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예산문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험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밀어붙이기만 할 뿐,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직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여당 모두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규직 전환 더딘 도내 자치단체정부예산 지원 필요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오르는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하면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김제시 관계자는 인건비가 가장 문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를 공식 결정한 상황이지만 인건비 문제로 대상인원에 대한 부서발령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정한 정읍시도 마찬가지다.전환대상자들 사이에서도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되고 있다. 공무직 노조에 속한 한 관계자는 대상자만 정한 뒤 진척이 없으면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점점 퇴색한다며 전환시기가 늦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당부터 모범 보여야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흐름에 발맞춰 정규직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여당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뒷짐을 지고 있다.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전북도당 사무처에 5명~6명의 유급 당직자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 소속인 사무처장만 정규직일 뿐 총무실장, 총무부장, 홍보실장, 조직실장, 역량강화지원실장, 민생정책실장 등 나머지 당직자들은 모두가 비정규직이다.이들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도당위원장이 바뀌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염려하고 있다. 이같이 불안한 신분인데도 이들은 후보자 심사와 경선 등 공천 업무를 비롯해 당원 관리, 교육, 중앙당 연락업무, 지역위원회 지원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16년 8월 전당대회때 당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당직자의 처우 개선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당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집권당마저 외면하면 그 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인 민주당부터 당직자의 정규직화를 선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전주지역 학교무상급식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단가가 오르며, 시범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이 제공된다. 전주시는 6일 박순종 전주부시장과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시의원, 영양교사,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2018년도 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주지역 918개 교육기관 11만7000여명에 대해 총 242억원의 학교급식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쌀 차액지원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도 심의, 결정했다.올해 학교급식은 지난해보다 단가가 200원씩(초등학교 2400원→2600원, 중·고등학교 3100원→3300원) 인상되고, 초·중학생만 지원받았던 무상급식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지구내에 있는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계획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항공대대 이전 공사도 50%이상 진행됐으며, 전주교도소 이전사업도 연내 기본 설계용역을 거쳐 2021년 준공되는 등 전주 도시개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올해안으로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전주시 생태도시국은 6일 신년브리핑에서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물색 중이며, 올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19년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가 올해 합의각서 체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내년에 공사착수계획을 밝힌 점을 볼 때 늦어도 상반기 내에 국방부와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주대대는 임실로 이전한 35사단 예하 예비군 교육대대로 현재 송천동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2만5000㎡에 달한다.전주대대 이전은 천마지구(47만1000㎡) 개발사업과 관련있다. 전주대대가 천마지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위치해있다. 2012년 국방부가 완주로 이전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완주군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전주시는 후보대상지를 물색해 왔다.또 시는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사업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53%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교도소를 평화2동 작지마을 쪽으로 300m가량 이동시키고, 현 부지에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도 올해 안에 법무부가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시는 이들 시설 이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정서를 충분히 고려해 군부대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생태도시국은 이날 신년브리핑에서 이들 사업외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추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녹지 공간 조성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주거환경 조성 △전주형 주거복지 실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개발, △걷고 싶은 도로, 걸으면 행복한 도로 만들기 등 올해 6대 추진전략을 밝혔다.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2018년은 효천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신도시개발지구 조성사업과 군부대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등 도시 품격을 높이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도시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민선6기의 핵심정책을 새천년 도약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정책적 진화를 추진한다. 평소 정책 진화론을 강조해온 송하진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른 것이다.정책 진화란 단순히 목표달성 여부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지 않고, 정책의 선택과 집행과정에서 오차를 찾아내고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완수정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이 점차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전북도는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6기 2018년 도정운영 추진방안으로 도정 핵심정책의 진화를 내세웠다.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온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민선6기의 핵심정책들을 새천년 도약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끊임없이 정책의 진화를 꾀한다는 것이다.이날 송하진 지사는 도정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고 진화시켜 나가겠다. 스마트 농생명으로 시작한 정책이 지금은 아시아 농생명 밸리 정책으로 바뀌었다며 향후 어떤 정치적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기존 정책을 활용해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송 지사와 실국원장, 실국 주무과장,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의 2018년 도정운영 추진방안에 관한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국가안전대진단 등 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전주시가 겨우내 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전주시는 14일까지 겨울철 얼었다가 녹으면서 파손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보관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도로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총 81개 노선, 409㎞의 자전거 도로 위 적치물과 불법 입간판 등 각종 자전거 통행 장애요인을 제거하게 된다.
시한부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지난 4일 시행됐다.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주 5개 기관을 비롯한 12곳의 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웰다잉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에서는 전주보건소와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웰다잉 전북연구원(비영리) 등 5곳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제출받고 있다.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2곳이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9곳이 등록기관이다.앞으로 환자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 접수된다.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환자 치료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과 통보까지는 10~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등록기관은 의향서 등록에 관해 설명과 작성지원,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 전체적인 관리에 들어간다.이날까지 전주보건소나 전북대병원 등 등록기관에 접수된 의향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시가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첫 발을 뗐다.전주시는 지난 2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에서 도시재생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일반근린형) 공모에 선정된 서학동예술마을 일원이다.이날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전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요내용과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부터 4년 간 국비 100억원 등 총 169억원이 투입돼 △전주형 사회주택 주거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근린생활 상가재생 △창업 지원기반 조성 △도시경쟁력 활성화 △사회적 통합 역량강화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시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선도 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성공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비구역 해제지역, 원도심 등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 간부회의를 통해 철저한 안전대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지난 2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사회 내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4일간 이어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특별점검 대상 540곳과 건축물 483곳, 산사태 위험지역급경사지 190곳, 공공시설 190곳, 문화재시설 17곳, 학교주변 식품업체 등 597곳 등 19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이외에도 해빙기를 앞두고 시설물 붕괴와 낙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옹벽과 석축,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앞서 시는 제천밀양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주지역 목욕탕 66곳과 대형병원 61곳, 대형마트 11곳, 영화관 6곳, 복지시설 87곳, 문화체육시설 41곳, 전통시장 5곳, 건축현장 33곳 등 재난사고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540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점검내용은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과 결함 발생 유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점검 △가스설비, 배관의 가스누출 여부 △소화설비의 여부 등이다.
전주시 대성동에 거주하는 A씨는 횟수도 적고, 제때 오지 않는 시내버스 때문에 분통이 터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전주 르윈호텔 옆 한옥마을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는 A씨는 725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신의 직장인 한옥마을(기린로)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아예 없다. 이 때문에 남부시장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상 걸린다. A씨는 버스가 제때 안 오거나 마을을 지나치기 일쑤라며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A씨는 시청 교통담당부서에도 민원을 넣기도 했다.A씨는 집 앞에 한옥마을과 연계한 대형 주차장도 생긴다는데, 도대체 언제 노선 증편이나 신설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전주시가 올해 안에 대성동에 1000면에 달하는 동남부권 주차장을 건립하는 가운데, 이 곳을 거치는 시내버스가 하루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대성동에서 전주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는 725번 단 한 대 뿐이다.이 버스는 완주 상관에서 출발해 팔복동 하나로마트를 오가는데, 대성동 주민들은 3시간 간격으로 하루 6차례 운행하는 이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주민들은 한 대 밖에 없는 이 버스가 결행이 잦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의 경우처럼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해도 결행으로 지각하기 일쑤라는 것이다.또 현재 르윈호텔 근처 한옥마을 입구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성동 일대에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1000면을 조성중이지만, 아직까지 시내버스 노선 증편이나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선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옥마을 관광객 유입도 힘들어져, 사실상 동떨어진 주차장이 될 우려가 높다. 현재 치명자산 주차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구이나 이서 등 완주군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신설이나 증편요구 지역이 10여곳에 달하고 있다며, 모든 민원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725번 노선과 르윈호텔 기린로로 오가는 버스 노선은 동남부권 주차장 건립과 맞물려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동남부권 주차장과 건립부분과 시내버스 기린로 노선 신설부분을 반영해 향후 노선개편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통해 해외 하늘길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될 전망이다.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1일 오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위한 과업지시서 마련과 함께 3월 중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도 2월 중 완료될 계획으로 공항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1~2년이 소요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로 예타 면제가 이뤄져야만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기단축에 따른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이 가능하다.도는 이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이미 예타를 통과했다는 논리와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1조(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에 따라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실제 예타 면제 사례를 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시설,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시설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핵심사업,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등이 있기 때문이다.김 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를 포함한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2022년)을 위해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정부의 인식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송 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이날 간담회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발표에 이어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간담회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과 함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송 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소신을 발언했다.송 지사는 먼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국가발전의 틀을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어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3가지 제안을 종합하면 수십 년 동안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을 동서축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타 제도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모두발언에서 새만금사업을 속도감있게 조속히 추진하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이날 선포식에서 정부는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정부는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 9대 과제를 발표하고,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조직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전북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현안사업을 발굴해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과제로 4대 복합혁신 과제 중의 하나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맞게 균형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내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겠다는게 핵심 내용이다.낙후지역을 배려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히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고려해 지역간 지원을 차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체계를 갖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 △시도 간 광역경제권 차원에서는 경제산업 일자리의 균형 △시군구간 지역생활권에서는 교육과 보건, 복지, 삶의 질 균형 △읍면동과 동네 마을 차원에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등 공간규모별로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이러한 균형발전책의 3대 가치는 분권과 포용, 혁신으로, 분권가치는 민선자치 이후 20여년 동안의 지방자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주도 자립역량을 축적하고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내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맞춤형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또 포용은 헌법 전문에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낙후지역 배려와 지방소멸 대응, 도심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등을 통해 지역간 그리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혁신은 분권에 걸맞는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인재와 특화산업, 일자리가 지역내에서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역량 제고와 지역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성장으로 되어 있다.정부는 이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이며,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애초 기대가 모아졌던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이날 발표된 비전은 이미 정부가 공언했던 내용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그 알맹이가 부족했다는 평가다.특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실망감은 더하고 있다.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지만, 정작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전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지만, 정부의 향후 비전 및 전략에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못 미쳤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공공기관의 이전 확대라는 강단있는 조치없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로 나타났다. 이중 122개가 추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예상돼 왔다.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각 지역 혁신도시 등에 분산배치시키는 것은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실제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추가이전으로 인한 반발과 갈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한동안 고조됐던 국가균형발전 담론과 혁신도시 시즌2가 최저임금, 평창올림픽, 최근 잇따른 재해 등으로 주요 이슈에서 묻히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혁신도시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관련 현안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역 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치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3개 부처 장차관, 송하진 전북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유관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주최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했다.정부는 또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비전과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선 등 실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마련한 실행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 개헌 때 전문과 경제부문 등에 국가의 균형발전시책 의무 강화와 균형발전 방향 구체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발전정도, 잠재역량,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균형발전총괄지표는 지역의 삶의 질,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한 객관지표와 주민행복, 사회적 가치 등 체감지표로 구성되며 지역발전정책 사업의 평가환류를 위한 과학적 접근도구로 이용된다. 즉, 균형발전총괄지표에 근거해 재정사업 지원지역 선정, 차등 재원배분감면방안 등이 마련된다.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 제도도 도입된다.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10조원 수준으로 동결된 지특회계 규모를 지방재정분권 강화방안과 연계해 필요할 경우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인구가 적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균형발전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지특회계의 계정체계도 생활계정을 지역자율계정, 경제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바꿈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재부와 과기부 등이 지역위원회의 제출의견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도록 지역위의 위상도 강화할 방침이다.현재는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재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지역위원회의 의견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1일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전북의 문화재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 지킴이 민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관이 합동으로 상시적인 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인근의 잡초제거, 배수로 정비, 환경미화 등을 진행하는 문화재 돌봄과 문화재 가꾸기, 문화재지킴이,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을 운용하기로 했다.또 점드락(종일), 포도시(겨우) 등의 전북지역 방언 1만개를 수록한 사전도 집필할 계획이다.그간 전북에서는 방언사전이 편찬된 적이 없어 표준 국어대사전이나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전북 방언이 가장 적게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호영남 화합과 교류협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4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가 지난 3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9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굴, 논의했다.지역균형 발전과제에는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와 무주~성주~대구 동서3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이 포함돼 논의됐다.송 지사는 이날 새만금 조기 개발과 늘어나는 물동량, 그리고 동서간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새만금~전주~김천~대구로 연결되는 동서 횡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도지사들은 이 사업이 추가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국회 및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송 지사는 올해 전북에서 열릴 2018 전국(장애인) 체전과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시 영호남 시도에서 홍보를 비롯한 단체관람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사에 잼버리 홍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 확대와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북 항만발전 계획수립 용역 결과 도출이 늦어지고 있어 용역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 항만발전 계획수립 용역은 2016년 12월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동안 사업비 2억2000만원을 들여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및 선석 확대를 위한 타당성 확보 및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이번 용역의 애초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6월로 계획돼 있었지만 3개월이 지연된 9월에 실시됐고, 용역 결과 도출 역시 지난해 11월 말 완료됐어야 하지만 오는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지난해 9월 열린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대학교수 및 항만청,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관계자들은 중간보고회 결과가 전북도가 애초 의도했던 목표나 계획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지적했었다.실제 용역 수행 업체인 H사가 새만금 신항만 규모확대 및 물동량 증가 논리로 제시한 한중 콜드체인 구축과 항로수심 확보, 국제농산물유통센터 조성 등의 대안은 이미 용역 실시 이전에 연구가 돼 있던 사안들이었다.하지만 H사는 또 다시 전북도에 4개월의 용역 연장을 의뢰했고, 전북도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제안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집행기준을 들어 별다른 제재없이 용역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H사가 용역 연장 이유로 내세운 것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조사 중인 전국 항만 수요조사에 새만금 신항만의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항만 규모 확대 논리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그러나 해수부는 이미 전국 신항만과 관련한 물동량 조사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로 전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전북 항만발전 계획수립 용역 연장 요청의 사유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미 해수부 자체 용역에서 물동량 등 수요조사가 대부분 완료됐음에도 새만금 신항만 물동량 증가율 등을 해수부 용역에 반영시키기 위해 용역을 연장했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H사의 용역 연기 요청과 용역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지 않고 이를 받아 들인 전북도의 변명도 궁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돼 있다.이 때문에 전북도가 어떤 근거로 용역을 연장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용역 연장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늦춰진 날짜만큼의 지연배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시로 해수부에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 확대 및 물동량 증가 등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해수부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해수부 용역에서 물동량 조사가 완료됐을지라도 향후 해수부를 포함해 전북도와 용역사 등과의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논리 보강을 위해 용역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 호안 8㎞(총 14.4㎞), 부지조성 52만4000㎡(총 488만㎡) 등을 건립하기로 계획돼 있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전북상품 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품질이 우수한 도지사 인증상품 등 전북 대표상품의 특별 기획전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전주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에서 지난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설맞이 특판행사에 들어가 도지사 인증상품 등 90여개 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또 오는 2일부터는 KTX 전주역 광장에서 도지사 인증상품 기업협의회 주관으로 귀성객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내 우수기업 40여 개사(200여개 제품)가 참여하는 설맞이 도지사 인증상품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특별 기획전은 설 명절을 맞이해 정상가보다 10~20%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며, 판매현장에서 시음시식행사와 함께 무료 택배서비스퀵 발송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소비자들의 쇼핑 선호 추세를 반영해 월 거래액이 7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E-POST(우체국쇼핑몰), 위메프 등에서 도내 중소기업 100여개사가 참여해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 할인, 모바일 할인쿠폰 발송, 무료배송 등 전북 설 장터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직불금 신청서는 시군에서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사전에 배부하고, 신규 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해야 한다.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지난 2005~ 2008년동안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며, 신규 신청자는 2015~2017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120만원 이상 판매고를 올린 농업인이다.밭 직불금은 기존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공통으로 2015~2017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전북도는 올 한 해 일자리 정책의 핵심 포인트로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구직자)과 직원을 구하려는 기업 간의 눈높이 불일치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도는 지난 31일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흥하는 4대 전략, 17개 과제, 39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전북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먼저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6800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2150명, 중장년 재취업 지원 1445명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또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참여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취업연계성을 높이고 단계별 맞춤서비스 및 채용정보를 제공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370명, 전북청년내일채움공제 250명, 취창업 종합지원프로그램 등 51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