎡를 추가 확충해 총 100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산단 2공구 내 5필지에 대한 16.5만㎡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를 총 66만㎡ 확보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34만㎡ 확충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까지 총 100만㎡가 차질 없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임대용지 사업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장기임대용지 조성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협약 및 기업 입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협약 체결 현황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17건의 협약이 체결됐다. 또한 장기임대용지 관련 투자협약의 지난 1년간 실적은 총 22건에 1조634억 원으로 연평균 2.1건이던 그간 투자협약 실적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중 11개 기업이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투자협약 체결 이후 실제 투자로 빠르게 이어지는 등 투자유치 촉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약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00% 원면을 이용한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을 제작하고 있는 신생기업 아이코튼㈜이 이날 새만금개발청과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 4만㎡ 장기임대용지에 237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원면 부직포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11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 생산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관심 및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임대용지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새만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가 2019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결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2023년 새만금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북도에서는 관련부서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정착 다수의 도민들, 특히 도내 학생들은 잼버리 대회를 잘 모르고 있다며 학생 중심의 세계적인 행사에 도내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 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전북교육청과 활발한 협업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도는 지난 2월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187개 사업을 담은 인구정책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인구 급감지역에 대한 대책들은 인구정책종합대책에 담겨있지 않는 등 인구늘리기 정책 수립에 좀 더 신중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희자 위원(비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미세먼지 사업은 마스크보급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홀로그램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탈락했고 전기차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다음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평가점수가 낮은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 등의 후속 조치로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가 민선 6기부터 삼락농정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을 도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그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민중당 등 일부 진보정당들이 전면에 나서며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도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민관합동 농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과의 동상이몽은 농민공익수당 조례안 대립과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과정에서의 다툼으로 표출되고 있다. 전북도는 삼락농정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민이 절반이상 참여하는 10개 분과 삼락농정위원회를 꾸려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는입장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민중당 등 일부 농민단체와 정당은 전북도가 이 기구에서 논의를 완료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정당국과 농민의 갈등은 도 재정상태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날로 더해질 전망이다. 재정의 한계와 미래대책에 대한 인식 차이로 핵심정책 추진에 도는 골머리를 않고 있으며 농민들은 도정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 농민들은 4차 산업혁명 등 흐름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함께 농민지원금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갈등의 중심에 있는 농민공익수당은 전북에 거주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약 10만 농가)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농가가 아닌 농민 수를 기준으로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정한 규모의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려면 예산도 2배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지하수 문제와 생태계 보존, 기존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한다는 문제로 반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는 청년이 찾는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사업이 추진돼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도 관계자는우리 도의 모든 농정의 추진은 삼락농정위원회를 거치게돼 있으며 이는 어디서도 실현하지 못한 민관협업 모델이라며 도가 일방적으로 농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락농정의 대표적 성과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농민과 협의를 거쳐 8개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한 뒤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전북도가 처음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관계자는날로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 도내 농가들은 신음하고 있는 데 정작 농민입장에서 와 닿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정부와 도가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도 기업농과 대농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안인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도가 청소년 발달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시행한다. 올해에는 먼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에서 시행하며, 4억9600만 원을 들여 사회복지 관련 14개 단체를 통해 도내 발달장애 학생 18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 12~17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며, 매달 2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취미 여가활동과 직업탐구 활동, 자립 준비 활동, 관람 체험 활동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여가 생활, 자립 준비 등을 돕고 장애 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부모와 발달장애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림살이를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를 측정해 발표했다. 그 결과 남원시가 1000점 만점에 854.56점을 받아 자율 응모한 전국 175개 시군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생산성 지수 측정은 지자체가 지닌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생산성 측정에는 국정운영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예산 비율과 탈 빈곤율, 성인지 예산 비율 등과 같은 신규지표를 추가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 등을 반영했다. 남원시는 올해 응모한 전국 175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재정역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남원의 지방세 징수율은 97.36%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고, 주민참여예산 수준은 세출예산의 0.7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남원에 이어 순창군이 생산성 지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으며, 4대 분야별(지역경제, 행정관리, 문화복지, 정주환경) 우수사례 선정에서 완주군이 지역경제 부문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 완주군은 지역 사회의 필요를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산성 지수 측정 및 생산성 우수사례 선정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주어진다.
서울에서 부산 방향의 경북남북축으로 쏠린 지역 개발 정책을 전북에서 대구경북 방향의 수직 동서축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한편, 개발에서 소외된 도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23일 국토발전축을 남북중심축에서 동서중심축으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서내륙경제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국가균형발전인데다 민선 7기 들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동서 내륙경제벨트가 강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국토발전 정책의 동서축 전환을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전북과 대구경북의 닮은 꼴 사업들을 찾아 서로 연계시켜 시너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동서내륙경제벨트 사업을 현안연구과제로 꼽고 오는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공동포럼 개최 및 교류협력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구미시) 역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지역으로 선정돼 전자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실증 영역은 홀로그램 팩토리(경북), 홀로그램 상용차(전북), 홀로그램 헤리티지(경북전북)가 대상이다. 스마트팜 구축 사업도 경북과 비슷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전북도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상주) 역시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북과 경북은 각각 정부로부터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 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경북의 지자체와도 우호도시 및 자매결연 도시 등의 협약을 통해 지자체간 결속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욕 맨하탄에서 개최된 뉴욕상공회의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가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발표하고 관심 있는 기업인과 투자자 개별 상담 등을 실시했다. 뉴욕상공회의소는 3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내 매우 영향력 있는 경영인 단체다. 뉴욕 비즈니스 엑스포는 매년 2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새만금개발청은 뉴욕상공회의소와 상호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 공유, 투자유치 활동 지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협력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뉴욕상공회의소 마크제프 회장은 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 지역인 버지니아 주 라우던 카운티 경제개발부(Loudoun County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입주 여건을 설명했다. 개발청은 라우던 카운티 관계자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버지니아 정보기술(IT) 기업협회인 엔브이티씨(NVTC; North Virginia Technology Council)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보기술(IT)산업협회 행사에도 참석해 새만금의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의 연구비중을 전북도청 업무 위주보다 전북을 위한 광의적 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지난 20일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개발공사는 기업이면서 공사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 중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기관장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연봉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교분석을 통해 연봉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도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의 경우 너무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내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직원들의 피로도 등 내부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직원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경영평가단 구성현황을 보면 특정 대학 교수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더욱 공정하고 세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도내 대학 교수를 경영평가단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전북연구원의 기관 특성상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많은 접촉이 필요함에도 연구원 내부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북도청 업무 위주보다는 전북을 위한 광의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가 향후 5년 간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세부 전략산업으로 탄소산업 육성,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투자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 수립 지침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전북 재정계획을 작성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수립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이 될 수 없다. 행안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한 군산지역의 경제 위기 해소,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이 강조된다. 전북의 경우 탄소산업 육성,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전기지 조성 등이 전략산업으로 꼽혔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확대, 세입 확충 노력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 등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행안부 지침과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 간의 재정 투자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민선 67기 송하진호의 도정 비전과 공약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도정 비전으로는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세계잼버리, 안전복지, 환경균형 등이 있다. 또 세부 사업으로 탄소산업 육성, 가야유적 정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미세먼지 저감, 산업생태계 조성, 경제체질 개선 등에 재원이 중점 배분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11~12월 내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의회 및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북도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정 비전과 공약 사업 등에 재원 투자를 중심에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연차적 사업이 아닌 최단기적 과제로 해결해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 박주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대표, 김광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혁신도시 악취문제해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으로 나선 박 의원은 악취문제를 이대로 끌면 연구용역 나오는데 1년, 그에 따른 예산이 순차적으로 책정되는 데 3~4년이 걸려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혁신도시 발전저해는 심각하게 된다며 어차피 악취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악취해결에 필요한 모든 사업과 예산내역을 전라북도가 만들어주면, 그 예산이 800억이 되든 900억이 되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123호 축산단지와 11개의 자원재처리시설에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휴폐업을 원하는 60%정도의 농가에 보상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을 만들어 이주하도록 하는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혁신도시의 악취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축사 시설 매입 및 이전보다는 악취저감과 협업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민관축협 협력 강화, 완충 숲 조성을 통한 악취 저감, 퇴액비화 시설 우선 관리대상 지정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도청 김호주 환경보전과장도 조례개정을 통한 배출허용기준강화와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새만금특별관리지역지정을 위한 용역비의 예산 반영과 현업축사 매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지자체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앙부처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의 규제혁신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142개의 조례와 규칙을 선정하고 이중 대표사례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전북은 6개의 과제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대표사례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표사례 평가기준은 전 국민에게 폭 넓은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였다. 전북도가 내놓은 규제개혁 과제는 수상레저산업진흥보조금 지원사업항만화물 유치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확대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 확대건설폐기물의 토양오염도 검사기관 확대 등이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정읍)와 작은 도서관 지원대상 확대(완주)가 선정됐다. 수상레저산업 분야는 그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4종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이 신설됐다. 항만화물 유치는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제한을 사실상 삭제했다. 농촌융복합사업자는 8가지로 한정됐으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서관은 지원대상을 공립에서 사립까지 넓혔으며 건설폐기물 토양오염 검사기관 선택 폭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전북은 정작 지역특화 주력산업인 자동차, 탄소 농생명, 금융 산업 고도화와 관련한 과제는 단 한건도 선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강원도 삼척은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부산에서는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 또한 도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제혁신과제와 조례를 발굴하고 전북 대도약 전기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에 대한 조례가 한건도 선정되지 않으면서 도내 지방의회 활동에도 적극성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농어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도 대폭 푼다고 약속했다. 복지와 공공인프라 관련 규제를 풀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9일 군산컨벤션센터에서 공사 1주년 창립기념식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협약식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헌신한 이원택 前전북정무부지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국제협력용지에 3기가와트의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만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원택 前부지사는 청와대비서실에서 새만금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조율을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이끌어냈으며, 이 사업 수익으로 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냈다는 평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새만금공사와 협약을 맺은 컨소시엄은 90메가와트 육상태양광을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지역기업 5개사가 100%시공 수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중국투자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새만금개발청은 네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중국 산동성과 하남성을 방문하고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표단은 중국 산동성과 하남성 상무청, 덕주시청 등을 방문하고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투자여건을 소개했다. 또 새만금산단에 유치 중인 모빌리티 융복합산업 투자 관련 홍보활동을 벌였다. 새만금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에스엔케이(SNK)모터스의 투자 협력사인 송과자동차(산동성 덕주시)와 아이코튼의 투자협력사 정주방직기계자동화설비유한회사(하남성 정주시)등 기업도 방문해 경영진과 투자유치 진행 및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지방정부 측은 한중산업협력단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다음 달 중 새만금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윤용태 투자유치대표단장은 최근 FTA를 활용해 새만금을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려는 중국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훈민정음 반포 제573돌을 맞아 한글날인 다음달 9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기념식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9 한글로 하나되다를 표어로 기념식과 함께 한글유공자 표창, 각종 대회 우수자 시상이 진행된다. 전북도 방언사전의 편찬 의의와 활용사례에 대한 토의, 학술대회도 펼쳐진다. 또한 한글날 전날인 다음달 8일 오후 1시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말모이가 열린다. 이 학술대회에선 이태영 전북대 교수의 특강, 서정섭 전주대 교수강영봉 제주대 교수의 학술발표 등이 진행된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날은 한글 창제와 그 우수성을 기리며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국경일이라며 많은 전북도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창립 1주년을 맞아 19일 군산 지스코(GSCO)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공사는 공공주도 스마트 수변도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친환경 관광레저단지, 좋은 일자리 3만개 창출 등 7개 경영목표와 함께 4대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강팔문 사장은 국토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의 성공 모델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각종 제도와 조직인력 등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또 주민참여형 육상태양광 1단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으로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이 방역상황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9일 전라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방문, 방역 현황 및 조치 상황을 청취한 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위기대응단계가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가축 질병 현장 조치 행동 메뉴얼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강용구 위원장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나 치료 약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 방지가 급선무라며 거점소독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과 이동제한 조치 등 차단 방역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질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시군마다 조속히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당국에서 최고강도의 방역을 시행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우범기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 우범기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9일 경제부처 재직 경험을 살려 전북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국장,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존재감이 약하다. 인구와 경제 부문에서 지금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새만금만 강조하다 보니 도내 다른 시군이 소외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우 정무부지사는 지역소멸에 직면한 읍 단위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현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안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1991년 행정고시(35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어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인구정책 공모전에서 도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북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및 표어 공모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5~7월 진행된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59건과 표어 212건이 접수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15건과 표어 28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 중 아이디어 최우수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표어 최우수자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전북사랑희망적금은 도내 은행과 협약을 통해 도내로 전입 신고한 고객에게 우대금리 헤택을 주는 것이다. 표어 부문 최우수 제안은 아이家득 희망전북, 일자리家득 행복전북, 오세요 전북으로, 함께해요 전북에서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전북형 인구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된다. 또 정책화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 표어의 경우 전북형 인구 정책 홍보문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앞으로도 도민 인구 인식개선과 내실 있는 전북형 인구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연천으로 번진 가운데 전북도가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방역활동에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돼지 사육두수 전국 4위(133만 마리전국대비 11.9%)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 사례인 만큼 역학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전북도는 경기도 농장의 돼지유입 차단하고 도축장과 축사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내 각 시군에 49억 원을 투입해 거점소독 시설 16곳을 설치하고 모든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양돈 농가에는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잔반급여 농가는 완주에서 1곳이었다. 남은 음식물을 먹인 돼지는 일반적으로 사료를 먹인 돼지에 비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돼지 도축장 9곳은 가동을 중지시키고 일제소독을 진행했다. 이달 중 예정된 도내 축산인 한마음대회와 수의사 한마당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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