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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로컬푸드 관리 엉망…체육센터선 횡령도

완주군이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석평가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주먹구구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로컬푸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일 전북도가 완주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완주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70억 원 상당의 로컬푸드 지원 사업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선정분석평가 등을 맡는 지원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했다.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로컬푸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도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감사결과 국민체육센터 일부 직원이 수년간 입장료와 대관료 등을 빼돌린 것도 드러났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경찰에 이들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이와 관련, 완주경찰서가 완주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완주군청 소속 청원경찰 A씨(45) 등 2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들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장료와 대관료 등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입건했다.최명국, 남승현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7.03.03 23:02

하림 등 축산기업에도 AI 발생 책임 묻는다

계열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겨울 AI가 발생한 농가 201곳 가운데 계열직영 농가는 151곳으로 전체의 75%에 달한다. 전북지역도 AI가 발생한 농가 37곳 가운데 계열직영 농가는 33곳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지난달 27일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이 직영하는 익산시 용동면 육용종계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했다.2015년 기준 육계 계열사 58개가 전체 육계 농가의 91.4%, 오리 계열사 34개가 전체 오리 농가의 92.4%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닭과 오리 농가가 계열화돼 있고, 산란계 농가만 계열사가 아닌 개별 농가가 소유주다.그러나 그동안 방역은 개별 농가 단위로 추진하면서 계열화 사업자는 방역 책임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농식품부는 계열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배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가축을 한꺼번에 입식출하하는 올인올아웃 방식과 재입식 시 휴지기(20일 이상) 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 계열농가에서 AI가 반복해 발생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이날 고창군 아산면 산란계 농가에서도 AI 의심축이 발생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4일 AI가 발생한 고창군 아산면 육용오리 농가와 불과 1㎞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8만3000마리와 인근 산란계 농가 3곳에서 사육하는 11만7000마리를 등 총 20만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03 23:02

"새만금 매립지에 내수면 식품 거점단지를"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후 전북지역 해양수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과 관련해 새만금 매립지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단지와 내수면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새만금 사업으로 초래된 어업생산량 감소와 해양환경 악화 등 해양수산업의 활로를 새만금에서 찾겠다는 역발상이다.류동기 군산대 교수(해양생명과학과)는 2일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단지와 내수면 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해 새만금 사업으로 위축된 수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류 교수는 이날 전북도 주최로 고창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전북해양수산 발전 워크숍에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후 지난해 기준 어가수는 51.8%, 어민은 74.2%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또한, 같은 기간 수산물 생산량과 해양생산성은 각각 61.4%,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류 교수는 대내외 악조건에 놓인 전북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 과제로 대단위 친환경 양식장, 전북 수산관련 연구기관 이전, 새만금 내외 연계 양식 등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을 꼽았다.이어 전북의 강점인 내수면양식 활성화 방안으로 새만금 매립지를 활용한 굴비, 꽃게장, 젓갈식품 등 내수면 식품 거점단지 구축을 제시했다.한편 이번 전북해양수산 발전 워크숍에는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김광영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이상묵 한국어촌어항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방향, 전북 해양수산정책 추진계획 등을 두고 토론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03 23:02

전북도, 환경부에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 의뢰키로

전북도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암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3일 환경부를 방문해 건강영향조사 청원, 역학조사 의뢰와 관련해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역학조사를 진행해 만약 환경적인 영향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대상에서 환경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질환 발생은 제외한다.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에 따른 질환은 환경부, 산업적인 요인에 따른 질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북도는 익산시 장점마을 내에 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하고, 인근 비료공장에 대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근 비료공장에 대한 악취 검사 결과 지난해 9월에는 배출구 기준 4481로 기준치(500)의 8배 이상, 올해 1월에는 배출구 기준 6694로 기준치(500)의 13배 이상을 나타내는 등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과 22일 채수한 익산시 장점마을의 지하수, 하천 수질 분석 결과는 이달 8일께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대기배출시설 일반중금속 항목, 공장과 마을 주변 토양에 대한 추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대기토양 분석 결과는 이달 말께 도출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03 23:02

군산 임피면 AI 발생 농가 닭 5만 마리 살처분

서해안 벨트를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안에서도 AI가 발생하는 등 전국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군산시 임피면 육계 농가에서 AI 바이러스인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에서는 닭 5만마리를 사육한다. 다행히 이 농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어 해당 농가에 대해서만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 농가의 반경 10㎞ 내에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가 49곳에서 137만3000마리를 사육한다.지난달에만 2일 전북 김제시를 시작으로 21일 전남 해남군, 22일 충남 청양군, 25일 전북 고창군, 26일 전남 강진군, 27일 전북 익산시충남 홍성군, 28일 전북 군산시 등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연달아 AI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남해안 지역인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AI가 나타나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상황이 악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도 전북전남광주에 이어 충남세종경기인천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24시부터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철새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농가 출입 통제,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 등 기본적인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02 23:02

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19대 대선 공약화 '탄력'

전남 목포와 새만금을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 사업이 대선 과제로 다시 추진된다.최근 전남도는 19대 대선 공약에 반영할 지역발전 과제로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사업을 발굴했다. 이 사업은 조만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된다.서해철도 사업은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 새만금 신공항 등 여러 현안에 밀려 전북도의 이번 대선과제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대선 지역발전 과제로 꼽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군산~새만금~부안~고창~무안~목포를 잇게 될 서해안 철도(총 연장 141.4㎞)는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 5)에는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에는 빠졌다. 총 추정 사업비는 3조5000억 원이다.전북도는 지난해 6월 확정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16~2025)에 목포~새만금(총 연장 141.4㎞) 철도 사업을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새만금선(군산 대야~새만금항)만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데 그쳤다.전북도는 목포~새만금 철도가 전북과 전남의 공동 현안인 만큼, 정치권 공조와 사업 논리 개발 등 다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02 23:02

세계적 음악가 스티브 바라캇, 새만금 주제곡 헌정

새만금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경쾌한 선율로 담아낸 새만금 주제곡이 탄생했다.새만금개발청은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가인 스티브 바라캇이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어우러진 새만금 주제곡을 작곡해 헌정했다고 1일 밝혔다.약 3분 분량의 주제곡은 후반부에 전통악기인 대금 연주를 담아 한국적 정서를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스티브 바라캇은 새만금의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다면서 이 곡을 듣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병국 새만금청장은 피아노 선율과 대금 연주가 멋있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곡이라며 새로운 문명을 열어갈 미래 도시 새만금의 설레임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다고 극찬했다.새만금청은 이 주제곡 음원으로 새만금 홍보영상과 국내외 투자유치 자료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유튜브모바일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확산할 계획이다.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캇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KTX 배경음(캘리포니아 바이브스)과 레인보우 브릿지 등을 작곡했다. 또한 2009년에는 유니세프 주제곡 자장가를 헌정하기도 한 뉴에이지 음악가이다.앞서 지난해 11월 바라캇은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초청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제곡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02 23:02

전북도, 관광객 3500만명 유치 시동

전북도가 2017년을 전북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28일 서울 포스즌스호텔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문을 열다를 주제로 전북 대표 상품 프레젠테이션, 개그맨 김병만씨 홍보대사 위촉, 전북도한국관광공사한국방문위원회 간 업무협약, 전담여행사 지정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한국관광공사한국방문위원회는 2017 FIFA U-20 월드컵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공동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전북 방문의 해와 관련한 5대 분야, 30개 실행 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실행 과제를 살펴보면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전북 그랜드 세일 위크(Grand sale week), 외국인 단체관광객 특별 인센티브, 맞춤형 수학여행,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전북 관광홍보사절단 선발 등이다.송 지사는 전북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구한 문화유산 등 한국 문화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땅이라며 전주한옥마을과 한복, 한식, 한지 등 전북의 한스타일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 관광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FIFA U-20 월드컵,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내외 3500만명 유치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01 23:02

전북도 올해 살림살이 5조8236억

전북도의 올해 살림살이가 5조823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8일 2017년 전북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874억원 증가한 5조8236억원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조336억원,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조7998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9902억원 등이다.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지난해보다 1812억원이 증가한 185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전북 재정은 지난해에 비해 재정규모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그러나 다른 광역 도와 비교했을 때 재정규모와 자체수입이 평균보다 적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 여전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올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08%로 지난해 22.45%보다 0.63%p, 재정자주도는 39.18%로 지난해 37.23%보다 1.95%p 증가했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38.26%, 재정자주도는 49.11%다.전북도 곽승기 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 강화 등으로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국가예산이나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출자출연금 사전 심사, 행사축제 심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01 23:02

전북연구원 "문화도시 법적 지정, 선제적 대응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법적 지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지역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이 처음인 만큼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전북연구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핑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를 내놓았다.최근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4~5개 시군구(최대 50개 내외)를 문화도시로 지정해 5년간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은 지역거점 문화도시인 전주시,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된 남원시(2014년)군산시(2015년)익산시(2017년)도 동일하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다만 문화도시를 지정할 때 지역거점 문화도시와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한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전북도가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문화도시 전략을 시군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거점 문화도시인 전주시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한 새로운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또 문화특화지역인 남원시군산시익산시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01 23:02

"일자리 정책 '창출' 보다 '소멸 방지책' 더 중요"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창출보다 소멸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만큼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질적인 일자리 유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도는 27일 전주 남부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민생 현장 간부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송영남 전북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소멸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전북처럼 중소기업이 많고, 일자리 질이 낮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 속에서는 일자리 소멸 방지책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양보다 질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통계청의 지역별 기업 수를 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신생 기업은 2만8371개, 소멸 기업은 2만2729개다. 2015년 기준 전북의 기업 생존률도 1년 61.7%, 2년 46.2%, 3년 38%, 4년 30.5%, 5년 26.1%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이에 대해 송 지사도 콘텐츠 없이 일자리 창출 구호만을 앞세우면 실속 없는 결과에 이른다며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탄소, 농생명산업 등 산업 구조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송 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업종 변경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상인의 개방적인 자세, 이를 뒷받침하는 전북도의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6차 산업화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모델 발굴과 집중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2.28 23:02

익산 육용종계 농가 AI 의심축 신고…AI 재확산 우려

한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북도와 익산시는 27일 익산시 용동면 육용종계 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10마리 중 5마리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국내 최대 육가공 업체인 하림이 직영 운영하는 이 농가에서는 닭 6만5000마리를 사육한다. 다행히 이 농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어 해당 농가에 대해서만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해당 농가의 반경 10㎞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 농가의 반경 10㎞ 내에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가 448곳에서 400만7000마리를 사육한다.앞서 지난 21일 전남 해남군, 지난 22일 충남 청양군, 지난 25일 전북 고창군, 지난 26일 전남 강진군 등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연달아 AI가 발생해 재확산 우려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 특히 AI 바이러스의 세부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전남 강진군을 제외한 전남 해남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의 AI 바이러스가 모두 H5N8형으로 나타났다. H5N8형은 H5N6형보다 잠복기가 길고, 감염 증상이 약해 확산된 이후 신고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현재 도내에서 머무르는 철새는 금강호 33만마리, 만경강 5000마리, 동림저수지 400마리, 청호지 200마리 등 총 33만5000마리다. 익산=김진만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2.28 23:02

근대문화도시 '군산' 4년새 관광객 5배 늘었다

군산지역이 근대문화도시로 대표되는 도시재생 사업에 힘 입어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역사경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군산을 찾은 관광객이 102만 명으로 2013년(22만 명)에 비해 약 5배가량 늘었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와 군산시는 2014년부터 내항 기능 이전으로 인구의 74%가 감소했던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벌였다. 지역 특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과 저렴한 땅값과 임대료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결합하면서 원도심 내 점포수는 사업 시행 이후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최초로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펀빌리지)을 설립해 숙박업소가 부족한 원도심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늘리는 계기도 됐다. 앞서 지역 건물주와 문화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임대료 상한 협약을 맺어 원도심 내 시민문화체험공간을 확충했다. 이 공간에서 입주 문화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군산시는 올해 쇠락한 전통시장인 영화시장의 빈점포에 지역 청년창업자를 유치하고,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 시범사업을 통해 창업 열기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앞으로 옛 군산시청사와 검역소 부지를 활용한 근대문화체험 거점 공간 조성 근대건축물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군산 원도심 관광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28 23:02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역학조사 불가' 비난 확산

전북도 보건당국이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익산의 시골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지역내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곳과 유사한 남원 내기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사례에 비춰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도가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암 발병의 원인을 찾는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데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데서 비롯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체적인 역학조사 대상을 환경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집단 암 발병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이나 산업적 요인일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환경부나 산업부 주도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들이 인근 비료공장을 원인지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아 환경부와 논의해 역학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점마을 주민들은 주변 여건을 둘러봤을 때 비료공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할 뿐, 이곳이 원인지라는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 비료공장이 됐든 다른 환경적인 원인이 됐든 발병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삼은 셈이다. 앞서 남원 내기마을의 경우, 인근 아스콘공장으로 인해 집단 암이 발병됐다는 남원 주민들의 주장에도 불구, 전북도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전력이 있다. 남원 내기마을도 익산 장점마을과 같이 인근의 의심스러운 환경적 원인지가 있었지만 한 곳은 역학조사 대상이 됐고, 다른 곳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절규어린 호소를 빠져나갈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전북도를 향한 지역내 불만과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비상대책위까지 꾸린 주민들은 청정 시골마을에서 언제 암에 걸릴지 몰라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조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역학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7.0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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