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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풀어야 할 과제 (상) 해외 사례] 막대한 자본 유입, 세계적 명소로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그러나 카지노 도박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이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무너진 군산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30여년간 진척이 더딘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우뚝 세울수 있다. 하지만 카지노에 대한 일부 부정적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전북경제에 미칠 영향과 풀어야 할 숙제 등을 짚어봤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 후보지로 새만금이 급부상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전북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이미 세계 관광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 해양수산부는 군산을 서해안권 관광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호주 달링하버를 벤치마킹 모델로 꼽았다.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활성화 된 호주 달링하버는 세계적 명소로 정부는 새만금을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이 건설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경우 단순한 복합리조트 넘어 싱가포르의 대표적 명소로 거듭난 사례다.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함께 성장하며, 창이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다. 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새만금 신공항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가 오픈한 이후 일자리는 간접 고용을 포함해 3만7000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벌어들인 세수만 7억 달러(8330억)에 달한다. 연간 방문객은 3900 만 명 수준이다. GDP기여도는 1.5~2%정도로 싱가포르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마카오 역시 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67만에 불과하지만 국제적 위상은 남다르다. 이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이 계속 확장되면서 지역소득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마카오는 환락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가족복합 휴양도시로 인기가 높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10~20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문가인 케빈 송씨(프로포커 선수)는 복합리조트 유치 적임지로 새만금을 꼽으며메가톤 급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오픈하는 즉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톱뉴스로 전달돼 세계 최고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군산)은 라스베가스 샌즈그룹, M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 의사를 밝힌 지금이 복합리조트 설립의 최적기라며해외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이스 협회와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 등에 소속 전문가들 역시 카지노 하나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복합리조트 유치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11년 ㈜새만금 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이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무산됐고 새만금 MP(마스터플랜)에 명시된 고군산군도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도 지난 2009년 미국 페더럴사와 미국 옴니홀딩스사 등과 투자 협약만 맺고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30 20:30

전북, 미래 상용차 시대 연다

전북도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점해 도내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상용차 시대를 여는 전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의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과 MS그룹 컨소시엄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결정으로 새만금과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의 집적화로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이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로 수백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MS그룹 컨소시엄도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 중심 전기차 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월부터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할 전기 완성차 기업 및 부품기업 등 15개사를 모집했다. 이중 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코스텍㈜엠피에스코리아 등 4개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장기임대 용지 37만 8000㎡ 부지에 총 9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33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또 부품기업 등 11개사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휴공장에 입주할 예정이며, 총 2000억 원의 시설투자와 700여명의 신규고용을 통해 2020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투자촉진형 지역일자리 최초 모델인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MS그룹, 2021년부터 전기차 생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하는 MS그룹 컨소시엄은 올해 말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일단 군산공장을 인수해 MS그룹의 계열사인 명신이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데, 오는 6월 28일 잔금납부와 7월 4일 최종 계약 체결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오는 12월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설비 발주, 추가 투자 유치, R&D(연구개발) 등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첫 번째 차종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 추가 투자 유치와 R&D 등을 진행, 2022년 7월에는 생산 차종을 3개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직접 고용이 900명, 간접 고용이 20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MS그룹 컨소시엄이 향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전기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만큼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30 19:09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탄력

전북도가 군산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30일 도청 접견실에서 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코스텍㈜엠피에스코리아와 새만금 전기차 집적화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조석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이상직 중소벤터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이사, 오충기 ㈜대창모터스 대표이사, 이성기 ㈜코스텍 대표이사, 양기일 ㈜엠피에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인프라 및 부지 공급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정책자금, 수출 컨설팅 등 혁신성장 지원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버스 분야 강소기업인 에디슨모터스는 새만금 산단 28만㎡ 부지에 6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며, 탑승형 전동카트와 초소형 전기차를 공급하고 있는 대창모터스는 5만㎡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한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텍은 1만 5000㎡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전장 솔루션, 플라스틱 성형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엠피에스코리아는 3만 3000㎡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의료용 전동카트, 골프카트, 배터리팩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이사는 새만금은 항만이 있어서 수출이 용이하며, 부품수입에 있어서도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생산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해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이 빠른 시일 내 공장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산시와 함께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대기업 중심 자동차 산업의 독과점을 깨뜨리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을 통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30 19:09

전북도, '전북 맛'으로 일본 관광객 집중 공략

전북도가 일본의 주요여행사들과 손을 잡고, 전북의 맛을 테마로 한 여행상품개발에 나섰다. 도와 일본 여행사들은 한국미식을 테마로 일본관광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여행사대표 및 관계자 12명은 지난 29일 전북을 찾아 1박2일 여정으로 미식여행상품개발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전주콩나물국밥막걸리비빔밥 등을 즐겼다. 또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둘러보며 음식과 전통을 소재로 한 여행상품을 체험하고, 이를 일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으로 기획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일본 여행사에 여행상품 자료를 집중 홍보하고, 올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투어리즘엑스포재팬에 참가한다. 도는 이곳에서 전북 홍보관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일본 여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본여행업협회(JATA)가 선정한 한국 미식 30선 중 전주비빔밥, 전주막걸리, 고창풍천장어, 감자탕 등 총 4가지 음식이 선정돼 대한민국 음식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일본인들은 식도락 여행상품을 특히나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음식문화에 민감한 일본인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식도락 여행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30 19:09

전북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최종 선발

전북인재육성재단은 2019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767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418명, 중학생 317명, 대학생 32명이다.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3월 20일 접수를 시작으로 1차 평가를 통해 면접인원을 선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군을 방문해 언어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선발과 성적선발의 투트랙 선발방식으로 연수생 선발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또 기존의 6주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연수와 4주간의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미국아일랜드에서 진행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대학생은 그룹과제 연수를 진행하며, 미국스웨덴독일일본 등에서 도정에 연계된 프로젝트를 탐구하기 위해 9개 팀의 연수생이 선발됐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생들은 오는 7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6주간의 연수를 진행하며, 4주간 집중어학수업을 2주간은 현지 공립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단기연수는 4주간 집중어학수업과 문화체험 연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인재육성재단은 선발된 해외연수 장학생들에게 오는 6월 22일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초중학생 여름학기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적응 및 사전준비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30 19:09

전북 청년들 “급여 적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하면 서울이나 대전 등 큰도시로 직장을 찾아 떠나려고 해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에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청년들이 몰렸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돼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공기업 등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합동채용 설명회를 찾은 20~30대 청년들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전북에는 너무 적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북을 떠나 수도권 지역의 취업활동을 하겠다는 청년들도 상당수였다. 29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린 2019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에는 10대 청소년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취업준비생들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350여 석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찾아온 공공기관 취업희망자는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을 웃돌았다. 자리에 앉지 못한 청년들은 설명회장 입구까지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보였다.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전북은행 NH농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나선 만큼 호응도가 높았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설명은 지역인재 취업성공사례와 제도변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것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전북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가고 싶은 직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도내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은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취직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전북과 서울의 임금격차가 20~3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이나 광주와 비교할 때 임금차이가 평균 20%정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노동 강도가 높은 점도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전주대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힌 김영지씨(24)는지역 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월세나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해도 일자리가 다양하고 급여도 높아 서울에서 취업하는 것이 인생설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상훈씨(25)는청년들이 공공기관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눈높이가 높다는 기성세대들의 시각을 잘 알고 있지만, 불안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도전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이영찬씨(30)도 이번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하면 전주를 떠나 서울로 갈 생각이라며우리지역에 대기업도 드물고 우수한 중견기업 역시 취업의 문은 너무 좁다고 하소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29 19:02

“협의이혼 신청자의 미성년자녀 보호체계 강화돼야”

전북지역에서 협의이혼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이혼 진행과정 중 부부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이혼 이후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이혼은 3934건으로 전년(3698건)보다 6.4% 증가했다. 하루 평균 부부 10쌍 이상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전체 이혼건수 중 77.2%가 협의이혼이었으며, 협의이혼의 50% 이상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이혼현황은 전주가 1251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77건(17.2%), 군산 659건(16.7%), 정읍 242건(6.1%), 완주 204건(5.2%), 남원 201건(5.1%) 등의 순이었으며, 조이혼율(인구 1000명 당 이혼율)은 군산이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익산 2.3건, 정읍 2.2건, 완주 2.1건 등의 순이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혼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미성년자녀 복리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법원연계 협조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며 건강한 이혼을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상담제 3회기 이상 실시자녀양육안내교육 내실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 강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상담, 부부캠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혼위기가족에게 다양한 정보와 통합적체계적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과 연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협의이혼신청자 관련 종합적인 데이터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지원정책 마련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29 18:28

전북도, 학교·공공급식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도가 학교공공급식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친환경쌀과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지원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18만 명에게 중식(190일)을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도 117억 원(지자체 68%, 교육청 32%)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12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중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포함)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7개 기관에는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다. 또 교육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 6곳에도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도내 모든 시군청 구내식당에도 로컬푸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시군별 푸드플랜 수립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푸드플랜을 수립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통합운영하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완주로컬푸드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익산남원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로컬푸드를 기초로 체계적인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고,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부분까지 확대해 먹거리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29 18:28

송하진 도지사, 부안 스카우트 야영지·도민안전 대응 현장 방문

송하진 지사는 29일 부안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장과 도민안전 대응 현장을 방문해 스카우트 회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이날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장소인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을 방문해 오세웅 스카우트 부안지구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유선 부안지구연합회 치프커미셔너는 부안군의 문화, 관광 등 우수한 자원이 있다며 세계잼버리와 연계한 부안군의 체험 장소 발굴과 육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부안을 방문하는 관광객, 청소년을 위해 체험시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관광자원과 잼버리를 연계한 체험시설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지사는 2019 을지태극 연습기간 중 군청 피폭상황을 가상한 실제 대 테러 대비 시범 훈련장인 부안군청을 방문해 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올해 을지태극 연습은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의 종합훈련이라면서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해 평소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29 18:28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재점화…"카지노 필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새만금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나서 복합리조트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면서 그 후보지로 새만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논의는 지난 2016년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지만, 내국인 허용 카지노가 논란이 되면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가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카지노 규제완화와 복합리조트 건설을 언급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리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으로 선정해 오션에비뉴, 인공서핑장, 마리나 산업 센터, 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경이 보전된 고군산군도 일대를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마리나는 요트나 유람선의 정박지 또는 중계항기능은 물론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 항만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군산을 관광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호주 달링하버를 벤치마킹 모델로 꼽았다.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활성화 된 호주 달링하버는 세계적 명소다. 해수부는 또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카지노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4월 인천 송도에서 해양관광의 핵심인 크루즈산업은 카지노 없이 불가능하다며카지노가 주요한 위락시설 가운데 하나라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국회 김관영 의원과 정운천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될 경우 랜드마크이자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도 새만금에 한국형 마리나베이샌즈가 건설될 경우 전북이 마이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는 1만 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더하면, 1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지지부진한 새만금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가 보유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이 2025년에 종료되는 점도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에 당위성을 실어주고 있다. 강원랜드의 독점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산업위기지역이자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이 다음 후보지로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관영 의원은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설 것이라며대표적인 카지노 기업인 샌즈그롭, 파라다이스, MGM 등은 세계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28 19:27

송하진 도지사 “25년간 쌓아온 정으로 동반자 관계 강화”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5주년을 맞는 중국 장쑤성의 러우 친지앤 당서기가 28일 전북을 방문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이자 중국 내 경제규모 2위에 있는 중국 장쑤성은 전북도가 1994년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첫 번째 지역으로, 그간 양 도시는 네 차례의 단체장 교류가 있었으나 당서기의 전북 방문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러우 친지앤 당서기는 산시(陝西)성장 재임 시절, 삼성반도체 시안 공장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서기직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도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러우 친지앤 당서기 일행은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을 차례로 만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하고, 우정의 징표로 도청 광장에 기념수를 식재했다. 양 지역은 올해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경제문화민간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장쑤성 당서기 방문을 시작으로 6월에는 송 지사가 장쑤성을 찾을 계획이며, 7월에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의회)의 도의회 방문이 예정돼 있다. 송 지사는 장쑤성 대표단의 공식방문을 통해 경제 분야를 비롯해 양 지역 간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양 지역 간에는 자매도시로서 25년간 쌓아온 정과 한중경협단지라는 다리가 놓여있어 경제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28 19:24

새만금 복합물류 트라이포트 완성되나

새만금 지역의 철도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용역 결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1 이상으로 나와 경제성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 추진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3/4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2953억 원이 투입돼 새만금신항에서 동서2축도로를 따라 건설되며 남북2축도로와 만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거쳐 군산 대야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7.6㎞의 단선전철 건설 사업이다. 새만금신항에서 옥구신호소까지 29.5㎞ 구간은 신설되며, 옥구신호소에서 대야역까지 18.1㎞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를 활용하게 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한 서해안 철도, 호남선 철도까지 연결이 가능해 새만금신항과 새만금 지역의 여객과 물류를 내륙으로 연결하는 수송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불어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돼 새만금이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황해권시대 새만금 지역을 대중국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수송망을 확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는 물론, 향후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이 조성되면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만큼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28 19:13

"원전사고 발생시 피해는 ‘직접’, 보상은 ‘배제’ 불합리"

전북도의회가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10일 정기검사를 마친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증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며 더욱이 열 출력이 제한치의 3.5배까지 급증했는데도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자칫 폭발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협에 놓였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고창은 한빛원전의 소재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접지역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받지 못하는 등 피해는 직접적으로 받지만 보상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게다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은 전남도(150억)와 영광군(260억)에 총 410억 원의 지역시설세를 납부했으며, 이 세금은 방재장비와 주민역량 강화,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 등 원전사고 발생시 선제적 초기대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 3.5km 반경에 있는 고창군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소재지로부터 30㎞ 이내 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부안군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원전 소재 시도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으로 인접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별위원회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별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전소재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지원토록 법령을 개정해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5.28 19:13

새만금 중심부 ‘순환링 도로사업’ 추진 된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중심부와 동서남북도로 등 내부 도로망을 연결하는 순환링 도로사업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8일 공공매립과 연계한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 개선방안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화엔지니어링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9월부터 수행한 순환링 도로사업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순환링 도로는 공공주도 선도 매립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관광레저농생명용지를 원형으로 연결(연장 15.2㎞)하고, 새만금 지역의 중심부를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십자형(十) 도로와 내부 도로망을 연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연구 용역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상 신교통수단을 고려해 차로 수와 적정 설계속도를 분석했고,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연결방안, 농생명용지의 동진강 방수제 통과방식(교량) 등을 제시했다. 또 용지 간 연결교량 2개소 등 공공성이 큰 일부 구간(8.3㎞)에 대해 국비 투입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순환링 도로 주변지역은 새만금의 상징적기능적 중심지로, 관련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면 용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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