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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탄핵 가결 환영”

김승수 전주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환영했다.김 시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환영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며 2016년 12월 9일은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는 전적으로 국민과 시민들의 힘이라며 생업도 미뤄두고, 아픈 몸도 마다치 않고,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통로, 팔달로, 풍남문에 나와 박근혜 탄핵!을 목 놓아 외쳐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오늘의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과제가 주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을 구속하고, 다시는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감시와 견제의 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특히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한마음, 한목소리로 헤쳐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6.12.09 23:02

전북지역 시·군 안전지수 낙제점 수두룩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국민안전처 안전지수 측정 결과 화재교통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다.8일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2016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정읍시와 김제시가 화재교통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모두 7개 분야 중 5개에서 하위등급인 4~5등급을 받았다. 안전지수는 최고 1등급에서 가장 낮은 5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했다.정읍은 화재교통안전사고감염병 분야에서 4등급을, 자살 분야에선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김제는 화재교통자살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5등급, 안전사고에서 4등급으로 평가됐다.진안군도 화재교통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4등급에 속했다.이와 함께 남원시와 임실군, 부안군도 모두 4개 부문에서 4~5등급을 받았다.반면 전북도는 4개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안전지수 등급이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전북도는 자연재해에서 1등급, 화재 범죄 안전사고에서 각각 2등급,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에서 각각 3등급을 받았다.특히 화재와 안전사고 교통사고 감염병 분야에서 전년 대비 1등급씩 올랐다. 또한 7개 평가 분야 중 안전지수가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4~5등급이 하나도 없었다.전북도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해 안전 취약요소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도민안전실을 신설한 후 재난안전 추진체계를 정비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연다. 올해 11월 말 현재 교통화재자살감염병 등 도내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는 629명으로, 전년(708명) 대비 79명(11.2%) 줄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09 23:02

전북도의회·어린이집연합 "누리예산 편성하라"

전북도의회와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북교육청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이날 김대중 예결위원장(익산1)은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교육청이 세우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미편성분 만큼, 감액될 처지에 놓였다며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의원(진안)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다양한 편성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고, 정진세 의원(비례)도 제2회 추경예산이 757억 원 삭감돼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전북교육청을 압박했다.같은 날 전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분 777억 원과 내년도 누리과정 비용 762억 원 전액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올해치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았다며 김 교육감은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학부모들과 아동들이 피해를 받거나 불안으로 인해 어린이집 입학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09 23:02

쌀 우선지급금 반환 사태 오나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된다.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12만8328원(80㎏, 정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8332원보다 13.4% 낮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2만8496원으로 21년 만에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원대가 붕괴했다. 이달 말까지 산지 쌀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전북의 경우 우선지급금이 지급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 5만973톤, 시장격리곡 4만2898톤 등 모두 9만3871톤이다.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은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 기준)으로 환산해 내년 1월 결정한다.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으면 농민들이 그 차액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선지급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다.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80㎏ 기준 13만84원)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은 40㎏ 기준 4만4249원이다. 이는 우선지급금인 4만5000원(40㎏ 1등급 기준)보다 751원 낮은 수치다. 우선지급금 반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지난 5일(12만8328원)보다 7795원 높은 13만6123원으로 상승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산지 쌀값 동향을 감안할 때 산지 쌀값이 반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지급금 반환은 농협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농식품부에서 전달받은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09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⑯ 일본 북규슈 사례] 옛것과 자연, 최대한 보존…가는 곳마다 소박함 물씬

전북도의 생태관광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생태관광은 자연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키워드로는 생태네트워크(함께 만들다), 생태체험 1번지(특별하다), 스토리가 있는 생태길(자연과 문화의 융합 스토리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이다), 아기자기한 볼거리(작은 정성을 모으다), 재능기부(베풂의 미학), 생태관광매니저, 힐링과 치유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정책방향과 지침이 모든 시군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는 다소의 무리와 한계도 있다. 지질고원형, 생물군락지형, 경관자원형, 생태관광기반형 등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형태와 수준도 다르고 사업을 추진할 지역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생태관광에 대한 각 시군의 이해와 강조점, 추진방향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는 물리적 환경(경관자원)이나 경제적 수준,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에 따라 국가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관광과 자연관광, 그린투어리즘 등과의 경계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우리지역의 생태관광 추진에 참고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본 큐슈 지역의 관광현황을 소개한다.△타데하라 습지아소쿠주 국립공원 내 한다(飯田)고원의 해발 1000m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의 습지 중에 최대 면적(약 38ha)을 자랑한다. 구주화산군 화산지형의 선상지대에 분지형으로 형성됐으며, 지난 2005년 구주보가츠루 습지와 함께 람사르협약에 등록됐다. 우리나라 순천만을 연상시킬 만큼 넓은 습지 위에 2.5km 길이의 데크 산책길이 조성돼 있다. 타데하라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했던 80년대까지도 목초지로 이용됐으며, 1000년 이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노야키(들판태우기)로 인해 습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 지역 일대에 적지 않은 목초지들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원래 한랭 다우(多雨)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해에 들풀의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들판을 태우는 노야키로 인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습지형태가 유지된다.그동안 노야키에 의해 육지화가 방지되고 다양한 식생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근래 들어서는 목축업이 사양화에 접어들고 농촌에 인력도 부족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노야키를 유지하고 있다.타데하라는 람사르협약에 등록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순천만에 비교하면 관찰데크 등 시설물이 매우 적고 간소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잘 단장됐다기 보다는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맛이 있다. 이끼류 등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 걷는 길을 꾸민 것도 눈에 띈다. 습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들도 나무를 적당하게 자르고 다듬어서 만들어 놨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것이다. 목초지로 이용되면서 많은 식물종과 나비류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멸종위기의 식물과 곤충, 조류 등 희귀 자원들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올레를 통한 한국관광객 유치큐수지역은 뱃부와 유후인 등 온천관광지로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다. 근래에는 온천지구 뿐만 아니라 아소산, 구주산 등을 활용한 등산과 트레킹 관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제주올레와 손잡고 17개의 올레길 코스를 개발했으며, 한국말 안내판과 안내 브로셔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 올레길 중 3개가 오이타현에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타데하라 습지를 종점으로 하는 고코노에야마나미 코스다. 습지와 올레길을 결합한 관광상품인 셈인데, 바다와 감귤을 나타내는 리본의 색깔도 똑같다. 이 코스는 고코노에 꿈의 대현수교에서 시작해서 초자바루에 있는 타데하라 습지로 이어지는 12km 구간이다. 노벨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집필 할동을 했던 온천마을을 지나 한다고원의 농로와 우마길, 목장지대와 억새밭 등을 보유하고 있다.일본 사람들은 원래 트레킹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으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을 보면서 점차 트레킹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한다.△구로카와 온천마을유후인에서 초자바루 습지와 대현수교를 거쳐 해발 700m의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는 구로카와 온천마을을 찾아갔다. 구로카와는 아소산과 구주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무주구천동 계곡을 연상시키는 자연의 계곡을 따라 20여개 정도의 료칸(온천 여관)이 자리잡고 있다. 온천 이외에는 별다른 시설이나 편의점 등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온천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져 지난 2009년에는 미슐랭 그린 가이드 재팬에서 별 2개를 얻었다. 현재는 일본인들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온천이다.구로카와는 한때 쇠락의 길을 걸었으나 마을 청년회가 나서서 살려냈다. 먼저 온천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료칸에서 사용하는 목욕용품을 모두 친환경 상품으로 바꾸었다. 또 옛 것과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해 가는 곳마다 전통적인 소박함이 묻어나고 있으며, 산소리와 물소리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다.잘 꾸미고 치장하기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소박함이 오히려 더 좋은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청년회는 료칸에 투숙하지 않는 사람들도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센메그리라고 불리는 온천마패를 만들었다. 1300엔을 내고 이 마패를 구입하면 마을에 있는 3개의 온천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온천마다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서로 욕심을 버리고 협력했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구로카와는 에도시대 초기, 목이 잘린 지장보살을 옮기던 도중에 지장보살이 이곳에 안치해 주길 바란다는 뜻에 따라 모셨는데, 그 곳에서 온천이 터져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별로 멀지 않은 곳에 아소구주국립공원의 특별보호지구인 기쿠치 계곡이 있다. 기쿠치 계곡은 전나무와 소나무, 느티나무 등의 원시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자연경관이 매우 빼어난 곳으로 일본명수 100선에도 선정된 곳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12.09 23:02

전북도·전주시, 청렴도 하락

전북도와 전주시의 올해 청렴도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 종합청렴도는 7.23점(3등급)으로 전년보다 0.14점, 전주시는 7.95점(2등급)으로 0.22점 하락했다.전북도와 전주시의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 단위(75개)에서 각각 7번째로 높았다.도내 시 단위별로 보면 전주시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김제시(7.89점) 남원시(7.76점) 정읍시(7.49점) 익산시(7.39점) 군산시(7.37점) 순이었다.군 단위는 완주군이 8.13점(전국 3위)으로 가장 높았고, 순창군(8.11점) 고창군(8.05점) 임실군(7.75점) 장수군(7.72점) 진안군(7.69점) 무주군(7.62점) 부안군(7.33점) 순이다. 또한,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청렴도는 8.28점, 국민연금공단 8.16점, 한국전기안전공사 8.12점 등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7.91점을 기록, 전국 시도교육청 중 2위를 차지했다. 5개 등급으로 보면 2등급(우수)으로 평가됐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5위에서 2위로 종합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앞으로도 청정 전북교육을 위해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606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08 23:02

백제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청사진'

익산의 쌍릉과 토성제석사지금마 도토성입점리 고분군미륵산성 등 6개 유적에 대한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가 추진된다.백제세계유산센터는 7일 충남 공주시청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익산공주부여의 14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확장 등재하기로 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위한 유적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시행했다. 용역을 통해 확정된 확장 등재 목록은 1단계 중기 추진 대상이 익산 6개, 공주 3개, 부여 5개 등 총 14개 유적이다. 2단계 장기 추진 대상은 익산 1개, 공주 2개, 부여 16개로 나타났다.중기 추진 대상은 익산은 쌍릉토성제석사지금마 도토성입점리 고분군미륵산성, 공주는 수촌리 고분군정지산 유적옥녀봉성, 부여는 청산성능산리사지능안골 고분군정암리 와요지가림성 등이다. 장기 추진 대상에는 익산의 낭산산성이 포함됐다.백제세계유산센터는 내년에 문화재청을 통해 중기 추진 대상 14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에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뒤, 우선 등재목록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반면 장기 추진 대상은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학술조사, 연구, 정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유산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목록은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라는 등재 기준Ⅱ, 문화적 전통문명에 관한 증거라는 등재 기준Ⅲ을 충족하고 있다며 2022년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08 23:02

전북도, 도교육청에 '누리예산 최후통첩'

전북도가 전북교육청에 올해분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777억원을 이번주내로 편성할 것을 최후통첩했다.7일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고광휘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을 만나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주중 편성하지 않으면, 이달 말 전북교육청에 내려 보낼 법정전출금에서 미편성분 만큼 깎겠다고 통보했다.최 실장은 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나머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전북교육청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고광휘 국장은 (올해분 편성과 관련) 교육감과 상의해 보겠다며 내년도 누리과정 비용에 대해선 정부의 누리과정 부담분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12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비용의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 내년 5월 추경예산 편성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북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을 대신해 누리과정 운영비 188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누리과정은 보육비와 운영비 등으로 운영되는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08 23:02

"전북 AI 확산 최대 고비, 슬기롭게"

전북은 시작도 안 했다.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표현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 21일 김제시 금구면과 이달 4일 정읍시 고부면에서 총 6건의 AI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2주 내에 전남지역 겨울 철새가 북상할 경우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향후 2주가 AI 확산의 고비인 셈이다.전북도는 이날 시군 부단체장과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생산자단체는 소독 약품과 거점소독시설 부족을 지적했고, 전북수의사회는 소독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했다.이 자리에서 양계협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이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에서 소독 약품을 지원하지만 부족하고, 전북의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소하천 등 겨울 철새가 드나드는 주요 하천에 대한 차단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북수의사회 관계자는 전화 예찰은 농가의 협조가 관건이므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일반 차량이 아닌 사료차량이나 가금 운송차량 등을 중심으로 소독이 이뤄지면서 소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군별 거점소독시설은 총 28개로 김제시는 3개를 운영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08 23:02

전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내년 상반기에 재논의

전북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기 위해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소비자단체와 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에 재논의키로 했다.앞서 도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농어촌버스 요율 운임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을 맡은 서린회계법인은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도에 100원, 150원, 200원 등 세 가지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그동안 도내 시내버스 업계는 노선 증가 및 인건비유류비 상승, 수익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도가 시내버스 요금 관련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도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면서도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 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지난 1995년 이후 모두 열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1995년 290원(전주 기준)에서 340원으로 17.2%가 오른 것을 시작으로 아홉 차례 인상을 거쳐 2014년 현재 요금(전주완주 1200원, 나머지 시군 1300원)에 이르렀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08 23:02

내년 누리과정 보육대란 불씨 여전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비용이 포함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3년 한시법인 데다 전북교육청이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할 전망이다.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을 대신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부담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도교육청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서 두 기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최근 제주경기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중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아 올해 188억 원을 도비로 대납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운영비와 보육비 등 올해 누리과정 예산 777억 원을 끝내 편성하지 않는다면 운영비 미편성분 만큼, 법정전출금을 깎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내년 비용도 편성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회계법으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전북교육청도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나머지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다.전북도는 카드사가 대납을 중단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처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이라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8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77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중 45%(350억 원)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426억 원은 전북교육청에서 내야 할 비용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감의 의지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주 중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7일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고광휘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을 만나 올해와 내년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07 23:02

전북 내년 국가예산 '찔끔 상승'

전북도의 새해 국가예산안 증가율이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체제 출범과 최순실 관련예산 삭감으로 국가예산 대폭 증액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은 6조2535억 원으로, 올해보다 1967억 원(3.3%) 증가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지만, 충남과 전남경남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전국 12개 시도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증가율로 보면 충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울산(8.5%), 전남(7.7%), 경남(6.5%), 충북(5.8%), 광주(5.5%), 대전(4.6%)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8번째다.이 가운데 전남의 예산 증가율이 눈에 띈다. 최순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친박(친박근혜)과 야권실세가 쪽지예산 등을 통해 실속을 챙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늘면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늘었다.반면 전북은 최순실 및 최경환표 TK(대구경북)예산 감소에도 새해 국가예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내 국회의원이 4명이나 활동하게 되면서 어느때보다 국가예산 증액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난 4일 본보 인터넷신문 예산관련 기사에는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경북은 (국가예산이) 11조다. 한심해서 할말이 없다, 국가예산 6조 원은 자랑이 아니다. 내년에는 8조 원을 목표로 잡아 꼭 달성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국가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전북은 무엇을 한 거냐, 새만금 예산은 특별회계로 하라등 예산확보와 관련한 불만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고질적인 영호남 차별 예산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예산 편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에 호남 출신이 적어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06 23:02

전북, AI 확산되나… 정읍서도 발병

김제시 금구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타난지 14일 만에 정읍시 고부면에서도 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지역 내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읍시 고부면 육용오리 농가의 AI 의심축에서 H5 항원이 검출돼 해당 농가의 오리 1만4000마리와 이 농가 농장주가 관리하는 3.4㎞ 떨어진 농가 2곳의 오리 3만4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5일에는 발생 농가의 보호지역(500m~3㎞) 내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 4곳에서 오리 240마리가 폐사했다는 AI 의심축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이날 전북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4곳 모두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8~9일께 나올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육용오리 농가 4곳을 포함한 보호지역 내 농가 8곳의 오리와 닭 14만15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틀간 오리와 닭 18만5900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다.발생 농가 500m 내에는 다른 농가가 없지만 500m~3㎞ 내에는 51곳(14만2000마리), 3㎞~10㎞ 내에는 211곳(418만7000마리)이 있다. 도는 발생 농가 방역대인 10㎞ 내에 철새가 월동하는 동림저수지와 고부천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발병 원인으로 철새 이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기계적인 전파보다 철새 이동에 따른 동시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06 23:02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기재부 문턱 못 넘어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반영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뤄졌다. 기재부가 향후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단 만큼 전북 몫 찾기가 과제로 남게 됐다.정부는 내년도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정(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분류하고,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 또는 예타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결과가 도출된 뒤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논리를 고수한 것이다.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와 관련한 장비 예산은 전북 3종(22억원), 경북 9종(115억7000만원)이 검토되다가 최근 전북 4종 62억원, 경북 7종 74억7000만원 수준까지 재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인프라) 예산의 전북경북 간 편파 배정으로 전북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전북경북 간 예산 불균형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장비 예산을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재부가 주관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관련 조정안 회의가 결렬되기도 했다.또 연구개발(R&D) 예산은 수송기기 등 총 16개 사업 1030억원이 검토됐다. 그러나 장비 예산이 감소하면서 연구개발 예산도 900억원까지 추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1000억원까지 감소한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1조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이를 다시 1800억원까지 줄였지만 비용대비편익(B/C)는 0.4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06 23:02

"선박펀드, 군산 할당이 해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3조7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자금 일부를 군산지역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군함, 경비정, 관공선 등 공공선박 조기 발주도 동남권에 집중되는 만큼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대형 상선, 유조선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이러한 주장은 장병완 산업자원통상위원장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관영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당새누리당민주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나왔다.이 자리에서 군산대 최연성 교수는 정부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기로 했지만, 군산은 방위산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량 울산이나 거제에 집중된다며 또 선박펀드 3조7000억원을 활용해 2020년까지 75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할 계획이지만, 군산조선소 도크가 폐쇄될 경우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고 진단했다. 최교수는 이어 선박펀드를 군산지역에 우선 지원해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고, 향후 장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산 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안이하게 대처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꼽았다. 최 교수는 정부 대책의 대부분(공공선박 발주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집중돼 있어서 군산은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살리기는 대표적인 동서 불평등 경제 지원의 사례라고 비판했다.JY중공업 이홍열 대표도 선박펀드의 일부를 군산지역에 할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표는 군산 조선산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건조할 선박을 확보해 도크를 채우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선박펀드 일부가 군산지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쓰이도록 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성윤 본부장은 대형 조선 3사별 정책 구성보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는 정책 자금 상환 연장과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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