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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개헌논의기구, 지방정부 참여 보장을"

'자치분권·균형발전 해법 토론회'에서 주장

▲ 김승수 전주시장이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4일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읍면동 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진선미·김경수·김영진·박남춘·박주민·백제현·위성곤·유은혜·황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협회(상임공동대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장과 정치인, 교수, 정치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또는 시민자치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회에서 행정은 시민들의 변화를 읽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선거 때까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의사에 부합하고 주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세 확대 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가 필요하며,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 또는 공론화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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