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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중인 팔복동 추천마을 주민협의회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6일 부산 영도 해돋이마을과 감천문화마을 선진지 사례 탐방행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탐방은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3년 차를 맞은 주민협의회가 도시재생의 방향과 과정을 체감하고 팔복새뜰사업에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주민들은 부산 영도 해돋이 마을 마을활동가와 부산 감천마을의 총괄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조성 배경, 사업 과정, 마을 현황 등을 들었다.
향후 신설되는 전주시 혁신동(가칭)의 편입 행정구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다음 달 실시된다.정치적 문제로 번진 전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결국 세금까지 투입해 투표를 해야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전주시는 오는 10월 17일 혁신도시 내 11개 투표소에서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투표 대상은 혁신동에 편입될 지역에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만19세 이상 주민(1998년 10월 18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는 1만1700여명으로 추산된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투표소는 효자4동 4개소(우미린1차 아파트와 호반1차, 호반3차, 14통5반 지역)와 동산동 7개소(호반2차, 호반5차, 호반6차, 이노팰리스, 중흥S클래스, 우미린2차, 월방길주민협의체) 등 11곳이다.전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경로당 등 아파트 내 투표장소를 물색해 결정할 예정이다.개표소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나 전북도청 강당 등 적정장소에 설치되며,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모든 투표소의 투표지가 모인 후 관리인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총 55명의 개표사무원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시는 이번 투표를 위해 완산과 덕진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날 협약을 맺었으며, 투표결과를 토대로 혁신동 신설과 행정구 배치 등을 담은 전주시 행정구역조역조정(안)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새로운 혁신동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관련 조례는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주시가 검토한 덕진구 편입안 부터 전주시의회 완산과 덕진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일부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며 편입 구가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변경되고, 입법예고까지 무산되는 등 정치쟁점이 됐다. 그러다 결국 시의회의 요구로 투표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요 예산은 2000~30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혁신동 편입구 결정은 현재 관할 구가 이원화 된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김제시(김제지평선조합공동법인), 남원시(남원농협), 무주군(무주농협)이 선정돼 국비 36억원을 확보했다.전북도는 26일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해 집하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거나 보완하는 지원사업에 전국 16개소 중 전북지역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북지역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비 공모를 신청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김제시 지평선조공법인에 26억원, 남원시 남원농협에 40억원, 무주군 무주농협에 20억원 등 총 86억원(국비지방비자부담 포함)의 사업비가 투자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무주농협은 기존 노후시설 보완, 사과 선별기 및 위생설비 현대화를 통해 사과복숭아포도 등 2138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김제시 지평선조공법인은 황산면 난봉동 일대에 농산물 선별장과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장비와 토마토딸기 선별기 등 기계장비를 설치한다. 또한 남원농협은 고죽동 일원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 양파오이딸기 등 8623톤을 처리하게 된다.
속보=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발전시설을 지으려는 2개 업체의 발전시설 설치 신청이 거부됐다. (2526일자 5면 보도)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23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자원순환시설 업체 2곳이 낸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 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위원회는 부결이유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우려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 △환경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특히 전주시는 한 업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도 허가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등 건축물 구조 및 용도 문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부결로 업체들의 발전시설 설치가 중단 됐지만, 향후 업체들의 행정소송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법규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공과금 체납, 일방적 휴업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던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에 대한 위탁 계약을 유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월 이 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전주시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어서 시설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직영 등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검토 없이 사실상 현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정상화 방안만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가 한국노총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2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이하 한노총)와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 형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다만 한노총이 제시한 복지관내 직원 13명 중 3명 감축과 시설보수를 통해 공공요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복지관 요금을 10%정도 인상하고, 7300만원의 미납수도요금 납부와 현재 입주해 있는 이발소나 매점, 세신업체 등 7개 업체의 임대보증금도 충당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전주시에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급 공무원 한명을 파견해 재무 등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전주시는 위탁 해지를 할 경우 장기 회원의 회비와 임대보증금 1억1800만원에 대한 보전 방법이 없는 등 큰 피해가 예상 돼 내부 검토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지난 4월 18일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고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 감사에 나서고 운영주체 변경 안을 고려했다.그러나 시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등의 방안은 사실상 배제한 채 4개월이 넘도록 한노총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방안만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05년 개관한 이 시설은 당시부터 한노총이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 곳은 초기부터 근로자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운영, 근로자 복지보다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0년에는 공공요금 7000만원을 체납하는 등 공과금미납도 수시로 벌어졌다.2012년에는 운영부실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으며, 2013년에는 7개 입점업체의 임대보증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또 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전주시가 계약 유지 방침을 정한 것이다.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수익금은 전액 체납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정례화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찾을 예정이라면서도 공과금 미납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까지 위탁운영 유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연수기능이 선출직 공무원과 지방의회,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김부겸 신임 행자부장관은 지난 7월 26일 기존의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의 연수 교육대상을 일선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과 광역 및 시군의회 의원, 지방공기업 사장 및 직원들로 확대하기 위함이다.속내를 보면 지자체 행정사무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까지 요구되는 지방의회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연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 국내 지방의회의 초선의원 비율을 보면 민선4기 61.5%, 5기 64.6%, 6기 61.7% 등 과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행정사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행정과 의회가 독립된 별도의 개별 기관인 가칭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수는 의원들의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다 전국 시군 의원들이 연수원에 모여 서로의 실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도는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에 별도의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해 공무원 및 의회 등의 연수 집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후임 인사 없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전보조치하면서 열흘째 업무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특히 익산국토청장의 공백사태가 공교롭게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면서 내년도 호남권 국도와 하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국토부는 지난 15일 김완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지난 2월 부임한 김 청장은 7개월 만에 서울항공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영전했지만 익산국토청장에 대한 후임인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새 정부 들어 국토부 1급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며 일부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서 항공전문가인 김 청장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호남 출신의 승진을 앞둔 간부를 후임 청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기인사가 단행될 때까지 당분간 공석으로 비워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익산국토청장이 이번처럼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된 것은 국토관리청이 익산에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리국장이 익산국토청장의 업무까지 도맡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게 됐다.특히 호남권 국도와 하천사업 등에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호남권 최대규모의 국가기관 책임자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석이 되면서 내년도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차질도 우려된다.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호남권 SOC사업을 총괄하는 가장 큰 규모의 기관장이 공석으로 비워지고, 국장이 업무대행을 맡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며 국토부가 후임 인사를 하루 빨리 단행해 그런 우려를 깔끔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실현은 험로가 예상된다.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24일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이 1차적으로 파악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각 시군에 채용돼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적게는 120여 명에서 많게는 4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14개 시군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480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순창군(124명)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군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도 불분명하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자격기준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다.현황 파악을 마친 일부 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30%, 많게는 50%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전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이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하면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기도 힘들어 인건비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력증가가 가져올 재정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제시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국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다만 지방비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원해줄 지도 예상하기 어렵다도 덧붙였다.업무능력과 성실성에 대한 기준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진안군 관계자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한 직원과 불성실한 직원이 있는데, 이들을 무분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판단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의 전환평가를 할 경우 부서 의견을 들어 전환심의에 반영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반영할지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34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과제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북도 정보화총괄과 김종훈(전산6급) 주무관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로보틱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e-농가월령가 포털 구축을 통한 도농연계형 스마트영농 서비스 모델인 e-농가월령가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이 시스템은 휴대폰 등을 이용, 농작물 원격재배와 잉여농산물 및 농업재료 거래를 위한 디지털 도농교류 클라우드(SaaS)를 구축하고, 스마트 마실 사업을 추진, O2O (Online to Offline) 도농 교류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농촌공동체 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제시했다.한편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시작해 올해 34회째로 자치단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신기술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정보화 능력 배양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도내 최대 산란계 농장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반복되는 AI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위해 추진중인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친환경 축산 개편사업이란 김제 용지면에 있는 산란계 64농가를 3~10여 개 법인으로 집단화 해 현대화 된 방역체계 및 입출입 통제가 가능한 선진 축산단지로 개편하는 것이다.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은 AI 상습 발생지역인 김제 용지면 양계농가들의 완전 이주(다른 지역이나 다른 장소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전북도의 계획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김제시 가축사육제한조례, 농림부가 준비중인 축산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 64곳이 밀집해 있는 김제시 용지면은 지난 2008년과 2015년, 2016년에 걸친 3차례 AI 발생으로 피해액만 총 16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도는 살처분 등과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방역차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제시 용지면은 한센인 378명과 이북 피난민 384명이 산란계와 돼지를 집단 사육해 생계를 이어가는 정착촌이며, 이들은 개별 농가의 개념보다는 단일 농가 개념으로 현대화시설을 갖춘 곳은 10여 곳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현재의 밀집 구조를 방치할 경우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반복할 우려가 커 특단의 대책으로 김제 용지면 전체에 대한 친환경 축사개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농림부는 용지면 산란계 농가의 다른 장소로의 완전 이전을 골자로 내년 사업비 90억 원(국비)을 반영했으며, 이마저도 집단화 사업 대상을 김제 용지만이 아닌 전국 2~3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5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장소나 공공장소 등의 부지경계로 부터 500m 내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또 농림부가 AI 완전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축산법 개정안은 양계농가의 이격 거리를 500m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철새도래지로 부터 3㎞ 반경 내 축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결국 김제 용지면에는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영등제가 있어 사실상 김제 용지면 내에 현대화 된 방역시설을 갖춘 양계농가 집단 법인화를 시키려는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용지면 산란계 농가를 타 시군이나 타 장소로 집단 이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용지면 내 집단화를 통해 완전 방역 차단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AI가 발생하면 반경 내 인근 농가까지 살처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지역의 집단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문 시장의 서한 발송은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지역 경기침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유조선과 브라질 초대형 광석운반선 등 35척이 국내에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노후선박의 교체, 공공선박의 발주 등을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은 조만간 가동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시장은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지난 7월1자로 가동중단, 근로자의 대량실업과 함께 전북산업의 붕괴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됐지만 가동중단 3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재가동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 유조선 15척이 국내에서 건조될 것이라는 소식과 브라질 발레사에서 국내 선사와 용선계약에 따라 초대형 광석 운반선 20척이 국내 조선소에서 신조될 것으로 보여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시장은 군산시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이런 수주물량이 군산조선소로 배정돼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협력과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간청했다.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자원순환업체 2곳이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전주시에 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시설이 들어설 곳이 전주 만성지구 인근이어서 유독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도 최근 환경피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24일 전주시와 전주 만성지구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전주친환경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와 전주 제2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2곳의 자원순환시설 업체는 최근 전주시에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전기공급설비) 신청을 지난 7월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만성지구와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만성지구는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두 업체는 대형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워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A업체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1일 9900㎾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B업체도 1일 생산량 2650㎾ 발전 용량으로 지난해 1월 전북도에서 사업 허가를 받았다.이들 업체가 전기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는 환경피해와 주민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시는 지난해 산자부에 A업체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조건을 의견으로 제출했는데 발전사업이 허가됐다며 이같은 발전시설은 환경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전주시의 반대 입장을 환영하며, 폐기물 발전시설 설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만성지구 입주예정자 윤모 씨(26)는 자기 집 앞에서 유독성 쓰레기를 태운다는데 좋아할 주민들이 있겠느냐며 A업체가 발전시설 사업허가 신청을 산자부에 할 당시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입주예정자 김모 씨(52)는 새집을 마련해 희망에 부풀었는데 옆에서 폐기물을 태우겠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전주시가 주민 입장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익산시청사를 재정부담 없이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선정될 경우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재정부담없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정 시장은 21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만 익산시민의 자존심 신청사 건립을 해결해 내겠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준공 47년이 된 익산시청사는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는 물론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및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재정부담으로 요원한 꿈에 불과했다고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건립은 현재의 재정상태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익산시에 좋은 기회이다. 적극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은 LH나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 후 공공청사를 건립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은 직접 운영하는 프로젝트다.자치단체가 일종의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신청사를 기부받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달말께 공고를 내고 연말께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정 시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을 보면 구도심 활성화와 30년 이상 노후청사,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익산시가 최적지라고 판단된다고 공모도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글로벌 식량난에 대비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위하는 지름길은 바로 지역농가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로컬푸드’라는 주장이 나왔다.아냐 링벡 덴마크 ‘로컬퓨처스’디렉터는 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주제 강연을 통해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구조선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이날 주제강연과 워크숍 ‘로컬푸드’세션 발제자로 나선 아냐 링벡은 “최근 들어 농업이 산업화되고 대형화면서 유통과 운송 시스템 또한 중앙화되고 기업화됐다. 소수의 대기업이 전 세계의 씨앗과 비료, 살충제 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 역시 10여개 정도의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며 “식품과 농업의 관점에서 농민들은 한편으로는 전 세계 다른 농민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식 농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의 식품과 농업의 지역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소비자와 농부, 환경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고,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또, 화학약품에 기반한 단종재배에서 다양한 유기농 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며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아냐 링벡은 세계 농업·식량 현실과 해결책과 전세계 로컬푸드 운동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아울러 이날 강성욱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이 ‘통합적 지역먹거리 정책’을 주제로 전주푸드 2025 플랜에 대해 소개했으며,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김현곤 보좌관과 조경호 (사)지역농업연구원장,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 42억 원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는 8208건, 금액은 42억6810만3000원으로 밝혀졌다.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이유로는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착오 11억6807만8000원(5572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15억2451만6000원(869건), 이중부과 2182만7000원(164건), 기타 1억6264만1000원(1010건) 이었다. 여기에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 간 13억7104만1000원에 달했다.박남춘 의원은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자치단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안전기관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이들 기관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정해진 주요 시설물(1, 2종)인 건축물, 도로,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에 대한 진단 업무를 수행한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904개가 등록된 가운데 도내에는 54개가 등록돼 있다.도내는 지난 2014년 31곳에서 2015년 35개, 2016년 43개, 올 9월 현재 54개로 신규 등록업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는 지진, 건축물 및 교량 붕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특법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설물 관리대상이 소형 시설물(3종)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도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견실한 업체 육성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수행 자격 적정 여부, 기술인력·장비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집행부를 새로 구성한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이 2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년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한다.정의당 도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전주시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 결산안과 하반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또 전북지역 진보적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지난 대선의 성과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선거 목표와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현재 호남지역 제1야당을 목표로 후보발굴, 선거교육, 재정마련 등의 준비태세를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는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심상정 의원 초청해 지역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세계적으로 효율 중심의 경제체제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역 중심의 공유경제다. 전주시가 사람 생태 문화등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지역경제 구조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21~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지역의 미래, 로컬푸드, 지역기반사회적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공유한다.국제회의 개막에 앞서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거대기업 중심의 글로벌경제시스템에 따른 재앙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조연설을 맡은 싸이먼 리차드슨 호주 바이런 샤이어 시장은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이런 샤이어 시에서는 지역에너지 생산소유제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협력과 협업을 실험했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야나 링백 덴마크 로컬 퓨처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농업과 식량이 대기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독립사업자들이 황폐화되고, 다양성이 사라졌다며 지역의 생산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나 링백은 세계 곳곳에서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 농가와 가공업체레스토랑지방정부가 식량생산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지역내 농산물 공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오창환 조직위원장은 올해는 로컬푸드 지역공유 등 사회적 경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1일 오전 10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막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는 이들 외에도 구웬돌린 홀스미스 미국 글로벌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창립자,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유종일 KDI교수, 홍종호 서울대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주 덕진보건소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전주시는 20일 오후 우아1동 주민참여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보건소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시는 2019년 까지 149억원을 투자해 유아동 3가 747-80번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540㎡규모의 덕진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이다.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설계가 완료되면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며, 2019년 하반기에 보건소가 개소할 예정이다.완산·덕진 등 2곳이던 전주시보건소는 IMF시절인 지난 1999년 통합된바 있으며, 다시 분리 운영되는 것은 20년 만이다.시는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어르신 등 덕진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과 진료, 건강증진서비스 등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맞춤형 인사컨설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맞춤형 인사컨설팅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광역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도가 선정됐다.행정안전부 지방인사혁신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컨설팅단은 전북도 인사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인력운영 진단, 직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와 함께 4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3가지 혁신방안으로 △인사제도 운영 활성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부서간 소통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됐다.행안부 박순영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인사혁신 발판이 될 인사컨설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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