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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래 이끌 성장동력 마련한다

전북도는 24일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대도약 정책구상에 나섰다.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는 도가 민선 6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7기 정책진화와 혁신성장을 통해 도전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도는 정책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정책진화와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전북 대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 파격적인 사업발굴을 통한 대도약 기반구축, 정책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량강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목표로 내세웠다. 정책협의체는 과제 발굴과 의제 선정, 의제 구체화, 정책방안 결정, 정책 환류를 통해 도민과 함께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제 발굴은 정책협의체 뿐만 아니라 도민, 출연 연구기관, 단체, 기관 등에서 이뤄지며, 정책협의체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정책협의체 분야별 분과에서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TF팀에 의해 의제별 구체화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전북 미래발전을 위한 대도약 정책 추진전략 발표와 김철모 도 기획관의 정책협의체 운영계획 보고로 진행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도약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설명했다. 또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마이스산업 육성 등 분야별 주요 아젠다에 대한 현황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기획관은 정책협의체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정책협의체 산하에 분과위원회, 실무지원팀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의제에 따라 공론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의미 있는 우수 제안은 대도약 정책 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정책협의체는 도민과 함께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협의기구라면서 앞으로 정책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전북이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웅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했다. 정책협의체는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와 이형규 전주대 특임교수(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를 공동위원장으로, 김대중문승우 도의원, 권혁남유대근 교수 등 학계,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등 연구기관, 김택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등 직능사회단체, 박관규 타타대우자동차(주) 대표 등 기업인,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등 도청 실국장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4 19:36

현대重 군산조선소, 수주 물량 배정 기대

일감 부족사태에 직면했던 현대중공업이 방위산업 입찰제한 족쇄가 풀린 가운데, 도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약속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방산 관련 사업 입찰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한 군함 등 신규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에서는 수주량이 증가하면 군산조선소에도 블록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하나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5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 선박 발주는 올해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1조6278억 원), 해수부에서 순찰선 6척(221억 원)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3조6971억 원), 해경 방제정 1척(746억 원), 해수부 순찰선 등 7척(1049억 원), 관세청 밀수감시정 3척(69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이 방산 관련 사업 입찰을 통해 정부의 공공 선박을 상당량 수주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가 발주한 군용함선의 경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에서 건조가 가능해 이미 수주한 일반 선박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앞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군산시군산상공회의소도내 조선업계 등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 등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약속한 대로 내년에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해 선박을 건조하기위해서는 도내 조선업계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해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군산지역 사정은 현대중공업에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작업으로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하고, 내년 재가동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4 19:36

“전북도, 노동전담부서 설치·노동정책 수립하라”

전북도의 노동정책 부재가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와 정치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외쳐오던 탓에 전북에는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강제하지 못해왔다며 재벌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고용만 늘려왔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전북 주요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도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업 앞에서는 한 없이 약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전북도 노동산업정책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약속했고, 서울시와 광주시충남도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서 노동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산하 노사협력팀이 유일하며,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내 60만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담당부서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전북도의 노동일자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3 19:20

전북도의회 “인천공항 버스운행 도민 교통편의 보장해야”

전북도의회가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법원과 전북도업체에 도민 교통편의 보장을 촉구했다. 송성환 도의장과 한완수 부의장,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은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전북도의 노선 인가는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 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봤다. 도의회는 이번 판결은 교통오지인 임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도 독점운행을 고수하며, 금전적시간적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3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전북도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도의회는 전북도는 남은 재판을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법원도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업체도 도민의 편익을 고려해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 의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공익가치를 중시하는 책임있는 기업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감시를 이어가는 등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10.23 19:20

빛 공해 민원 증가…전북도, 제도 마련 착수

인공조명 때문에 발생하는 빛 공해로 민원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북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빛 공해는 필요 이상의 인공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상업조명으로 주거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9월말 기준) 18건이다. 도는 빛 공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절차로 환경부와 지난 9월초인공조명의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실시하기로 협약했고, 관련예산 1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확보한 상태다. 도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읍면동별 조명기구 설치관리 실태 △지역별 빛 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생활환경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정 기준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8월께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 후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이 가능해지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따라 빛방사 적정 기준치가 마련된다며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3 19:19

“지역격차 해소 위해 ‘스마트 빌리지’ 조성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격차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어 광역도에 적합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당초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다. 하지만 최근 정책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추진돼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하며, 스마트 빌리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3일 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가 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스마트시티의 정책 수단으로 농촌과 도농복합도시로 구성된 전북에 스마트 빌리지 시범 조성을 제안했다. 또 스마트 빌리지 관련 정책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설립도 제시했다. 전북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면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수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 시대를 맞아 낙후된 북한 도시와 농촌 디지털화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적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시티가 아닌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정책적 시각을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면서 광역도 단위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3 19:19

‘고향사랑기부제’ 2020년 시행 전망…재정확충 기대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 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된다.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2020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도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18일과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따라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이번 회기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14건이 계류돼있다. 해당법안 대부분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치단체는 기부에 대한 답례품(10만원 초과금액의 30% 이내)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 2%)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1900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전북 출향민 189만 명 가운데 63%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중 78%가 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전북연구원의 설문조사에 근거했다. 1명당 연평균 27만원을 기부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고향세 도입과 관련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조율이 거의 다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2 20:00

문대통령, 잇단 靑인사 사칭 사기에 강력 대처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강력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처음 발생할 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6가지의 사기 유형을 밝혔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한 후 이를 수신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 또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챘다.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이와함께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접근,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아 챙겼다. E씨 등 2명은 지난해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 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8.10.22 17:55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분권형 개헌 서둘러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은 22일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민주권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유아기 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시대에 뒤쳐진 매우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고,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량을 대폭 강화해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시도의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8.10.22 17:55

전북도-노사민정협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해 최선 다하자”

전북도와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북도와 한국노총, 전북경총, 노사발전연구원 등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도와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르윈호텔에서 전북도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은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계경영계의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지역(군산 등)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두드림(Do-Dream)전북형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 임금 준수 및 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원하청 동반성장△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등이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한 노사민정 대표는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전북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도내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며전라도 천년의 해, 새로운 천년 전북의 꿈을 만드는데 노사민정 모두가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 지사를 비롯해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양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선홍 전라북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 강용구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1 18:35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 선정 왜 늦어지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선정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학원 설립 후보지 마련 단계에서부터 남원시의 접근이 잘 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가 대학원 설립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지만, 이들 후보지를 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남원시, 복지부 시각차 대학원 설립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지로 거론된 남원의료원 인근의 땅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 자문위원회가 후보지로 압축한 2곳 중 1곳도 사유지로, 이곳 역시 땅값이 올라 남원시가 부지 매입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애초 남원시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복지부는 대학원 설립 부지로 남원의료원 인근의 면적이 8만㎡ 이상인 곳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남원시는 후보지로 면적이 넓거나 시가 소유한 부지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에 제안된 후보지로는 폐교된 서남대학교와, 용정동 신생마을(남원시 소유 부지), 남원의료원 배후지, KT&G남원원료공장 등이다. 서남대는 폐교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생마을은 남원의료원과 2.4㎞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복지부에서는 대학원 설립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남원시는 후보지를 KT&G 부지와 남원의료원 뒤편 부지, 남원의료원 건너편 부지 등 3곳으로 압축했으나, KT&G 측에서도 남원원료공장 부지의 매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남원IC 인근 부지와 KT&G 부지 건너편 부지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었다. △압축된 후보지 2곳도 평가 엇갈려 최근 복지부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학원 설립 후보지를 남원의료원 배후지체육부지와 체육공원 남쪽부지 등 2곳으로 압축했다. 남원의료원 배후지체육부지는 기존 남원의료원 뒷편 부지(전북도 소유 부지)와 남원의료원 옆 인라인로드경기장 부지(남원시 소유 부지)를 합친 부지이며, 체육공원 남쪽부지는 기존 남원의료원 건너편 사유지를 말한다. 하지만 압축된 2곳의 후보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자문위원 중 일부는 남원의료원 배후지를 선호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의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강의시설과 의료원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로드경기장 부지에 강의동을, 뒷편 사유지에 기숙사를 건축해 추후 추가 시설을 건축할 때 남원의료원 배후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른 자문위원들은 체육공원 남쪽부지를 선호한다. 남원의료원 배후지는 상권, 편의 공간 등이 형성돼 있지 않아 생활권과 격리될 수 있어, 학생들이 남원시민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추후 남원의료원의 확장과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의료원 배후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1 18:3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부지 선정 '난항'

남원시가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남원지역에 설립하기로 결정 난 지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지만, 제약요소가 많아 개교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부지 예정지로 남원의료원 배후지와 남원의료원 주변 사유지 등 2곳을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제안된 서남대와 신생마을, KT&G남원원료공장은 폐교로 인한 청산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매각 의사가 없는 곳으로 보고,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의료원 배후지는 의료원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꼽혔다. 의료원 주변 사유지는 면적이 넓고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여서 도심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원 배후지에는 장례식장과 의료진 숙소 등 의료원 필수 시설이 들어서 있어 공공의료대학원이 들어서기에는 비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기시설 등도 자리해 이곳에 대학원을 짓는데는 제약이 많다. 의료원 인근의 사유지도 소유주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종중 땅까지 포함돼 있다. 남원시는 의료원 인근 주요 땅 소유주로부터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부지로 선정될 경우 매입비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2022년 개교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현재 2개의 후보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논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이달 말 부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현지 사정에 어두운 만큼 남원시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각종 제약에 대한 내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남원시 공공의대TF팀 관계자는 남원의료원은 전북도 등과 협의할 사항이 많고 그 주변의 사유지도 매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철남승현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8.10.21 18:35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 정책대상·의정대상 공모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좋은 정책을 실현한 지방정부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21일 한국지방정부학회는 다음달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8년 지방정부 정책대상 및 의정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한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좋은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 정책을 시행한 지방정부에 주는 상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게 지방정부 의정대상도 수여한다. 1989년 설립된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방정부 관련 행정, 정책 분야 등의 교수, 연구자, 사무관 이상 공무원, 지자체 장 및 지방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학회다.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도입했거나 시행 중인 정책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역발전에 기여했거나 타 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뽑는다.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지방의원의 최근 3년 이상 의정활동이 평가 대상이다. 조례 발의와 통과 건수, 행정 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출석률 등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서비스 활동 등도 평가한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대상과 의정대상을 선정한다. 각각 대상, 최우수상(2곳), 우수상(3곳)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서 추천서 구비서류 등은 한국지방정부학회 홈페이지(http://klog.or.kr)에 있다. 시상은 내년 2월 22일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장에서 이뤄진다. 문의 한국지방정부학회 사무국(051-999-5714). 강정원기자한국지방신문협회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8.10.21 17:40

전북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 단위 시스템 구축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효율적으로 운행관리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별로 각각 배차해 운행해온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이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며, 2005년에 재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도록 돼 있다. 도내 12급 장애인은 2만6700여명으로,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는 134대다. 현재 도내에는 총 145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7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은 전주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장애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전북의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대수는 충족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운행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보유대수와 예산 등 시군별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자와 요금, 운영시간, 운영지역, 예약방법 등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도는 14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서비스 평가방법과 시정정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센터가 구축되면 도내 이용대상자는 언제, 어느 곳이든지 통일된 요금 체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18 19:13

전북도의회, 대한리무진 소송 패소 대책 마련키로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전북도의회는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와 현장 방문을 이어가는 등 도정 현안을 챙겼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인천공항 운행버스 독점 문제 해법 모색에 나섰으며, 교육위원회는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해당 기관 조례안 등 의안심사활동을 벌였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전주와 인천공항간 리무진을 운영하는 대한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리무진이 직행버스 운행업체에 인천공항 노선을 허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최근 대법원이 대한리무진이 패소한 12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놨다. 문건위 위원들은 전북도가 도민의 입장에서 강경하고 시급하게 대응논리를 마련해 대한리무진 독점을 막아야 한다며, 도의회도 시군의회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익산 부송초등학교를 방문해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기순환기 설치와 노후창틀바닥 교체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위원들은 익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실태와 군산상고 야구부 운영 현황 등도 살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이날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전북도청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10여건을 심사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10.18 19:13

만경강 하구 철새 AI 항원, ‘저병원성’ 판정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군산을 비롯해 경기 파주,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가금류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에서 발견된 AI 항원은 검사결과 저병원성(H5N2)으로 판명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만경강 하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AI 항원이 검출된 군산시 회현면 만경강 하구를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 내 닭오리 사육농가는 20개 농가로, 총 8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도는 만경강 하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류와 사육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했다. 특히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광역방제기와 방역 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했다. 도는 또 죽은 닭에 대해 간이 키트 검사를 통해 AI 바이러스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로 하고,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도 병행하는 등 고병원성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만경강 하구에서 발견된 AI 항원은 검사 결과 저병원성인 것으로 판정됐지만 철새가 우리나라로 본격 이동해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가금류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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