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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도의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3곳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전주11)이 13일 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용역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8%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와 지역인재채용 규모도 전국혁신도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청사관리연구용역 등의 용역계약(물품 및 공사계약 제외)은 3648건 1046억3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가 1710건 82억200만원을 수주했다. 건수로는 46%에 달하지만 계약금액은 7.8%에 그친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규모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북 이전 기관 지방세 납부액은 2015년 298억 1300만원(전국 평균 744억2100만원), 2016년 386억9700만원(453억3700만원), 2017년 234억500만원(329억2100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액은 광주전남혁신도시가 75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656억1500만원, 강원 410억2100만원, 대구 366억3500만원, 충북 294억54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전북은 전국평균을 밑돈다.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 7곳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한 1992명 중 지역인재는 2015년 73명, 2016년 100명, 2017년 109명 등 총 282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14.1%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015년 92.4명, 2016년 111.1명, 지난해 122.1명이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채용규모가 적어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도입한다해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와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13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도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정치권에 예타 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회와 부안군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균형발전, 2023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제공항은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특히,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이자 물류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항만-항공-철도 3개의 축이 연계되고 순환구조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미 상하이와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가 치열하게 물류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조성에 착수한 신항만과 연계할 항공이 적시에 개통돼야 주도권을 선점하고,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들었다. 도의회는 또, 새만금 공항은 이미 항공수요가 입증되고, 예타의 목적이 증명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토부 항공수요 조사에서 2025년 67만명, 2055면 133만명, 여기에 새만금 유발효과까지 더하면 210만명 항공수요가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공항은 2005년 추진된 전북권 공항건설사업을 통해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한 사안으로, 2010년에 광역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돼 이미 예타면제를 받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공항 건설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침체에 빠진 전북경제에 물꼬를 터주는 시발점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꼽았다. 부안군의회도 공항이 170여개국 5만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중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을 심사해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도 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0여 명의 소방공무원 임용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 등이 담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3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공고를 거쳐 소방공무원 436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중앙소방학교와 광주소방학교 등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치거나 진행 중이며, 임용절차만 남은 상태다. 신규 소방공무원 436명 가운데 교육을 마친 소방공무원은 내년 1월 중으로 임용돼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완주소방서 신설로 완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소방서는 내년 1월 중으로 총원 183명으로 개서한다. 전주 덕진완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완주소방서로 소속을 옮기며, 내년에 임용될 신규 소방공무원 중 79명이 배치된다. 우선 내년 1월 신규 소방공무원 67명이 배치되며, 내년 4월에 나머지 1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채용한 소방공무원은 내년 1울 중으로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교육을 마친 소방공무원부터 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5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김철수 의원은 저수지 태양광설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전북도에 주거복지와 미세먼지, 악취저감, 한옥정책 수립 등도 촉구했다. 5분 발언을 요약한다. △김희수 의원(전주6)= 도내 장애인 등록자는 13만1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취업여건과 임금은 열악한 수준이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3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전북도청 산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 12곳중 4곳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04년 3060만원 확정된 이후 14년동안 제자리다.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는 등 노동시장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철수 의원(정읍)= 올해 9개월동안 도내 농업용 저수지에 허가된 태양광은 2015년 대비 87배나 증가했다. 이에따른 수질오염과 주변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 등의 민원이 잇따르며, 가뭄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상실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기술검토만 떨어지면 허가를 내준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행정기관이 주민갈등을 외면하는 형국이다. 전북도 태양광시설 전담 직원은 2명에 불과해 현장에 나갈수 조차 없다. 농촌 태양광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호윤 의원(전주1)= 정부는 주거복지 거버넌스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주거복지를 전담할 행정인력도, 정책도, 예산도 없다. 전북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군단위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전담조직도 있어야 한다. 이미 다른 광역시도는 물론 도내 7개 시군은 이미 주거복지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 주거복지 관련 상담과 복지사업을 전달할 센터 설립도 이뤄져야 하며, 인력양성도 추진돼야 한다. △김기영 의원(익산3)= 전북지역은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하다. 특히 익산 전주 군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익산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서울 광주와 비교해서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월등히 높다. 2017년 기준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68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에는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전국 6곳)가 없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며, 오염 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해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르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찬욱 의원(전주10)= 17개 광역지자체는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8곳은 6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1만5000원만 지원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 저출산율과 열악한 보육환경 등을 감안해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전액 지원을 촉구한다. △황영석 의원(김제1)= 전북혁신도시 악취는 김제시 용지면 축사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악취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도 등이 올해 55억원을 들여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은 못하고 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사나 축산분뇨시설을 정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를 용지면 일원까지 확대하고, 축사 등 관련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병도 의원(전주3)= 정부는 2015년부터 한옥진흥정책을 추진하며 국가한옥센터를 개소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 등도 지방정부가 한옥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 2016년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손을 놓고 있다. 도내에는 빈집으로 방치돼 관리되지 않은 한옥이 많다. 대표적인 전통문화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한옥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올 11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3개소,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4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에는 없다. 또, 전북도는 청소년 환경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이름뿐이다.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전북도의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대규모 승진인사가 될 것으로 예고된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과팀이 신설되고, 서기관과 사무관급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자가 5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 232팀에서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240팀으로 1국2과8팀이 신설된다. 총 정원은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소방인력 436명, 일반직 41명, 연구직 4명)이 늘어난다. 우선 전북도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융복합신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분리한다. 하부조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과도 신설한다. 또 대형 현안사업 발굴을 통한 전북 대도약을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하고, 기획단 내에 혁신행정조직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혁신팀도 만든다. 2023 세계잼버리 대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잼버리홍보팀과 가축분뇨축산악취 등 해결을 위한 축산환경개선팀이 신설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을 위한 스마트팜팀과 상용자동차 자율주행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팀도 신설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연구정책 인력과 주거복지 전담인력도 보강되며, 정부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감찰팀보훈복지팀남북국제협력팀도 꾸려진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과 서기관사무관급 퇴직자가 50여명에 달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대규모 자리이동이 전망된다. 특히 1국2과8팀이 신설되고, 이달 말을 기준으로 1959년생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명예퇴직 신청자도 상당수 될 것으로 보여 서기관과 사무관의 대거 승진으로 인한 자리이동이 예상된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올해 말로 59년생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상반기 인사는 대대적인 승진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150여명을 위한 생존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정규직) 500여명과 달리 정부의 생활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한국지엠 생계비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돼 있다. 정규직과 같이 군산공장에서 작업을 같이 했지만 공장 폐쇄 후 지원은 크게 다르다. 향후 생계유지가 막막한 실정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공장 폐쇄 직후인 6월부터 이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을 받았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규직 생계지원금(225만원)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개인에 따라 68개월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내년 2월경 중단된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와 달리 이들에 대한 추후지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비정규직에 지원하는 금융지원재취업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현철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비대위원장은 지원사항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나서고 있는데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돼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한국지엠 노조에서도 배제돼 있어 집단행동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이들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아 정규직처럼 사측노조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도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다수 비정규직이 내년 초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면서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재취업을 못할 경우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중장기 일자리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3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의정활동자문위원회를 열고, 공기정화장치 보급과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 등 전북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궁윤 자문위원은 학생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공기정화장치와 공기순환기 보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성능평가를 거친 제품을 선정해 보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칠수 자문위원은 대법원의 효력집행정지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한 학교자치조례가 내년 3월경 재추진되는 만큼 이에 앞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복무인사관리 등 투명운영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은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올해 답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해왔다면서 1월 답방이야 계속 열려 있는 것이다. 상황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에 대해 북측과의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일정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진 것은 북한 내부 사정과 북미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며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우리 측의 준비 기간이 10일 가량 걸리는 데다 이달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연말이 북한 내부의 총화(결산) 기간이란 점이다. 또 이달 초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유지를 표명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지면서 그의 답방 시기는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을 각각 7조530억원과 3조4691억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예산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심사를 벌여, 전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7조530억원 중 41건 37억76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반영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3조4691억원 중 42건 173억원을 삭감했다. 김대오 위원장은 전북도청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위기 극복과 미세먼지폭염 대책, 혁신도시 악취제거, 새만금사업 가속화, 수요 맞춤형 복지 등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교육청은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안전, 기초 학력 향상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사업비 13억원이 삭감됐으며, 김제축산밀집지역 악취정밀조사사업(8억원)도 타 사업과 중복돼 삭감됐다. 2023세계잼버리대회 디지털 영상홍보관 설치비 8000만원도 조정됐다. 반면 일자리관련사업 78건 2664억원,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예산 19건에 229억,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24건 195억원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교육청의 통합관사 시설비 72억원은 과다산출 등의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고, (가칭)전북교육수련원 신축 예산 중 49억원도 삭감됐다. 또, 학교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기 보급사업비 20억원도 시범설치 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연수관련 사업비 3억5000만원도 삭감됐다. 2018년도 추경예산안 전북도 6조7704억원과 전북교육청 3조6153억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하반기부터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시점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는 연기금대학원 추진이 무산된 게 아니라고 밝히지만 정부부처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아래 2억원을 들여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역은 기금운용 전문가 교육과정, 세부실행계획, 인력양성 운영 주체 등이다. 용역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도는 용역 과정에서 인력양성을 지역대학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용역이 끝난 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기간을 가진 뒤, 중장기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과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연기금전문대학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며 연기금 대학원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연기금대학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기금 전문인력양성은 일반적인 학위과정보다 현장 전문가를 통해 도제식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예컨대 국민연금공단이 기존 대학을 활용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에서 대학원을 만드는 이유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인력난은 기관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한전공대 추진에 대해 재원이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한전대학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있으며 이미 추진하기로 방향은 정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연기금대학원에 대해서는 균형위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수질 등 주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했다. 또 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광역 설명회에서 도민들은 환경안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도민은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조영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규모자 작은 저수지 등의 경우 수질이 오염될 수 있어 태양광시설 아래 프로펠러를 설치해 소용돌이를 일으켜 물을 순환시킨다면서 새만금의 경우 바다처럼 넓어 조류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은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따개비류에 의해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기울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며 경기 시화호의 예를 든 질문에 조 교수는 따개비류는 줄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약간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특수도료를 이용해 따개비류가 달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한 공항의 예를 들며 빛 반사 부분을 묻는 질문에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공항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사업의 위치를 변경할 것이라면서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발전사업에 지역 업체와 주민이 참여하고, 기자재 지역 생산품 구매, 지역 주민 의무 고용 등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남궁재용 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배경 및 사업계획, 조영현 교수의 태양광발전의 이해 : 환경안정성과 수상태양광,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군산공장폐쇄 후속대응이 민선 7기 최우선 아젠다로 꼽혔다. 이는 전북연구원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해 정책방향을 예측하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전문가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토대로 민선 7기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이슈브리핑을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라북도가 민선 7기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로 군산공장 폐쇄 후속대응을 꼽았다. 군산공장이 폐쇄된 후 지역 수출이 감소하고 인력유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11년 차량을 최대 26만대 생산하며, 전북 수출 30%, 군산수출 43%를 점유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차량생산이 3만여 대로 감소하면서 수출(군산)도 20%로 급락했다. 결국 군산공장은 지난 5월 폐쇄됐고 2000여명이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퇴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전북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전북의 강점인 상용차와 관련 인프라,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을 통한 군산경제 체질 강화를 꼽았다. 이밖에 청년혁신가 육성, 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연계 일자리 창출, 농생명 투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박사는 이번 연구는 전라북도 민선 7기가 우선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북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은 우선순위별 아젠다를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가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와 경제기관,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북경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도는 12일 청내 종합상황실에서 전북경제활력화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전북경제활력화추진협의회는 도와 경제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경제유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기구다. 협의회에는 박성근 NH농협전북본부 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고용부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장,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조경수 군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강동희 군산대학교 행정경제학부교수, 송해안 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순호 전북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노윤식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성장사업본부장, 서준교 전북선도기업대표자협의회장, 두완정 전북소상공인협회장, 노상흡 캠틱종합기술원 본부장 등 26명이 참여한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전북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경제활력화 종합대책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의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내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정부부처와 현대중공업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전라북도 Brand 일자리사업 발굴 시행,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지역 산업구조 다양성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전북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이번에 구성된 협의회가 도민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력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로 등 SOC 신규 사업의 예산도 확보돼 도내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도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1186억 원으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27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새만금 내부개발과 주요 SOC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이중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272억 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36억 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7억 90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33만㎡(10만평)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올해 추경과 함께 국비 544억 원을 투입, 66만㎡의 임대용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산단의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새만금 내부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방조제 내측 어선을 수용할 수 있게 새만금 가력선착장이 확장개발될 예정이며,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와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옥구배수지장신배수지 설치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됐던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공사 설립 등의 예산도 대거 확보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에 생태체험과 해양레저체험 시설 조성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10억 원) 사업을 통해 군산 신시도 일원에 해양레저체험 시설과 레저선박 보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북에 해양레저체험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5억 6000만 원) 사업 예산도 확보해 2023년 세계 잼버리와 연계해 국제 청소년들의 생태체험 기반시설을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도내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도로 안전성 확보 등 도민들의 교통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형 특성상 사망사고 위험이 높았던 순창 인계~쌍치(밤재터널) 국도21호선 시설개량(1억 원) 사업 예산이 확보됐으며,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국도30호선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1억 원) 사업과 국도 27호선 순창 가남지구 병목지점 개선(5억 원) 사업의 예산도 확보됐다. <끝>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이 지방 규제혁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은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2018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와 함께 인센티브로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지방 규제개혁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에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시군의 자율경쟁을 유도, 지방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기관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전국에서는 전북(3곳)과 광주(1곳), 경기(5곳), 강원(2곳), 충북(2곳), 경남(2곳)에서 총 15개기관이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정보 공유 관리, 지역현장의 규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각종 규제혁신제도를 추진할 결과로 분석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협업해 불합리한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개선의지를 갖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라면서 도민기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생명 분야와 문화관광 자원을 토대로 한 여행체험산업은 전북도가 민선 6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사업이다. 이들 분야는 전통적으로 전북도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이들 분야에 국가예산 1조 3853억 원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35억 원)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건립(5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10억 원) △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10억 원) 등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5대 농생명 클러스터(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를 기반으로 하는 농생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농도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臟)내 유익한 세균을 활용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내 미생물은 향후 농식품 분야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효식품과 미생물산업이 강점인 전북도가 장 건강 관련 미생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 감소와 원가절감,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농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축시설과 공급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사업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형(과립분말캡슐젤리 등)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 사업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문화 ICT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도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3 세계잼버리 행사와 연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기반의 전통문화 체험관무형문화재 공연장융복합 실감형 콘텐츠 게임장 등 구축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14억 원) 사업과 무주를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지로 만들기 위한 태권도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구축(5억 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군분 정비를 위한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28억 원)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가야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이 강화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산지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는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산지이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가 교통사고와 자살분야 안전지수에서 4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전북 일부 시군이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측정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정읍시와 남원시는 화재범죄생활안전교통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안전지수는 최고 1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했다. 정읍시와 남원시는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자살 등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김제시는 교통사고화재자살분야, 순창군은 교통사고감염병분야, 장수군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각각 5등급을 받았다. 특히 김제시는 교통사고자살 2개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을 보였다. 평가항목인 독거노인기초수급자자살예방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안군은 범죄, 장수군은 화재자살, 임실군은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들 자치단체 중 장수군은 자살분야에서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최대 변화폭(4등급)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등급이 상승한 지역 가운데 90%는 실제 사망자수와 사고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도가 교통사고자살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인 교통사고 사망자(인구 1만명당 1.5명)와 안전벨트 착용률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화재감염병은 3등급, 자연재해생활안전범죄분야는 2등급을 받았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사망자수를 분석할 때1만명 당 몇 명으로 환산하다보니 인구밀도가 적은 전북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경기보다 사망자수가 적어도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도 지역의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김제시의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탄소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11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도는 11일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1년 간 발굴한 11개 탄소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11개 정책과제는 △탄소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건축용 탄소복합재 제조&실증사업 △Re-used 탄소섬유 DB규축 및 상용화 지원사업 △탄소복합재 제조기반 부품 경량화 금형개발 지원사업 △전북 연구개발특구 탄소기술창업 촉진 및 역량강화 사업 △일자리 생태계 개선을 통한 탄소소재 적용 자동차 플랫폼 구축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안전보호중심 R&D 연계 패키지형 플랫폼 구축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사업 △탄소융복합 선순환고리 창출을 위한 파일롯-카본 리빙랩 구축 △지역 혁신역량 강화사업 △임대형 탄소융복합 제조공간 구축이다. 특히 탄소소재 적용 자동차 플랫폼 구축 과제가 눈에 띄는 과제로 꼽힌다. 이 과제는 지역에서 가동되지 않은 자동차 설비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정책과제다. 이번에 발굴한 정책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정부와 도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내년 정부부처에 탄소전담부서가 설립되는 등 탄소산업 국가정책이 강화된다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정부에 제공해서 최대한 국가정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일일 6000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는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355회 제4차 본회의에서 팔복동 산단 내 11개 소각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는 무엇인지, 1일 소각량은 얼마인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느냐며 시민들은 소각시설에 대한 깊은 혐오가 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이옥신일 것으로 전주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SRF 소각발전시설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산단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팔복동 산단 반경 내 3km 이내 주변지역 환경성영향조사 실시 촉구와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산단에는 11개의 소각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이 중 7개 업체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일일 1926톤을 소각하고 있다며 이어 나머지 4개 업체가 고형폐기물연료, 즉 SRF를 소각하는 시설로 업체가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에는 설계용량이 4054톤으로 돼 있으나 이는 오류로 실제 용량은 1670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지역 확대를 논의하는 등 우리시 역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