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간 항만공사 없는 지역 배후부지 조성 100% 국가예산 진행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이 대표적 예
부산 제2신항 경우 5월 배후단지 지정불구 3개월만에 신항만기본계획 세워
반면 11년된 새만금 신항은 배후단지 개발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
정부, 새만금사업 의도적 발목잡기 역차별 주장도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정부의 의도적 지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타지역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100% 국가예산으로 배후단지를 건설했음에도 전북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박주현 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돼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 지역차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항만공사가 없는 배후단지는 100% 국가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전례가 명확하므로 해수부는 조속히 민자를 재정으로 전환하는 배후부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항만기본계획에 수정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광수 의원도 “새만금 신항은 해수부의 새만금사업 발목잡기인 동시에 의도적인 지역차별로 이번 예산 심사때 2선석 설계비용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위 차원의 압력을 행사하겠다”며 “국토위에 있는 정동영 의원 역시 새만금 신항 완공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길수 있도록 협력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충남 보령 신항, 전남 목포 신항, 경북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부지 조성 예산은 100% 정부 재정으로 고시했다.
항만공사가 존재하는 인천신항·북항도 국가재정 82.1%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평택당진항 32.3%, 부산항 신항 역시 23.8%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없는 전북 새만금 신항은 유독 100% 민자로 고시해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말 고시한 항만별 배후단지 계발계획 재원조달계획 역시 항만공사가 있는 배후단지는 재정 25%, 민자 75% 비율로 했고,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만 배후단지는 100% 국가 재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더욱이 2017년 해수부 항만별 배후단지 계발계획 재원조달계획(부산신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포항항)에 전북은 아예 배제돼 있었다.
반면 부산 신항만 사업의 경우 전북 새만금 신항과 확연하게 달랐다.
지난 5월 부지가 확정된 부산 제2신항의 경우 올 8월 고시된 신항만기본계획에 배후단지가 계획이 지정된 반면 새만금 신항은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가 됐지만 아직까지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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