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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해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환경 개선에 나선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2017년 10월)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과 내용, 횟수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와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본인부담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용까지 지원해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임실군과 지역정치권이 임실 옥정호 상류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임실남원순창)과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한 오염토양 정화시설은 정화처리를 할 때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있는 임실군 신덕면은 전북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인근으로 직선거리로는 2.1㎞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임실과 정읍, 김제시 등에 일일 평균 4만3000여 톤의 식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다며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고 3개 시군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12월 업체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이 제기한 불가의견과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임실군이 수차례 합동점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설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 권한이 없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모순된 법률이라며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광주시장이 임실군에 반입정화시설을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토양환경법이 모순됐기 때문이다며 광주시장이 전북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에도 토양정화업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임실군과 같은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토양정화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민 모두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한다며 광주시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행정처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방법을 동원해 청정 임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에 있는 토양정화시설은 광주시 소재 A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 톤을 세 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반입해 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업체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만 허가할 수 있는 법에 의해 광주광역시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반대 논리에 전북도가 반박에 나섰다. 그간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도가 적극적인 논리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2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안 전면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생태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뿐 아니라 농업문화유산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북도와 김제시가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도는 대책위의 일부 주장은 스마트팜혁신밸리의 본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맞섰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은 기록에도 남아있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삼락농정 스마트팜혁신밸리 TF팀을 구성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대체서식지 면적부족, 습지기능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서식지 규모와 여건 등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 논리에서도 도와 대책위의 논리 차는 팽팽했다. 대책위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데 반해 도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년농 육성과 창업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또한 사업예산 907억 원 100%가 토목, 건축, 시설, 장비 투자 공사비로 구성돼 향후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토목건축비 등으로만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핵심지구 투자비용은 672억 원, 농가와 마을정주여건 개선에 235억 원이 투입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화교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3일 송국평 한국중화총상회 회장과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대표를 초청해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1999년 설립된 한국중화총상회는 한국 내 50여개 화교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인민망은 중국 인민일보의 온라인 매체로 중국 내 지사 31개와 해외 자회사 11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에 있어 중국과의 교류와 산업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위해 한국중화총상회와 인민망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화교기업의 새만금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중화총상회, 인민망과 함께 홍콩싱가포르 중화총상회 사절단을 새만금에 초청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국평 회장은 전 세계 화교기업의 자본력을 활용한 도시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새만금 핵심 사업에 화교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새만금 개발에 중국과 화교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새만금 홍보 및 투자 관심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한국중화총상회, 인민망과 협력해 화교 기업들의 새만금 방문과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새만금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송국평 한국중화총상회 회장과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영남캠퍼스추진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가 영남캠퍼스를 넘어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전북일보가 입수한 한농대의대학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 추진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 방안은 지난해 말 작성된 것으로 자체적인 연구와 외부의견 등이 종합됐다. 실행방안에는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대안과 컨셉, 멀티캠퍼스 거버넌스 유형별 장단점, 조성유형분류 등이 명시돼 있다. 한농대가 검토한 멀티캠퍼스 추진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1안은 전주캠퍼스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교육을 염두에 둔 캠퍼스 배치 계획이다. 1안에는 경기도와 경북도 두 지역이 포함됐다. 2안은 캠퍼스 지역거점화로 캠퍼스를 전국에 설립해 각 지역의 캠퍼스가 독립운영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다. 2안이 실행될 경우 전주캠퍼스도 자연스럽게 멀티캠퍼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북을 농생명특화지역으로 키우겠다며, 정부가 제시한혁신도시 시즌2계획과도 모순된다. 한농대 측은 그동안 대학 분할 추진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지만 멀티캠퍼스를 목표로 한분교계획(안)은 이미 구체화된 수준이다. 만약 멀티캠퍼스 조성계획이 현실화 할 경우 전주본교는 사실상 분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농대의 구심점이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된다면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멀티캠퍼스 설립에 대한 허태웅 한농대 총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제 허 총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멀티캠퍼스는 그가 반드시 이루고자하는 역점 사업이다. 허 총장이 멀티캠퍼스 추진 사업의 완수를 위해 내정된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허 총장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써 멀티캠퍼스를 어떻게 구축할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대학 내에 멀티캠퍼스 조성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내년도 예산과 실무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4일자로 국장급(3급), 과장급(4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는 조직개편을 통한 1국 신설과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을 신청하는 등 국장급 2자리에 대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에서 복귀한 신현승 부이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됐으며, 교육에서 돌아온 유희숙 부이사관은 신설된 혁신성장산업국장을 맡게 됐다. 과장급에서는 김형우 도로교통과장이 임실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다. 또 신설된 대도약기획단장에 이종훈 기획팀장을 승진 전보하고, 일자리정책관에 교육에서 복귀한 김미정 서기관을 발령하는 등 과장급 59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도내 일부 관공서 등에 게양돼 있는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23일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와 군산익산남원김제시, 무주고창군에 새마을기가 게양돼 있다. 특히 군산시와 남원시는 본청을 비롯해 각 읍면 주민센터에도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읍시와 진안장수임실순창군 등 5개 시군은 새마을기를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새마을기는 1976년 총무처 지침으로 국기 다음의 2순위로 게양하도록 했으나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마을기의 게양은 각급기관의 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기 게양 여부는 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도청을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에 걸린 새마을기를 즉각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분교 설립을 통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의 분할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인 한농대를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상생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 자리잡고 있는 농진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가 멀티캠퍼스 체계 마련을 내세워 분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북혁신도시내 한농대의 기능 및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한농대의 농진청 소속 재이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는 멀티캠퍼스 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다. 용역은 영남캠퍼스만이 아닌 전국에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의 초석으로 풀이되는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사실상 영남지역 정치권과 한농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농대는 전국에 멀티캠퍼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재교육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구상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영남지역 정치권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한농대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농식품부가 혁신도시 지역상생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재이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농대는 주요사업 추진과 예산수립은 물론 홍보활동까지 모두 농식품부의 피드백을 받아야한다. 공식적인 지역소통활동 마저도 세종에 있는 농식품부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 성격과 역사를 고려하더라도 한농대를 농진청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농대는 지난 1995년 농진청의 기술연수과를 학교로 통합해(1부 3과) 출범한 조직이다. 줄곧 농진청 소속이던 한농대는 2009년 농수산대학법개정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특히 전북에는 농진청 본청을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 5곳이 밀집해 있어 혁신도시 지역상생정책 효율화는 물론 전북도와 추진할 농생명산업의 안착을 위해서도 한농대의 소속기관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농대 관계자는 분교 설치 문제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전북의 입장이 결코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진청으로 소속기관 변경이 이뤄지는 게 혁신도시 이전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올해 하반기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기존 부지에는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주지법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교정시설군부지 이전 등에 따른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전주지법지검 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2000㎡)을 선정했다. 전주지법지검이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전주시 덕진동 기존 부지(2만 6000㎡)에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밸리와 연계해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도 정부 개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주시는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법조인 명예의전당,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시는 올해 사전 용역비(3억 원)를 국비로 확보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이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아트 중심의 전시관을 구상하고 있다. 법조 3현 기념관은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만든 김병로(순창) 초대 대법원장과 검찰의 양심으로 불리는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익산), 사도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김제)이 모두 전북 출신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개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관계 부처로부터 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학교급식 단가를 300~4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학교급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급식은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50%를 지원하는 도교육청과의 협업사업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식비단가 400원,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급식단가를 300원 인상한다. 그간 농촌지역 학생들은 유통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구성이 어려웠다. 전북도는 학교무상급식에 따른 도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등학교 급식비 도비 부담비율도 20% 상향했다. 전북지역에는 지난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됐다. 지원비율은 기존에 도비 15%, 시군비 35%, 교육청 50%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도비 부담을 20%로 늘린 것이다. 시군 부담비율은 30%로 낮췄다. 또 성장기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은 55%정도다. 도는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경작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축산분뇨악취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019년을 축산환경개선 원년으로 선포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축산과에 축산환경개선팀을 신설했으며,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3개국(농림수산식품국,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토론회를 통해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축산악취 심각지역 관리와 축사매입을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사매입에 드는 예산은 총 900억 원 가량으로 산란계 농장 450억 원, 돈사와 우사 매입비용에 4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도는 부서 간 합동 TF팀을 구성해 축산악취 심각지역 대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의 축산악취 심각지역은 18곳(익산 2, 정읍 4, 김제 1, 완주 1, 진안 2, 장수 2, 임실 2, 순창 3, 고창 1)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범사업과 김제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농가에는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고, 유기질 퇴비공장과 액비처리시설에는 밀폐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악취저감대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ICT융복합사업과 병행해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악취저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장은 사업선정 1순위로 추천하며,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축산 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양돈농가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분뇨발생량 확인이 이뤄진다. 규정보다 많은 분뇨가 배출된 농가에는 각종 지원사업을 제한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퇴비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양적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과 무관치 않다며 주변 환경과 이웃을 배려하는 축산업에 포인트를 맞추고, 악취저감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설 명절 대비 소상공인지원 긴급자금 150억 원을 투입한다. 자금지원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뤄지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명절을 앞두고 인건비 등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또 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움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도와 신보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한 달 간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7일 가량 걸리던 보증처리일수를 4일로 단축했다. 명절자금지원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본점 230-3333, 군산지점 452-0341, 익산지점 838-9377, 정읍지점 533-6411, 남원지점 633-7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22일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강화하고, 재정분권 기능이양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보조비율 상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열리는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별 홍보와 입장권 구매, 경기관람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영호남이 공동으로 관광 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관광 교류활성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인프라 구축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이 포함된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만금~목포 서해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협의사항에 대해 총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8개 시도가 협력하면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룰 수 있다면서 힘을 모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에는 시도 윤번제에 따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전북도가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를 확대 설치한다. 도는 올해 60억 원을 투입해 화학적 성분분석이 가능한 전북권역 대기오염집중측정소 1개소와 신규대기오염측정소 5개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추가설치가 이뤄지는 지역은 전주 1개소, 익산 2개소, 군산 1개소, 완주 1개소다. 도내 대기오염측정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24개소가 설치돼 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50분 간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10분 간 분석 작업을 거친 후 시스템 전송 앱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와 운영을 맡는다. 전북지역에 측정소가 설치되면 미세먼지 속 중금속 성분과 발생 원인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대상지는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도내 각 지역별 세밀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시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취약해지는 시기를 틈탄 각종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18개조 35명으로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민간단체와 함께 도내 산업단지 점검에 나선다. 민관합동 점검반은 반복위반업소와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활동은 신규사업장 순회교육과 현장지도, 기술지원과 더불어 이뤄진다. 기술지원은 영세사업장과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고려해 설 연휴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국제인증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해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VCA)으로부터 제동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원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인증 심사절차를 거쳐 VCA 제동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 VCA 한국지사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기술원은 지난해 1월 전자기적합성(EMC) 분야 인증 취득에 이어 제동 분야 인증을 확보하면서 국제인증평가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인증범위를 확대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술원은 영국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제동동력계와 주행시험장을 활용한 제동부품 성능평가로, △승상용차용 대체품 마찰재 성능 △승상용차용 대체품 디스크와 드럼의 제동성능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국내 상용차 제동부품 분야에서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관련 인프라가 없어 연구개발과 해외인증 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장비구축과 인증 취득을 계기로 국내외 기술개발, 마케팅 등과 연계해 정체된 연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은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 확대를 비롯해 자동차 전장품분야 전자기내성 및 전자기적합성에 관한 KOLAS(한국인정기구)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과장급(4급)과 팀장급(5급), 6급 이하 등 총 147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과장급은 이남섭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장 등 17명이며, 팀장급은 김호식 정무기획과 주무관 등 39명이다. 6급은 법무행정과 김은혜 주무관 등 54명, 7급은 총무과 김선자 주무관 등 30명, 8급은 농산유통과 장상원 주무관 등 7명이다. 도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과장급은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과 화합, 업무추진 능력, 경력 전문성과 승진후보자 명부,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자, 공로연수 전 잔여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팀장급 이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부서 간 균형, 여성공무원 우대, 소수직렬 배려, 현 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자, 장애인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2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어려운 전북경제 극복을 위한 대체산업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송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예타 면제를 통해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리하게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6기 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예타 면제를 통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맞춰 개항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자체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수요를 입증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8년 7월~2019년 6월)이 진행되는 등 정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모든 도민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상용차 산업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운 전북경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대체 산업이라면서 군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미래 상용차 산업도 예타가 면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희망적인 분위기를 확인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모두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오는 29일 국가균형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올해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도정 주요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채용규모 확대,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21일 올해 전북대도약을 견인하는 자치도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전북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도정 주요사업의 뒷받침을 위해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자체수입 1조 1000억 원(도세 1조 574억 원, 세외수입 426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정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양수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세무조사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안착과 확산에 나선다. 이에 도는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과 정시출퇴근 Day(매월 둘째마지막 주 금요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집중 근무시간(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과 부서장 없는 날(월 1회)을 운영하고, 월례휴가제와 유연근무제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장년층의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공무원 채용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지방공무원 1650명(14개 시군, 소방공무원 360명 포함)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돕기 위해 장애인(5% 이상)과 저소득층(5% 이상) 채용목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군별 전북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의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등 통합적 도정운영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협력도 강화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올해 들어 간부회의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지사는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에게 도정 홍보와 관련해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송 지사는 전북 주요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알아야 하고,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면서 실국 업무는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반복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국장들은 소관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업무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핵심 사업의 쟁점 등은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언제라도 답할 수 있도록 하라며 업무 파악을 강조했다. 앞서 송 지사는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직원, 실국, 산하기관, 중앙부처간의 소통과 융합, 네트워킹 강화를 강조하면서 도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송 지사가 새해부터 소통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올해가 전북대도약을 위한 원년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부터 소신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도정 핵심 업무를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전북의 근간인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기록역사 발굴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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