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AI 중복 발생지역 축사매입 국비 지원 건의

전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중복 발생지인 김제지역 현업 축사매입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전북도는 2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AI 및 구제역 방역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과 일본 현지 조사, 개선대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은 평시 방역강화, 해외 발생 조기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신속 강력한 초동대응, 방역시스템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전북도는 AI 중복 발생지역인 김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의 친환경축산 개편사업 지원과 새만금특별관리지정을 통한 현업 축사매입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때 취약농가 등에 대한 수의사 접종 후에 시술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4 23:02

꽉 막힌 전북 현안사업, 내년 국비 반영 건의

전북도가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꽉 막힌 지역 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송하진 도지사는 23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도정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과 추진을 요청했다.이날 송 지사는 기재부에 국립노화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부지 내 NPS 복지플렉스 센터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수목원 소리창조클러스터,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등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요청했다.특히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국가별 경협특구, 김제육교 재가설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전북 몫 찾기를 위한 새 정부 과제로는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밸리, 동부권 특화자원을 활용한 치유힐링휴양 기반 조성 등을 강조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도정 현안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정부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다음달 말께 부처별 예산 한도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4 23:02

새만금 복합리조트 '밝은빛'…국내 업체 투자 제안 제출

새만금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레저형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22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관광단지 개발업체가 새만금에 호텔과 테마형 놀이공원, 골프장 등 관광레저타운을 짓겠다는 투자 제안서를 새만금청에 제출했다.이 업체는 부안 쪽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 내 600만㎡ 부지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도심형 워터파크와 쇼핑몰 등이 결합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업체는 이달초 새만금청과 부안군, 전북도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새만금청은 전북도, 부안군, 개발업체 등이 참여하는 투자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 시기나 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다.협약이 체결되면 새만금청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새만금청과 부안군은 복합리조트 조성이 지역경제와 레저휴양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새만금청 관계자는 투자를 제안한 업체는 국내 굴지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자로 투자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투자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북도는 해당 업체의 요구 사항이 까다롭고 투자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진입 도로 개설이나 관광단지 내 주차장 조성 등 업체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협약 체결 전에 꼼꼼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새만금 관광선도지역에 대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도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 (주)한양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컨소시엄은 고군산군도 초입에 호텔과 연수원놀이공원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지난해 12월 말 새만금청에 제출했다. 새만금청은 이 컨소시엄의 용지개발 계획과 활용방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오는 6월께 최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고군산군도 초입에 위치한 신시야미용지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결도로 개통으로 인근 섬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국내외 리조트 개발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3 23:02

광주 편중 '공공·특행기관' 전북으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전북도가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광주에 편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 이전과 기구 승격에 사활을 걸었다. 전북혁신도시 내에 공공특행기관 이전과 승격 등을 추진해 정주인구를 현재 2만5000명에서 10만명까지 확대,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광주에만 지역본부나 지사가 있는 공공기관 20곳과 특행기관 7곳에 대해 전북본부 신설과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특행기관 호남본부를 전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로 분리하고, 지사나 지청 등을 본부로 승격하자는 것이 골자다.그동안 정부는 공공특행기관 배치와 관련해 영남을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로 구분하고, 각각 기관을 배치했다. 반면 주민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전북은 광주전남과 합친 호남권역으로 보고, 대부분의 기관을 광주에 설치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이 광주지역에 위치한 공공특행기관 호남본부를 이용하면서 시간경제적인 비용 손실과 불편을 겪었다.실제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행기관은 모두 49곳이다. 이 가운데 전북에 4곳(8%)이 있는 반면 전남은 5곳(10%), 광주는 40곳(82%)으로 광주지역에 편중된 실정이다. 공공기관은 전북 1개전남 4개광주 28개로 총 33개, 특행기관은 전북 3개전남 1개광주 12개로 총 16개다. 특히 2009년 2월 전북통계청은 호남통계청(광주)으로, 2012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는 광주전남본부로, 2014년 사학연금공단 전북지사는 호남지사(나주)로 통합되면서 도 단위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전북도민의 권리마저 상실됐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광주지역 공공특행기관 40개 가운데 새만금지방환경청처럼 지사나 지청 등에서 이미 전북본부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 내 수요가 미미한 기관을 제외한 27곳을 추렸다.특히 광주에만 지방청을 두고 있는 고용노동청, 국세청, 기상청, 보훈청 등 특행기관 7곳의 전북 지방청 승격이 우선 과제로 대두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20곳도 전북본부 신설과 승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3 23:02

전북도, 새만금 팸투어로 관광 홍보 효과 높인다

전북도가 전국 여행사 대표와 여행 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잇따라 새만금 팸투어를 연다.우선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시도관광협회 사무국장이 새만금을 찾는다. 이들은 새만금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농업용지 7공구 배수전망대를 비롯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김제 아리랑문학마을벽골제 등을 둘러본다.또 풍등, 캠프 파이어, 규방 체험,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도 진행된다.전북도는 이들이 해당 지역 여행사에 새만금을 홍보,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전북도는 또 새만금 인근 3개 시군의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부안오복마실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팸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내실있는 팸투어를 통해 새만금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3 23:02

AI 재발 방지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 이행 제대로 안돼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전북도가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이하 지킴이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계열사와 농가가 지킴이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계열사 농가 지킴이제는 고병원성 AI가 익산시를 중심으로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자 전북도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농가 앞에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료차량 등 소독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전북도는 지난 20일부터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익산시 용동면함열읍 방역대 내 육용종계 농가 27곳을 대상으로 지킴이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개인농가는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익산시 용동면함열읍 방역대 내 계열사는 도내 6곳, 도외 2곳 등 모두 8곳이다.그러나 전북도의 점검 결과, 22일 AI가 발생한 함열읍 육용종계 농가는 농가 관계자가 지킴이를 하고 있다. 도외 A 계열사가 해당 농가에 책임을 떠넘겼고, 계열 농가는 기존의 방역 행태를 유지한 것이다. 또 도외 B 계열사도 지킴이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농가에 하루 이틀 잠깐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이행 계열사나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계열사 관계자는 계열 농가라고 해도 주인이 허락해야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를 운영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외부 인력이 농가를 지키는 데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잦아드는 가운데 익산시에서만 지난달 27일 용동면 육용종계, 지난 6일 용동면 육용종계와 삼계 농가, 지난 17일 함열읍 산란계 농가, 22일 함열읍 육용종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3 23:02

24일까지 4.12 재보선 후보자 등록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24일 이틀동안 4.1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도의회의원 전주시제4선거구(서신동)와 군의회의원 완주군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두 곳이다.만 25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7.03.23 23:02

'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앞 비료공장 무법천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로부터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A비료공장 내부에서 불법 폐기물 수백톤이 적발됐다. 익산시는 업체를 즉각 고발조치하고 사업장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익산시는 21일 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불시 합동단속을 통해 A비료공장 내부에 있던 연초박과 건축폐기물, 화재 잔재물 등 수백톤을 적발했다. 연초박은 담배 찌꺼기로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다. 그러나 이 비료공장은 폐기물을 섞지 않고 비료를 생산하도록 허가되어 있어 연초박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이곳에선 비료 제조와 관련없는 불법 폐기물은 물론 건설폐기물과 다른 공장의 화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까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비료공장은 계열사 화재로 폐기물이 발생하자 이곳으로 옮겨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주민대책위는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보관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며 불법 보관하던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익산시는 A비료공장이 환경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 배출구에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세정탑과 분쇄시설, 사용연료에 대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온 것을 적발해 고발조치하는 등 A비료공장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료공장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에서 불법 폐기물 등이 대량 발견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며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은 80여명의 주민 중 15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당국이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A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7.03.23 23:02

익산 금마 고도지구 전선 없는 거리로 조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익산 금마지구 일대가 전선지중화사업으로 고도지구 보존은 물론, 주변 환경이 한결 깔끔해 질 전망이다.21일 익산시는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와 협약을 맺고 세계문화유산등재로 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는 금마고도지구 내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금마 전선지중화 사업은 금마고도지구육성사업으로 일환으로 금마길, 고도길, 미륵사지로 등 총 2730m구간에 설치된 전선 및 전신주등 한전배전시설을 지중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44억5600만원이 투입된다.먼저 가로환경 정비가 시급한 금마면사무소에서 금마사거리(금마길 430m)와 금마교에서 익산고교(고도길 640m)간 1070m구간에 대한 지중화공사를 시작으로 고도길과 미륵사지로 등에 심어진 전신주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사업비는 한전과 익산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지중화사업과 가로경관사업을 병행해 201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전선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와 면사무소 인근, 미륵사지 일원이 말끔히 정비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금마면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결 깔끔한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익산시는 이번 지중화 사업과 별도로 금마 가로환경개선을 위해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투자해 보도 및 차도 등 고도이미지에 맞는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금마 전선지중화 사업은 가로환경개선과 시너지 효과를 더해 고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금마를 보다 쾌적하고 고도의 이미지에 맞는 시가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기반정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7.03.22 23:02

"공공·특행기관 호남본부 전북 설치 '전북 몫' 찾아야"

전북지역 경제분야 출연유관기관이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본부 설치로 전북 몫 찾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전북 경제 출연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은 21일 전북 몫 찾기 간담회에서 올해 대선을 전북 독자 권역 설정, 대선공약 반영, 공공특행기관 전북본부 설치 등 전북 몫을 찾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주민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전북을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으면서 공공특행기관이 광주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면서 공공특행기관 호남권 본부를 분리해 별도의 전북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대선공약, 국가 예산 등과 연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전라권을 관할하는 공공특행기관 49개 가운데 90% 이상이 광주전남에 설치돼 있다. 광주는 40개(82%), 전남은 5개(10%), 전북은 4개(8%)다. 또 새 정부가 지역분야별로 균형있는 인사를 하도록 균형인사지수를 도입하고, 전북 몫으로 10%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시가 없는 낙후 심화지역에 대해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2 23:02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전북 '꼴찌'

전북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살기 힘든 지역으로 조사됐다.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전수조사)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5.7%(1323만명) 수준이다.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여객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 교통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전북은 전국 10개 광역도(세종시 포함) 중 세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여객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여객선터미널 등을 말한다. 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이 평가 대상이다.경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세종 충북 경남 등의 순이다.전북은 교통수단(9위)과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10위), 보행자 사고율(8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9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여객시설(1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3위), 교통복지 행정(3위) 등의 지표에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소규모낙후된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시설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5년마다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6개 분야 9개 지표를 평가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수준을 수치화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2 23:02

전북도, 22일 삼락농정 수산분과 회의 개최

전북도가 22일 람사르 고창갯벌센터에서 삼락농정 수산분과 회의를 연다.이번 회의는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검토와 추가 발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도는 수산분과와 지역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촉진 홍보 행사를 검토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2 23:02

전북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57억 투입

전북도가 올해 건축물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약 57억 원을 투입한다.21일 국민안전처의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을 보면,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는 올해 8393억 원을 투입해 2542곳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의 내진보강 사업비가 2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56억 원), 울산(136억 원), 부산(132억 원), 강원(117억 원) 등의 순이다.전북도는 올해 57억 원을 투입해 내진율을 1.07%p 상향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공공시설물의 목표내진율은 46.03%이다.국민안전처는 오는 29일까지 원자력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사업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2 23:02

전북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제 '의지 부족'

전북지역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북권역 하나가 아닌 세부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세부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제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21일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세부 권역별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강원도, 경북도, 충북도, 전남도 등 모두 8개 시도다. 이들 시도는 최소 2개 권역부터 최대 7개 권역까지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동부권서부권, 경북도는 구미권경주권안동권김천권영주권경산권포항권 등으로 권역을 세분화했다.반면 전북도를 포함한 9개 시도는 단일 권역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한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단일 권역 또는 세부 권역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 소관이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북권으로 묶어 운영하는 데 대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인력 부족과 서부권에 편중된 대기오염측정소를 이유로 든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대기오염측정소 수치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하고, 대기오염측정소가 대부분 서부권에 설치돼 있어 세부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이는 올해 완주군진안군, 내년 순창군무주군장수군 등 동부권까지 대기오염측정소를 확대한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2 23:02

한옥마을~무형유산원 잇는 다리 이름 '오목교'로 결정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관광효과를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천 너머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인도교가 ‘오목교’로 이름지어졌다.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주천 인도교의 명칭을 전주의 역사와 인도교 설치 위치, 주변 지명,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 오목교로 제정했다.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사이 전주천에 길이 86m, 폭 4m의 인도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7.03.21 23:02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 재심사 첫 관문 통과

전주시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이하 탄소산단) 조성 재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주시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탄소산단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탄소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전주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자 산단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이고 입주 가능기업을 확대하는 등 경제성(B/C)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다.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이곳을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92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전주시와 LH는 다음 달 KDI에 탄소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B/C)과 정책성, 수익성(PI) 등을 조사한 후 올 하반기까지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주시는 탄소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24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2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난해에는 아쉽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다시 선정된 만큼 LH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예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7.03.21 23:02

대선공약 꽃 'SOC' 전국 시·도 경쟁 치열

전국 시도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안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전북현안이 실제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등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자체 대선공약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대형 SOC 사업을 놓고 각 시도가 유력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북도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SOC 분야 대선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 트램-트레인(Tram-Train) 국가시범사업,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등 모두 8개 사업을 선정했다.전북도의 대선공약은 호영남을 잇는 동서교통망 확충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기반시설 구축 등에 방점을 찍었다.전북도는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전주~김천간 철도를 꼽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동부내륙권 국도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전주~김천 간 철도는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됐다. 정부는 해당 구간의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해당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최종 정부 계획 반영이 불투명하다.인근 광역시도도 철도와 도로, 공항 등 대형 SOC사업을 중점 대선과제로 꼽고 있다.전남도는 새만금 신공항의 잠재적 경쟁 관계인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대구경북은 대구권 광역전철 KTX 김천구미역 연결을 지역 현안과제로 꼽고 있다.특히 전남은 광주시와 손잡고 상생 공약과제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구축을 발굴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대선공약 반영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걸 고려하면 광역시도간 대선과제 공동 발굴반영은 전북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각 정당이나 대선후보들이 지역별로 SOC 분야 공약을 안배해 반영하는 정책 방향과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될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시도에서 발굴한 SOC 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제성이 떨어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면 예타 면제 등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낙후지역 개발과 국가균형발전 등 적극적 논리 개발로 주요 SOC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0 23:02

전북 미세먼지 기승…시군별 예보시스템 마련을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북도가 미세먼지의 원인(성분) 분석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의 지형과 배출 특성 등 미세먼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시군별 상세 예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19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도별 전북의 미세먼지(PM-10) 나쁨(81~150㎍/㎥)과 매우 나쁨(151㎍/㎥ 이상) 일수는 2013년 122일, 2014년 121일, 2015년 114일, 2016년 104일, 2017년 2월 기준 21일이다. 미세먼지(PM-2.5) 나쁨(51~100㎍/㎥)과 매우 나쁨(101㎍/㎥ 이상) 일수는 2015년 157일, 2016년 122일, 2017년 2월 기준 28일이다. 즉 미세먼지가 3일 중 1일꼴로 나타나는 셈이다.미세먼지(PM-10, PM-2.5) 주의보는 전북에서만 2014년 3차례, 2015년 14차례, 2016년 9차례, 2017년 2월 기준 4차례나 발령됐다.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평균 농도가 각각 150㎍/㎥, 9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그러나 도내에는 미세먼지 성분을 측정하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전무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백령도, 서울, 대전, 광주, 울산, 제주 등 6곳에 불과하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미세먼지(PM-2.5) 내 탄소(OC, EC), 중금속, 이온 등 38종 250항목의 구성 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미세먼지 농도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기오염 측정소는 도내 전주시익산시군산시에는 3곳씩, 김제시남원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에는 1곳씩 설치되는 등 총 14곳이다. 환경부는 50억원대의 장비와 운영비 등을 이유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가운데 전북도는 미세먼지 배출 총량이 적은 데도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 대해 억울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실제 2013~2015년 전북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51㎍/㎥으로 경기 54㎍/㎥, 충북 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반면 2011~2013년 전북 미세먼지(PM-10) 평균 배출 총량은 2285톤으로 9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 527톤 다음으로 적다.그러나 이는 전북도가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예보가 권역별 대기오염 측정소의 평균값을 비교하면서,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광역 자치단체 줄 세우기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 상세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이 등한시되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정책과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취약지역 분포를 고려해 특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0 23:02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김형렬 전 국토부 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김형렬(53) 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선임됐다.경북 포항 출신인 김 신임 차장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 일본 동경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기술고시 21회로 공직한 입문한 김 차장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국토정책관, 수자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김 차장은 공직 경험을 살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전임 권병윤 차장은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0 23:02

전북도 '1부서 1정책 아이디어' 눈길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1부서 1정책 아이디어우수 과제로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두루 선정돼 눈길을 끈다.전북도는 실무평가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9 종합상황실 응급처치 동영상 안내시스템 구축등 모두 3개 정책을 우수 정책 아이디어로 뽑았다.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응급처치 동영상 안내시스템 구축은 심정지, 기도폐쇄, 독극물 음독 등 응급환자 발생 때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 요령을 신고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우수과제로는 해양수산과의 곰소 천일염 6차산업화 사업과 농업정책과의 새만금 Sun-Flower 시험단지 조성이 선정됐다.곰소 천일염 사업의 경우 곰소염전을 활용해 소금체험장, 소금스파찜질방, 소금박물관, 유통판매장, 둘레길 등 생산가공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뼈대로 한다.새만금 Sun-Flower 시험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5공구 첨단농업 시험단지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포토존, 경관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대다수의 정책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좀 더 보완해 도정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올해 1월 9일부터 한달여 동안 각 부서에서 발굴한 77개 과제 중 12개를 추려 외부 전문가 평가를 진행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