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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기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창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22일 정읍에서 발생한 AI도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읍시 이평면에서 육용오리 2만90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됐으며, 이튿날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H5N6형 AI로 최종 확진했다.이로써 한 달 새 도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2건이 발생했다.정읍 농가는 앞서 지난 19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전남 육용오리 농가와 함께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다솔에 속해있는 계열농가로 밝혀졌다.농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확진된 이후 다솔과 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농가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실시하던중 정읍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영암 농가에서 정읍 농가로 AI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AI의 감염경로도 고창에서 발생한 AI처럼 철새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I가 발생한 농장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발생농장 500m 주변 관리지역 가금류 사육농가는 이곳 한 곳이며, 3㎞지역 내 보호지역은 16농가 43만2690두수가 사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철새도래지인 금강하류와 만경강, 동림저수지, 동진강 주변 10㎞ 이내에는 도내 가금류 농가 60%(616농가)가 입지해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는 고병원성 AI 확진까지 많은 청둥오리가 드나든 흔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고창 농가에 이어 정읍 농가까지 AI 감염경로가 철새 때문으로 분석되자,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도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 차량 등을 이동제한 조치했고, 4개 점검반을 구성해 주변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25 23:02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 내년 본격 시작

전주 구도심 일대에 지어질 독립영화의 집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전주문화특별시 사업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애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단순 용역비만 국비가 책정된 상황이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중 5억원이 전주 독립문화의 집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에 시는 추가로 시비 5억원을 들여 내년 초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하반기에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21년도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이렇다할 행사장이 없는 전주국제영화제나 독립영화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독립영화의 집은 영화의 거리 일대 1만5000㎡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1만㎡의 문화공간을 짓는 사업이다. 특히 건물안에는 독립영화 진흥기구와 독립영화 라키비움(Larchiveum), 영화상영관 2관 등이 들어선다. 야외에는 시민공원과 야외상영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전주시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394억원, 부지매입비 포함)로 추진되길 바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 5억원만 수립된 상황이다. 부산 영화의 전당 건립시 총 사업비 1678억원중 국비가 600억원 지원돼 형평성이 고려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주시는 우선 용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2019년도 실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 관리사업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문화특별시 사업중 주요 기틀이 될 독립문화의 집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한 전주 국제영화제와 독립영화제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2.25 23:02

부패 얼룩진 도내 지방의회 청렴도 역시 '밑바닥'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30개 기초의회, 36개 국공립대학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이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5.58점(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청렴도가 가장 낮은 광역의회는 5.41점(5등급)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가장 높은 의회는 6.76점(1등급)을 받은 경상남도의회였다.전주시의회는 전국 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꼴찌였다. 점수는 5.3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청렴도가 가장 높은 의회는 6.71점(1등급)을 받은 창원시의회였다.도내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부패사건들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4명은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몰아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 등은 청렴도 조사에서 0.26점(부패사건 감점)이 깎였다.이밖에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의정활동과정에 반영되는 지연학연, 지방의원 출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이번 청렴도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이같은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북대도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 5.85점을 받아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서울대, 경북대,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 한국과기원 등과 함께 5등급을 받았다.청렴도가 가장 높은 국공립대학은 7.06점(2등급)을 받은 한국해양대학교였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5.60점(5등급)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이었다.전북대의 경우에는 부패금액에 의한 영향이 컸다. 전북대의 부패금액은 5억5000만원으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북대학교(5억4000만원)과 목포대학교(4억2000만원)가 뒤를 이었다.국공립대학의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 연구과제 부당수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연구비 횡령유용, 논문표절, 금품수수 등이 꼽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22 23:02

전주시, 내년 살림살이 1조5258억 확정

전주시의 2018년도 예산이 1조5200억 여 원으로 확정됐다.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심의 결과 1조5258억원 규모의 2018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도 본예산(1조4297억원)보다 936억원(6.72%) 증액된 규모다.일반회계는 1조3258억원으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으로 올해 예산(1조2186억원) 보다 1072억원(8.80%) 증가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2000억원으로 책정됐다.세부적으로는 전주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실현 등을 위한 예산으로 5866억원이 편성됐다.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4억원 △신설 아동수당 182억원 △선미촌 탈성매매 여성자활지원 강화예산 1억9000만원 등 △청년 지원예산 5억원 등이다.문화예술 관광도시를 위해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36억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28억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12억원 등 9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생태도시 조성과 생태교통 시스템 실현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593억원 △에너지 자립과 자연순환형 도시 55억원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 172억원 △창조적인 전주형 도시재생 171억원 △사람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466억원 △쾌적한 도로환경제공 468억원 등을 위한 2526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전주형 사회적경제 육성 △돈이 순환하는 내부순환경제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687억 원의 예산도 책정됐다.시는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매출증대와 고용증가, 지역동반성장이라는 선순환 경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행정경비 절감 등 최대한 지출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힘쓰고, 균형 있는 예산집행으로 경기안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2.22 23:02

전주시, 올해 제야축제 전면 취소

전주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제야축제를 전면 취소했다.전주시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AI가 확산전파될 우려가 높아 매년 12월 31일 개최해온 제야축제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애초 전주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사장소 역시 농가와는 거리가 있는 점을 고려,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다함께 열어가자는 의미로 2017년 제야축제 개최를 검토해왔지만 전국적으로 AI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 정부의 AI확산방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제야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고창과 전남 순천에 이어 전남 영암에서도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위기대응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태다.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AI 전파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행사 자제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타 지자체들도 해넘이 축제와 해맞이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제야축제 개최를 염두 해 두고 행사를 준비했던 만큼 아쉬움도 있지만, AI 방지를 위한 선택임을 시민들께서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2.22 23:02

"지방분권 성공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

지방분권과 관련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재정 분권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6차 전북재정포럼에서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이양은 법정률로 정해지는 지방교부세 규모의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며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점으로 미뤄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를 각각 100%, 300%, 50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토론에 나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방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방안과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현행 재정조정제도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정분권의 우선 과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광역단체 내 시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간 협력과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진행될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12.21 23:02

전주시, 고교 무상급식비 35% 지원 확정

전주시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35%를 시비로 지원한다.전주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전주지역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중 급식비용의 35%를 전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안이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에따라 고등학생 2만1944명을 포함한 전주지역 학생 7만4000여명(초중학생 5만4000여명)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교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 50%, 전북도비 15%, 시비 35%로 지원된다. 현재 초중학생의 경우 시비 부담은 25%이고, 전북도가 25%, 나머지 50%는 국비이다.전북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고교 급식비 지원을 15%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2019년도에는 도비 부담을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전주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10%p 늘어나면서 1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반면 전남 광주와 세종, 강원 등 타 지역 광역지자체의 경우 내년부터 기초지자체 부담없이 광역지자체가 무상급식 비용을 교육청과 함께 전부 부담하거나 비율이 40%에 달한다.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먹거리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2.21 23:02

전주시,100년 뒤 보물 될 '미래유산 ' 선정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와 삼천동 막걸리골목, 노송동 천사 등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의 기억이 오롯이 담긴 유무형 문화자산이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 될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전주시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건의 전주시 미래유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미래유산은 근현대를 배경으로 전주시민 다수가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시는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예정이다.선정된 미래유산은 △충경사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 △곤지산 초록바위 △전주역 터 △미원탑 터 △장재마을 △남부시장 △모래내 전통시장 △삼천동 막걸리골목 △한지 제조 기술 △고미술거리 △전주동물원 △약령시거리 △행치마을 △어은쌍다리 △전주종합경기장 △호남제일문 △문화촌 공공건축물 △서학동 예술마을 △노송동 천사 등 공공장소와 공공자산, 무형자산 등 20건이 포함됐다.또한, 대장간과 서점 등 민간이 소유한 건물 30곳도 미래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민간소유 30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미래유산으로 확정하고, 지정된 미래유산에는 표식과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미래유산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전주시 미래유산 홈페이지와 시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미래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산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동 주민센터와 전문가 추천을 받은 기초 자산에 대한 전문가조사도 실시했다.또 지난 4월에는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했다. 역사와 생활, 도시, 문화예술 4개 분과 24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세부선정기준을 마련해 분과별로 전문가조사를 마친 자료를 수차례 심의했고, 현장답사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모았다.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미래유산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주를 추억할 수 있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보존 및 활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급격한 사회변화와 서구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이나, 정서, 감성 등이 담긴 유무형 유산을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유산선정 주요 자산- 충경사-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 곤지산 초록바위- 전주역 터- 미원탑 터- 장재마을- 남부시장- 모래내 전통시장- 삼천동 막걸리골목- 한지 제조 기술- 고미술거리- 전주동물원- 약령시거리- 행치마을- 어은쌍다리- 전주종합경기장- 호남제일문- 문화촌 공공건축물- 서학동 예술마을- 노송동 천사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2.21 23:02

[전북도 뉴딜정책이 갈 길은] (하) 대안 - "시범사업 통해 주민 공동체 역량 키워야"

전북도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마을 거주민과 부동산 자본가가 서로 소통하고, 이들 상생을 통해 마을을 재생해나가야 젠트리피케이션, 투기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행정은 조력자일 뿐이다.공공지원이 끝난 이후를 고려한 계획수립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상향책, 도시재생전문인력 확보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주민주도와 역량강화= 전북도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최성동 주무관은 마을 주민의 역량배양이 도시재생의 키포인트라고 강조한다.최 주무관은 마을 재생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마을 거주민이다며 직접 살아오면서 체험한 바가 많아 마을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마을 주민과 부동산 자본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최 주무관은 서로간의 합의와 상생을 해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주민공모사업과 주민공동체 역량사업에 대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각각 500만원과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제한하고 있다.정철모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은 주민들 역량이 배양되지 않아서 많은 돈을 주긴 행정입장에선 쉽지 않다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주민역량이 배양되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점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10년~15년 이상의 장기플랜 마련= 현재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서 목표연도는 2~6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성과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도시재생의 성패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에 달려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일본 나가하마시(長浜市)가 대표적인 사례다.수백 년간 국제무역도시로 번성했던 이 도시는 1970년대 유통환경의 변화로 650개에 달했던 중심 상점가가 쇠퇴했다. 번영했던 골목은 한 시간에 사람 넷, 개 한 마리만 지나갈 정도로 황량해졌다. 그러나 관과 지역기업 등이 힘을 합쳐 1985년에 마을만들기 주식회사 쿠로카베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도시재생을 추진해가고 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점이다. 그 결과, 이제 한 해 200만 명이 이 도시를 찾는다.채병선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옥마을도 지난 1998년부터 재생사업을 시작했지만 효과는 200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은 주제수립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타 지원책=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른 국고보조금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박성신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며 행정주도로만 가면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70% 정도 상향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전북도 최 주무관은 계속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차등지원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끝>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20 23:02

[2017 전주시의회 결산] 시민 목소리 대변·지역발전 대안 모색 충실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주시의회는 2017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주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건의안과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올 한해 전주시의회 활동을 정리해본다.△지역발전 이끌 현안 적극 대응시의회는 지난 3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는 등 지역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조례를 제정했다.현장 밀착 의정활동도 펼쳤다.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와 출생정책, 도시정비사업, 첫마중길 교통대책, 행정구역 개편,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정질문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전주시의회는 올 한해동안 2차례의 정례회와 8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87건, 동의안 80건, 결의안 1건 등 총 2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28건으로, 장애인홀로 사는 노인노숙인성매매 피해자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를 마련했다.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질문(39건)과 자유발언(77건)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제보를 받기도 했다.△의원 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모임도 활발했다. 시의회는 조례연구회와 의정포럼연구회, 제도개선연구회, 비전연구회 등 4개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 및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20여 차례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장애인 이동권, 감정노동자 권리,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 출생 정책 등을 주제로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민 소통 채널도 운영했다. 의정정책자문단과 의정사이버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했고, 어린이의회 체험교실과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회 활동을 공개했다.△ 상임위별 활동행정위원회는 올해 열린 10여차례의 회의에서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15건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과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등을 제정했다.복지환경위원회도 올해 관련 조례안 23건과 동의안 31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다뤘다. 특히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조례,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했다.문화경제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산업기반 구축에 관심을 가졌다.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가 올해 심사 의결한 안건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20건, 건의안 1건 등 총 38건이다.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기반확충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5건, 의견청취 8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김명지 시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노력"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에 관심이 컸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혁신도시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 등 현안에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기대되는 가운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의회로서 시민의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상준 부의장 "더 많은 민생현장 찾을 것"송상준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전주시의회가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조례안 제정에 앞장섰다. 송 부의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12.20 23:02

"무주덕유산리조트 하수 구천동 등방천 오염시켜"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김시권) 인근의 주민들과 구천동관광연합회(회장 조병리) 회원들은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구천동지역 지방하천인 등방천의 주된 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염원제거와 함께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나섰다.19일 무주군청 기자실을 찾은 주민들은 구천동 지역의 젖줄 등방천이 상부지역인 리조트 단지 내 약 4㎞구간 공동구와 연결된 흄관 등에서 오염원 누수와 침출수 유입이 확인됐고 이는 곧 생태계 파괴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무주군 의회 이성수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0월 리조트 단지 내 약 3.1㎞구간에 대한 CCTV 관찰 결과 약 190여 개소에서 균열, 파손 등으로 일부 누수 및 불명수 유입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맨홀 및 지중관 균열에 대한 개선명령과 원상회복 등의 행정지도를 4회에 걸쳐 펼쳤으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 별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리조트 측에서 예산을 책정해 보수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보내왔으니 내년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리조트 측은 1년에 6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수질관리 전문외주업체를 선정해 매월 자가 측정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태를 놓고 구천동관광연합회 조병리 회장은 부영 인수 후 시설투자 미흡과 서비스 마인드 부재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 경영 마인드를 높이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대표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앞서 주민들은 지난 6일 무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7일부터 현재까지 항의시위중이다. 그동안 3차례의 협상과 상경 집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2주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효종
  • 2017.12.20 23:02

전북투어패스 판매 12만장 돌파

전북투어패스가 발매 10개월 만에 12만 장 판매를 돌파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투어패스는 지난 2월 발매한 시점부터 12월 현재까지 12만 3440매가 판매됐다.도는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출시 첫 해라 전북투어패스가 5만 매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이같이 전북투어패스가 판매수를 늘릴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모바일 앱 구축 등 온라인을 공략한 게 주요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2월 출시 이후부터 가자고 등 온라인 커머스 9곳과 전용모바일 앱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어패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또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전북투어패스 공식 SNS 걸어서 전북속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그 결과 네이버 키워드 및 브랜드 검색, 구글 GDN, 유튜브, 쿠차 핫 클릭, 다음 DDN의 퍼포먼스 마케팅에 의한 노출수가 8318만3334회, 전북 여행관련 키워드 상위노출을 통한 페이스북 도달수가 641만2241회에 달했다.김인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초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첫 해를 보냈다며 전북투어패스가 전북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19 23:02

[전북도 뉴딜정책이 갈 길은] (중) 문제점 - 전문인력 부족한데 사업비도 지자체가 부담

전북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행정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도시재생센터가 부족하다. 심지어 운영 중인 지원센터들도 국가의 지원부족과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43%의 사업비 부담도 고민거리다. 57% 정도의 국비 지원으로 어느 정도 부담은 덜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도 걱정거리다.△도시재생센터전문인력 부족=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전주 6곳과 군산 2곳, 익산 1곳, 정읍 1곳, 남원 1곳 등 모두 11곳이다. 도내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 중 완주에는 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치단체는 반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지원센터가 설치된 곳도 전문가(총괄코디네이터)와 상근인력, 마을활동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설립현황에 따르면 11곳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 41명 가운데 비상근 인력이 15명(36%)이다. 10명 중 4명 가량이 비상근 인력인 셈이다.군산시 1곳과 익산시 1곳은 총괄 코디네이터가, 정읍과 남원에는 마을활동가가 없다. 여기에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과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센터장과 총괄 코디,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한다.도시재생 전담조직은 모든 곳이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이 겸직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며 도가 보조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방비 부담= 도내 6곳의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688억 원이다. 전체 사업비 1196억 원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나머지 43%(508억 원)의 사업비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율 지침(광역 및 특별시 50%, 기타 60%)에 따른 것이다. 낙후지역의 지방재정을 고려했지만 여전히 부적절하는 지적이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하다.도 관계자는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거나 70%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투기현상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걱정거리다.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는 익산에서는 땅값이 많이 상승해 익산시도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애초 익산시가 모현동 일대 6만6300㎡에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모했던 공기업제안(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도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내용은 노후주택 정비, 마을텃밭 운영 등이 골자가 된 도시재생사업이었다.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재개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가격이 들썩거리기도 하고 원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때도 있다며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이 시행되는 지역 외에도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19 23:02

전주시, 노후 주거지역에 새 숨 넣는다

전주시가 내년에도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의 활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노송동과 진북2동 주민들과 함께 주민주도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공동체 의식 향상, 주민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51개의 마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천사마을로 알려진 노송동 주민들은 원도심 공동화로 침체에 빠진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봇대에 천사 디자인을 입히는 천사가 내려앉은 전봇대 사업, 동네상가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상가를 택배보관소로 활용하는 우리동네 택배 보관소 사업 등 33개 마을계획을 수립했다.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대문 문턱 경사에 나무판을 덧대는 어르신 대문 문턱 낮추기 사업도 추진된다.진북2동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이웃의 아동청소년에게 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해설사가 되는 진북이야기술사와 재능기부를 통해 배우는 수공예, 반찬 품앗이, 진북공방, 공원 놀이터 주민공동체관리, 건산천 주변환경 정비, 작은 목욕탕 등 18개 사업을 2018년도 마을계획으로 확정했다.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날 중화산동 카페에서 노송동과 진북동, 완산동, 인후 2동 등 전주시 원도심 4개동 마을계획추진단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 마을계획추진단 합동 성과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는 지난 1년간 마을계획을 실행한 완산동과 인후2동 주민들의 달성한 성과를 나누고 노송동과 진북동 주민들의 사업계획 공유와 수립 과정에서 겪었던 소감을 청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2.19 23:02

"자치분권 개헌 핵심은 균형발전"

자치분권 개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잘 사는 도시와 못 사는 도시의 인구자주재원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같은 목소리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해 지난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새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마련 현장토론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왔다.이날 현장토론회 기조발제를 진행한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과장은 지금까지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기반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면 지금은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간 헌법에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법률에 위임돼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만 보장된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 정립 및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시켜야 한다며 특히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자치가 마련돼야 하는 동시에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6명의 토론자들은 재정 균형 발전이 담보가 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백종인 전북대 교수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3.7%인데 전북은 28.6%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러한 재정능력으로는 인건비 조차 해결이 어렵고 국고보조사업마저도 매칭이 힘겨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백 교수는 이어 결국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지방재정능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지방이 소멸돼가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재정능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방분권 문제를 단순한 권한배분의 시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불균형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현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은 공공서비스와 복지 등 최소한의 삶의 질에 있어 정책의 부재 속에서 체념포기한 채 생활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의 기득권, 엘리트층에 의해 권력이 유지재분배되어서는 분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병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는 중앙부처는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며, 지방공직자들은 지역살림을 챙기기 위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다. 바로 중앙으로 초 집중된 권한이 문제라며 정치인은 바빠서 죽겠고, 국민은 정치 때문에 죽겠다는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에 각자 맞는 역할 배분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참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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