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립새만금박물관 소장품 확보 나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 등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소장품 확보에 나선다. 소장품 수집 대상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고역사민속문학과 국내외 간척사업, 수리사업, 국토개발과 관련한 지도도면시공 장비, 생활자료, 생태환경자료 등 유무형의 모든 자료다. 간척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료까지 수집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소장품 수집을 위해 기증기탁, 구입, 이관양여, 대여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예산확보 등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세용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는 국립새만금박물관 소장품 확보 원년의 해로, 전시와 소장 가치가 높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자료를 우선 수집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소장품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소장품 확보 관련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과 국가법령센터 누리집(www.lau.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만금박물관은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 건축 및 전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5.02 20:46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면피용 위원회 '비난'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장에 대해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도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면피용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2일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장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송 의장은 자신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공개사과를 했고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말끔히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에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장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도 징계 보류를 결정해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징계가 타당하지만 처분은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윤리특위 유명무실론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사법적 판단에 앞서 의원의 품위와 청렴투명성을 논의하는 기관임에도 공을 법원 판결 결과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도의회 윤리특위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전까지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음을 스스로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에겐 엄격하고 의원에겐 관대한 의회라는 비난도 나온다. 도의회는 최근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도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 송 의장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지만 도민에게는 엄중한 기준을 세운 셈이다. 이날 윤리특위는 징계처분을 보류했지만 송 의장이 의사봉(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가결, 통과, 부결, 폐회 따위를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송 의장이 행사 등 대외활동에서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송 의장은 의장직은 유지하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 식물 의장으로 전락했다. 이날 윤리특위 회의에서 황의탁 의원은 수뢰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 기소됐다는 점은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이 의사봉을 잡는건 예의가 아니다며 송 의장의 의사봉 사용 제한을 제안했고, 윤리특위는 정회를 통해 송 의장에게 수용 여부를 타진했으며 송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5.02 20:46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전북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급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사유를 보완할 전북도 차원의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에서 지적됐던 인프라 조성과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모델 구축의 빠른 속도감도 요구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구축과 관련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 개발개획을 오는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 금융인프라 구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학계, 정치권, 전주시와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또 기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및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타당성 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위원장으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금융허브 조성 추진체계를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 구성할 생각이라며 민간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금융산업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활발히 개최해 금융도시로서의 면모도 전국에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관건은 금융위원회가 문제삼은 금융 인프라구축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다. 전주로 이전을 결심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뉴욕멜론은행 등 수탁은행 관계자들과의 적극적 소통도 요구된다. 이들의 요구사항이 사실상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성요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부산의 경우 숙박, 회의,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현재 금융타운 조성 2단계 사업으로 IFC부산 오슬로 애비뉴를 오는 10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비즈니스호텔(289객실)과 오피스, 이미 모든 분양이 완료된 주거단지(오피스텔 783실)는 물론 부산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국내 최대 증권박물관이 들어선다. 반면 제3금융중심지 부지인 전북혁신도시는 변변한 호텔은 커녕 교통대책도 미흡한데다 문화시설 역시 전무한 실정으로 이곳을 찾는 금융인들의 정주 욕구를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복합편의시설 확충과 생활여건 조성에 정부지원이 절실해 보인다며 기본적인 쇼핑시설은 물론 익산역과 금융타운을 잇는 교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성토도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한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운용인력과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정치권이 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을 도와주기는커녕 따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 현안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02 20:46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속도내야"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남원에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등 전북 지역 대다수 현안들이 선거구제 개편안 등을 다루는 패스트트랙 이슈에 밀려 현안들이 발 목 잡혀 있는 실정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공공보건의사 111명이 제대했다. 하지만 배치된 인력은 10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보건의사가 배치됐던 민간 응급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서울대 의대 등이 조사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보완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미충족 공공보건의사 수요는 조사 기준에 따라 최소 568명에서 최대 208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수가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 등에 심각한 인력 불균형으로 의료혜택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보건의사 수 감소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공공 응급의료기관에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지만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는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남원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준 국립공공의대 대책위 공동대표는 최근 송하진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공공의료대학원은 취약한 동부권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대학원 건립 부지를 마련했고,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4급 과장급 2~3명, 전북도남원시 파견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가칭)도 꾸렸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개월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지도 마련되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여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5.02 20:46

새만금 태양광 지역상생 방안 들여다보니…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규모 2400㎿ 가운데 31%가량인 744㎿ 발전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744㎿ 가운데 지역주도형 사업 500㎿는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각각 사업 주체로 나서 주민 참여방식, 수익률, 지역기업 참여율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244㎿ 중 104㎿는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주도해 추진하며, 사업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최장 15년 동안 매년 7%의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나머지 140㎿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추진하며, 수익률 역시 최대 15년간 7%의 연수익이 적용된다 참여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전북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채권 매입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참여 도민 규모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시행할 지역주도형 발전사업도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최소 연 7%의 수익률로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연 7% 수익률은 민관위원, 태양광발전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도출한 가장 합리적이면서 주민들이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치라면서 244㎿ 발전사업의 채권액은 6000억 원, 500㎿는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하고, 지역 인력이나 기자재 활용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 미참여 주민과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1400㎿ 규모)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또 민간위원 측은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사업 플랜B 마련도 주장하고 있다. 오창환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해수유통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국책 사업인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 문제해결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5.01 19:15

전북도, 전국체전 및 행락철 대비 대형 식품접격업소 기획단속 실시

전북도가 제13회 전국장애학생 및 제48회 전국소년체전과 행락철을 대비해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한 결과 116업소 중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단속은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된 것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내 한식, 일식, 중식, 뷔폐, 패밀리레스토랑, 인터넷 맛집 등이었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및 무등록제품 사용△식자제 원료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위생모 착용 및 조리사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12개 업소들은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소들은 모두 300㎡ 이상의 대형업체였다. 도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폐기처분하고,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01 19:15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 첫 단추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첫 단추를 뀄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3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당초 300MW에서 500MW로 대폭 확대했으며, 공사주도형 사업은 300MW에서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사업은 1500MW에서 1400MW로 각각 조정했다. 계통연계형(한국수력원자력)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300MW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2400MW 가운데 31% 수준인 744MW에 지역주민이 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도형(지자체별로 수익률 별도 산정) 사업을 제외한 공사주도형계통연계형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사업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은 연 7%이며,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로 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해 지역기업이 시공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사업 주체이며, 주민참여방식과 수익률,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주도형 사업 200MW 중 100MW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2일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창환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북의 이익 극대화와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서로의 양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타결한 1단계 합의가 성공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큰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충환 정부위원장은 민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마련한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5.01 19:15

전북도, 축산환경 개선한다

민원이 들끓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주변 등 도내 축산단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됐다. 전북도는 올해를 축산환경개선 원년으로 선포하고,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을 위한 초강도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축산냄새 저감대책 중 핵심은 전북혁신도시 냄새민원 해소를 위한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사업이다. 이 지역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은 오는 6월중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북도와 김제시, 전주시와 완주군이 서로 협력하고 재원을 분담했다. 이들 지자체는 축산농가 전반에 안개분무시스템 설치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시설밀폐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올해 본예산에 155억 원의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김제 용지 외에도 대규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냄새저감 대책도 추진된다.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은 전주와 남원 무주를 제외한 11개 시군 23개 지역이다. 이 사업은 농가별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23개 지역 중 18개 지역의 선정을 마쳤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나머지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올해는 전북의 축산업이 이웃과 함께하는 축산업으로 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01 19:15

송하진 도지사, 중기부 박영선 장관·김재현 산림청장에 국가예산 요청

송하진 지사가 1일 대전정부청사를 방문하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국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송 지사가 주력한 부분은 지역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다. 도가 박영선 중기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은 메이커 스페이스(전문 랩) 조기 구축 운영 공모선정과 함께 국비 128억 원 반영이다. 또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국비 121억 원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지사는 박 장관에게 중소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에게는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 반영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송 지사는 2일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방문한다. 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01 19:15

전북도, ‘2019 도약기업’ 15개사 선정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2019년도 전라북도 도약기업15개사를 1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중소기업은 △㈜피치케이블 △㈜메타로보틱스㈜ △㈜천년누리푸드 △㈜하다 △㈜에이피에스 △㈜그룬 △㈜리더스산업 △㈜위에너지 △세화정공㈜ △㈜나노솔루션 △㈜가온우드 △㈜유니캠프 △㈜한국에이씨엠 △서우엠에스㈜ △㈜디딤돌 등이다.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도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선정기업의 기술력과 재무구조 등을 분석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제한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강화사업에 최대 1억 원, 기업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에도 최대 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도약기업 육성사업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도약기업 선정 경쟁은 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실태조사와 CEO인터뷰 평가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선도기업의 성공노하우가 도약기업에 적용돼 도약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이들이 다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01 19:15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 중앙 투자심사 통과할까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30일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포함된 중앙투자심사 사업 8건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5월 중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행안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순께 사업 적정성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1종 육상경기장(1만 5000석420억 원)과 야구장(8000석330억 원) 등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17억 원과 건립비 830억 원 등 총 1147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이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행안부 제4차 투자심사에서 △구체적인 재원확보세부운영계획 마련 △전북도와 부지 양여조건 등 최종협의 후 추진 △민간사업자와 민원해소 방안(롯데쇼핑 소송우려) 등의 이유 재검토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전북도와 협의와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등은 해결된 상황이지만 전주시가 1147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30 20:16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 “전북, 국제화 역량 갖춘다면 발전가능성 무궁무진”

전북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곳을 올 때마다 저는 새로운 매력을 느낍니다. 여기에 도민들이 국제화 역량까지 갖춘다면 발전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30일 전북을 찾은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주한 유럽연합(EU)대사가 전북지역 도시들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적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라이터러 대사는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는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전북이라며지난해 처음으로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을 예방한 이후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과 새만금 일대를 여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전주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유명한 관광도시라며유럽연합과 전북도가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제화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더 많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전북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사는많은 국가들 경험했지만 금융허브의 필수조건은 국제화 적응능력 이었다며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적 역량인데 이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화 기조 확산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고, 영어사용에 대한 지역민들의 위화감을 줄이려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의 역할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그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에 기여토록 하는 장학제도 등을 꼽았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출신인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중 손꼽히는 베테랑이다. 지난 1981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38년간 외길을 걸어왔다. 풍부한 경험만큼 세계정세를 보는 시야도 넓고 정확하다. 한편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는 EU회원국 전체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와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30 20:16

국제교류 통한 ‘글로컬 지방자치’ 붐

글로벌 시대를 넘어 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glocal)시대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도내 지자체들의 국제교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컬이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 30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전북을 방문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는 기후변화와 무역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전주한옥마을 방문한데 이어 전주탄소융합기술원과 김제 로얄케닌코리아 김제공장을 현지 시찰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자치단체의 해외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 직접소통을 통한 관광마케팅과 수출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직접적인 해외교류 전략이 도시 이미지 위상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수출이 중요한 한국 도시들의 경우 자체적인 국제화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가장 한국적이면서 역동적인 지역을 만들어 전북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화답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30 20:16

전북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실시

전북도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24일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관과 각 시군 공무원이 함께 나선다. 도는 단속에 앞서 80여개 사업장을 다량대출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단속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철거 및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위주로 이뤄진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고와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 등 사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30 20:16

전북도, 역점시책·현안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전북도가 핵심프로젝트 및 역점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악취미세먼지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산업팀을 신설하고,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수소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소산업팀을 신설한다. 규제자유특구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홀로그램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산업팀과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지원팀, 도민들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대응팀을 만든다. 현행 회계보조금감사팀을 분리,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하고, 농민소득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정부직불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농민소득안정팀, 동물복지반려동물보호 등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보호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산물검사소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와 분석을 위한 미세먼지관리과가 생긴다.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와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체험시설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소인 어린이창의체험관도 신설된다. 또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운영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종전 체전준비단을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본청기구는 13실국본부단, 59관단과센터, 240팀에서 8개 팀이 늘어나며,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는 2개 팀이 생긴다. 사업소인 어린이창의체험관(총무팀체험교육팀)이 신설되며, 도립미술관에 1개 팀이 늘어난다. 총 정원은 4684명에서 4744명으로 60명 늘어난다. 본청 32명, 의회 3명, 직속기관 9명, 사업소 16명이 각각 증가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구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며, 다음 달 27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구정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도의회 심의를 거친 뒤 7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30 20:16

전북도, 재난안전 분야 업무 우수

전북도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1위)으로, 2018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선정돼 행안부의 주요 재난안전업무 3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전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난대책 기간 내내 한발 앞선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해 광역시도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재난관리평가에서는 안전신고 활성화, 한파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진실적, 기관장의 재난안전관심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과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30 20:16

“새만금에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설립되면 국가 랜드마크 될 것”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되면 국가 랜드마크이자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새만금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산대학교 박재필 교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개발은 숙박체재, 전시컨벤션, 테마어트랙션(위락), 카지노, 쇼핑을 필수로 하고 식음,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헬스의료를 부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비즈니스형(라스베가스, 마카오 등), 위락형(리조트월드센토사), 휴양형(남아공 선시티)이 있다. 박 교수는 개발기간 중 개발기간 중 생산 4248억, 소득 809억, 고용 2034명이, 운영기간 중에는 생산 9240억, 소득 1824억, 고용 5689명이 창출된다며 복합리조트는 신성장동력이자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 증가, 고용창출, 지역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는 국세, 지방세 등 조세와 관광진흥기금 등 기금을 통해 지역과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며 다만 도박으로 인해 개인, 가족 및 지인이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연구원 김재구 선임연구원의 새만금 관광개발 역할의 주제발표도 진행됐으며, 미래포럼 이병국대표의 새만금 개발의 애로점, 군산대 건축과 문창호교수의 플로팅건축 방안, 신효균 전JTV대표이사의 새만금개발과 타지자쳬간의 갈등문제, 유기하 국가균형발전위원의 새만금매립과 새만금 관계자의 책임있는 개발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9 20:44

"전북 관광 투어리즘 실효성 높여야"

본격적인 관광성수기가 다가온 가운데 전북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북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군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이 머무는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북에는 3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 중 1000만 명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여행이 55.6%, 1박 이상 숙박여행이 44.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해 머무는 관광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일본지역 관광 성공사례로 떠오른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 관광마케팅 기관)활성화를 강조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광정책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경우보다 DMO와 같은 민간기관이 나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며지자체간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각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어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연구원 관계자 또한전북에 방문한 관광객을 관광지에서 마을까지 다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며전북형 DMO를 설립하고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계자 등은 관광객 맞춤형 문화관광콘텐츠로 체류시간을 연장하려면 도내 각 시군의 관광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글로컬 시대에 걸 맞는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도 전북관광 산업에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거론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지방분권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은 예전과는 달라진 양상이라며요즘에는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별 특화관광 사업을 만들어 글로컬 비즈니스와 연계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타깃 마케팅을 통한 지역거점관광도시 선정에도 총력 기울여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도시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관광산업 산학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거점도시는 전국 237개 기초 자치단체 중 4곳만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전라북도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협약 이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마케팅 지원과 함께 협력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9 20:44

전북도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등 5명 위촉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9일 자치법규 입법 및 의회관련 법률 자문을 위해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4명 등 총 5명을 위촉했다. 입법고문은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재위촉했다. 전 국회 의정연수원 최 교수는 지방의회운영 저자로 현재 광역기초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다 임기가 만료돼 이번에 다시 위촉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법률고문은 6개 상임위원회 중 4개 상임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법률고문은 황선철 변호사(행정자치위원회), 강주원 변호사(환경복지위원회), 최우식 변호사(농산업경제위원회), 이민호 변호사(문화건설안전위원회) 등이다. 한편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전주대학교 고준석 교수,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담 법률고문은 각각 조보현 변호사와 이덕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9 20:44

전북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한옥마을 소재 주택…16억 8000만 원

전주시 풍남동(한옥마을)에 소재한 단독주택 가격이 16억8000만원으로 전북 개별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아파트 세대로 6억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 3084호와 공동주택 41만 827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평균 2.71% 상승률을 보였으며,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지역경기 불황으로 전년대비 도내 평균 2.34% 하락했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저가는 순창군 인계면 소재 주택(87만8000원)이며, 공동주택 중 가장 싼 곳은 익산시 함열읍 소재 공동주택(6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공시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5월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재무부서(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9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