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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내년 총선, 지역 발전 앞당기는 계기로”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내년 총선을 전후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민선 7기 1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을 맞아 전북 발전을 위한 공약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신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름만 그럴듯한 정책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공약이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나누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 4년은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의 틀을 잡고 기반 마련에 집중한 시기였다며 민선 7기는 정책 진화의 관점에서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내실화 △새만금의 신속한 공공주도 용지 매립 △여행체험 1번지 가속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을 꼽았다.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조선소 부지에 대한 대체 산업 검토와 재가동 동력 확보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의 경북권 분교 논란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송 지사는 전북에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집중되니 탐을 내는 것이다며 정부가 혁신도시를 만든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다.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농수산대학 분교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위기 등을 감안해 경제 분야 조직의 기능위상 제고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지사는 경제 분야 조직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3급 국장급이 맡고 있는 경제조직 수장 직급을 2급으로 격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5 19:19

삼성 새만금 투자 불씨,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동상이몽’

삼성의 새만금 투자 가능성을 놓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을 믿지 않는다.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며 삼성의 새만금 투자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의 새만금 양해각서(MOU) 백지화 과정에서 불거진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등 당시 협약 주체들의 정치적 거래 의혹, 일방적인 투자 계획 철회 등이 송 지사가 삼성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전주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삼성에 새만금 투자 의향을 타진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다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시적 성과를 낸 데 따른 자신감을 표출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10월 전북도와의 새만금 양해각서(MOU) 투자를 공식적으로 백지화했던 삼성은 당시 새로운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새만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삼성이 전북도와 2011년 4월 새만금 투자 MOU에 서명한 지 5년 6개월 만의 약속이었다. 투자 협약 당시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7조 6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 11.5㎢에 풍력과 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MOU 이후 삼성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아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선 6기 들어 새만금 투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2016년 5월 삼성 임원이 비공개로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6년 10월 당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다음에 큰 사업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5 19:19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심의 모두 민간이 한다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연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연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전원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는 5명으로 구성됐던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늘린 뒤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던 2명의 시의원을 제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인사, 지역 언론인 등을 포함시켰다. 시의회는 의원이 자신들의 국외연수를 심사한다는 이른바 셀프심사라는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의원을 심사위에서 완전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됨에 따라 민간위원 2/3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전주시의회는 행안부 권고를 넘어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몇몇 지방의회가 있지만, 도내에서는 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원들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위촉된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 국외연수 심사가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맡겨지면서 각 상임위별 철저한 연수계획을 세우고 연수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의원 연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은성훈 변호사,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종만 시민행동 21 공동대표, 한범수 전주MBC 기자 등이다. 나머지 3명은 기존 민간위원들이며, 심사위원들은 내년까지 전주시의회의 국외연수 심사를 맡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9.06.25 19:07

[민선 7기 전북도정 1년, 성과와 과제] 전북 경제 체질 강화로 경제 위기 극복

민선 7기 1년을 맞은 제2기 송하진호 전북도정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 전북에 드리워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도는 주력산업 고도화,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력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마중물이 될 굵직굵직한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낸 한 해이기도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전국 체육대회 성공 개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확정 등이 대표적이다. 민선 6기 4년 동안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다지는데 역량이 모아졌다면 민선 7기는 이 같은 주요 핵심 정책들이 결실을 맺어 대도약의 시대를 여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정 핵심 시책들의 완성도를 차근차근 높여 도민들과 함께 웅비의 천년으로 나갈 대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정 전반과 도민 모두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 전북 고유의 역량과 가능성을 지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농정을 비롯해 산업,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노력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을 비롯해 농생명 소재 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탄소복합소재를 전북 대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삼락농정의 경우 농민의 삶과 농촌의 풍경을 활력 있게 바꿔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했다. 또 식품과 종자,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통해 첨단 농생명산업을 선점해 미래 농업을 주도하고 있다. 농어업에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 시행도 눈 앞에 두고 있다. 도는 자동차와 조선산업, 기계부품 등 도내 주력산업의 획기적인 체질 개선 토대를 마련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분야에선 대표관광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북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북가야사 연구복원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등이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 추진 동력 확보 송하진호가 이처럼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축으로 민선 67기를 끌어오게 된 것은 결국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시책으로 전북도는 정부 주관의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민선 7기 들어서는 지역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인 맞춤형 두드림(DO-Dream) 전북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 5대 전략,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하기 위해 엠에스(MS)컨소시엄 유치를 통한 전기자동차 생산과 새만금에 전기 완성차부품기업 집적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안착에도 도정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 사조화인코리아를 비롯해 아이티엔지니어링, 경인향행, 농협케미컬 등에 이어 올해 효성 첨단소재와 풀무원다논, 한솔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첨단 복합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 일자리 확대와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기업 유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 가속도 붙어 새만금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1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확보되면서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또 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돼 전북의 하늘길이 열리게 됐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조기 구축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공공주도 매립사업이 추진되는 등 새만금 개발은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성과가 도내 각 지역에 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한 제4차 전라북도 발전계획에 5권 5축 공간발전구상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 설치 운영과 함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확정, 기초생계수급 탈락가정 생계를 지원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운영,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 ● 송하진 전북도지사 미래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육성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 자존의식을 높이고 각 분야의 체질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이 잘할 수 있는 산업, 미래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자동차조선 등 전북의 주력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산업 고도화를 추진해왔다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썼다고 민선 7기 1년을 돌아봤다. 도정 핵심 시책 중 하나인 여행체험 1번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지사는 전북의 강점인 관광자원을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전북을 최고의 여행체험 관광지로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 그는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투자 여건 개선으로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가 펼쳐지게 될 새만금 내 부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며 부지 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도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전북 몫 찾기를 지속적인 과제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지사는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 확정된 것은 전북 몫 찾기가 거둔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 전북 몫을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5 19:02

"한빛원전 안전관리 실패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성하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특별조사에 한빛원전 영향권에 있는 고창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가 진실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 했다면 한빛원자력안전 영광고창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별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안타깝게도 특별조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통보대상은 발전소와 산업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만 되어 있는데 전북도와 고창군 등 자치단체도 우선 통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원안위는 방사능 전북도에 방사능 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지자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원전관련 사고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 조사 진행 △조사단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에 지자체(광역, 기초)를 포함하도록 한수원 매뉴얼을 개정할 것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세센터에도 부여할 것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25 18:58

전북도 “한빛원전 열출력 사고, 한수원 대응 미흡 유감”

지난달 발생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전북도가 24일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고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부안 등 인근 지역에 구체적 사고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강 실장은 사고 이후 원전 측 고위 관계자의 상황 설명이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었지만 그런 조치가 없었다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빛 원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의 면적과 인구 비율을 보면 전북전남이 50대 50으로 같은데도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전남이 560억원으로 전북보다 20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방재 예산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전 소재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원자력 등 발전사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 예방 등에 사용된다. 원자력위원회는 이날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 5%를 3배 이상 초과한 18%로 급상승했는데도 12시간 뒤에 수동으로 정지됐다.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근무자들의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으로 파악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4 19:28

한농대 허태웅 총장 “분교 추진 검토한 적 없다”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 허태웅 총장이 분교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송지용 부의장, 이명연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 위원장,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은 24일 한국농수산대학을 방문해 향후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증원과 캠퍼스 확장 등이 이뤄진다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장단은 이날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과 신용광 교수부장 등과 만나 정치권에서 혁신도시 추가 이전 계획이 제시된 이후 타 시도는 유치 기관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은 이미 이전한 기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용역이 분교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며 정원 확대든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한국농수산대학의 모든 발전방안은 전북혁신도시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농수산대학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총장은 한농대에서 분교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학생 정원을 40% 증원하고, 실습시설 등을 늘려왔다며 지원자도 늘고 있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결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 부지에서는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부지가 검토될 것이라며 이개호 장관이 밝힌대로 전북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해, 추가 부지 검토도 전북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24 19:20

전주 기지제 생태공원,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업

전주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를 이끌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북의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울산 혁신도시 대표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기획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혁신도시별 우수사업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공모, 발표평가를 거쳐 전주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각각 혁신도시 사업당 1억 원씩 기획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전북혁신도시 내 위치한 저수지인 기지제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혁신도시 정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초부터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지원 및 참여도가 높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비 지원으로 산책로 주변 경관 개선, 문화놀이 활동 조성 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북도는 전주시와 함께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전주 한옥마을~덕진공원~기지제를 연계한 테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사업 기획을 통해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근 만성 법조타운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3 17:28

문재인 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모든 수단 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생활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강력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회계감독처벌 규정 강화를 당부하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부패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9.06.20 18:19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 전주서 모인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이 천사도시 전주에 모여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안승화)와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센터장과 실무진 등 관리자 460여 명이 참여하는 2019 제4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PLUG-IN을 개최한다. 공공성의 재구성, 자원봉사 성장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다. 컨퍼런스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관련 주요 이슈와 현안 연구를 통해 전국의 센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대규모 전국 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대신 개인용 텀블러, 종이쇼핑백 대신 에코백을 제공하고, 전주소풍길에서는 일회용 도시락이 아닌 전주푸드의 보온 도시락을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을 사용을 최대한 줄인 에코 컨퍼런스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안승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현안을 고민함으로써 전국 246개 센터관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현대사회에서 변화의 흐름 속에 조응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옥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성장을 넘어 성숙을 고민하는 자원봉사센터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전주시 모든 자원봉사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9.06.20 16:36

전북도 국장급 승진 인사 초미 관심

전북도정의 꽃으로 불리는 3급 승진 인사 대상자는 누가될까? 전북도 하반기 승진인사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오는 24일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자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 확대, 베이비붐세대에 따른 퇴직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 승진파티가 예상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예정인원은 총 162명으로, 3급 2명, 4급 상당 15명, 5급 상당 46명, 6급 56명, 7급 21명, 8급 22명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승진 예정인원(153명)을 다소 상회하는 규모이며,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인원은 5급 이상 27명, 6급 이하 5명 등 모두 32명이다. 실장급인 지방이사관(2급)은 자리 변동이 없지만 국장급인 지방부이사관(3급) 두 자리 승진 요인이 있다. 국장급 자리를 놓고 과장급인 서기관 3~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에 비해 3급 승진 경쟁이 다소 싱겁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채운 상당수 서기관들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기관(4급)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이다. 행정안전부 교류인사는 내년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단체장 인사 교류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임실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단행된 가운데, 올 하반기 정기인사 땐 6~7곳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부단체장은 통상 1년 주기로 바뀌며, 최장 1년 6개월까지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 단체장들이 부단체장 교체 시기가 너무 짧다는 의견을 냈다며 정기 인사 발표에 앞서 해당 시군과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19 19:33

전북도의회,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 폐기 건의문 발표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9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농대 분교 설치를 위해 발의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한농대 분교 설치는 한농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의 목적에 위배되는 명백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원전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전북이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남도에 비해 많은 소외를 받아 왔다면서 이에 우리의 권리를 찾고 도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빛원전대책특위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도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및 관계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2020년부터 활동수당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발표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면서 전국의 이통장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 자민참여를 위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19 19:3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