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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전북현안 이번엔 풀어주오"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송하진 도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전북도는 2018년 국가예산 6조 원 달성을 좌우할 부처 쟁점사업과 도정 현안을 설명했다.전북도는 정부의 지방비 분담 요구로 터덕이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비롯해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추진에 나서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또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건설, 수질개선 등 부처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업의 예산 반영과 농생명토탈관광탄소산업 등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의 조기 추진도 요청했다.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전북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전북도와 합심해 도정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송하진 도지사는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과 전북도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앞서 도는 정부부처에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1590억 원을 요구했다. 이 중 5조5000억 원가량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는데 그쳤다.정부부처는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송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북 현안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김진표 위원장에게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범정부 차원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공공주도 용지 매립 등을 건의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송 지사는 이개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제3의 금융도시 조성, 군산조선소 정상화,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동향에 맞춰 전북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30 23:02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 목소리 높다

새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북 사무소 설치 목소리가 높다.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는 서울 인권위 본청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곳의 사무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경남, 광주인권사무소 전남광주전북제주,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경북,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도를 관장하고 있다.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차별성희롱 등 인권상담은 물론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속한 현장조사와 권리 구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제도관행 개선 권고 등 준사법기구로 역할한다.현재 전북 도민은 인권상담이나 신고 등을 위해서는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인권위 상담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면접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시간거리적 제약으로 사실상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특히 노출을 꺼리는 정신보건시설이나 교정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인권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독자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강원도는 강원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건의서 제출 등 유치활동을 이어왔고, 그 결과 오는 6월 14일 강원인권사무소를 개소한다.전북 역시 전북 몫 찾기와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위해 전북인권사무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인권위를 외형적으로도 키우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점차적으로 지역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안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지난 2011년 562건에서 2016년 889건으로 크게 늘었고, 상담 역시 2011년 2159건에서 2016년 2503건으로 증가했다.인권위 지역사무소는 지난 2005년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2007년 대구, 2015년 대전사무소가 각각 개소했으며, 강원인권사무소는 전국 5번째로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30 23:02

새만금 캠핑 축제서 지역 농수산물 즐긴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새만금 야미도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 페스티벌이 열린다.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송공사(KBS) 미디어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캠핑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도시 만들기가 주제다.축제 기간 캠핑에 필요한 먹거리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노마드 시장에선 농어우럭도미 등 인근 지역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또, 행사장에선 불꽃퍼레이드와 다채로운 가족체험행사 등이 열린다.이번 축제에서는 참가비 5만 원 중 3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줘 노마드 시장에서 식재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노마드 주제가 부르기, 전통놀이, 단체 사진전 등 참가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 바비큐용 돼지고기가 제공된다.김세용 새만금청 복합도시조성과장은 새만금 인근 지역의 먹거리 업체들과 협력해 노마드 시장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신선하고 질 좋은 지역의 농수산물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의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 .nomadfestival.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30 23:02

"'로컬푸드' 신뢰 떨어뜨리는 매장 양산 막아야"

이른바 짝퉁 로컬푸드 매장 양산을 막기 위해 로컬푸드 명칭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도내 식당과 판매점, 농축산물 대리점 등 50여곳에서 로컬푸드 명칭을 사용, 지자체 검증과 관리를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미지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로컬푸드는 농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유통 시스템 확보와 식품 안전성을 위한 농약잔류 검사로 지자체가 재배부터 출하까지 교육관리하며, 품질을 보증하는 유통시스템으로 도입됐다.29일 현재 전북도가 인증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29곳으로, 완주 12곳, 전주 6곳, 군산익산정읍김제 각각 2곳, 남원 1곳 등이다.완주로컬푸드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전남 순천 등 타지역 식당들도 농가에서 직접 야채 등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로컬푸드란 단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정읍의 한 조합 로컬푸드는 잔류농약 검출로 전북도 인증이 취소됐지만 여전히 로컬푸드 명칭을 사용하며 판매를 해 질책을 받았다. 인증 취소가 매장 폐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현재 로컬푸드란 명칭은 누구든 쓸 수 있으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북도 인증을 받는 원조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30 23:02

송하진號 공약 이행 '저조'…주민 소통은 '최고'

전북도가 국비 등 민선 6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현안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6기 송하진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과 집행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보면, 전국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 확보율은 34.90%로 집계됐다.전북도의 재정 확보율은 28.24%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액(11조9420억여원) 대비 3조3720억여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재정확보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75.45%로 가장 높았고, 울산(56.26%), 경기(50.00%), 광주(47.81%), 충북(45.37%), 세종(40.09%) 등의 순이다.또, 전북도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집행비율은 39.22%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38.94%)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 집행률은 50.80%로 인천(63.99%), 충북(61.75% ), 충남(61.65%), 광주(59.11%), 울산(59.03%), 전남(56.15%) 등의 순이다.민선 6기 전북도의 낮은 재정 확보율과 집행 비율은 지리산 산림복지단지진안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등 송 지사의 공약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의 예산 확보가 더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송 지사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가장 높은 SA 등급을 받았다. 또, 전북도는 공약 이행 가능성의 척도가 되는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와 초기 재정계획, 현재 재정계획의 흐름이 잘 관리된 지역에 꼽혔다. 전북도의 민선 6기 공약 123개 중 완료이행된 공약은 60개(48.78%)다.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함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방비 투입이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재정관리 내역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30 23:02

꽉 막힌 전북도 대북교류 재개되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뒤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면서, 전북도의 대북교류사업이 재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내 민간교류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단절됐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대북교류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전면 중단됐다. 전북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 활발히 교류했다. 2004년부터 3년 간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에 콤바인경운기분무기 등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했다. 2007년에는 평안남도 남포시의 협동농장에 돼지농장을 지었고, 종돈과 사료농기계를 농장 측에 전달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북 지자체 차원의 대북교류지원이 단절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정상화와 스포츠 교류 재개 움직임을 계기로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6월 말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방문이 확정됐다. 이처럼 남북 민간교류가 재개되면 지자체 차원의 남북관계 복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는 정부의 구체적 남북교류 지침이 내려오면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지원 사업을 하지 못했다. 남북교류기금이 상당한 만큼, 정부 지침이 마련되면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29 23:02

전북혁신도시 시즌2는 '농생명·제3금융도시·공간문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전략에 따른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으로 농생명제3금융도시공간문화지식서비스 기반 구축이 제시됐다.전북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정책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대 육성 거점분야를 발표했다.전북연구원은 농생명연기금 등 전북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농생명, 제3금융, 공간문화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14개 시군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세웠다.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세부계획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우선 농생명 육성방안으로 교육혁신파크 조성, 지역농업특성화 전략을 토대로 국립농업치유원 설립, 농업안전클러스터 조성 등 11개 사업이 제안됐다.또, 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내 제3의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연기금 특화 중심지, 농업금융 기반 구축 등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전 등 5개 사업이 제시됐다.제3의 금융도시 건설은 송하진 지사의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다.공간문화 지식서비스 육성은 스마트 행정고도화와 지역서비스 밀착화 등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실증단지 조성, 해양지적 공간정보 실증지구 등 8개 사업을 제안했다.전북혁신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만금-군산-익산-전주 간 트레인 확충 및 전주역, 전북혁신도시, 김제역을 잇는 트램-트레인 건립이 추가로 제안됐다.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에 발 맞춰 전북혁신도시와 전북 연계발전 전략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국정 플랜) 공동보고서에는 올해 4분기 과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이 명시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29 23:02

전북도, 인력진단 실시…부서·개인별 사무량 조사

전북도가 자체 인력조정 및 부서별 과부족 인력 해소를 통한 대대적 조직 정비를 위해 2017년 사무량 조사 및 인력진단에 돌입했다.전북도는 28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개인별 사무량 조사를 토대로 한 인력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기간은 지난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대상사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부서별 인력현황, 개인부서별 사무처리건수, 최종결재권자 결재 처리시간 등이다.전북도청 내 전 조직을 대상으로하며,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수치화 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평가)와 정성평가(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병행한다.정량평가는 출장신청, 초과근무, 일일상황보고, 1인 결재사무 등 전자결재에 등록된 문사를 일제조사하는 방법이며, 일상반복적 사무는 제외된다.정성평가는 시책이나 투자유치, 연구, 민원처리, 계약 등 업무 유형 상 전자결재 등록이 어려운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다만 평가대상 부서의 직관적인 관찰을 통해 업무량과 인력운영 실태의 실체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임자 2명에 대한 면담도 실시된다.도는 앞으로 사무량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해 조사결과를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법제화하고 조사결과를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29 23:02

[전북서 첫 기본소득 실험] 도민 무작위 4명 선정해 매달 50만원 6개월 지급

전북지역에서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다.이 실험은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을 알리고,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쉼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쉼표프로젝트는 오는 89월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중 무작위로 4명을 추첨, 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6개월 간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실험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 토론, 정책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국내에서는 지난해를 전후해 서울시,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청년수당배당 형태로 20대 주민들에게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알려졌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25 23:02

책의 도시 전주, 책 읽는 시민의식은 0점

전주가 대한민국 책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책 읽는 시민들의 책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빌린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는 도서 연체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1동서학서서학동)은 2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로 부터 2017 대한민국 책의 도시 상징기를 전수받은 책의 도시 전주시의 2016년 총대여 권수 대비 미회수 되거나 연체 기간이 지나 회수된 도서 비율(연체율)이 5%에 달했다며 이는 서울지역의 연체율 4.4%보다 높으며, 서울 외 지역의 연체율 2.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회수 도서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2015년 283권이었던 미회수 도서가 2016년에는 507권으로 2배 가량 늘었으며, 올해 미회수 도서는 지난해 수치의 약 3배인 1458권으로 급증해 전주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전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시립도서관 11곳과 공립 작은도서관 29곳의 소장 도서 통합 검색 및 대출반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연체율을 낮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생활 근린시설 가까이에 도서 반납기를 설치하고, 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도서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05.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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