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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 가축전염병…방역전담 수의직 공무원 '태부족'

매년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전북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을 수습하고 예방할 수의직공무원(가축방역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직 공무원들의 처우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데다 승진기회도 적어 수의사들의 공직입문 기피현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이 마련하지 않는한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방역관은 일선에서 가축질병 예방과 전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 공무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사 중에서 선발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은 올해 기준 총 78명이다. 법정인력인 184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6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이다. 법정인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조4항 따라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과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원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수의직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역마다 따로 도시군 정원조례를 두고 가축방역관의 정원을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정한 정원수는 법정인력 대비 16.9%수준에 불과함에도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해도 도내 가축방역관은 18명이 부족하다.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순창군에는 방역관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가축질병을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전북도가 인력확충을 위해 수의직 공무원 신규임용을 추진했지만 29명 모집에 응시자는 13명으로 응시자가 모집인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협회와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용 시 7급으로 채용되지만 소수직렬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여기에 반려동물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물병원을 개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직 공무원에 채용된 인원 역시 고된 업무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타 직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해 7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쟁률은 471대 1을 기록하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는동물병원으로 가는 수의대 졸업생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강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18 19:26

인구 감소 대응에 전북 금융기관 힘 보탠다

전북지역 인구 감소 대응에 도내 금융기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도는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8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 제3호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인구 감소 대응에 민관이 협력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4대 종교단체, 5월 경제단체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도의 인구 관련 각종 시책 추진과 도민들의 인구 인식 개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도내 각 지역에 많은 영업점을 갖춘 전북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인구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 직원이 많은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한 육아휴직 활성화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 인구 정책 및 인식 개선 활동 등에 민관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확산을 위해 교육기관, 언론사, 여성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체결식에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전북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신협중앙회 전북지부한국은행 전북본부금융감독원 전북지원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9.18 19:17

전북도민회, ‘탈 호남’ 선포…고향사랑 기틀 마련

출향민들로 구성된 전북도민회가 탈 호남을 선포하고 역량결집을 통한 전북대도약 기틀마련을 본격화한다. 출향 전북인은 올해 기준으로 340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00만여 명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도민의 수가 전북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의 2배에 가깝다. 그러나 서울 재경도민회와 제주도 전북도민회 향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도민회는 호남향우회에 속해 있다. 이처럼 전북도민회가 호남향우회에 예속되면서 그간 전북인의 목소리가 광주전남에 묻혀 중앙정치경제계에서 제 몫을 찾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호남향우회와 전북도민회를 별도로 조직으로 분리시키고, 도민회를 기존 22개에서 28개로 확대해 전북 몫 찾기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이들과 협력강화소통강화 등을 통해 출향 전북인들의 목소리를 한데모아 도세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전북도민회는 6곳으로 인천과 경기도 성남안산시흥, 강원도 원주, 경남 창원이다. 특히 이번 분리 조치는 호남 속에 가려진 전북을 수면위로 끌어 낼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간 지역후원행사도 호남향우회가 주도하며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이뤄진데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도 광주전남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전북의 몫은 호남이라는 틀 속에 묶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도는 전북 내 각각 재경시군향우회의 결속력을 다져 그간 소외돼왔던 시군 후원 사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문화경제 교류협력 행사도 강화된다. 도는 출향도민 고향방문 행사를 올해 말까지 23회 진행할 예정이다. 고향방문 행사에서는 고향사랑 농특산물 구매도 이뤄져 지역농민들의 수익구조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진행,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도민들에게 전북도정과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향도민 초청 도정 설명회는 이달 26일과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인천전북도민회 총연합회도 창립돼 경인지역 출향도민들의 고향지원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무기획과 민간협력팀이 상시적으로 수도권을 찾아 전북도민회 조직정비와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발전은 전북에 살고 있는 도민들과 출향 도민들의 힘이 모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며 재경전북도민회와 호남향우회를 넘어 전국의 출향도민들의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전국 무대에서 전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들이 고향사랑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17 18:52

"29년 지난 온천지구, 아직도 개발 시작 못해"

최훈열 도의원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불러온 전북 17곳 온천지구에 대한 효율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천개발은 지난 1981년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 이상)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개발지연에 다른 재산권 피해, 주민 간 갈등 등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최 의원은 17일 열린 3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23곳의 온천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온천원보호지구는 14곳, 온천공보호구역 5곳, 온천발견 신구지구는 4곳이다. 하지만 문제는 23곳 온천지구 가운데 실제 개발이 이뤄져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온천원보호지구 14곳 가운데 6곳은 개발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부안 온천지구의 경우 지난 1990년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됐지만 2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80년대 제정된 온천법에서 여전히 온천개발의 우선권을 최초 신고자에게 주고 있어 우선이용자의 개발의지에 따라 온천지구의 개발여부가 결정하게 되는 법령의 허술함이 고스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과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행정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북도가 전북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고 정부에 건의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9.17 18:52

경기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북 방역당국 ‘비상’

폐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북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가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신 열성 전염병으로 1종 가축전염병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방역이 뚫릴 경우 지역은 물론 국가에 미칠 파장이 크다.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지는 않지만 감염된 가축은 고열식욕결핍호흡곤란혈액성 설사 증상을 보이다 폐사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올 1분기 기준 802호의 돼지농가에서 132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돼지 농가 가축종사자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기간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이다. 도내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김제, 순창, 익산, 진안, 부안 등 6개 지역이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다. 도내 돼지농가에 발생현황과 이동중지 내용을 담은 문자를 전파하고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한다. 활동반경이 넓어 전염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포획틀과 기피제도 농가에 지원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가의 방역규정 준수와 예방 동참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17 18:52

전남 순천에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전국 지역혁신가들이 모여 지역혁신을 통해 나아지는 주민의 삶 등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교류활동에 초점을 맞춰졌다. 26일 개막세션에서는 대통령의 경제투어로 본 지역혁신을 주제로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의 기조강연이 진행되고, 27일까지 사회과학 분야 주요 학회들이 마련한 21분과 40개의 세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국제세션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의 균형발전 정책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46개 학회와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 등 5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박람회도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된다.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과학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지켜 볼 수 있으며,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균형발전의 담론에 대해 집단지성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과제에 대해 지식인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특히 생활 SOC, 지역특화 산업활성화 등 실질적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마을지원사회적경제도시재생 등 다양한 부문의 전국적 지역혁신단체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혁신활동가 전국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어울림한마당과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지난해 9월 출범해 17개 시도별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300여명은 전국총회와 함께 포용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어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현안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균형위는 지역 중소도시에서 첫 개최되는 올해 균형발전박람회는 지역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형화된 박람회 틀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폭 넓게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균형발전 대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박람회홈페이지(http://goreion.kr) 또는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http://garden.sc.go.kr)에서 얻을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9.09.17 18:52

전북도·혁신도시 공공기관, 실무 소통 다각화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을 다각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함께 상생발전, 지역인재 등 2개 실무협의회를 꾸려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전 공공기관과의 소통 채널로 도와 각 공공기관의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우선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여는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는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의 팀장급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들은 지역산업 연계 방안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별 대표사업 발굴, 기업유치 전략 등을 다듬는다. 지역인재 채용 실무협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대와 우석대 등 6개 도내 대학,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3개 기관의 팀장급으로 구성된다. 이 실무협의회는 지역인재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전북과 광주전남 혁신도시와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등을 모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분야별 소통 창구 다각화로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9.17 18:52

전북도-EBS, 문화콘텐츠 동반성장 MOU

전북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기능성 게임 및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명중 EBS 사장, ㈜EBS미디어 대표이사, 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은 전북의 우수한 문화자원 및 정보통신기술(ICT), 인지도 있는 EBS 캐릭터 및 교육콘텐츠를 결합해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사항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상호 협력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최신 정보 상호 제공 △미래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사업 활성화 △문화콘텐츠 융복합 프로젝트 공동기획 및 실현 등이다. 이에 따라 EBS는 도내 14개 시군의 교육관광문화역사 등의 지역별 문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에듀테크 사업을 통해 지역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EBS와의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에듀테크 사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동반성장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지역 미래인재 육성, 융복합 콘텐츠 개발, 기업 유치 등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명중 EBS 사장은 미래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용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9.17 18:52

"전북금융 생태계 조성 큰 그림 담아야"

전북도가 전북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계한 큰 그림(Big Picture)를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산업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금융기관 집적전략은 물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축과 교육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다. 도는 16일 전북금융산업 발전 용역 2차 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전북 국제금융센터의 조성사업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절차를 마무리 한 상황이다. 추가부지는 1만3.7㎡ 규모로 이달 중 매입이 완료된다. 부지매입은 금융타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다. 이날 도는 국제금융센터가 민간투자 방식에서 도 직접건립으로 방향이 전환된 만큼 회의시설과 호텔 등 마이스 인프라구축 실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제금융센터는 호텔과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무공간과 업무편의시설만 우선 짓기로 결정됐다.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센터 건립이 빨라질수록 혁신도시 내 마이스 시설 유치도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에 종사자들은 금융사 집적이 활성화되려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원하는 복합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글로벌 교육이 가능한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의 설립이다. 실제 지난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기 전 직원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수요조사 결과에서도 기금운용 전문직들은 국제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는 미국영국식 교육과정이 대다수라, 국내에서 해외 유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누려서다. 금융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풍부한 해외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서울 여의도와 부산 등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 또한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난 6월 송하지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서 기금운용본부와 그 기능이 유사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유치도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과제다. 지난해 기준 200조에 가까운 돈을 굴리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유치에는 부산지역도 적극 나서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기관이다. 한국투자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기금운용본부와 글로벌 수탁은행 등과 연계한 자산운용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금융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인프라를 고려해야한다며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집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전북금융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16 18:50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출산장려서 인구 유입으로 패러다임 전환

전북도가 저출산 대책에 치우친 출산장려 인구 정책을 귀농귀촌은퇴자 유입 등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귀농귀촌은퇴자 유입을 뼈대로 하는 제2고향 만들기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7개 과제에 20개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매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여전히 가파르게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청년 일자리난임 치료 지원, 맞춤형 돌봄 등 저출산 대책에 지난 10년간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유입할 인구를 귀농귀촌, 은퇴자, 해외동포 귀국인, 다문화, 수도권 소재의 도내 출신 대학생 등 특성별로 구분해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고향 만들기의 7대 사업은 제비(JB) 고향회귀센터, 체류도시 시범사업,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공유농업, 청년참여형 리빙랩,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등이다. 제비고향회귀센터는 농업이나 어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군의 도내 유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체류도시 시범사업은 고창, 남원, 무주와 같이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뒀지만 전북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체류자들에게 사이버 도민증을 발급해 관광지 입장료 할인이나 홍보지 제공 등 도민과 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베이비붐 교육연수원은 은퇴자의 노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유농업은 농업종사자와 농지가 많은 전북의 특성을 활용해 농지로부터 생산된 식품이나 파생되는 서비스를 다른 지역민들과 공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청년참여형 리빙랩과 전북 청정지역 지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프로젝트 등도 청년인구 정주, 귀농귀촌, 청년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대표 사업이다. 전북도는 이달 중 실국별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년 신규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2고향 만들기는 인구 유입 활성화에 초점을 둔 도정 역점과제라며 귀농귀촌인, 청년의 이주를 관심, 방문, 정착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4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도내 주요 경제활동인구는 2047년 31만명으로 2017년 60만명에 비해 47.8%(약 2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총인구는 2020년 179만명으로 180만명선이 무너진 뒤, 2047년 158만명으로 같은 기간 11.7%(21만명)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9.16 18:50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둘러싼 민관 갈등 '팽팽'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북스마트팜혁신밸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개정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으로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며도와 김제시가 개정 움직임을 미리 알고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마치고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협의를 않는 것은 나쁜 행정사례라고 지적했다. 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빌미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시행령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 이미 사업에 착수하고 착공이 이뤄졌을 예정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일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은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많은 규제발굴이 이뤄지고 있다며특정 지자체만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16 18:50

"한중카페리 증편, 군산항 발전의 새 기회로 활용 가능"

군산항 한중카페리 운항이 전북경제에 일조하고 있어 이를 체계화 할 장기적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5일 한중카페리,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를 이슈브리핑을 발표하고 군산항-석도항 간 한중카페리를 통한 물동량 증대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물동량 증대는 소비자 직접구매와 양국 간 수출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북경제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전북연구원은 운항물류를 보다 활성화 하려면 냉동냉장창고 등 콜드체인체계 구축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을 위한 인허가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광활성화 분야는 전북도와 자매결연 및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지방정부와의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과 민간 교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군산항의 장기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모색할 수 있는 중국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 인력시설 확충도 거론됐다. 전북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도내 중고등학교와 중국학교들의 수학여행 활성화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한중카페리의 경우 새로 건조된 선박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측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나정호 박사는 한중카페리 주 6항차 운항은 군산항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인접 항만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운항선사의 경영상 위험이 예상됨으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15 17:38

“도내 지자체, 축제·행사 경비 절감하라”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쓰이는 예산을 줄이고 도민이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재원투입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시성행사와 포퓰리즘성 예산확대의 폐해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에 놓여있는 경제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15일 전북도가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 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4.9%가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산업경제 25.9%, 복지보건지역개발 각각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전북지역 행사축제 개최 추이에 따르면 전북은 매년 지자체가 들이는 축제 행사비용이 증가세인 반면 수입은 투자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최근 5개년(2013~2017)간 축제와 행사에 쓰인 예산은 1284억2600만원에 달했지만 수익은 355억7300만원에 불과했다. 923억5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투자액의 27.6%수준이다. 누적된 적자에도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행사와 축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전년보다 3~50%까지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민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산업경제를 꼽은 반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행사를 꼽았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15 17:3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