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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개발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구도심은 '전주답게', 신도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주시에는 개발과 재생이 공존한다.도시 외각에는 에코시티와 효천, 만성지구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갖춘 현대적인 신도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전주한옥마을 등이 있는 구도심은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전주시는 상충될 수도 있는 개발과 재생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조화로운 도시를 꿈꾸는 중이다.△신도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로전주시 외각에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3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에 이어 광역도시기반을 구축할 밑거름이 될 시민들의 주거단지가 조성중인 것이다.시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인구는 2만3540세대, 6만1000여명에 달한다. 시는 이 지역이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명품거주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들 지역을 기존 생태녹지축을 최대한 살리면서 안전한 보행로와 친환경 녹색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 계획이다.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성지구 조성사업은 법조타운 이전도 포함돼 있다.이 사업은 전북혁신도시와 맞닿은 만성동 일원 약 143만여㎡ 부지에 계획인구 1만5702명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시는 이곳에 가장 현대적인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황방산과 근린공원기지제 생태축을 연결할 계획이다.송천동과 호성동, 전미동 등 북부권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3개 지구 중 면적이 가장 크다.35사단 이전부지 등 198만8000여㎡를 활용해 오는 2020년까지 계획인구 3만2900여명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현재 공사가 완료된 1단계 구역에 입주가 시작됐다.시는 단지 내 호수인 세병호(1만8433㎡)를 최대한 활용해 숲과 문화,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항공대대가 이전한 후에는 44만2590㎡ 규모의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남서부권 주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 중인 효천지구 조성사업은 약 67만3000여㎡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추진되며, 향후 약 4560여세대 1만2000여명이 거주하게 된다.이들 3개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입주에 앞서 예상되는 교통정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계도로 개설과 상수도 시설 기반구축 등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도 구축 중이다.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전주권 광역도시기반 구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도심은 역사문화 보존체험터로가장 한국적이고 전주의 정체성이 잘 간직된 구도심은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천년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바뀌고 있다.이미 시는 도심 한복판에 600여 채의 한옥이 잘 보존된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가대표 관광지로 만들었다.여기에 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등 전주 구도심 약 330만㎡(100만평)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전주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를 역동적으로 추진, 파리나 로마와 같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100만평 안에는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축적된 전주의 역사와 문화, 건축 등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향후 100년~200년 후 전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꼽힌다.실제 전주 구도심에는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풍남문 등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자산과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 동학농민혁명 중심지 등 전주의 역사와 국립무형유산원과 남부시장, 천주교 성지 등 전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집중돼있다.시는 이런 구도심 100만평을 역사도심 재창조 권역 55만평과 미래유산 관광벨트 45만평으로 나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전주부성과 주변지역에 대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방향과 전략 및 실천과제, 권역별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원장색 마을 농촌관광거점 조성 △성매매 집결지(선미촌) 문화재생 등 원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생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앞서 시는 2016년부터 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의 전통문화 중심지 도시재생을 해왔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서학동예술마을에 대한 마을재생사업도 본격화한다.신도심을 가장 현대적인 주거중심지로 조성한다면, 구도심은 가장 전주다운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고, 그 효과가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관광경제로 이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은 "시민 기억역사문화 보존 중요"- 선미촌서학동 등 공간 재창조- 지역 경제 활기로 삶의 질 향상전주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외에도 각 권역별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사람, 생태, 문화의 가치를 살린 천년전주 도시공간 재창조를 비전으로 한 전주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성매매 집결지(선미촌) 문화재생사업 △팔복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5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각 권역별 대표사업을 전개해 주민들의 삶을 바꿀 계획이다.동부권역은 첫마중길 조성사업에 이어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과 아중호반도시 건설로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과 새로운 생태관광 중심지를 만들고 있다.북쪽은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중인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등 전통적으로 전주를 대표했던 관광거점인 덕진권역이 위치해있다. 시는 1978년 개원한 전주동물원을 동물복지 환경이 잘 갖춰진 행복한 동물원으로 바꾸고 있다.전주제1산업단지가 자리잡아 오랫동안 전주산업의 중심지였던 팔복동 등 북부권역에도 문화재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과 예술공장 등 재생을 통해 새 문화가 창조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인근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에는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다.시는 이같은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갖춰진 신도시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며, 가장 전주다운 구도심 100만평 공간에 간직된 시민들의 기억과 역사, 문화를 잘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신도시는 가장 편리하게, 구도시는 가장 전주답게 만들어, 전세계 관광객이 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2.14 23:02

['무주 반딧불 축제'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키운 황정수 군수] "반딧불 축제, 천혜 자연·태권문화 접목'엑스포'로 키워 나갈것"

무주반딧불축제가 2018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이름을 올리며 축제 중의 축제로 거듭났다. 10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축제들 중 최고봉에 오르며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와 명성을 인정받은 것. 10년 연속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의 자리를 지키며 견고하게 쌓아온 공든 탑이기에 기쁨도 배가 됐다. 무주군은 올해 반딧불축제를 앞세워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닌 본연의 매력과 군민들의 의지, 그리고 태권도와의 연계 노력을 통해 글로벌 축제, 나아가 엑스포까지 키우겠다는 포부를 키우고 있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만나봤다.- 무주반딧불축제 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축제입니다. 이번에 2018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축제 소개 좀 부탁합니다.무주반딧불축제는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생태자연환경축제이자 무주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대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개최하고 있는 문화관광대표축제입니다.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인 이래로 그동안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서의 명예를 지켜왔는데요,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 축제관광부문 대상 △한국 지방자치 브랜드대상 축제부문 대상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코페스타 선정 대한민국 여름축제 선호도 1위 △미국 CNNgo 선정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남대천 섶다리)에 연속 선정되며 환경체험소득축제로서 차별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제가 20여 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텐데 오랜 시간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20년이라는 긴 시간 변함없이 어른, 아이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어온 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겁니다. 무주반딧불축제를 즐기며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삶의 피로를 풀고, 아이들은 놀면서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전 엄마 손 잡고, 아빠 품에 안겨서 무주반딧불축제를 찾아왔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신의 아이들과 다시 오는 축제가 됐습니다. 문화관광 대표축제라는 명예만큼이나 소중한 20년 세월의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환경과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며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무주반딧불축제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축제들 중에서 대표축제라는 영예를 얻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무주반딧불축제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면?찾아오시는 분들부터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주하면 무주반딧불축제를 떠올리는 분들은 많거든요, 지난해에도 25만여 명이 찾아 주셨고요. 이제는 축제를 알리고 오라며 손짓을 하는 것보다 오시는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SNS가 대세인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분들이 전하는 후기만큼 최고의 홍보수단은 없지요. 우리도 어디를 가거나 먹으려면 휴대폰에 손부터 가잖아요, 앞으로도 무주반딧불축제가 축제 중의 축제, 올해도 내년에도 꼭 가봐야 하는 축제, 주변에 권해주고 싶은 축제로 회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올해 축제가 기대되는데요?대표축제 선정으로 4억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글로벌 축제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하는 올해 축제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간 개최될 예정인 데요, 반딧불과 반디별, 낙화와 풍등으로 연결되는 빛의 축제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문화관광 대표축제 타이틀을 걸고 개최하는 첫 축제인 만큼 무주반딧불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신비탐사 여건을 개선하고 기회를 확대해 반딧불축제 개최 취지와 목적, 효과에 부합하는 축제를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주낙화놀이 규모를 2배 정도 늘려 오로지 무주에서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불꽃놀이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반디별 탐사도 핵심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반디별 상표출원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문화관광축제는 문체부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콘텐츠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부터 전국의 지역축제들을 심사해서 선정해오고 있는 건데요, 대표축제로 선정이 된 만큼 문화관광 대표축제의 위상과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축제들과 경험을 되짚어 환경축제에 걸맞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환경지표곤충 반딧불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력, 주제관을 비롯한 체험관과 연구소 등 반딧불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아우르는 복합 테마관 건립도 서두를 생각입니다. 생태자연환경 관련 주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도 집중하고요, 또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와 개선에도 신경을 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반딧불축제가 지닌 본연의 매력과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역시 무주반딧불축제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으로 무주반딧불축제를 즐겨주시고 글로벌 축제, 나아가 생태자연환경과 태권문화를 접목한 엑스포 로 발전해가는 무주반딧불축제도 기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자치·의회
  • 김효종
  • 2018.02.14 23:02

[익산시청사 건립 놓고 정치권 진실공방]익산시 "김대중 도의원, 거짓근거로 문제 제기"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감정대립이 진실공방으로 확전비화되고 있다.익산시는 지난 9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통해 김대중 도의원이 제기한 신청사 건립비용 산정 자체가 오류에 의한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에 논란 자체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시는 (김대중 도의원이) 제기한 사업비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비는 동일한 기준, 즉 면적과 규모 등을 대전제로 비교해야 하는데도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에 따르면 신청사 면적을 1만9000㎡로 산정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고, 사업비는 조달청의 대형청사 건축비를 적용해 48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자치단체 청사면적은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에 해당돼 2만2336㎡를 넘어설 수 없다.그러나 시에서 파악한 결과 김 의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LH의 내부 문서라며 공개한 신청사 건립에 1173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법령을 훨씬 초과한 3만4000㎡를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시는 1만9000㎡를 짓겠다고 밝혔는데 김 의원은 3만4000㎡의 신청사 건립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익산시가 마치 거짓 홍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청사를 어떤 방향으로 건립할 지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만들어지지도, 있지도 않은 계획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LH는 사업비로 1173억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닐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2.12 23:02

"전주한옥마을에 北 개성한옥 이축, 문화교류 근거지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에 개성의 한옥을 이축해 문화교류의 근거지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전주시 남북교류위원회(위원장 김승수)는 8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제시를 위한 전문가포럼을 열고, 전주시가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됐다.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도시교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남북관계에서도 도시교류 중요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이미 지자체들이 역사문화적 특성이나 지리적 인접성, 산업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남북교류협력 법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조정현 전주YMCA사무총장은 전주가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통도시인 만큼 북한의 대표 역사문화전통도시인 개성의주와 교류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개성의 한옥을 전주 한옥마을에 이축해 북한의 문화나 음식 등을 소개하는 근거지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현재 여건상 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여러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력한다면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북한의 실상과 통일문제를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았듯, 통일은 무력이 아닌 시민들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작되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전주가 가장 인간적이고 인도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02.09 23:02

전북 자치단체 '정규직 전환' 예산 부족…정부 지원 필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예산문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험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밀어붙이기만 할 뿐,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직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여당 모두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규직 전환 더딘 도내 자치단체정부예산 지원 필요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오르는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하면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김제시 관계자는 인건비가 가장 문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를 공식 결정한 상황이지만 인건비 문제로 대상인원에 대한 부서발령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정한 정읍시도 마찬가지다.전환대상자들 사이에서도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되고 있다. 공무직 노조에 속한 한 관계자는 대상자만 정한 뒤 진척이 없으면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점점 퇴색한다며 전환시기가 늦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당부터 모범 보여야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흐름에 발맞춰 정규직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여당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뒷짐을 지고 있다.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전북도당 사무처에 5명~6명의 유급 당직자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 소속인 사무처장만 정규직일 뿐 총무실장, 총무부장, 홍보실장, 조직실장, 역량강화지원실장, 민생정책실장 등 나머지 당직자들은 모두가 비정규직이다.이들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도당위원장이 바뀌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염려하고 있다. 이같이 불안한 신분인데도 이들은 후보자 심사와 경선 등 공천 업무를 비롯해 당원 관리, 교육, 중앙당 연락업무, 지역위원회 지원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16년 8월 전당대회때 당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당직자의 처우 개선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당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집권당마저 외면하면 그 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인 민주당부터 당직자의 정규직화를 선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2.07 23:02

'전주대대 이전계획' 이르면 올 상반기 내 확정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지구내에 있는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계획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항공대대 이전 공사도 50%이상 진행됐으며, 전주교도소 이전사업도 연내 기본 설계용역을 거쳐 2021년 준공되는 등 전주 도시개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올해안으로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전주시 생태도시국은 6일 신년브리핑에서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물색 중이며, 올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19년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가 올해 합의각서 체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내년에 공사착수계획을 밝힌 점을 볼 때 늦어도 상반기 내에 국방부와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주대대는 임실로 이전한 35사단 예하 예비군 교육대대로 현재 송천동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2만5000㎡에 달한다.전주대대 이전은 천마지구(47만1000㎡) 개발사업과 관련있다. 전주대대가 천마지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위치해있다. 2012년 국방부가 완주로 이전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완주군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전주시는 후보대상지를 물색해 왔다.또 시는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사업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53%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교도소를 평화2동 작지마을 쪽으로 300m가량 이동시키고, 현 부지에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도 올해 안에 법무부가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시는 이들 시설 이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정서를 충분히 고려해 군부대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생태도시국은 이날 신년브리핑에서 이들 사업외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추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녹지 공간 조성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주거환경 조성 △전주형 주거복지 실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개발, △걷고 싶은 도로, 걸으면 행복한 도로 만들기 등 올해 6대 추진전략을 밝혔다.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2018년은 효천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신도시개발지구 조성사업과 군부대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등 도시 품격을 높이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도시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2.07 23:02

전북도 '정책적 진화' 추진

전북도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민선6기의 핵심정책을 새천년 도약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정책적 진화를 추진한다. 평소 정책 진화론을 강조해온 송하진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른 것이다.정책 진화란 단순히 목표달성 여부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지 않고, 정책의 선택과 집행과정에서 오차를 찾아내고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완수정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이 점차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전북도는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6기 2018년 도정운영 추진방안으로 도정 핵심정책의 진화를 내세웠다.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온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민선6기의 핵심정책들을 새천년 도약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끊임없이 정책의 진화를 꾀한다는 것이다.이날 송하진 지사는 도정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고 진화시켜 나가겠다. 스마트 농생명으로 시작한 정책이 지금은 아시아 농생명 밸리 정책으로 바뀌었다며 향후 어떤 정치적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기존 정책을 활용해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송 지사와 실국원장, 실국 주무과장,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의 2018년 도정운영 추진방안에 관한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국가안전대진단 등 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8.02.06 23:02

연명치료 거부 권리, 전북 12개 기관서 접수

시한부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지난 4일 시행됐다.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주 5개 기관을 비롯한 12곳의 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웰다잉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에서는 전주보건소와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웰다잉 전북연구원(비영리) 등 5곳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제출받고 있다.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2곳이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9곳이 등록기관이다.앞으로 환자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 접수된다.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환자 치료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과 통보까지는 10~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등록기관은 의향서 등록에 관해 설명과 작성지원,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 전체적인 관리에 들어간다.이날까지 전주보건소나 전북대병원 등 등록기관에 접수된 의향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2.06 23:02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첫 발’

전주시가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첫 발을 뗐다.전주시는 지난 2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에서 도시재생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일반근린형) 공모에 선정된 서학동예술마을 일원이다.이날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전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요내용과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부터 4년 간 국비 100억원 등 총 169억원이 투입돼 △전주형 사회주택 주거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근린생활 상가재생 △창업 지원기반 조성 △도시경쟁력 활성화 △사회적 통합 역량강화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시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선도 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성공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비구역 해제지역, 원도심 등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2.05 23:02

전주시, 오늘부터 1900여곳 안전 진단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 간부회의를 통해 철저한 안전대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지난 2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사회 내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4일간 이어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특별점검 대상 540곳과 건축물 483곳, 산사태 위험지역급경사지 190곳, 공공시설 190곳, 문화재시설 17곳, 학교주변 식품업체 등 597곳 등 19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이외에도 해빙기를 앞두고 시설물 붕괴와 낙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옹벽과 석축,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앞서 시는 제천밀양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주지역 목욕탕 66곳과 대형병원 61곳, 대형마트 11곳, 영화관 6곳, 복지시설 87곳, 문화체육시설 41곳, 전통시장 5곳, 건축현장 33곳 등 재난사고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540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점검내용은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과 결함 발생 유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점검 △가스설비, 배관의 가스누출 여부 △소화설비의 여부 등이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2.05 23:02

전주 동남부권 주차장 짓는데…연결버스 1대 뿐

전주시 대성동에 거주하는 A씨는 횟수도 적고, 제때 오지 않는 시내버스 때문에 분통이 터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전주 르윈호텔 옆 한옥마을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는 A씨는 725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신의 직장인 한옥마을(기린로)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아예 없다. 이 때문에 남부시장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상 걸린다. A씨는 버스가 제때 안 오거나 마을을 지나치기 일쑤라며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A씨는 시청 교통담당부서에도 민원을 넣기도 했다.A씨는 집 앞에 한옥마을과 연계한 대형 주차장도 생긴다는데, 도대체 언제 노선 증편이나 신설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전주시가 올해 안에 대성동에 1000면에 달하는 동남부권 주차장을 건립하는 가운데, 이 곳을 거치는 시내버스가 하루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대성동에서 전주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는 725번 단 한 대 뿐이다.이 버스는 완주 상관에서 출발해 팔복동 하나로마트를 오가는데, 대성동 주민들은 3시간 간격으로 하루 6차례 운행하는 이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주민들은 한 대 밖에 없는 이 버스가 결행이 잦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의 경우처럼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해도 결행으로 지각하기 일쑤라는 것이다.또 현재 르윈호텔 근처 한옥마을 입구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성동 일대에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1000면을 조성중이지만, 아직까지 시내버스 노선 증편이나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선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옥마을 관광객 유입도 힘들어져, 사실상 동떨어진 주차장이 될 우려가 높다. 현재 치명자산 주차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구이나 이서 등 완주군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신설이나 증편요구 지역이 10여곳에 달하고 있다며, 모든 민원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725번 노선과 르윈호텔 기린로로 오가는 버스 노선은 동남부권 주차장 건립과 맞물려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동남부권 주차장과 건립부분과 시내버스 기린로 노선 신설부분을 반영해 향후 노선개편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2.05 23:02

전북 해외 하늘길 '첫 걸음' 준비…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조사 이달 완료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통해 해외 하늘길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될 전망이다.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1일 오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위한 과업지시서 마련과 함께 3월 중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도 2월 중 완료될 계획으로 공항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1~2년이 소요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로 예타 면제가 이뤄져야만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기단축에 따른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이 가능하다.도는 이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이미 예타를 통과했다는 논리와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1조(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에 따라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실제 예타 면제 사례를 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시설,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시설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핵심사업,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등이 있기 때문이다.김 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를 포함한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2022년)을 위해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2.02 23:02

"국가발전 틀 동서축으로 전환해야"

송하진 도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정부의 인식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송 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이날 간담회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발표에 이어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간담회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과 함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송 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소신을 발언했다.송 지사는 먼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국가발전의 틀을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어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3가지 제안을 종합하면 수십 년 동안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을 동서축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타 제도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모두발언에서 새만금사업을 속도감있게 조속히 추진하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이날 선포식에서 정부는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정부는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 9대 과제를 발표하고,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조직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전북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현안사업을 발굴해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2.02 23:02

[국가균형발전 비전 내용] 낙후지역 배려·국민 소통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과제로 4대 복합혁신 과제 중의 하나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맞게 균형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내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겠다는게 핵심 내용이다.낙후지역을 배려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히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고려해 지역간 지원을 차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체계를 갖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 △시도 간 광역경제권 차원에서는 경제산업 일자리의 균형 △시군구간 지역생활권에서는 교육과 보건, 복지, 삶의 질 균형 △읍면동과 동네 마을 차원에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등 공간규모별로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이러한 균형발전책의 3대 가치는 분권과 포용, 혁신으로, 분권가치는 민선자치 이후 20여년 동안의 지방자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주도 자립역량을 축적하고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내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맞춤형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또 포용은 헌법 전문에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낙후지역 배려와 지방소멸 대응, 도심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등을 통해 지역간 그리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혁신은 분권에 걸맞는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인재와 특화산업, 일자리가 지역내에서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역량 제고와 지역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성장으로 되어 있다.정부는 이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이며,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8.02.02 23:02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혁신도시 시즌 2'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애초 기대가 모아졌던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이날 발표된 비전은 이미 정부가 공언했던 내용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그 알맹이가 부족했다는 평가다.특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실망감은 더하고 있다.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지만, 정작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전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지만, 정부의 향후 비전 및 전략에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못 미쳤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공공기관의 이전 확대라는 강단있는 조치없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로 나타났다. 이중 122개가 추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예상돼 왔다.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각 지역 혁신도시 등에 분산배치시키는 것은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실제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추가이전으로 인한 반발과 갈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한동안 고조됐던 국가균형발전 담론과 혁신도시 시즌2가 최저임금, 평창올림픽, 최근 잇따른 재해 등으로 주요 이슈에서 묻히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혁신도시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관련 현안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역 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치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8.02.02 23:02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지역이 강한 나라' 의지 천명

정부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3개 부처 장차관, 송하진 전북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유관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주최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했다.정부는 또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비전과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선 등 실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마련한 실행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 개헌 때 전문과 경제부문 등에 국가의 균형발전시책 의무 강화와 균형발전 방향 구체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발전정도, 잠재역량,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균형발전총괄지표는 지역의 삶의 질,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한 객관지표와 주민행복, 사회적 가치 등 체감지표로 구성되며 지역발전정책 사업의 평가환류를 위한 과학적 접근도구로 이용된다. 즉, 균형발전총괄지표에 근거해 재정사업 지원지역 선정, 차등 재원배분감면방안 등이 마련된다.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 제도도 도입된다.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10조원 수준으로 동결된 지특회계 규모를 지방재정분권 강화방안과 연계해 필요할 경우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인구가 적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균형발전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지특회계의 계정체계도 생활계정을 지역자율계정, 경제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바꿈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재부와 과기부 등이 지역위원회의 제출의견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도록 지역위의 위상도 강화할 방침이다.현재는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재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지역위원회의 의견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8.02.02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