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부가 지역에 불리한 담뱃세 배분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최근 행정자치부는 전북도가 건의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의, 국회 심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앞서 지난해 9월 전북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담뱃세의 지방세국세 배분율을 담뱃값 인상 전인 6:4로 환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불합리한 담뱃세 지역 배분율을 재조정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났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4:6으로 뒤바뀌면서 중앙세수 증가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담배소비세(시군세)는 1291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009억 원보다 282억 원(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군세 총세입액은 2014년 7523억 원에서 지난해 9267억 원으로 1744억 원(23.1%) 늘었다. 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12조4000억 원(추정)으로, 2014년 7조 원에 비해 2배 이상(비율조정분 반영) 늘었다. 전북의 담배소비세 증가율 30%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이와 관련,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담뱃세 조정을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입 구조 개편을 끌어내진 못했지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재정분권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소득수준과 산업발전 정도가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산업연구원이 펴낸 2016 지역경제지표지수 리포트를 보면, 전북의 지역발전지수는 5.45점으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지역발전지수는 경제력과 생활여건 등 지역의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로 구성된다.소득수준과 혁신역량인력기반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평가한 지역경제력지수에서 전북은 5.04점으로 전국 시도 중 전남(4.90점) 다음으로 낮았다.반면 주거생활과 근로교육여건, 의료복지 여건 등 삶의 질을 측정한 주민활력지수는 6.53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나 산업발전 정도가 열악하지만 주거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역경제력지수(전국 평균 5.75점)와 주민활력지수(6.20점)가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울산과 대전, 충남으로 나타났다.지역경제력지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민활력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제주, 전북, 강원, 경북, 경남, 광주, 충북이다.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지수를 보면 산업 집적도가 높거나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진 수도권과 충청권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수도권의 지역발전지수가 6.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6.13점) 동남권(5.74점) 제주권(5.59점) 대구경북권(5.49점) 호남권(5.30점) 강원권(5.16점) 순이다.지역경제력지수는 수도권(6.69점) 충청권(6.03점) 동남권(5.68점) 대구경북권(5.30점) 제주권(5.23점) 호남권(4.84점) 강원권(4.68점) 순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은 농어촌과 산림지역을 포괄한 도 단위 지역의 경우 지역발전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면서도 제조업이 발달한 충남경기는 상위권에 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2014년 지역발전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
전북도 인권센터 개소식이 16일 전북도청 공연장 1층 인권센터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신양균 전북도인권위원장 등 인권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인사와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광역자치단체에 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광주 등 3곳뿐이다. 전북인권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인권팀이 신설됐다.전북도는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구현을 목표로 인권행정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형 인권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에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독려하고, 실국별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시책을 개발할 방침이다.송하진 도지사는 도민 인권 보장과 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전북도 인권위원회를 열어 올해 사업의 실행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는 무주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소림사 산문처럼 무주군 관문에 한옥 형태의 태권의 문을 건립해 한국의 전통미를 강조하고, 태권의 문 인근에는 품새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그동안 무주 태권도원에는 태권도의 성지임을 알릴 수 있는 상징 시설이 없어 덕유산과 무주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을 태권도원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앞서 전북도는 최근 태권도원을 방문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태권도 조형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태권도 성지로서 무주군의 위상 정립과 기존 관광자원과 태권도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삼락농정과 탄소산업·토탈관광 등 도정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우선 농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FTA 폐업 지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 등에 모두 1789억 원을 투입한다.또, 탄소소재 상용화 등 탄소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128억 원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투어패스 운영과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에 832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예산편성 전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련 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출연금의 예산편성 시기도 1~2개월 앞당기는 등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엄격한 세출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삼락농정 등 도정 3대 핵심시책이 결실을 맺도록 전략적 재원 배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14개 시군을 한데 묶은 전북투어패스가 발매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3만3000장을 돌파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투어패스는 공식 발매를 선포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모두 3만5212장이 판매됐다. 특히 여행레저 전문 사이트 가자고를 운영하는 레저큐가 전북투어패스 2만1004장을 선구입해 자체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레저큐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위탁사다.전북투어패스의 판매 경로는 가자고 선구입이 2만1004장,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와 온라인 마켓 7곳이 779장, 시군 판매소 45곳이 1만3429장으로 나타났다. 판매 유형은 한옥마을권이 2만4676장으로 70%를 차지했고 1일권 9218장(26%), 2일권 1006장(3%), 3일권 312장(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전북도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5월에는 파워블로거와 도외 대학생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6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체험수기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 FIFA U-20 월드컵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시군별 대표축제를 연계해 전북투어패스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달 기준 전북투어패스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은 32개, 자유관광시설은 62개, 맛집숙박공연 등 특별할인가맹점은 922개다.
LX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전북지역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북도와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전북도와 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전북본부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기능재편과 경영효율화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8개 본부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앞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핵심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혁을 천명했다. 특히 전북본부와 광주에 있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하나로 묶어 호남지역본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도내 12개 지사도 10개 지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원 감축도 우려된다.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토정보공사가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전북본부를 없애는 것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움직임과 전북 몫 찾기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북본부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광주전남과 한데 묶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호남프레임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전북본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5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전북본부가 광주전남본부로 흡수 통합되면 전북 소외론이 심화되고, 직원들의 이탈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국장은 또 지사 직원들이 각종 업무 처리를 위해 광주를 오가는 시간 때문에 토지 관련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해 전북본부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재현 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전북본부장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조직 통폐합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통폐합 방침에 전북지역 상공업계도 반발했다.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본부로의 흡수 통합은 국가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 미래전략부 관계자는내년까지 지역본부 통폐합을 완료할 방침이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최명국, 김윤정 기자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악화된 수질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해수 유통이 제시됐다.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준비위원회와 전북도의회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열고 새만금호 수질 개선책을 논의했다.토론회에서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문제 해결조력발전지역 수산업 회복생태관광 등이 장기적 수질생태계 복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됐다.새만금 사업대안과 방향제시를 주제로 발표한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새만금 물막이 이후 새만금호 수질이 5~6급수 수준으로 악화됐고, 1990년대 이후 어업생산량도 약 70% 감소했다며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교수는 해수 유통을 하면 수질문제가 해결되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갯벌 형성이 가능하다며 조력발전소는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60만 가구에 대한 전기공급, 관광자원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오 교수는 대선 주자들은 지역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새만금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간척지 해수유통을 통한 국내외 발전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도 시화호와 네덜런드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며 해수유통은 수질개선과 생태관광 등 생태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매립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 용지와 관련해 땅이 드러난 곳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수 유통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오창환 교수는 매립토를 얻기 위해선 새만금호 내부 준설을 해야는데 이는 수질을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최소 농업용지라도 해수 유통에 대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6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선 새만금호 수질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준비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물막이 공사 이후 새만금호의 어류의 종다양성은 60% 이상, 개체수도 85% 이상 줄었다. 또, 2015년 한 해 동안 약 4300억 원의 어업손실이 발생했다.
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해 공급한다.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진안군무주군장수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동 생산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진안군무주군장수군 권역화를 추진한 뒤 2단계로 남원시임실군, 3단계로 순창군고창군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해 동남부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3개 군은 학생 수가 적어 1개 군에서 친환경 농산물 전부를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전주시나 익산시 등 외부 조달에 의존하는 등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가 저조했다. 실제 3개 군의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구입액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 예산액 3억6000만원 중 1억1900만원으로 32%를 차지한다.이에 따라 3개 군은 고구마, 팽이버섯, 사과, 감자, 양파, 시금치 등 13개 품목에 대한 수요 예상량을 파악해 공동 생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생산이 원활한 지역에서 전담 생산해 교류하는 방식이다.나아가 무료 클라우드 프로그램인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활용해 동남부권도시권서부권별 공동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권역 간 연계로 광역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권은 1단계 익산시군산시, 2단계 전주시완주군이다. 서부권은 김제시정읍시부안군이다.
새만금박물관을 대한민국 간척사를 비롯해 세계 간척사를 조명하는 한민족 간척사 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15일 제34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만금박물관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해 새만금개발청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새만금박물관은 한민족의 간척사는 물론 세계의 간척사를 조명하고, 동아시아 쌀 문명의 역사를 담아내는 한민족 간척사 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새만금, 서천 국립생태원,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연계하는 대규모 생태문화벨트 조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전시수장교육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큰 틀만 정해진 상태로 새만금박물관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 상태에서 전북도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새만금에 한정된 홍보 중심의 박물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실제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의 각종 방조제, 배수갑문 모형 등을 전시홍보하기 위해 새만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개관한 이래 평균 44만명가량이 방문했고, 이마저도 해마다 2만명 이상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기존 홍보전시관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지 않으면 새만금박물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2월까지 새만금박물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새뜰마을 사업공모에서 모두 7건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새뜰마을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전북도는 모두 12건의 사업을 신청해 7건이 선정됐다.사업 지구는 김제 옥산동요촌동, 완주 운주면 장선리 월당월촌마을, 무주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 장수 장수읍 장수리 교촌마을, 임실 관촌면 방현리 방현마을, 순창 팔덕면 월곡리 월곡마을, 고창 신림면 가령리 가평마을이다.해당 지구에는 앞으로 3~4년간 국비 등 모두 109억4000만 원이 투입되며 주택담장정비, 슬레이트지 개량, 마을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와 시군이 사업 발굴 단계부터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이룬 성과라며 도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평가와 대면현장평가를 통해 모두 51건의 새뜰마을 사업을 선정했다.
다누리콜센터 전북전주센터가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누리콜센터는 언어·문화차이로 갈등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위탁을 받아 전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센터를 두고 있는데, 전북전주센터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들이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000여건의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내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지킴이로서 활약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발열과 기침 등 건강 이상 유무를 해당 국가 언어로 모니터링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9월 군산에서 열린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회의)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통역을 지원했다.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다누리콜센터가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삼성-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가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 등 6명을 1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의회 삼성-새만금 MOU조사특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MOU 체결 당시 전북도청 핵심인사와 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시 도청 실무책임자인 김광휘 전 새만금개발국장을 24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김 국장으로부터 삼성-새만금 MOU 체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듣고 이후 김완주 전 지사의 출석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조사특위는 또 MOU를 총괄한 총리실 관계자와 삼성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전북 조선산업 위기 대응책으로 중소형 선박의 생산단지(전주기 벨트)를 제시한 가운데 중소형 선박의 수주물량 확보와 이미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전북도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통해 전북 조선산업 위기대응 대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로 인한 전북 조선산업 인프라와 인력 유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형 선박의 전주기 생태계 벨트 조성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자재 시험기술개발인증 지원 등 중소형 선박의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와 중소형 선박 전주기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공동물류센터 내에는 AS 센터와 자재 창고 등 물류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공동 진수장치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대형 조선사 위주로 형성된 조선산업을 다양화하고, 중소형 조선사의 자립 역량을 키운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 전북 중소형 조선소는 6곳에 불과해 중소형 선박의 전주기 벨트를 조성해 거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근 지역인 충남은 5곳, 전남은 18곳의 중소형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전북은 대형 선박 기자재(블럭, 의장품 등) 생산 위주의 구조로 조선산업의 다각화와 고도화가 어렵지만, 연구용역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북 조선해양 관련 업체 129개의 주된 생산품은 선체와 의장이 가장 많은 88개(68%), 기타 기자재 업체 35개(26%), 전기전장 부품 업체 5개(5%)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마구잡이식 조직확장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정읍2)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도 산하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늘어 모두 15곳이 되었고, 인력도 1109명에서 1282명으로 173명(15.6%) 증가했다. 이에따라 관련 예산도 6245억원에서 7252억원으로 1007억원(16.1%) 늘었다. 이 기간 일부 출연기관은 3년전에 비해 정원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3년동안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193건에 달했으며, 1억7000여만원이 회수조치되고, 133명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성과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군산의료원 등 상당수 기관이 사업건수를 성과목표로 형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출연기관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경영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조직진단과 인력재배치재정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자구노력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등 출연기관 조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도정 기여도를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인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연구기반과 기금운용본부 등 연기금 특화 중심지를 활용해 혁신도시의 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사)사람과 미래 주최로 1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도시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김 연구원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연구분야인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 교육 혁신파크 조성, 지역농업 특성화 등을 농생명 허브 구축의 과제로 꼽았다.세부 과제를 보면 간척지농업연구 활성화, 농생명유전체 정보산업 육성, 종사생명산업 활성화, 농업안전 클러스터 조성, 농협대학 이전 유치, 농생명교육혁신캠퍼스 구축, 농업인력 인큐베이팅 농지지원 사업 등이다. 간척지농업의 경우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간척지 농업연구소와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구축을 뼈대로 한다. 농협대학 유치는 지난해 전북도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발전 방안 용역을 통해 도출됐다.농업경영인의 산실로 꼽히는 농협대는 농협 고위 임원을 다수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학교가 설립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교사 노후화가 불거져 신축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토론회에선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연기금 특화 중심지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공적연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기금이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고, 농업금융 인프라 확보를 통해 농업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세부 과제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금융중심지 조성,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전북캠퍼스 설립, 농업금융 거점 조성, 농업인 금융경제아카데미 운영 등이다.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김 연구원은 지방행정연수원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방공무원 장기 연수와 지역인재 채용 강화,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 확대 등 이전 기관의 공간과 기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박교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 최희정 국민연금공단 창의혁신전략부장, 이세원 국토정보공사 박사,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지로 지목된 A비료공장이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그간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익산시는 14일 함라면 A비료공장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조절할 수 있는 불법 공기조절장치 등을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중지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비료공장은 그간 환경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 배출구에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측정은 보통 공기중의 악취농도를 측정하는데 이 공장은 공기조절장치를 통해 공기가 악취와 많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 공장은 특히, 세정탑과 분쇄시설, 사용연료에 대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운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운영일지를 작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 공장은 이런 불법 장치를 설치하고서도 지난해 9월 갑작스런 단속에서 악취배출 기준(500)을 9배나 초과해 개선권고처분을 받았고, 이로부터 4개월후에도 기준의 11배가 넘는 6694를 배출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A비료공장에 대해 익산시는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와 각종 규정 위반 등 7건을 적발해 3건에 대해 고발 처리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환경관련법규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관련법규에 따라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집중점검 사업장으로 분류해 주기적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엄단해 업체 스스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겠다며 특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등 사소한 규정위반도 강력한 처분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은 80여명의 주민 중 15명에게서 암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고 4명이 투병중이다.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원인을 찾아달라며 A비료공장을 원인지로 지목한 가운데 현재 당국의 역학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몫찾기를 위한 전북도의 대선공약 발굴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대선공약을 다듬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은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등 모두 7건(세부사업 25개)이다. 계속사업은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익산 고도보존 육성이다. 이 중 새만금 수목원 등 일부 사업은 제동이 걸렸거나 예산 확보가 기대치를 밑돈다. 신규사업인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지덕권 산림치유단지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승마힐링센터),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거나 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 등으로 진척이 없다. 그나마 과학기술단지 조성의 기본 조건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 추진이 성과로 꼽힌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2014년 11월 예타 조사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비 투입액이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예타 조사 보고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또 동부내륙권 국도와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속사업 중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1524억 원, 사업 면적은 200㏊에서 151㏊로 감소한 상태다.최근 전북도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빛을 보지 못한 전북공약 등을 비롯해 모두 47개 대선과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정하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다음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전북도 방침이다.우선 새만금 관련 사업의 경우 전담 추진체계 강화와 국가주도 용지 매립, 새만금 개발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2단계 사업 추진을 대선과제로 꼽았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도 재추진다. 특히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의 경우 교량이 아닌 해저터널로 추진된다. 도는 해안가를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해저터널보다 사업비가 100억원가량 더 들고, 개펄 환경 훼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환경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지역발전 과제가 대선공약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고, 전북 몫 찾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대통령 부재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사회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을 운영한다. 또, 사업설명회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단을 꾸린 도는 13일부터 안전시설 관리, 공직기강, 조류인플루엔자(AI) 수습,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안정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대책단은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역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실과별로 편성된 대책단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각 시군에서도 민생안정 대책단을 운영하는데, 근무 방식은 동일하다.전북도는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해 공직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수립했다.도는 오는 31일까지 탄핵 선고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활동을 벌인다. 감찰반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언행과 금품향응수수, 허위출장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점검한다.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도 대선 이후로 연기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장은 정당의 시국강연회나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등 정치적 행사에 참석해선 안 된다.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단체나 공무원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그러나 법령에 의해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특정한 시기에만 열 수 있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해 구호복구와 집단 민원 해소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지자체장의 활동도 허용된다.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혼란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장군이 수감됐다 처형됐던 서울 종로구 옛 전옥서(典獄署) 자리에 세워진다.(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이화)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종각 건너편 영풍문고(종각역 5~6번 출구) 도로변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동상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 모금과 동상 제작 등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전봉준 장군 동상은 내년 4월께 건립될 전망이다.전봉준장군동상준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논의했다.전봉준 장군은 1894년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일본군에 패한 뒤, 전북 순창군 피노리에서 재기를 도모하다 관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로 압송돼 의금부 권설재판소에서 심문을 받고, 1895년 3월 29일(음력) 대전회통 형전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아를 점령한 자 지체없이 목을 벤다)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튿날인 3월 30일 전옥서 좌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현재 종각역 1번 출구는 조선시대 의금부 터로, 종각역 5~6번 출구는 죄수를 수감했던 전옥서 자리다.한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오는 22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