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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문을 닫았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았다. 전북도는 지난 29일 ㈜명신과 MS그룹이 포함된 자동차 그룹 컨소시엄(이하 MS그룹 컨소시엄가칭)이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엠에스오토텍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업체 5곳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MS그룹 컨소시엄은 엠에스오토텍을 통해 해당 건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엠에스오토텍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군산공장 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매각 대금은 최대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 대금 납입 기간은 6월 말로 이 때 정확한 투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엠에스오토텍을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공장 정비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15만 대까지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점진적으로 자체전기차 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자체 모델이 성공할 경우 생산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엠에스오토텍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이 전년보다 27% 상승한 8919억 4981만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군산공장 인수 사실을 발표하며, 이른바전북 군산형 일자리모델을 뛰어넘는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MS그룹 컨소시엄이 조기에 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분야를 중점 지원해 투자촉진형 상생 일자리 창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군산공장 인수사실이 밝혀진 이후 엠에스오토텍의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군산공장 인수 후에는 한국지엠 실직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넘어선 투자촉진형 일자리 경제 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한국지엠 실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걱정말라는 답을 받았다며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뒤 5월 말 공장 문을 닫았다. 공장 직원 2000여명 가운데 1400명 가량이 희망 퇴직했고, 600여명은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휴직 상태로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이뤄지자 군산 오식도동 국가산단은 유령도시로 변했다. 문닫은 상가가 즐비했고, 강제퇴직에 떠밀린 근로자들은 생계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군산경제를 중심으로 한 전북경제도 뿌리째 흔들렸다.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모두가 깊은 좌절과 상처를 감내했다. 정부는 군산을 산업고용 특별 위기지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MS그룹 컨소시엄이 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북경제에 단비를 내렸다. 본보는 군산 경제지도에서 사라지게 된 지엠 군산공장의 쓰라린 역사와 부활의 청사진을 새로 그려낼 MS그룹이 만들어갈 미래 전망을 정리해 봤다. 지난 1994년 6월 군산 오식도동 국가산업단지에 군산공장 기공식을 가진 대우자동차(현재의 한국지엠)는 2년 뒤인 1996년 6월 공장을 완공했다. 이후 그해 12월 누비라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레조, 라세티, 디젤엔진, 쉐보레 올란도를 생산해오다 2011년 3월 한국지엠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됐다. 하지만 거듭된 경기침체로 수출생산물량이 크게 줄었고, 2017년 1월 올 뉴 크루즈 신차만 생산하는 공장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이후에도 전세계적 차량판매 부진에 직면한 한국지엠은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함께 5월 31일 군산공장 문을 닫았다. 지엠이 떠난 후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전북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폐쇄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강제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희망퇴직자들은 희망을 찾지 못했다. 군산에는 문닫은 상가들이 속출했고 인구마저 급속히 빠져나갔다. 군산의 위기를 심각하게 판단한 정부는 2018년 4월 5일 군산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29일 MS그룹 컨소시엄은 지엠과 군산공장 인수-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실직의 아픔을 겪었던 근로자들이 좌절을 딛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지와 군산의 불꺼진 항구에 다시 불이 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S그룹은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이양섭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 제1협력업체인 ㈜명신을 모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로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부품을 생산수출하는 국내 300위 안에 드는 중견기업이다. 지엠 군산공장을 국내 제1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건설할 포부를 갖고 있는 MS그룹은 인도와 브라질에도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 MS그룹은 국내 대표자동차그룹인 현대기아자동차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기업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술력이 탄탄한 업체다. MS그룹은 오는 6월 28일 지엠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곧바로 군산공장 설비라인 구축에 들어가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대의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MS그룹의 지엠 군산공장 인수가 일자리 창출로 군산경제 회생을 이끌고,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미래형자동차 산업으로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 역시 군산공장이 국내 글로벌 전기자동차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방침이다. ■ 지엠 군산공장 매각-인수 일지 1994년 6월 대우자동차(한국GM 전신) 군산공장 기공식 1996년 6월 군산공장 건설 완공 1996년 12월 누비라 생산 시작 2017년 1월 올 뉴 크루즈 출시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2018년 4월 정부, 군산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2018년 5월 군산공장 공식 폐쇄 2018년 12월 군산공장 매각 협상 개시 2019년 3월29일 군산공장 매각-인수 양해각서 체결 2019년 6월28일 매각-인수 본계약 체결 예정 2020년 전기차 설비라인 구축 예정 2021년 전기차 연간 5만대 생산라인 가동 예정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비용 전액 국비 지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국비보조비율 상향 조정 및 단속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설 범위를 일원화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경제 인프라 조기 조성을 위해 전국 14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시도의회 의장들은 본회의에 앞서 긴급성명서를 통해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 자주재원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8일 시군 방문 세 번째로 김제시를 찾았다. 송 지사는 이날 악취 저감 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무병묘 씨감자 생산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방문해 분뇨처리 현장을 시찰하고 악취저감 해결을 위해 축산인연합회원, 퇴액비화시설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농가와 협의를 통해 투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자산업 분야 핵심사업장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생산농가 대표 등과 함께 종자산업 1번지로서의 대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성 감자품목 연구회장은 감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종자사업소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감자품목 연구모임,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합심해 씨감자 생산보관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감자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전북의 삼락농정 농생명 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에 특화된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발전전략 수립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북을 자산운용 인프라와 R&D인프라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모델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중심지와 지역 또는 특화 금융중심지로 나뉜다. 특화 금융중심지는 다시 허브모형과 자산운용중심 모형으로 분류되는 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전북혁신도시는 허브모형을 추구하고 있다. 전북이 해외 사례에서 주목할 곳은 룩셈부르크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내 소국으로 실물 경제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체 유럽펀드시장의 27%를 차지하는 금융 강국이다. 싱가포르 사례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맞물린 자산운용 중심지 구축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자산운용 산업을 국가 주요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금융기관 유인제도 및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전북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 해외 자산운용사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적 공조도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의 필수조건이다. 최근 국민연금에 글로벌 금융업계 큰손들이 잇따라 방문하는 이유도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민간금융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더블린 등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제적 금융기관의 지역 본부를 유치하고, 외국 금융기관들의 시장진입을 도왔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다. 최근 국제금융도시 순위 선정에서 서울이 고전을 면치못하는 까닭은 제3금융중심지 이슈가 원인이 아닌 높은 규제수준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엄격한 국내 사모펀드시장 규제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기점으로 삼아 글로벌 금융중심지 수준까지 완화함으로써 개방형 체재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한항공 사태 등에서 그 위력을 뽐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한 자산운용사 집적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016년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보고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재정이 시장매력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지역 내 부정적인 시각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모펀드 및 자산운용 시장에서 해외 기관투자자의 지역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이른바 먹튀논란이다. 자산운용 시장은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나 기업주식 채권 등을 매입해 고수익을 얻는 행위인 만큼 논란도 존재한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자산매입을 먹튀또는 국부유출로 매도하는 국수적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다며자산을 싼 가격에 매입해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지역사회의정서적 거부감이 존재한다면 자산운용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국내 자동차부품 중견기업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의 아픔을 겪었던 근로자들이 좌절을 딛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공장 인수에 나선 자동차부품기업은 현대자동차 협력사로 알려졌으며, 이 기업은 다른 부품기업 2~3곳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 관련 대기업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과 컨소시엄 업체는 이번 주중 매각-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업체가 체결할 양해각서에는 기존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실직했거나 휴직중인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현장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2000여명의 공장 직원 가운데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95명이 해고됐고,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 1800여명 가운데 1200여명이 희망퇴직 했으며, 200여명은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됐다. 나머지 400여명은 무급휴직 중이다. 앞서 이달 14일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의 무급휴직자 400여명을 오는 9월부터 생산현장으로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밝혀, 양해각서에 무급휴직자를 우선으로 하는 고용 승계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대기업 완성차업체의 위탁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체 완성차 생산은 물론,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부 설비 교체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산공장이 재가동되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인수가 마무리되면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자동차 생산라인 재가동은 침체한 군산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 업체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업체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역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자치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이며, 지난 1년 동안 재산증감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 및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자치단체장, 도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5명 중 36명(65.5%)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19명(34.5%)은 감소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총액은 18억 5730만 원으로, 지난해(15억 2471만 원)보다 3억 3263만 3000원 증가했다. 토지, 건물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저축, 예금만기에 따른 재예치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환 교육감의 재산은 6억 4289만 원으로 지난해 6억 6384만 원보다 2095만 원 감소했다. 급여 등으로 예금 총액은 다소 늘었지만 주가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금액이 감소했다. 금융기관 채무액은 3000만 원이다. 최훈열 도의원(부안)은 지난해보다 1억 5771만 원 감소한 67억 3451만 9000원을 신고했으나, 도의원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18억 573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환주 남원시장이 15억 4224만 7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1억 1198만 9000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내 공직유관단체기관장과 시군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202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는 121명(59.9%), 감소자는 81명(40.1%)이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시군의회 의원은 86억 4946만 6000원을 신고한 이기동 전주시의원이었으며, 이복형 정읍시의원(64억 9394만 8000원)과 최낙삼 정읍시의원(32억 4801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된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3일 실시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서신동 전주시라선거구) 사전투표를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거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서신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4.3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이번 사전투표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투표하러 갈때에는 미리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 이후 해외 자산운용중심지 성공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산운용은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정해진 투자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운용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로 분류된다. 자산운용은 철저히 금융계 전문가인 펀드매니저들이 수행한다. 자산운용은 글로벌 금융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뉴욕이나 런던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운용 중심지를 별도로 육성하고 있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외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더블린,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 등이다, 이들 도시들은 기존 금융도시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며 자산운용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금융 손꼽히는 세제혜택으로 글로벌 금융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은 유럽평균보다 28.%낮으며, 부가가치세율도 15.0%낮다. 스위스 취리히는 다국어 사용자가 많고, 금융거래 비밀보장과 보완이 철저한 문화가 강점이다. 취리히에는 지난 2013년부터 10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이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들 또한 자본흐름을 따라 취리히에 터를 잡고 있다. 미국 보스턴은 아이비리그 대학 인재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캐피탈 사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부상했다. 특히 정부주도로 자산운용 허브를 구축한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는 전북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가 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시에 관련 자산을 자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숙련된 자산운용인력 공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추진하던 연기금전문대학원이 추구한 모델이다. 싱가포르는 자산운용 전문과정을 1년 석사과정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학계, 정부, 업계 간 협력을 통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 자산운용 전문가 영입도 병행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자산운용 중심지 발전모델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며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인재양성, 정부의 추진력과 전문성, 해외문화 친화성이 종합금융도시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을 앞두고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대해 전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일부 중앙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한 언론은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를 인용해 전주사무소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본사 차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뉴욕멜론은행 전주사무소는 개소 절차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뉴욕멜론은행과 SSBT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이들은 보안체계와 관련한 내부전산망이 설치되는대로 사무소를 전주에 열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언론도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을 언급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수천만원(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전북을 지원하기 위해 기공식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 예산으로 3000만원을 책정해 이 중 1500만원을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실제 기공식 예산은 1890만원으로 이 중 50%인 945만원을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국민연금 기공식 예산으로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핵심을 비껴간 폄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에 적정하지 않은 예산을 들였다는 언론의 표현도 다른 공공기관 사옥 기공식 사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공공기관의 건물 기공식 행사 비용은 대개 1500~20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기공식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해 6억 원을 지출했으며, 한국석유공사 역시 울산혁신도시 신사옥 기공식에서 53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주혁신도시의 주택관리공단은 1230만원,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나머지 기관들도 2500여만 원을 기공식 예산으로 지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기공식 예산의 절반을 편성한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혁신도시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공식에 마치 국민연금공단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적절치 않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박태랑 기자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형 금융허브로 특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높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국부펀드 등 국내 자산들을 결합, 운용하는 금융생태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전북은 이제 갓 기금운용본부가 터를 잡았을 뿐 갈 길은 아직 멀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을 분석하고, 전북금융중심지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지난 2월 실시된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구축 토론회에서 전북혁신도시가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 이후 명확한 모델수립과 발전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연금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이 자산운용형 중심지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표는 자산운용중심의 연기금 특화 모델의 확립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인 자산운용형 발전방안이 수립될 경우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전북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말한다. 당초 전북은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를 모델로 선정한 바 있지만, 농산업과 금융 산업의 연계사례가 적고, 발전방안이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국민연금과 전북도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 주요 금융도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자산운용 허브 구축사례는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각종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가 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 등도 대표적인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다. 해외의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보통 각 나라의 수도에 있는 종합금융중심지의 역할을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다. 전북 또한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과 해양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세계 3대 연기금 위상제고 및 서울, 부산 잇는 금융산업 트라이앵글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자산웅용 특화 금융중심지 성공의 핵심인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치 성공에 있다며자산운용시장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위한 사모펀드 육성이 최우선 과제이며,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주민들이 지방자치인개발원이 총괄하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5급 공무원 교육 인원의 16%정도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의 이탈 연쇄작용이 불가피 하다며경기도를 시작으로 교육생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빈껍데기만 남게 되고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와 주민들은 이를 균형발전을 말살하는 행태라 비판하며 정부를 믿고 문을 연 하숙집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생계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잘 정착하려면 오히려 기능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한 경기도의 자체교육방안은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중복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교육의 질 저하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와 주민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스스로 5급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 승인요청을 철회하라며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요청을 즉시 반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다음달 9일 제36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건의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완주 이서 하숙마을 주민대책위는 오는 29일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속보=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부두개발 방식을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본보 25일자 12면 보도) 물류비 절감을 위한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 속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으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공급해 물류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부두시설은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되며,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늘어나 2025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접안시설의 소요 연장이 길어져 선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접안시설의 연장은 2만톤급의 경우 최소 210m에서 265m가 필요하지만, 5만톤급은 300~330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부두시설 사업비(2562억 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6개월 소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연장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변경 계획(안)을 조만간 확정해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기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선석 수가 축소되더라도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과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현재 군산항에는 30여개의 선석이 있는데, 이중 5만톤급 선석은 2개로 나머지는 2~3만톤급이라며 군산항의 5만톤급 선석은 준설이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물 때 맞춰 하루에 8시간 정도 정박이 가능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수심이 확보돼 있어 5만톤급은 24시간 내내 정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항에 2~3만톤급 접안시설이 많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은 2~3만톤급보다는 5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해 군산항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이 목표였는데 당시 총사업비 조정과 민자사업자 등의 문제로 2023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었다면서 어느 정도 항만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부두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투자자가 참여할 것인데, 아무런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사업자를 참여시키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도 2~3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도내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과 자활장려금 지급 등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25일 올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과 지역자활사업 참여자가 한층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센터당 2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 리모델링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요건을 충족한 자활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해 자립자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 20억1600만원도 추가로 투입, 올해부터 자활장려금도 지급한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장려금의 형태로 추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3월 기준 도내에는 17개 지역자활센터에서 2418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의 1일 급여를 전년대비 27% 증가한 4만9천440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지충렬 사회복지과장은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 인상 등 자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자립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2단계 사업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647억 원이며, 남북도로 1단계는 928억 원, 남북도로 2단계는 609억 원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26일부터 28일까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상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집행이 부진한 공정이 있는지 여부와 대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준희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은 현장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저해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에 나선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라북도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캠틱종합기술원 관계자 등 도내 고용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용역은 다년간 지역 고용관련 연구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대표 배규식)이 주관하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산업구조 노동수요구조 등 노동고용시장 분석 △일자리 창출소멸, 일자리 변동 분석 △주요산업의 전망 및 정책과제 △계층별 일자리 정책 쟁점과 과제 △일자리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분석 등이며, 이를 통해 전북형 일자리 정책방향과 일자리 창출의 단계적 실행방안,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협력업체의 연이은 휴폐업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지방도 도로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이번 지방도로 정비사업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돼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또 담당 공무원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도 62개 노선(1895㎞)에 대해 연 4회 시기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 교통사고 요인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점이 높이 평가됐다. 도는 지난해 도로보수원과 일용근로자 등 연 인원 1만 명과 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표지판 정비, 노면 보수, 구조물 정비, 차선도색, 제초작업, 미포장도 정비, 월동대책, 불법시설물, 경관개선 정비 등에 힘써 왔다. 특히 도로교통 불편 민원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도로정비 TF(태스크포스)팀을 각 도로관리청별로 구성운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실현했다. 김찬수 도 도로교통과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정치권과 부처 동향,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5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유치 기관과의 상생협력 △유치 과정의 선제적 지원 △현재 유치된 공공기관의 독독한 협력체제 구축 등 활동계획(안)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22곳의 국가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 보낼 기관을 어느 시도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검토 용역을 벌이고 있다. 이에 특위는 지난 2011년 전주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던 LH본사의 진주 혁신도시 일괄이전 사태의 뼈아픈 기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뒷북 대응이 아닌 선제 공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특위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 일부 공공기관의 축소 움직임을 적극 견제하는 동시에 공공기관들과의 스킨십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명연 특위위원장은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일괄로 실시하고 있는 각 시도 사무관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에서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려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몫을 뺏거나 전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전북과 진지한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전북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필요한 예산지원 등 도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는 오는 4월 8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치가 유리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기금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 대형 국책 금융기관 등을 유치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 및 전북도와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 남정동과 김제 용지면, 완주 이서면 일대 주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축산분뇨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빗발치는 악취 민원에 전북도가 지난 19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다. 25일 오전 10시께 냄새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전북혁신도시 서쪽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1㎞ 떨어진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이곳에서는 48만3000㎡규모의 376개 농가가 모두 273만3611마리의 가축을 키운다. 퇴비 및 액비화시설도 7곳에 달한다. 김제가축분뇨공공처리장도 악취원인으로 꼽힌다. 전북일보는 이날 전북도, 김제시가 실시하는축산시설 합동점검에 동행했다. 단지에 들어서기 1km 전부터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축산단지와 퇴비시설 초입지점에서는 악취가 더 심해졌고, 중심부에 있는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이르자 코를 막지 않고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자극적인 냄새가 진동했다. 첫 점검대상인 퇴비시설 작업장 안에 들어서자 독한 암모니아 가스가 악취와 함께 올라왔다. 밀폐시설을 갖춘 퇴비제조 공장은 과거보다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도와 김제시의 단속강도는 높았다. 단속에 나선 전북도 관계자는퇴비나 분뇨를 절대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퇴비장 외부에 퇴비를 쌓아놓은 사례가 발견되자 지적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찾아가는 축산농가와 퇴비공장들에 대해 밀폐처리를 강조하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악취를 줄이려면 일단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농가와 업체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찾은 축산농가 등에서는 분뇨무단방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외부 야적 사례를 발견하고, 고발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퇴, 액비 등을 방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공수역에 분뇨를 방류하거나 부숙되지 않는 퇴,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시설이 밀폐처리에 부족한 모습을 지적받았다. 점검반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는지도 살폈다. 김제시 관계자는악취 확산이 심각한 지점에는 즉각 덮개 설치를 요청했다며위반사업장은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여전히 지속되는 축산악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기업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점검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농가 일부는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선을 다해도 현실적으로 100% 밀폐처리가 어렵다는 게 축산단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차원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밀폐기술개발하고, 보급하는 등의 지원방인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축산농가와 퇴비업체 관계자들은 환경규제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축산업과 비료관련 사업 자체가 배척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농가와 업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고 동참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과 기술력은 물론 업체의 자본력 또한 이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축산시설 합동점검은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접안부두시설은 2선석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기본계획 대로라면 1단계 사업의 기간은 2023년까지며, 접안부두시설은 4선석이 건설돼야 한다. 해수부가 새만금 신항만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지역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접안부두시설의 규모 확대로 계획돼 있던 선석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신항만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도 높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86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미래 수요를 대비한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총 2단계(1단계 2011~2023년, 2단계 2021~2030년)로 나눠 진행되며, 진입도로, 준설매립, 접안부두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호안 15.3㎞, 부지조성 308만㎡ 등을 건설한다. 당초 기본계획 상 1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방파제 3.1㎞, 호안 7.3㎞, 접안부두시설 4선석, 부지조성 118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중 방파제와 호안 등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며,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유치 난항으로 사업 계획기간 내 준공이 어려워지자 전북도는 세계적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안)에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과 선석 수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인데다 장기적으로 신항만 전체 사업 축소도 우려된다.. 부두시설 규모가 5만톤급으로 확대되면, 규모 확대에 따른 선석 당 접안시설의 연장을 확장해야하기 때문에 선석 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2단계 사업(14선석)에서도 부두시설 규모가 5만톤급으로 확대되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총 18선석)은 최대 10~11선석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18선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방파제(총 3.5㎞)를 늘리고, 장내부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관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항에 20여개의 2~3만톤급 선석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에 2~3만톤급은 의미가 없다면서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와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5만톤급 이상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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