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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체육인도 '새만금 예타면제' 촉구

전북도민의 정부를 향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가 지난달 31일에도 잇따랐다. 전북지역 경제단체와 새만금관련 시민단체, 체육계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 (사)벤처기업협회전북지회, (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 전북은행 등 도내 경제단체기관은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항건설이야말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새만금을 환황해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국가균형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공항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도 같은 날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속히 결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만금은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남북도로, 신항만 등 주요 SOC건설이 추진되며 기틀이 잡혀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SOC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국제공항은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 성장하려는 새만금에 반드시 필요한 SOC며, 2023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도민의 소망을 담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체육회 임직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전북 체육인들도 이날 전북체육회관에서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전북 체육인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 체육인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이야말로 전북 체육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줄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전북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성지가 있고 매년 전세계에서 약 3만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방문한다며 도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2022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70개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공항이야말로 체육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 침체된 전북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전북 도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가 반드시 면제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세희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1.01 00:07

[2019 새해 특집] 새만금 사업 발전방향 좌담회

2019년 새만금의 변화가 예고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청사를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했고, 공공주도 매립을 선도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새만금 사업 예산도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내부개발은 물론, SOC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새만금 사업 기관과 전문가 등에게 새만금의 발전방향과 과제 등을 짚어본다. -올해는 새만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두 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배호열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 : 청사이전으로 직접적으로 변화가 야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장단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현재 조직을 만드는 중이지만, 사업적으로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사의 본 사업은 매립, 토지조성이고, 부대사업으로 관광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임민영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 어떤 공사든 공공성과 경영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추구한다. 경영의 기조를 따지자면 공공성을 최소한 80%이상 두고 생각해야 한다. 공사가 맡아서 해야 할 일 자체가 장기간에 투자를 하고 회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마 경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정이나 공사를 귀속하는 상위 법령에 얽매여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경영의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새만금 매립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 이와함께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떻게 진행되나. 배호열 : 현재까지 매립은 12.1% 진행 중이며, 매립이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하면 38%정도 진행됐다. 공사는 국제협력용지 내 200만 평(6.6㎢)을 스마트 수변도시로 건설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1조 1000억 원이 투입돼 2024년까지 용지가 조성된다. 이후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일부 민간영역과 일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김민영 군산대 교수 : 순서가 매립조성개발이다. 매립이 이뤄진 뒤 용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 뒤에 개발이 진행된다. 스마트 수변도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공사처럼 특정 지역을 매립하기 위해 기관을 설립한 선례가 있나. 배호열 : 용지 개발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빈번하게 볼 수 있다. LH나 개발공사가 하는 사례도 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경우 중앙행정 직제로 만든 경우는 있다. 개발청을 만든 것은 그만큼 정부차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어려움이 예상돼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배호열 : MP 상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동북아 경제허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 새만금 시작 30년 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그러나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됐고, 2011년에 재정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으며, 2013년에 개발청이 설립됐다. 실질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0년이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기 위한 개발청을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지은 것이다. 결코 속도가 늦은 것은 아니다. 김민영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오해는 1987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과정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시간이 적지 않고 중간에 중단되었던 부분도 있다. 전북에 있는 새만금이지만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사실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 도민 입장에서는 이야기 된지 30년이나 됐다. 방조제 개통 이후라 하더라도 1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7번 대통령이 바뀌며 늘 선거 때마다 표면에 드러났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민의 관심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기도 하고, 실망감도 커지기도 했다. 정서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않아야한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미션이나 비전에 대한 부분들과 전략적인 홍보, 정보전달 부분 같은 것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새해 SOC사업 예산이 늘었다. 그러나 전북의 가장 큰 관심은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것이다. 배호열 : 올해부터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3 세계잼버리 이전에 완공예정이다. 항만도 시작됐는데, 부두의 규모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만금은 서해안에서는 드물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형선박 관련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철도는 항만하고 결합이 돼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항공은 기본계획에도 당초부터 필요성을 인정하고 반영돼 있다. 새만금이 국제도시, 대규모 관광농지산업이 복합된 자급적 도시인 것을 감안하면 항공물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된다.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됐다.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임민영 :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산업단지 임대료의 내외국기업의 차별철폐, 개발절차가 간소화됐다. 예전에는 수요가 있어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논리였지만 SOC가 수요를 견인 할 수 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일종의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 배호열 : 국내기업, 해외기업 동등하게 1% 임대료가 적용돼 임대하려는 기업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면 기업투자유치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장기임대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장기임대 용지를 효율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같이 신산업에 특화된 전략으로 세워 그에 따른 기업유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만금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바람이 있다면. 임민영 : 투자유치는 여건이 무르익어야만 가능하다. 수익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민간투자와 기업은 경제논리만 보고 온다. 여건 조성이 급선무다. 중앙정부 재정투입사업인 SOC, 도로, 철도, 항만 부분은 집중해서 먼저 조성하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투자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배호열 : 예산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은 당연한 것이다. 융통성 있는 거버넌스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미 방조제를 막으며 발생한 어민들과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환경경제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다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새만금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영 : 좌담회를 통해 새만금에 관한 이해공감희망의 메시지가 도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 무엇보다 개발공사와 개발청이 현장에 있는 것과 제도적 정비가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된다. 국내외적으로 국책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 견줄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해에는 희망이 가시화 되고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정리=강정원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1.01 00:06

[2019 새해 특집] 새만금 대동맥이 변한다

새만금 사업이 전기를 맞았다. 새만금 사업의 총괄 관리를 하며,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하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5년여 만에 세종시에서 새만금 현장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용지 매립조성, 재생에너지관광 등 부대사업 등을 시행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새해 새만금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고, 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새만금에 일어날 변화를 미리 들여다본다. △용지매립 현황 새만금 용지매립은 새만금 기본계획(MP) 상 202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면적 291㎢의 72.7%(211.6㎢)가 목표다. 지난해 10월 기준 조성이 완료됐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105.91㎢로, 36.4% 수준이다. 농생명용지(94.3㎢)는 15.1㎢ 매립이 완료됐고, 66.3㎢는 매립이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용지(41.7㎢)는 매립 완료 5.95㎢, 매립 중인 부지는 2.15㎢다. 관광레저용지(36.8㎢)는 6.3㎢의 부지만 매립이 완료된 상태며, 배후도시용지 등(24.2㎢)도 9.3㎢만 매립됐다. 환경생태용지(42㎢)는 0.81㎢ 부자가 매립 중이며, 국제협력용지(52㎢)의 경우 현재까지 매립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부지가 없다. 특히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관광 등 부대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스마트 수변도시(공공매립 선도사업)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 예타 통과가 예상되며, 개발실시 통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SOC구축 새만금의 주요 SOC는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새만금~대야 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세계잼버리 이전 핵심 간선도로를 개통하고, 공항항만 등 대규모 물류교통망은 적기 구축을 추진한다.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잇는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시작됐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3542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16.47㎞(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현재 6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부안 하서 새만금관광용지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도로는 총연장 26.7㎞(6~8차로)로, 총 사업비 9079억 원이 투입된다. 1단계(군산측, 12.7㎞, 6~8차로)는 2018년 11월까지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이 목표인 2단계(부안측, 14㎞, 6차로)는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새만금 내부 십(十)자형 주간선도로인 동서남북도로가 구축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 9804억 원이 투입돼 총 연장 55.1㎞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2022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지난해 5월 12347공구 공사가 착공됐으며, 5공구는 지난해 9월, 68공구는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이 고속도로는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새만금~전주 간 통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신항만은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7.3㎞, 부지조성 118만㎡ 등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화물 부두시설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 중이다. 새만금~대야 철도는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 간 43.1㎞ 노선에 총 사업비 61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사업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점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부분이다. 공항은 2018년 7월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된 뒤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을 주장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조기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1순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청했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새만금 국제협력산업협력용지 일부 38㎢(약 1171만 평)에 태양광 패널(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한다. 이와 함께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핵심부품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등 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태양광 2.6GW와 해상풍력 0.6GW(새만금 내측 0.1GW외측 0.5GW)를 조성한다. 나머지는 내부개발 진척 여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태양광발전 기자재 제조시설을 착공하고, 전기사업허가 및 발전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전용사용허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상생을 위해 주민이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 업체와 인력 참여, 지역에서 생산된 기자재도 우선 구매한다. 기업유치와 집적화를 위해 수상태양광 제조산업 특성화 단지를 구축하며, 해상풍력 중량부품 제조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융합 시험인증평가센터와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너셀 및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력양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및 고용지원센터와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전문인력 교육 및 안전훈련센터, 태양광해상풍력 혁신 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마련과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1 00:06

[2019 새해 특집] 전북 신성장동력, 송하진 도지사에게 듣는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전북경제는 지난 한해 된서리를 맞았다.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가 남긴 여파는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경제를 뒤흔들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경제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한 것은 이때문이다. 외부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미래형상용차산업. 지난해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산업도 주목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공들인 탄소산업은 융복합소재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해 첫 날, 송 지사를 만나 전북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에 대해 들어봤다. -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강조하셨다. 산업화에 뒤쳐져 취약한 산업경제토대를 갖고 있는 전북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경제 트렌드에 맞게 판을 새로 짜야 했다. 시대의 요구이자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새해에는 체질개선을 도정 키워드로 삼고, 경제뿐 아니라 문화환경안전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체질개선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사람과 기술, 소기업중기업대기업 모두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것은 역동성과 진화의 토대가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나 조선산업을 대체할 산업 발굴에 주력하고 계신다. 미래형상용차산업과 수소연료전지, 재생에너지산업 등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앞으로 전북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을 꼽는다면.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자산과 풍부한 상용차인프라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상용차산업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분야와 접목해 신산업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새만금 일원에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이후 자동차산업 전환을 강조하셨다.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정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형 상용차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도는 전국 중대형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있고, 현대상용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등 대기업과 자동차 관련 기업이 400여개에 달한다. 상용차 부품시험주행장과 김제특장차전문단지도 있는 등 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지속성장이 예측되는 상용차량의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수소연료전지사업도 성장동력으로 꼽는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서 지난 12월 전북을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완주의 현대상용차에서 올해부터 수소버스와 트럭을 생산한다. 우리 지역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 우석대 등 국내 최고의 수소연료전지 연구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두산퓨얼셀 등 기업도 있어 경쟁력을 지녔다고 판단한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선점한 소재산업이다. 이를 활용한 발전전략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새해부터는 탄소응용제품 상용화 촉진과 시장 창출에 힘써야 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 탄소응용제품의 다양화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개발된 기술을 제품생산에 연결해 시장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탄소복합재를 항공 우주 의료 국방 등 첨단산업분야로 확대해 고부가가치를 얻도록 하겠다. 이와함께 국내외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생산인프라를 확대하겠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은 새해 풀어야 할 과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 새해에는 희망찬 소식을 기대해도 될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상승세인 수주여건이 이어진다면 2020년경에는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신조물량 최소 5~6척 배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2019년내 신조물량 배정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선박블록물량 연 20만 톤 배정을 건의하고 있다. 지엠 군산공장은 완성차 공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국내외 메이저급 활용기업 유치를 산업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새해 전북도정이 지향해야 할 사자성어로 절차탁마(切嗟琢磨)를 내세웠다. 정성을 다하지 않고는 결실을 거둘 수 없다. 새해는 민선 6기부터 추진해온 정책들이 진화되도록 공을 들이는 해로 삼겠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9.01.01 00:06

[2019 새해 특집] 전문가가 진단하는 전북 신산업

△김태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수소연료전지센터장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앞서투자여건 개선인력양성 서둘러야 김태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수소연료전지센터장은 전북은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전지 상용차 공장, 연료전지 생산업체신뢰성 평가센터가 있다며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평가연구하는 기초 인프라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료전지 상용차발전용 연료전지 산업과 연계해 첨단 수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을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고급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태양광과 풍력 분야는 R&D 비용이 투입되면서 대학에서 고급인력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연료전지는 아직 약하다며 지역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수소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에 관한 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완주의 생산기반, 익산의 연료전지기반, 부안의 연구기반 등을 연결하는수소에너지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홍 전주비전대 신재생에너지학과 교수 경쟁력 갖추기 위해선 관련 기업타 지역 연계해야 김지홍 교수 전주비전대 신재생에너지학과 교수는 전북경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소산업과 자율주행상용차 산업은 지역내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때문에 정부지원은 물론 다른 지역의 자원을 얼마나 결합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상용차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로 대표하는 완성상용차 기반은 배터리모터 등 여러 부품업체를 끌어들 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사업을 오랫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차체와 관련한 협력업체를 유치하기에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율주행 관련 기반은 전무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 새만금수변도로,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연구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핵심부품산업인 전장산업 기반은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1 00:06

[2019 새해 특집] 농생명·여행체험 1번지로 본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전북 대도약을 기치로 내건 전북도는 지역 강점인 농업과 자연환경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맞춰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체험1번지도 대표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산업의 청사진을 들여다 봤다. <농생명산업> △농업 자생력 기반 확충 전북 대도약은 정도 천년을 지켜온 전라도의 자긍심으로 새로운 천년을 향해 힘차게 나가겠다는 것으로, 혁신성장동력을 키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전북 도정의 다짐이다. 전북도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은 모두 5가지. 삼락농정 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도민 중심의 건강한 삶을 우선하는 안전복지환경균형발전 등이다. 도는 이같은 5대 목표와 16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90개 실행과제를 도출해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의지다. 전북도는 기존 자산자원을 더욱 확충하고 키워 고용창출과 도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어 자생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도는 농민과 농업, 농촌의 삼락농정을 농생명산업으로 정책 진화를 통해 전북도를 농생명 수도로 만들고, 농업-첨단기술 농촌-청년을 연결해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농산어촌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이다. 농생명산업은 △제값받는 농업, 보람찬 농민을 비롯해 △스마트 농생명산업 △사람찾는 농산어촌의 3대 전략을 기조로 15개 세부 실행 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농업 현장 의견이 삼락농정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이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삼락농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업인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 아래 농어업인 체감형 복지시책 확대를 비롯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클러스터 고도화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 공급센터를 비롯해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건립,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식품과 종자, 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의 기반 구축과 인력 양성 등 성과 창출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와 함께 생생마을 만들기 2단계, 오는 2022년 도내 농어촌 관광체험객 150만명을 목표로 하는 농어촌관광 시스템 구축,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창업시스템 구축 등을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아시아 농생명 허브의 꿈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농생명분야에 필요한 국비 1조 2178억원과 도비 162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여행체험 산업> △전북을 생태치유공간으로 전북도는 녹색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토탈관광을 여행체험 1번지로 진화시키는 작업도 강화한다. 도는 천년을 이어온 역사인문학적 자산뿐 아니라 천혜의 산과 들강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자연환경 자산을 기반으로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와 생태관광지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전라북도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한국적인 생태치유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한 관광벤처 창업과 AR(증강현실)VR(가상현실)홀로그램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로운 여행체험산업 개발을 통해 전북을 여행체험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행체험산업 △문화ICT 콘텐츠 △한국적인 생태 힐링 △알찬 주민문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24개 세부 과제를 국비(1675억원)와 도비(700억원)를 투입해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 융합 14개 시군별 대표관광지와 대표축제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로 운영하는 소규모 마을축제도 2019년부터 육성해 새로운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발돋움시켜 각 지역의 가치를 창출해 낼 계획이다. 도는 또 전북가야사를 비롯해 전라도 천년사 편찬,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가 등재 등을 통해 전북의 유구한 역사문화자원를 고증하고, 여기에 미래형 고부가가치 정보통신기술로 주목받는 홀로그램과 ARVR을 덧입혀 콘텐츠산업화를 위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등도 시작한다. 자연친화적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건강과 휴양에 대한 문화관광활동 욕구가 증대하는 것에 맞춰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인 깨끗한 생태자연, 삶의 원형이 보존된 농경문화, 유서깊은 전통문화를 연결하는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12개 생태관광지 육성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신시도 자연휴양림, 국내 첫 해안형인 새만금 수목원, 노령산맥권 산림 휴양치유벨트 조성을 통해 전라북도를 한국 힐링의 1번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이다. △문화향유시설 확충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고 만들어가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도 매진한다. 대표도서관 건립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내 작은 체육시설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북지역 컬링장 건립, 태권도 라키비움(larchiveum :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다양한 정보자원을 서비스하는 복합문화공간)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은 우리 전북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라며 농업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농정 주체들과 도민들이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중심수도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개인중심, 체험관광, 힐링 등 변화되는 관광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롭고, 누구나 공감가는 콘텐츠를 개발해 사업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북을 한국 제일의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명의 삶터로 만들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1 00:06

[2019 새해 특집] 전북 산업구조와 미래 먹거리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침체여파로 전북경제가 휘청이자 산업체질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자동차조선업 분공장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전북이 직접 주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는 것이다. 거시경제가 악화돼도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와 전북은 미래 전북경제를 이끌 신산업으로 자율주행전기상용차와 수소상용차를 택했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3%를 점유하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의 생산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산업의 육성계획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를 살펴본다. △자율주행상용차 육성계획 정부와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미래상용차사업)사업은 전장부품 산업육성과 기존부품업체 업종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의 핵심부품인 센서, 라이다(LIDAR: 3차원 영상인식센서), 레이더, 카메라 등 산업 기반이 약해서다. 실제 자율주행과 관련한 전장부품업체는 6곳에 불과하다. 정부와 도는 우선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자율주행상용차 부품업체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모듈확장형 자동화수동변속기 등 15개 부품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상용차 CO-LAB기반과 상용차테크비즈 프라자도 구축한다. 부품기업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상품을 집적화하는 공간이다. 시설에는 성능 신뢰성 평가장비 14종 등 각종 장비가 들어간다. △미래상용차 인프라 전북은 미래상용차산업 인프라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다. 전국 상용차 생산의 93%를 점유하는 현대차와 타타대우가 있으며, 특히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 인프라는 완성단계에 있다. 실제 내년에 군산시에 자율주행상용차의 부품을 인증하는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이 문을 연다. 새만금 방조제 하부에는 군집주행 등을 시험하는 실증도로(수변도로 33km)가 있다. R&D시설도 있다. 군산에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JIAT)은 자율주행차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검사하는 대형 상용차형 10m 전자파 챔버, 차량운행을 재현하는 로드시뮬레이션등이 있다. △정부와 전북도 수소차 육성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수소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생태계 조성,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의 내용이 있다. 전북도도 정부 계획에 맞춰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현대차가 2020년부터 완주군에 있는 전주공장의 상용차 생산라인을 수소차 생산라인으로 바꾸는 계획에 맞춘 산업전략이다. 2030년까지 총 9695억원을 들여 도내에 수소차 1만4000대와 수소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를 보급한다. 새해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역경찰청, 민간사업자, 도와 협업해 전경용 수소버스 2대를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연료전지신뢰성평가기반 구축(부안) 등 3대 분야 9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완주군에는 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수소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인프라 전북은 현대차 전주공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인프라가 있다. 현대차는 수소차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스위스 수소 에너지 기업 H2에너지사와 2023년까지 수소트럭 1000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다. 연료전지 인프라도 있다. 익산에 있는 국내 최대 연료전지 업체인 두산퓨어셀은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완주에는 프로파워, 일진복합소재 등 수소차량용 연료탱크 제조업체가 있다. KIST전북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등 연구개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는 현대차,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이 만든 부품의 실증테스트를 하고 있다. ● 군산에 어떤 지원 이뤄졌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폐쇄된다는 발표에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후 각종 지원책을 실시했다. 우선 정부는 전북도와 함께 군산의 고용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주력산업의 붕괴로 1만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도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세운 뒤 재취업창업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퇴사자 181명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187명이 재취업창업훈련을 받고 있다. 또 희망근로지원,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지원사업 등도 추진했다. 특히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군산공장이 폐쇄 후 3년간 무급휴직이 적용된 480명에게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을 지원했다.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도 실시했다. 주요사업은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R&D 지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주행시험장 연계장비구축) 등이다. 이들 중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시험장에서는 차량부품 개발단계에서 품질확인까지 필요한 시험을 하면서 글로벌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금분야에서는 한국지엠 협력업체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대출 거치기간 연장, 전북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정책자금,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지원 등 584건 1037억원을 지원했다. 정부와 도는 2019년에도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정 후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는 여전히 고용산업위기대응 지정 상태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1 00:06

[신년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도민에게 힘되는 의회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의 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7월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모토로 더 많은 전북 몫을 찾기 위해 민생 및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각종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낙후지역을 배려한 재정분권추진 등 각종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해법 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도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새 시대에 대비한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북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시기관으로서 책무에 충실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올곧은 비판과 견제의 끈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전북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위민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1. 1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1.01 00:05

다시 천년, 전북도민 다 함께 미래로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은 전북의 새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다. 도민들은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황금돼지 해를 발판삼아 전북이 비상하기를 소망한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토대로 새로운 천년의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고, 전북경제가 도약하는 해이기를 바란다. 특히 올해는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됐던 전북 산업 구조 체질을 바꾸고, 친환경 상용차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화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수소산업, 식품산업, 금융센터 구축 등 신 성장동력을 잘 가꿔 전북의 미래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전북도의 핵심 사업인 삼락농정농생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전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의 비상도 기대한다.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현장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또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여건도 개선됐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으로 또 다른 도약의 기회도 얻었다. 새만금 SOC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으면서 핵심도로와 신항만,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내부개발과 SOC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민들은 새만금에 전북의 새천년을 열어줄 하늘길이 뚫려,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함께 새만금이 동북아 거점 물류중심지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염원하고 있다. 2019년은 전북이 그동안 겪었던 위기를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황금돼지가 몰고 온 복(福)을 씨앗으로, 기해년 도민들의 소망이 이뤄지고, 전북이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1 00:05

GM·조선소 등 해 넘기는 전북현안, 내년엔 밝은 소식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올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전북 현안들이 많다. 이들 현안은 도민의 삶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만 자치단체 간 경쟁, 정당 간 이견, 중앙부처 입장차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내년에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조선소 가동중단과 군산공장 폐쇄는 도민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실업률 상승과 인구이탈, 협렵업체 도산 등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던졌지만 진전 없이 해를 넘겼다. 군산조선소는 대형조선사 본사가 있는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선박수주가 늘어나, 선박 블록(부품 혹은 선박구조물) 물량을 배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3~4곳과 매각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형일자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이다.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도 내년 상반기 즈음 알 수 있다. 전북 금융도시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공약이지만, 부산정치권과 지역언론,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산 금융중심지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점검하는 연구용역보고서 발표도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당초 이 보고서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시간을 더 요청하며 2~3개월 뒤로 미뤄졌다. 탄소소재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개제정도 해를 넘기게 됐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립 예정지를 두고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해당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은 내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관련현안은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적 개선 등으로 풀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짓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다며 내년에는 여야를 떠난 정치권의 단합, 전북도의 전향적인 전략 등을 통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들도 새해엔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했던 어두운 소식들이 모두 해결되고,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2.30 19:08

“새만금 사업 성공 위해 국내외 자본유치·정부 지원 강화해야”

국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유치 노력과 정부의 지원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은 저렴한 토지가격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새만금의 강점으로, 인프라 미비와 배후인구 및 수요부족, 낮은 국내외 인지도 등은 약점으로 보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기업 인식 조사 결과, 국민들은 새만금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유치 노력(29.4%)과 정부의 지원 강화(24.3%), 용지 매립(13.7%), 기반시설 구축(13.7%) 등을 꼽았다. 우선 유치해야 할 업종으로 70%에 달하는 국민이 에너지산업(35.5%)과 관광레저산업(32.3%)을 꼽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68.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세계적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으로 관련 산업유치(43.3%),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기여(34.1%), 발전수익으로 새만금 재투자(11.4%) 등이었다. 기업들은 저렴한 토지가격(43.6%),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38.2%), 세금 등의 인센티브(35.4%)를 새만금의 강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미비(45.8%), 배후인구 및 수요부족(38.4%), 낮은 국내외 인지도(36.4%) 등을 약점으로 봤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20.6%가 새만금에 투자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62.9%), 제조업(45.5%), 부동산업(33.3%)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는 제조시설이 41.7%를 차지했으며, 투자결정 시점은 3년 이내(37.9%)가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투자유치 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으로 입지(저렴한 부지임대료 등 22.6%), 금융(자금조달 등 20.8%), 조세(세금감면 등 19.8%) 등을 꼽았다. 국민과 기업들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했다. 국민들의 새만금 인지도는 91.3%로, 2016년 조사(82.7%)에 비해 8.6%p 상승했으며, 호감도도 2016년(36.6%) 대비 17.1%p 상승한 53.7%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인지도는 79.8%로, 2017년 조사(43.5%) 때보다 36.3%p 상승했다. 국민과 기업의 인지도 상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등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배호열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확인한 것은 새만금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약점으로 지적된 도로항만 등의 기본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글로벌리서치가 광역시도의 20~60대 이상 남녀 1500명과, 건설제조부동산관광 등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기업 500개사를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됐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30 19:08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촉구 줄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도내 각계에서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도 28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광협회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공항 건설이 지연된다면 항공오지로 전락한 전북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협회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1400여개 업체와 1만5000명 종사자들은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전북 관광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발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도 같은 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지역이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다며 국제공항은 기업유치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핵심시설이다고 주장했다. 건설연합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조사 때문에 거절된다면 정부는 도민과 건설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항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2.30 19:08

전북 낙후·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된다

내년부터 도내 낙후지역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총 사업비 521억 원(국비 383억 원, 지방비 138억 원)을 투입해 낙후지역 개발사업(22개 사업, 348억 원)과 도서 개발사업(15개 사업, 173억 원) 등 3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지역수요 맞춤 및 도서개발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장수군의 2川(천) 5感(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과 무주군의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도서개발특성화 공모사업에 군산시의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낙후지역도서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30 19:08

전북도, 행안부 재정분석 '최고 등급'

전북도가 재정운영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김제시와 익산시, 완주군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에 위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지방재정을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세부지표를 활용, 분석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현지실사 등을 거쳤다. 분석결과 전북도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 상환 노력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는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받은 곳은 순창군으로 나타났다. 다 등급을 받은 곳은 전주시,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등 7곳이다. 라 등급은 군산시, 정읍시, 진안군 등 3곳이다.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최하위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게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2.27 20:04

참여자치시민연대 “완주군의회, 공정성 없는 의정비 인상안 거부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7일 완주군의회의 2019년도 의정비 인상안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선 26일 개최한 공청회를 근거로 2019년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정비 인상안 논의 과정,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완주군의회는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결정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을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를 망라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공청회를 열어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인상률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의정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인상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보현
  • 2018.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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