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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득 군수 군정 수행능력 검증 필요"

장수군의회의 무기한 휴회 선언으로 최용득 장수군수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최 군수가 장수군 관내 활동은 물론 관외 활동에서도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 군수의 원활한 군정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최 군수가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타 시군과의 공식적인 장기 발전 및 각종 사업 논의 현장에 불참하다보니 인지능력 부족, 언어장애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판단한 최 군수에 대한 전문적 소견 및 진단 결과를 외부에 공표해 오해의 불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도내 14개 시장군수 협의체인 전북시장군수협의회의 경우 전북도 및 시군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개월 마다 한 번씩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4차례의 회의가 개최됐다.하지만 최 군수는 지난해 8월 협의회에 단 한 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3차례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협의회는 민선 지자체장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 부단체장은 참석하지 못한다.도내 10명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14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역시 1년에 한 번 개최되지만 최 군수는 참석하지 않았다.지난해의 경우 7월에 열렸고 올해는 6월에 개최됐지만 최 군수 대신 부군수가 협의회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 방문 역시 최 군수가 아닌 한영희 부군수 및 실국장들이 대리하면서 장수군 예산확보 활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예산 확보는 단체장이 직접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요청해야 효율성이 높지만 장수군의 경우 부군수가 이를 대리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송하진 도지사도 정부 부처와 국회를 직접 오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6월 열린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직접 예산활동에 나서지 않는 문제점을 질타하기도 했다.이처럼 장수군 관외 활동에 소홀한 것과 달리 최 군수는 장수 관내 행사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사 등을 하지는 않지만 자리를 지키며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이는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어눌함을 감추는 동시에 주변에 떠도는 건강 이상설에 대해 건재함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한 장수 군민은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람의 건강을 볼모로 음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차라리 군수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의 건강상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9.19 23:02

[전직 장수군 부군수들에게 들어 본 최용득 군수 건강 상태] "군정수행 지장 없지만 지속적 치료 필요"

군수가 관내 사업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업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과장과 부군수가 협의를 통해 도출한 사안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죠.최용득 장수군수의 건강 이상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 군수와 지근거리에서 생활했던 전직 부군수들의 입을 통해 그의 지나온 임기동안의 건강을 체크해봤다.본지가 만난 전직 부군수 대부분은 최 군수를 상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최 군수에 대한)말을 아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취임이후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9월쯤 건강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전북대병원에서 2개월 정도 치료받은 뒤 군정에 복귀했고, 복귀 직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인지능력에 문제가 나타났고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전직 부군수A씨는 아마 2014년 추석 때 군수님이 2달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던 이후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다. 사업 결재 역시 직접 의사를 묻고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이 조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 군수를 대신해 관내 행사장에 자주 참석했다는 전직 부군수 B씨는 내가 근무할 당시에는 관내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고 간단한 축사와 인사정도는 했다. 대외활동 역시 왕성한 건 아니었지만 군정수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B씨는 주요 정책은 실무진과 실과장, 부군수가 군수실에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후 군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묻고 군수님이 최종 승인하면 진행했다고 밝혔다.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정에는 군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만 받았다는 말로 해석된다.전직 부군수 C씨 역시 개인적으로 현재의 군수님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 나쁜 것도 아니라고 본다며 꾸준하게 운동을 해 신체적으로 별 문제는 없지만 발음 상태가 좋지 않아 대외적 활동을 삼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군수님이 직접 회의를 리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들이 의논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역시 주요 사업 결정과정에서 간부들과의 치열한 논의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추측케 하고 있다.그러나 C씨는 물론 나도 모르는 군수님의 건강상태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 판단에서는 군정수행 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9.19 23:02

임기 내내 의회 답변 못한 장수군수

최용득 장수군수가 취임 이후 4년 간 열린 장수군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와의 갈등에 따른 답변 거부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역할은 사실상 부군수가 도맡아왔다. (15일자 1면 보도)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9월 임시회를 맞은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급기야 최용득 군수를 향해 병세로 인해 인지능력 부족과 사리판단이 안되면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5일 장수군의회에 따르면 최 군수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장수군의회의 임시회와 정례회의 44차례 출석 요구에 33차례 출석했으며, 11차례는 불출석했다.이 기간 장수군의회에서는 14차례의 군정질문이 이뤄졌다. 2014년 1차례, 2015년 4차례, 2016년 6차례였고, 올해는 3차례의 군정질문이 있었다.군정질문은 주요 군정의 문제점을 따지고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다. 군정질문의 내용은 주로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 군청의 인력부족문제와 예산관리, 계남양돈단지 이전사업, 농업인 월급제 등 장수군 주요 현안에 대한 것이었다.그러나 최용득 군수는 군정질의에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았다. 군수의 공약사업도 포함돼 있었지만 군정질문의 답변은 모두 부군수가 했다.한규태 장수군의원은 항상 부군수가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시작하면서 답변을 했고, 의회측이나 군청측이나 군수가 아프다는 이유를 서로 알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장수군의회는 취임 이후부터 임기 내내 최 군수의 건강상의 이유를 양해하며 참아왔지만 끝내 폭발했다. 자칫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군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군정에 대한 군수의 직접 답변을 듣지 못한 식물 의회의 오명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실제로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지난 13일 장수군수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제283회 임시회의 무기한 휴회를 선언했다. 병세로 인해 인지능력 부족과 사리판단이 안되면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라는 요구도 담았다.장수 지역에서는 최 군수의 건강이상에 대해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공식행사에서 몇 마디 안부 인사 이외에 제대로 된 인사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 군수가 뇌경색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해 인지장애가 나타난다는 소문도 무성하다.실제 최 군수는 지난 2014년 군수에 당선된 직후 뇌경색으로 전북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올해 8월에도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뇌혈관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호준 장수군 비서실장은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참석간부 등 실무진들이 들어가 군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를 드리기도 한다며 의회에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군수님도 직접 관여를 하신다고 해명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9.18 23:02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철회·국비 반납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짓기 위해 2년 가까이 부지를 찾던 전주시가 사업을 접고 국비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이 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전주 동물병원들에 분산 수용된 유기동물을 한데 모아 체계적 관리한다는 취지로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부지 확보와 적은 도비 지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용소화 우려 등의 문제로 순탄치 않았다.이에따라 전주시는 국비를 반납하고 향후 5개년 개획으로 중장기계획 용역을 세워 동물복지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예산 중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보호센터 사업은 전주 외곽 3600㎡부지에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호실과 격리실, 임상병리실, 창고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었다.이 사업은 현재 전주시에서 한 해 2000마리에서 3000마리까지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이 10곳의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돼 있어 관리가 요구된데 따른 것이었다.그러나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다.국비를 포함한 10억원 사업비는 순수하게 시설 건립용으로만 사용돼야했고, 3억원을 제외한 7억원 중 도비는 1억5000만원만 지원됐다. 이로 인해 졸속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4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내부 논의 결과 단순 수용소 형태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 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진정한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개년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전주시는 올해 추경 예산 사업으로 동물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4000만원의 용역 예산을 반영,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이 용역은 내년 3월 까지 진행되며, 동물 복지향상과 반려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유기동물과 관련한 용역 내용도 포함된다.전북대 수의대 임채웅 교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 없이 관리 센터만 건립한다면 수용소의 개념이 될 것이라며 타 지역에서도 단순 수용시설만 건립했다가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진 지역이 많다. 전주지역도 기전대 등 사례가 있지 않나.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고 전주시가 준비하는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은 분명 동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9.18 23:02

[장수군의회 무기한 휴회…군의회-집행부 입장차] "최군수 치료 전념을" vs "의원들 정치적 의도"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가 장수군수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며 무기한 휴회라는 초유의 의정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지난 2014년 7월 최용득 군수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열린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장수군의회는 자칫 임기 내내 군수로 부터 단 한 차례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무기력한 식물 의회라는 오명을 안을 처지에 놓였다.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3년간이나 기다려 왔다. 군수는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을 통해 완쾌되면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이번 사태의 화근은 장수군의회의 제283회 임시회 출석요구를 최용득 군수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부군수를 대리로 내세운 데서 비롯됐다.더 이상 군정 책임자가 아닌 부군수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모아진 것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아무 말 없던 군의회가 갑자기 군수의 건강문제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서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군정의 문제점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려 하지 않은 채, 의회의 무기한 휴회 선언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군의회 입장은=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무엇하다가 이제 와서 강하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는 늦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군민들이나 의회에서나 건강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다고 답했다.이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비용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더 지켜보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군의회는 지난 2015년 군수가 건강이상으로 군정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친인척의 행정개입 및 일부공무원의 친인척 줄서기가 횡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당시 군수의 명쾌한 해명이 없었지만 의회가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다.유 의장은 3년 동안 이렇게 (군정을) 끌고 왔으니 나머지 1년도 그냥 넘기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차기 군수도 의회에 부군수를 내세워 대리답변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군수가 의회에 나와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또는 최 군수가 스스로 병가를 내 직무대행 체제로 군정이 돌아가면 언제든지 의회는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장수군 입장은= 장수군은 최 군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 주요 업무를 손수 챙기고 있으며, 군정에 차질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김호준 장수군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군의회의 기자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를 서두로 입장을 밝혔다.김 실장은 브리핑 당시 지난 3년 동안 그런 부분(군수 건강이상설)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질문이 나왔다면서 그런데 의회 측의 답변은 최근 들어 그런 요구가 더 솟구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의회의 무기한 휴회 선언에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친 것이다.지역 사회에서도 군수의 건강문제에서 비롯된 군의회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져보려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적지 않다.장수군민 A씨는 현 군수세력이 재선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의회측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같다며 보궐선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크게 공론화시키려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9.18 23:02

행정구역 개편안 두고 전주시의회 밥그릇 싸움만

신설 혁신동 편입구를 완산구로 정한 전주시 행정구역 개편안 입법예고를 무산시킨 전주시의회가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장단이 책임회피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6일 혁신동 편입구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법예고를 무산시켰다.당시 김명지 의장은 행정구역 개편 일정과 관련 전주시가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주시의 행정 절차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주시와 시의회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입법예고 전 설명회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의회가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의원 33명과 전주시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 조사 방식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지난 6일에 이은 두번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여론조사 시행을 놓고 대립했다.덕진구 의원들은 공정한 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 혁신동 편입문제를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완산구 의원들은 다울마당 의견도 주변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존중해야한다고 반발했다.의원총회에서는 의회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일부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의장단회의에서는 혁신동 덕진구 편입안에 대해 행정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었다며 편입구가 바뀌자 문제삼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의원총회 후 또 다른 의원은 의장단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지역구가 덕진인 의장단이 혁신동이 덕진구 편입일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완산구로 바뀌자 문제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완산구 편입으로 바뀌고 전주시에서 의회와 협의하려 하자 행정구역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송상준 부의장도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전주시 담당자들에게 행정구역 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예고안 관련)회의나 설명을 받은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전주시가 시의회에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여론조사 시행여부도 정하지 못했다.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한 시민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행정구역을 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본질은 사라지고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중심은 주민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9.18 23:02

"전주 첫 마중길, 우회도로 소통 대책 서둘러야"

전주시가 지난 5월 개통한 전주 첫 마중길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회에서 주변지역 교통난과 주차장 확대를 지적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대중교통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시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반 주변 여건을 제대로 구축해야 사업과 정책방향의 설득력이 배가될 것이라는 목소리다.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1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첫 마중길 사업으로 주변 호성동 지역은 우회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의 확장과 소리로 동물원 구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민들은 첫 마중길에 대해 60억원을 들여 멀쩡한 도로를 파놓고 직선 도로를 곡선화해 사고위험이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며 취지는 좋지만 시민 불편도 생각해 심각한 정체와 인근 지역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먼저 호성로에서 견훤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에 우회전이 가능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차로 증설과 향후 우아주공 재건축시 보도폭을 일부 조정해 차로를 늘려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동물원 우회도로 역시 향후 도로계획에 반영해 확장하고 주차장도 증설할 계획이다고 답했다.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도 최근 소식지에서 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이 검토한 마중길 조성 사업 용역은 사실상 경관 용역이라고 할 만큼 대책이 형식적이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우회차량 소통 대책 등 교통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9.15 23:02

[일반]원광대 박기우 교수, 2017 한국건축문화 우수상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 분야 최고권위의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 설계를 통해 우수상에 선정됐다.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건설부에서 제정했다.아울러 박 교수가 설계해 안동 하회마을 인근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된 ‘경북도청 신도시 홍보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서 3층까지 외부 나선형 공간에 로비 및 전시시설, 4층에 전망대가 있고, 내부 나선형 공간에는 영상관, 휴게실, 분양사무실과 사무공간이 있으며, 중앙코어에 카페테리아, 매점, 식당이 들어서 있다.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상실, 회의실, 일반사무실, 카페테리아, 식당, 전망대, 수 공간, 옥상 녹지공간을 비롯해 지상에서 전망대까지 목재 데크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신도시개발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호평을 받았다.박기우 교수는 “신도시 개발 1단계 상태로 아직 인구수가 적지만, 아파트와 전통가옥이 건설되는 2단계가 끝나는 2018년이면 인구가 충분히 유입돼 홍보관이 시민들의 문화와 자연 쉼터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10년 뒤 마지막 3단계 신도시 개발이 끝날 즈음에는 일반인들에게 명품상가로 분양해 문화&자연&경제의 중심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철호
  • 2017.09.15 23:02

3선 도전? 직위상실? 김생기 정읍시장에 '쏠린 눈'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생기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 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시장선거 판도에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김 시장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정가는 물론 시민들도 항소심 재판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일각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정의 분위기 쇄신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직위상실형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시장직 유지를 기대하는 시각은 김 시장이 문재인 정부 및 여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주요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한 시민은 현재 시장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김 시장에 비해 중앙정치 인맥 등에서 역량이 떨어지는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김 시장이 정읍 발전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진영은 오랜기간 정읍 정치의 중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시장이 정치력에 비해 지역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3선 단체장 중에는 자신이나 주변인 문제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참신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거취에 민감한 공직사회로까지 번지면서 자칫 시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지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치·의회
  • 임장훈
  • 2017.09.13 23:02

부영, 전주 하가지구 임대료 인상률 낮출까

전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갈등을 겪고 있는 부영그룹이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임대료 인상폭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승수 전주시장이 12일 부영그룹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임대료 인상폭 축소를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전주시 요구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전달, 내부 논의 후 임대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12일 전주시장실에서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주)부영주택 사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2% 초반대로 할 것과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김 시장은 면담자리에서 현장에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제혜택,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리스크를 감수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고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부영은 임대료 인상률을 매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부영 관계자들은 면담 자리에서 전주시 요구를 이중근 회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봉 고문은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회장도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며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회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부영 관계자는 전주시 요구 등을 검토해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은 지난달 말 김 시장이 이 회장 면담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하가지구 860세대의 3차년도 임대 계약은 다음달 22일부터 이뤄지며, 부영 측은 임차인들에게 한달 전에 임대료 상승분을 통보해야 한다.전주시는 부영에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두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부영은 5%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주)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9.13 23:02

순창 채계산(적성면)에 국내 최장 270m 구름다리 걸린다

순창군이 적성면 채계산에 270m 길이의 국내 최장 구름다리 설치를 포함한 섬진강 뷰라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코스 완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12일 군에 따르면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에 위치한 채계산 중턱 60~65m 지점에 구름다리와 산책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비 31억원을 포함해 총 62억원이 투자된다.이와 관련 군은 최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채계산은 순창과 남원을 잇는 국도 24호선이 지나고 있어 남쪽으로는 유등~적성을 포함한 일명 적성채계산, 북쪽으로는 적성~동계를 포함한 동계 채계산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시간 코스 적성 채계산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름다리가 연결되면 6시간 이상 등산로 코스가 완공되는 셈이다.군이 계획 중인 구름다리는 높이 63m에 길이 270m로 국내 최장이며 바닥판을 일부 뚫린 형태인 스틸그레이팅으로 만들어 아랫쪽 전망도 볼 수 있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이번 뷰라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애초 정상에서 보던 섬진강과 적성뜰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호평을 받던 채계산의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동계 장군목과 풍산 향가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섬진강 개발사업이 적성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확대돼 1박 2일 체류형 관광코스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또 주변에 카누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수상레저산업도 진행되고 있어 수상레저와 등산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코스로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황숙주 군수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은 국내 최장 길이의 구름다리를 만들어 채계산을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최대한 특색 있고 안전한 구름다리를 만들어 섬진강 주변을 1박 2일 체류형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임남근
  • 2017.09.13 23:02

[21일 '마지막 주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 이전] '혁신도시 시즌2' 사업 다변화 요구

오는 21일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입주를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내 12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새 정부 국정기조인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춘 사업 다변화가 요구된다. 농생명 허브 및 금융타운 조성 등의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 입주와 함께 도내 12개 공공기관(직원 5299명) 이전이 끝남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1 사업이 완료돼 곧바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시작된다.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명시했고, 전북도 역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과 연계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즌2 사업의 성패에 따라 혁신도시의 완전한 안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전북혁신도시의 시즌2 사업은 농생명 허브와 제3금융허브, 공간문화 지식서비스 허브 등 3가지 분야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기관과 관련된 연구소 및 기업, 지역대학 등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도 요구된다. 농생명의 경우 익산 식품클러스터 및 새만금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으며, 제3금융허브는 금융타운 조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금융타운을 조성하려면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선결과제가 남아 있으며, 500조 규모의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투자사 유치도 현안으로 꼽힌다.송하진 도지사는 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전기관과 관련한 업체나 기관 유치에 앞장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9.12 23:02

전북시군의장단협, 세금 물 쓰듯 썼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3년 새 전국 각 지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각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이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익산참여연대는 11일 2013년부터 2016년 광역기초의장단협의회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별 기초협의회 중 4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7억8000만원을 집행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였다며 두 번째로 많은 5억3000만원을 집행한 경기도협의회 보다 2억5000만원을 더 집행했다고 밝혔다.(강원과 전남, 특별자치시도 세종, 제주 제외)이어 전북협의회의 예산 항목별로 살펴봐도 국외연수(3억2000만원), 경조사비(860만원), 행사(체육대회 2억5000만원) 등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곳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익산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의 예산은 도내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협의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법으로 정한 4대 전국 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광역의회 협의회, 전국시군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만 가능하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처럼 시도 단위 협의회에는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셈이다.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협의회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이 정도의 예산 씀씀이라면 협의회는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모임이라며 지자체는 근거도 없이 의원들의 곗돈을 세금으로 부담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전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북협의회 예산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장단협의회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의회 형태가 전국에 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북은 내년부터 순수 의장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시도 단위 의장단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원래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올해부터는 각 시군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9.12 23:02

[전북 시·군의장단협 예산 왜 문제인가] 가난한 도내 14개 시·군, 지난해 평균 1400만원씩 부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전북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모임의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이 예산이 의장단협의회의 경조사 화환과 해외국내 연수비용, 의원 시상 선물 구입비 등 사실상 의정활동과는 큰 관계가 없는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전국 각 시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예산 논란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령근거가 없는 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지원)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예산 전국 최고= 익산참여연대가 전국 각 지역 의장단협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전북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7억84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이는 정보공개를 한 13개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전남강원은 정보공개 빈약, 제주와 세종은 특별자치시도로 제외)다음으로 경기협의회가 5억3700여 만 원이었고, 경북협의회 4억6600여 만 원, 서울협의회 4억4200여 만 원 등의 순이었다.예산이 적은 순으로는 대전 3400여 만 원, 울산 4400여 만 원, 광주 5200여 만 원, 대구 6200여 만 원, 인천 1억2000여 만 원 등의 순이었다.전북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40.9%에 달하는 3억200여 만 원을 의장단의 연수(국내외)에 사용했고 2억6000여 만 원(33.2%)은 행사비용으로 사용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협의회의 행사비용은 체육대회 행사였다고 지적했다.△재정 열악한 전북지자체 허리 휘는 부담= 지난해 기준 도내 14개 시군은 평균 1400만 원의 전국전북의장협의회 납부금을 예산으로 세워, 이를 부담했다.특히 전북협의회에 14개 시군이 지원한 액수는 1억8600여 만 원으로 조사대상 1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이었다.전북 다음으로 많은 협의회 예산을 부담한 지자체는 경남으로 9300여 만 원, 경북 8000여 만 원 등이었다. 그러나 경남은 18곳, 경북 23곳으로 전북보다 시군 지자체 수가 많다.열악한 재정의 도내 지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더 무거운 협의회 지원 부담을 진 셈이다.올해부터는 각 시도 협의체가 아닌 전국 단위인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각 지자체가 납부하는 형태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협의회가 다시 이를 각 지역 의장단협의회에 내려보내는 편법적인 예산 집행도 배제할 수 없다.△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어떤 기구=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는 상호 협력과 현안 소통을 목적으로 기초단체의회의 협의체인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이들 협의회의 목적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28명의 의장부의장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다.△협의회 목적 맞게 실비 형태로 운영해야=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올해부터 전국협의회에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전국협의회는 받은 예산을 각 지역협의회에 내려보내는 꼼수가 이뤄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는 협의회 목적에 맞게 실비형태로 운영하면 예산 편성과 낭비의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9.12 23:02

정읍 철도농공·완주 농공단지 조성 탄력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주)다원시스 등 10개 철도차량 제작 전문기업은 주중 철도산업 농공단지 입주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는 정읍시 입암면 노령역과 연계해 오는 2019년까지 시비 210억 원을 투자해 22만9000㎡의 철도차량 전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용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고 올 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9월에 실시될 예정인 입지 등의 수요검증만 통과하면 전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해 늦어도 11월 중에는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민자 397억 원을 투자하는 완주 농공단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농공단지 변경 지정계획을 승인받아 농공단지 개발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완주 농공단지는 완주 일반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와 전주지역 탄소산업을 연계한 중소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31만7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1월에 국토부로 부터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완주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완주군(공영개발)에서 완주농공단지개발주식회사(SPC)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절차가 다소 늦어졌다.11월 말까지 입지 등의 수요검증과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12월 중에는 전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농공단지 지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용지보상과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97개(완주 397, 정읍 300)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412억 원(완주 883, 정읍 529)의 생산유발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9.08 23:02

서부신시가지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소극적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주차장 이용도 못 하게 막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요즘은 인도 위에 주차하는 차들도 많은데 문 꼭 닫아놓고 비어있는 주차장 볼 때마다 속이 터지네요.지난 5일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서 만난 박모 씨(42)의 말이다.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불법 주정차문제가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최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일부에 그치고, 사실상 수요가 많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주시 완산구청은 최근 서부 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공공기관 4곳의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신시가지에 대형 상가 10여 곳이 완공됨에 따라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도로와 인도까지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주차장 개방에 참여한 기관은 전주우체국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 동부보훈지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 4곳으로 259면에 해당하는 지상 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방 정책이 주말과 공휴일로 한정돼 큰 효용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5곳은 여전히 개방에 소극적이어서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관리가 어려운데다 장기 주차를 하는 시민도 있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 2012년 정부가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지만, 실질적인 효용을 보진 못했다. 세부 추진 방안 중 주차공간 개방도 포함돼 있었지만, 내용 대부분이 선택 규정이어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따라서 이번 개방 정책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일 저녁 시간 개방으로 확대하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기관이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일부 기관이 협조해 진행하게 됐다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기관을 늘려나가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가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5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7.09.0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