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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시대 흐름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담지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정책위원회가 전주와 충남 태안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을 심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정책위원들은 전주시와 태안군이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등 시대 흐름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계획인구를 8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또 설정된 공간 구조의 기본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친 드론과 3D프린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만금 개발로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은 지역의 도시공학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역 특성과 공간구조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 흐름과 벗어난 계획인구 부풀리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지적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도심 확장에 따른 교통난, 철도·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의 연계 등에 대한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전주시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진 전북도에 통보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치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는 국토부가 통보한 도시기본계획(안) 심의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목표인구 하향 조정은 전북도 및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지만 거주와 근로에 따른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전북도에 승인 신청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북도 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