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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전북, 마스터플랜 수립 시급

올해부터 전북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매년 지속되는 20~30대 청년들의 탈전북과 저출산 등이 맞물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초고령사회가 됐다. 초고령사회란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이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전체인구(182만 5381명)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36만 5173명)비율은 20.01%다. 전북은 이미 지방소멸 위기 등 도내 곳곳에서 심각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가 불러올 부작용을 개별적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의 인구 및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용역 실시 등을 통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시군별로는 임실(34.30%), 진안(33.12%), 고창(32.56%), 순창(32.35%), 무주(32.10%), 장수(32.06%), 부안(31.24%), 김제(30.11%), 남원(26.58%), 정읍(26.24%), 완주(21.70%) 등의 순으로 노인 비율이 높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생활SOC 확충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 위험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관련 부서에 초고령사회 대비와 관련한 특별대책을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초고령사회 문제는 인구정책은 물론 경제 및 복지전반과 맞물려 거시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노인일자리 및 여가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농촌 신혼부부 결혼비용지원, 난임 치료지원, 육아정책 활성화 등 복지차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이탈로 지역의 성장 동력은 멈춰있는 반면 각종 공공서비스의 유지운영비용 부담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노인들의 삶 측면에서도 대중교통 노선감축 진행으로 농촌사회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고령자 마을을 중심으로 혐오시설의 증설 및 확대가 이뤄지면서 지역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혐오시설이 고령자 마을을 중심으로 들어서는 이유는 시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70대 이상 노인들에게선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초고령사회 대책은 도지사 차원의 직접 지시가 이뤄진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노인복지만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종합 개혁대책을 수립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했고, 일본도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수립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05 19:21

자치분권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 출범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논의기구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은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 TF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및 지방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6일 2단계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6일 2단계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현재 1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돼 매년 8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되고, 3조 6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이 이양됐다. 한편,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은 다음과 같다.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김민희 대구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손희준 청주대 교수(행정학) △이재원 부경대 교수(행정학)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세무학)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승수 자치분권위 기획단장(간사)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9.09.05 19:21

전북도-러시아 연해주, 교류 협약

전북도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 발맞춰 러시아 연해주와 교류 협약을 맺었다.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교류단은 5일(현지시간) 연해주 올렉 코줴마코 지사, 보그다넨코 콘스탄틴 부지사와의 공식 면담을 통해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두 지역은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지자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향후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협약들의 실행 및 협력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정기적 교류 연락을 위해 두 지역에 각각 전담기관(전북도 국제협력과, 연해주 국제협력과)을 지정했다. 또한 송 지사는 오는 20월 전주에서 열리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10월 31일~11월 4일)에 연해주 기업인 참가, 태권도 교류 등을 제안했다. 송하진 지사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교차점인 연해주와 전북도 간 교류는 여러 분야에 걸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렉 코줴마코 주지사는 전북 교류단의 연해주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희망하며, 발효식품엑스포 대표단 파렴 등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교류단은 오는 7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및 블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해 두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9.05 19:21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10일 퇴임

이원택 정무부지사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조만간 사직한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 이 부지사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멈춰놓고 생각해 봐야할 것도 있다며 인생의 근본적 삶의 방향에 대해 깊고, 길게 고민하기 위해 부지사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조선소 문제 등 도정 현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어디에 있든 (전북 발전을 위한)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지사의 갑작스런 사직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사는 김제부안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에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3선을 지낸 김춘진 전 국회의원,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과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을 통과하면 김제부안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김종회 의원과 한 판 승부도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 부지사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푹 쉬면서 지인과 가족들을 만나 인생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안에 거취 문제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의 사직에 따라 그의 빈자리를 채울 후임 정무부지사에 누가 발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정무부지사 선택 기준으로 정부와 전북의 가교 역할을 중시해 왔다. 전북 주요 현안사업을 풀어낼 전북출신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영입이 점쳐진다. 도청 주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이 부지사의 퇴임은 추석을 앞둔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9.05 19:10

전북도, 창업·농업분야 미국과 협력체계 구축 추진

전북도가 창업과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도가 경협을 검토하는 지역은 내년에 수교 20주년을 맞는 뉴저지 주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본사가 있는 워싱턴 주다. 4일 도에 따르면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전북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단순한 우호증진 행사가 아닌 주지사가 전북의 산업현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워싱턴 주와의 경협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도는 아마존과 새만금 개발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조성의 선두주자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칸타(Kantar)가 발표한 올해 브랜드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올해 3155억 달러(한화 약 372조9200억 원)의 브랜드 가치로 애플과 구글을 누르고 세계 최고 자리에 오른 기업이다. 도는 워싱턴 주 간부들과 아마존 기업임원을 전북에 초대해 새만금은 물론 전기차와 탄소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주력산업을 홍보하고 상호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마존은 이미 송 지사의 미국방문 때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새만금 수변도시와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자율주행자동차 공장 등에 큰 관심을 보여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미국의 벤처창업전문기업인 뉴와크벤처파크너스(이하 NVP)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도는 NVP와의 협약이 현실화 될 경우 전북벤처기업들의 미국진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아시아스마트팜밸리 조성사업에 뉴저지 주에 있는 식물공장인 에어로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농식품인력개발원 등 전문가 그룹과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한국과 미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뉴저지와 워싱턴 주 등 미국의 지방정부와 꾸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경협에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04 19:11

도의회 한빛특위, 5일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5일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한빛원전 134호기 현황과 전라북도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한빛원전대책특위, 고창군민 협의체 등과 함께 한빛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난 5월 발생한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4호기의 157cm의 대형공극 발견, 이 외에도 230여개의 공극들, 화재발생, 윤활유 누설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한빛원전으로 인해 도민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상황에 한빛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방사성위험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 성경찬 위원장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우리 도민들에게 한빛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한수원 및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9.04 19:11

전북도, ‘미세먼지-민생경제’ 제2회 추경 편성

전북도는 제1회 추경에 비해 2255억원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등 도민 안전(888억원), 일자리사회안정망 강화 등 민생경제(1091억원) 분야에 중점 반영됐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932억원으로 제1회 추경(7조 5677억원)보다 3.0%(2255억원)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조 3054억원, 특별회계는 6189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전기차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502억원이 편성됐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스프링쿨러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386억원이 반영됐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투자 촉진 등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는 1091억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에 9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22억원), 주거 지원(9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8억원) 등 사회안정망 강화에는 55억원이 투입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을 도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확정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9.04 19:11

혁신도시 지역인재 광역별 채용, 전북에는 ‘호기’

정부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인재의 광역별 채용이 전북에는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호남권으로 묶여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으로 전북혁신도시보다 3배 이상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한 광주전남혁신도시 기관 진출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 전북에 미칠 영향이 다각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인재라도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도에 따르면 전북대와 우석대원광대전주대군산대비전대 등 도내 주요대학은 지역인재채용 호남권역 추진이 득이 실보다 많다고 판단했다. 지역인재채용이 호남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방안이 공론화되자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관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전북지역 대학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가능한 공공기관 수는 광주전남이 13곳인 데 반해 전북은 6곳에 불과하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전북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촌진흥청 소속기관)등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사실상 3곳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채용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박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에는 전북지역인재가 3명만 채용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전체 직원 수가 90명 수준인 작은 기관으로 채용되는 지역인재는 매년 1~2명을 넘기기 어렵다. 익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역시 지역인재채용 규모가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소재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포진해 있다. 이중 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한전과 한전계열사다. 이들이 지난해 채용한 전체 신입사원은 2551명에 달한다. 이중 지역인재는 332명이 채용됐다. 단 한 개의 기관과 관련기업이 전북혁신도시 전체 지역인재 채용 수를 훌쩍 뛰어넘는 인원을 채용한 것이다. 다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본부별 채용이 확대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인재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함께 요구되는 실정이다. 광역별 인재채용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기술공기업이다. LX는 지적측량과 국토정보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경쟁력이 높으며 LX는 업무와 관련한 전공자 출신을 매우 선호하는 기관이다. 전북에 지적과 국토정보 관련학과는 전주비전대에만 있는 반면 광주에는 전남대학교 지리학과가 있으며, 전남에는 목표대학교 지적학과가 있다. 목포대학교 지적학과는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LX신입사원 공채에서 지난 2017년까지 10년 연속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LX에 근무하는 목포대 출신만 해도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03 19:27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별 추진…전북, 광주전남과 합의 관건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전북전남광주로 확대하는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추진한다. 근접 도시간 인적 교류를 통해 도시 우호증진은 물론 경제적 협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적고 인구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가 큰 혁신도시보다 차별을 받아온 일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모는 전북혁신도시의 3배 이상 많아 지역인재 채용 가점 광역화가 이뤄질 경우 전북 인재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이전기관 소재지로 한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채용범위를 인접 광역도시로 확대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합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전북보다 채용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이를 강제하지 못하고, 지자체 간 합의에 따른 권장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합의가 이뤄진 지역은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이 유일하며 호남과 영남권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강원과 제주는 독자권역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수는 광주전남이 13곳, 전북이 6곳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이전기관 가운데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개발원 등은 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 산하 조직으로 분류돼 지역인재 할당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119명에 불과했지만 광주전남은 359명을 기록했다. 혁신도시 간 불균형이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호남권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취업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전해성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도내 주요대학과 함께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지역인재 광역별 채용이 전북인재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란 결론이 도출됐다며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03 19:27

전북도 국장급에 이송희 과장, 승진 내정

이송희(55) 전북도 회계과장이 국장급으로 승진 내정됐다. 또 신병기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정책팀장이 과장급으로 승진 내정되는 등 국장급 이하 23명에 대한 수시인사가 단행됐다. 전북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시인사 승진 내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승복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의 명예퇴직 등으로 단행됐다. 이송희 과장은 전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1997년 전북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관광레저과장, 창조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 등을 거쳤다. 과장급은 신병기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정책팀장, 팀장급은 법무행정과 서인숙, 자치행정과 양미경, 문화예술과 이미선, 사회복지과 이정표, 안전정책관 최미경, 탄소융복합과 고성훈, 동물위생시험소 최은영 씨 등이 승진 대상에 올랐다. 6급 승진 내정자는 △의회사무처 김윤경 △총무과 한석인 △감사관실 황강연 △도로관리사업소 김경연 △혁신성장정책과 김태완 △안전정책관 고종철 △인재개발원 김명선 씨, 7급은 △세정과 박대화 △농업기술원 김지원 △정보화총괄과 김환영, 8급은 △인재개발원 김우성 △사회복지과 변태민 △새만금수질개선과 이주희 △기업지원과 구자혜 씨 등이다. 한편 명예퇴직을 앞둔 이승복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고별사를 통해 공직을 떠나도 전북도정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겠다며 지난 40여년이 흑백영화처럼 아스라한 기억으로 되살아난다. 선후배 동료 덕분에 분에 넘치는 영광을 입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9.03 19:27

"탄소분야 국제인증기관 설립 및 유치 시급"

탄소소재의 빠른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수준의 국내 인증기관 설립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방윤혁 한국탄소기술원장은 2일 전북일보 편집국에서 탄소산업 르네상스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탄소소재 안전성을 인증하고 테스트하는 기관이 없어 외국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끝나야 산업화와 실용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탄소소재 관련 강도와 안전성 등을 종합으로 인증할 수 기관이 없어 해외 기관에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탄소소재 인증규격이나 절차는 국내와 해외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문성 및 장비부족, 테스트베드 부족으로 탄소소재의 강도 및 안전성을 종합해 평가하지 못한다. 효성 전주공장을 포함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탄소관련 기업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소섬유만 해도 그 범용성이 매우 넓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소재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하고 탄소의 경우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효성의 경우 수소전기차 연료저장장치에 들어가는 탄소소재의 강도와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탄소분야 성능평가 및 인증지원(KOLAS)기관 설립 및 유치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이다. KOLAS는 국가표준 및 산업 표준화 제도 운영에 있어 공산품의 안전과 품질을 측정하고 국가 간 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표준원 조직이다. KOLAS기관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해외수출 시 별도의 추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복합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장비 기반이 구축돼야한다. 시험평가 장비만 해도 50여 종에 달한다. 탄소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와 다르게 기초 소재로써 항공우주, 자동차, 배터리용기, 스포츠 용품 등 각 완제품마다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SKCNEPNET 등 기업 거래시 필수적인 인증도 지원할 수 있어야 수요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도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에 193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국제인증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려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항공분야 국제인증인 FAA와 EASA에 준하는 테스트 및 검정 기반구축도 풀어야 과제로 거론된다. 탄소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 인증기관 설립 없이는 탈 일본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탄소 융복합 제품의 성능평가 비용절감과 소요시간 단축은 가격경쟁력과 시장 선점에 있어 핵심요인이다. 방윤혁 한국탄소기술원장은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예상되는 탄소소재를 안전성을 인증하고 테스트하는 기관이 없어 외국까지 가는 상황이 끝나야 산업화와 실용화가 빨라질 것이라며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 및 테스트 기관의 지정 및 설립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02 19:38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 ‘지금이 적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 추진이 호기를 맞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금융인프라 구축과 종합적인 생활여건 인프라 등의 빈그릇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다. 당시 추진위는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 최종결과를 근거로 전북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종합적인 생활 및 경영여건 등의 인프라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 시켜야한다고 주문했다. 제3금융중심지 보류 판정을 받은 지 5개월이 지난 현재는 추진위 개선을 요구한 사안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임명이 재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발언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 질의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준비가 되면 가능하다며해당 지자체가 권고한 대로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금추위의 권고대로 인프라를 조성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환경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제3금융중심지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전북은 빠르게 금융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트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이미 지난달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글로벌 금융사가 서울을 제외한 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국내 최초로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다.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금융도시로서 전주의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연기금자산운용분야가 특화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또한 세계경제 위기와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에도 예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올 상반기 수익률은 7.19%를 기록했다. 금융중심지 반대논거의 핵심인 전주에서 기금운용은 어렵다는 논리가 완벽히 깨진 셈이다. 전주시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전주시는 농업도시에서 금융도시로 완벽하게 변신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시와 우호도시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금융센터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전문인력 확보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 스타트업의 육성도 추진 중이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해외출장 시 지방소재 연기금 운용기관의 경쟁력 유지 방안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02 19:16

[좌담회] '탄소산업' 르네상스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효성첨단소재㈜가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탄소섬유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나선데 이어 정부 역시 효성첨단소재 일원을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전북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 수도로 자리잡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전진기지가 마련된 것이다. 탄소섬유 가공은 미래 유망 분야이자 적용가능한 산업이 무궁무진해 탄소 소재의 원천 국산화를 이룩해 보다 효과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의 경제왜란에서 손쉽게 우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 산업생태계 조성 실무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장을 지냈던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탄소 분야에서 권위가 높은 정용식 전북대 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전북탄소산업 르네상스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탄소라는 소재가 가지는 가치와 의의는 무엇인지요. △방윤혁=전북에서 탄소를 말하면 효성첨단소재㈜가 생산하는 탄소섬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탄소라는 자원은 철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그 10배에 달하는 첨단 소재지요. 범용성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탄소산업의 부가가치를 느끼기 어려운데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의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미 선진국은 항공이나 방위산업, 자동차나 풍력에도 탄소소재가 적극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이원택=탄소소재에 대한 설명은 탄소전문가이신 방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치단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탄소의 가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소재산업의 자립화라는 입장에서 철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전 산업분야에서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는 탄소소재는 향후 10년 내로 세계 선진국 수준의 생태계가 형성되면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질 것이라 봅니다. -국내 탄소산업은 꽤 많이 진일보했지만 약점도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와 정책이 선행돼야할까요. △방윤혁=답을 찾는게 어렵기는 하지만 관건은 탄소를 어떻게 산업화 시킬 것인지 입니다. 미국의 경우 탄소소재와 완성체 제품공장이 같이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곳이 있다면 그 근처에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존재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다만 일본의 경우 철저히 소재 위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소재와 함께 부품 완성체를 같이 현대화하고 있죠. 중국은 국가주도형으로 소재와 부품 모두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전주의 경우 소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소재산업 가까이 완성품 공장이 필요합니다. 소재와 부품을 접목시켜야만 합니다. △정용식=저는 교수이자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탄소산업은 탄소섬유만 봐도 그 활용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동차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는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탄소소재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시장도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과 같은 대기업 생태계는 조성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자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은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큰 생태계(대기업) 말고도 작은 생태계(중소기업) 관심을 가져야 취업난 속 인재양성과 산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전주탄소산단의 분양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고요. △이원택=탄소산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북도와 함께 이끌어온 지역산업인데 이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탄소는 항공이나 방위산업 등과 밀접하고, 국가 정책 산업인 만큼 국가산업으로 가야죠. 거꾸로 말하면 정부차원의 비전, 계획 등의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탄소산업을 토목건설 분야에 접목시킨다고 하면 내진 설비를 꼽을 수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내진 허가기준을 만들어야 탄소가 비로소 내진설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이미 탄소를 내진설비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생산하는 탄소섬유는 대부분 수출인데 국내 기업들이 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가격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방윤혁=탄소산업은 국내에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탄소소재의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까닭은 제품의 경쟁력이 아닌 기업 간 신뢰관계 때문입니다. 효성에서 만드는 탄소섬유소재가 일본이나 독일산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탄소섬유는 국내에서 사용된 사례가 드물고 사용한 기업들도 극히 일부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30여 년 간 외국에서 생산된 탄소섬유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한 기업들이 정해져 있고요. 특히 탄소소재는 높은 안전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위험 부담을 두려워합니다. 습관의 문제지요. 가격차이나 품질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업이 수요를 창출해야하는 단계에 온 것인데 이것은 효성이나 국내 기업들이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탄소소재와 관련한 인증기관 설립 및 지정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죠. -전북 탄소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보는 데요. 마지막으로 전북탄소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이원택=전북 탄소산업이 13년째가 됐는데 이제까지는 지자체가 산업육성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국가와 기업차원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산업의 발전이 전북의 지역총생산과 지역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지난 날보다 적어도 3~4배 빠른 속도로 탄소산업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퀀텀점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수소, 항공우주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지요. 포항하면 제철이 떠오르는 것처럼 탄소하면 전북이 바로 연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용식=부지사님 의견에 더한다면 지난 13년 간 진행한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과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를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정리하고 미래과제를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탄소산업 종합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기인 것이죠. △방윤혁=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에 탄소산업이 나아갈 방향의 핵심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 방문 후 몇 번이나 그분의 발언 전문을 읽어봤어요. 우선 국가정책을 통해 부품소재산업을 키운다고 했고, 둘째 수요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육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전북을 탄소산업 메카로 인정도 하셨고요. 이 지점에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일단은 생태계 초기에서 탄소소재를 어떻게 상용화시킬 것인가 이를 또 어떻게 실용화를 시켜 생태계를 조성할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담=이강모 정치부장, 정리=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9.02 19:09

"남원시, 공무원 승진 인사 부적정"

남원시가 승진 인사 요인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실제 필요 인력보다 적거나 많은 승진 인사를 단행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일 전북도의 남원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는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6급(1명), 7급(2명), 8급(2명)을 실제 승진요인보다 적게 임용했다. 반면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땐 7급과 8급을 각각 1명씩 많게 승진임용했다. 당시 인사에 앞서 남원시는 승진 요인을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산정하는 등 근속승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적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했다며 승진 인사요인 판단을 정확히 하는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남원시에 주의 통보했다. 또 남원시는 전보제한 기간 중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241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했다. 이 중 22명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 발령했다. 나머지 219명의 경우 전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사유도 없이 본인 희망에 따른 전보인사 등 형식적 사유만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 지방보조금에 따른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2016년 남원시는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로부터 13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받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전북도는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남원시에 주의 통보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9.02 19:00

국내 탄소수도 전북, 세계 속 르네상스 시대 연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전주에 조성된다. 전북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 수도로 거듭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전진기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소재산업 자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전북도의 강력한 탄소 육성 의지, 전주시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등 3박자가 이뤄낸 협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특히 전북 탄소산업이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발발한 경제왜란의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전북 탄소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주시 팔복여의고랑동 일대 65만6000㎡에 2024년까지 2365억 원을 투입해 탄소산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탄소소재 국가산단을 지정승인한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기존 탄소소재 생산시설과 국제탄소연구소탄소융합기술원 등 기술지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탄소산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의 유치가 본격화된다. 최첨단 항공부품 등 탄소소재를 활용하는 70여개 기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효성첨단소재㈜국내 시장공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10여개의 R&D(연구개발)시설과 20여개 지원시설도 신설된다. 전북도, 전주시, LH공사는 내년 용지보상을 시작으로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시동을 건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이행한 뒤 빠르면 2021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와 시는 산업 용지를 조기 공급해 인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KIST 전북분원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효성 탄소공장완주테크노밸리산단을 연계한 탄소소재산업 특화클러스터로 구축할 방침이다.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2000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도시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 산단 주변에는 6만6000㎡규모의 도시 숲이 조성된다. 전국에서 공원녹지 비율이 가장 높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업종 입주는 제한한다. 탄소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및 저류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SOC 예산 400억 여원도 별도로 투입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소재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전북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산간은 우리나라의 최대과제인 핵심전략소재 국산화를 대폭 앞당길 것이라며 효성첨단소재㈜와 전후방 기업의 유기적인 연결로 국내를 넘어 세계최대 규모의 탄소산업의 중심지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9.01 18:5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