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 정부 적정성 검토 거쳐 사업 추진
공항, 상반기 사전타당성 용역 마무리 후 적정성 검토…내년부터 기본설계 용역 착수
상용차, 이르면 올해부터 연구개발 본격화
검토 단계서 사업규모·예산 축소 등 우려…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투자 전략이다.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과 연관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본보는 예타 면제가 확정된 2개 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 절차와 과제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예타 면제 사업은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실시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적정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사업을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안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내에 사업비 8000억 원(국비)을 투입, 활주로 1본과 계류장,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공급처리시설·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정부의 적정성 검토는 7월부터 시작돼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저렴한 공사비와 용이한 행정절차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돼 비슷한 시기에 시범운영과 개항이 예상되는 김해 신공항 사업비(5조 9700억 원)의 13.4%, 제주 제2공항 사업비(4조 8700억 원)의 16.4%의 금액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군산공항의 확장성 성격으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해 용지 보상이나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없어 행정절차가 용이하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2000억 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들여 △미래형 상용차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 개발 △기업지원을 위한 신뢰성 평가 장비 Co-Lap 구축(신뢰성평가 공동장비 등) △핵심부품 기업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테크비즈프라자 구축(사무·연구공간 등)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사업 기본 용역과 타당성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기술성평가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확보했다. 이에 정부의 적정성 검토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임을 고려해 상용차 혁신성장을 위한 R&D 예산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R&D 사업을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시급하며,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정부·전북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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