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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도세 등 지방세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한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제정된 전북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균형발전기금 8억 원을 편성했다.전북도의회 김대중(더불어민주당, 익산1)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를 도내 다른 시군에도 확산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지역균형발전기금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에서 징수한 도세, 전주완주의 지방세액 등으로 조성된다.도는 이 기금을 각 시군의 시책 사업과 교육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의원이 ‘삼성 새만금 투자 파기’를 규탄하는 세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양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역 삼성본사 앞에서 삼성의 사과와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삼성 새만금투자 MOU 철회와 관련해 삼성사장단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실효성없는 간담회로 진행돼 삼성의 반성과 함께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3차 시위에 나섰다”며 “지금이라도 삼성과 정부가 새만금의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지난 8월16일과 9월26일에도 삼성본사를 찾아 협약 체결 과정과 투자무산에 따른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삼성측이 거부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6조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 요구된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은 2979억 9000만 원이다.현재 도의 국회 단계 중점관리 사업 66개 중 53개 사업에 대한 상임위 소위 심사가 끝난 상황이다.증액 요구된 주요 사업은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사업,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등 모두 43개 사업이다.도는 오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 전까지 5950억 원 증액 반영을 목표로 정부 단계에서 미반영됐거나 삭감된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도는 국회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을 추가증액 반영하는 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에 포진한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 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하지만 도의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북도가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원을 마련했지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일률적인 벼 우선지급금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가격 지지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동일한 자금을 투입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북도는 지난 19일 도비 40억원, 시군비 110억원 등 총 150억원 규모의 쌀 대책 특별 자금 조성 계획을 내놨다. 이 특별 자금을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 인상 용도로 활용해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원을 지지하겠다는 의도였다. 자치단체가 농협RPC에 조생종 벼 40㎏당 2000원씩 지원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을 4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농협RPC는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미질 차이, 쌀값 하락 추세 등을 이유로 우선지급금 인상에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근 농민단체 측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농협RPC가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은 3만원~4만원 수준으로 농협RPC마다 다르다.또 지난 25일 산지 쌀값(80㎏ 기준)이 12만9628원으로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태다. 특히 이 가격이 내년 1월까지 유지되면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 AMS 한도는 1조4900억원이다. AMS 한도를 초과한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전북은 농협RPC 수매 50%, 정부 수매 15%로 농협RPC 수매가 정부 수매보다 시장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그러나 지금 농협 조합장끼리 담합 구조를 형성해 쌀값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농민들의 벼 우선지급금 인상 요구는 직불금 몇 푼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닌 시장가격을 지지하려는 것이라며 10월이 지나 벼 우선지급금 인상이 결정되면 같은 자금을 투입해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북도 관계자는 농협RPC가 확답만 해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 후불제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주 농민단체농협RPC 간 최종 협상 기한이 지날 경우 전북도시군 자체 직불금 추가 인상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중 정부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관한 교류 협력안을 논의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중국 지방정부 측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 공동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양국은 경제무역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내년에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서울과 북경 등 양국 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또한, 연내 양측 기관 홈페이지에 양국 한중 산단을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다.김완국 새만금청 교류협력과장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한중 산단 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 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세계잼버리유치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메리카 대륙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송 지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 참석해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와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알렸다.이날 변서희 스카우트대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유치 계획이 담긴 동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강은희 장관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또한, 한복을 착용한 방문단은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통 다과차 체험 행사를 열어 한국 전통문화의 멋을 알렸다.지난 26일 출국한 송 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은 다음달 1일까지 미국에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을 벌인다.한편, 이번 인터아메리카총회에는 미국캐나다우루과이아르헨티나 등 34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 결과, K-CULTURE를 활용한 공공 외교프로젝트 한스타일 홍보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전북도 문성철 국제교류팀장은 해외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 자매 우호도시에 전북의 강점인 한지한식 등 한스타일을 알려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는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1회 전북도 모의유엔회의’를 열었다.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청소년들의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외교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전북지역 25개 중·고·대학교에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의장단, 각 국 대표단 등으로 참가했다.학생들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우리 세계의 변환-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유엔의 의사 진행규칙과 절차를 적용해 회의를 진행했다.평가는 의제 분야 전문가와 모의유엔회의의 전문가가 맡았고, 교육과 비공식 회의 참석률도 반영됐다. 각 위원회 1등에게는 전북도지사상, 전북도의회 의장상이 수여됐다.
최순실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28일 익산을 방문,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개막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단순한 방문이었으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박근령 전 이사장의 입에 쏠렸다.박 전 이사장은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지난 1990년 동생 박지만 씨와 함께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언니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행사 초청은 박 전 이사장과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것으로 알려진 박종완 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회 위원장에 의해 이뤄졌다.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곧바로 행사장 단상에 오른 그는 재경 향우회 회장인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옆자리에 앉아 짧은 안부 인사만 나누고 일체 입을 열지 않은채 간간히 박수만 쳤다.공식 행사를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온 박 전 이사장은 박 위원장의 안내로 축제장을 잠깐 돌아본 후 30여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단 한마디만 언급해도 전국적인 이슈가 될법했으나 현 정국의 엄중함을 의식한 듯 함구로 일관했다는게 행사관계자의 귀띔이다.한편, 박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함께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가 연찬회를 열면서 관계기관의 방문 자제를 요청해놓고 실제로 오지 않자 기강 해이 운운하며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도의회는 의원 연찬회와 관련해 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례적인 방문을 삼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 국장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오지 않자 일부 도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과 연관 지어 기강 해이까지 지적하는 등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도청 내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도의회는 지난 26~27일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 연찬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이를 의식해 연찬회 장소를 타 지역(지난해 제주도)이 아닌 전북혁신도시로 정하고, 식사 비용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결했다.또 대외적으로 소박하고 성숙한 의원 연찬회를 표방하면서 도청이나 도교육청 등에 간부진의 관례적인 방문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청도 취지대로 국장들에게 만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 실제 의원 연찬회 만찬에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그러나 이후 상임위별 자리에 일부 국장이 나타났고, 얼굴을 비추지 않은 국장의 관련 상임위 도의원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언짢은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국장과 직원들은 상임위별 연찬회에서 만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가 오히려 찍혔다고 토로했다.겉으로는 협치 의회를 표방하며 변화를 시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갑질은 여전했다.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보통교부금이 깎여도 전북 교육재정에는 손해가 없다. 어차피 쓰지도 않을 돈이다. 오히려 속이 편하다.전북교육청의 다소 황당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셈법에 전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21일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은 762억 원, 경기교육청은 5356억 원을 각각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온도차가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삭감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는 지역 정치권이나 학부모의 비난을 다소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히려 맘이 편하다. 보통교부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어차피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전북 교육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통교부금에 넣은 누리과정 예산분을 고려하면, 그 돈을 다른 교육재정 수요에 썼으니 (전북교육청이) 이득을 본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경기전북교육청의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다른 교육청에 배분하겠다는 것도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누리과정 계산법에 대해 전북도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지사도 많이 답답해 한다며 보통교부금 감액분이 다른 교육청에 배분되면 전북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으면서 카드사 대납, 도비 지원 등으로 버티고 있다. 카드사들이 언제까지 대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배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전북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지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이용자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전북 DRT 성과와 과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DRT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북형 교통 수요응답형 모델이 전국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비가 또다시 삭감되는 등 전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목 잡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목원은 지난 201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5874억원에서 2476억원, 1705억원으로 두차례 삭감된 데 이어 지난달 다시 1616억원으로 감소했다. 건축 규모도 2만4850㎡에서 1만7800㎡로 줄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70%나 칼질한 것이다.새만금 수목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151㏊에 1616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은 0.9 수준이지만, 종합평가(AHP)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3차 변경을 제시했고, 산림청이 지난달 사업비와 규모를 축소한 변경 계획서를 제출했다.또 메가 탄소밸리 클러스터도 지난 3월 1조170억원에서 4500억원, 지난 8월 4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대폭 수정됐다. 이 또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 제정으로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예타 사업이 84% 가까이 삭감되면서 정부의 육성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메가 탄소밸리 클러스터는 지난해 3월 전북과 경북이 공동 업무협력 합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지난해 7월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타 통과가 지연되면서 1단계 탄소밸리 사업(2011~2016년)에 이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업인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도 약 3년간 예타 보고서만 쥐고 있다. KDI는 2013년 12월 예타에 착수했고, 이후 예타 기간을 몇 차례 연장했다. 지난해 9월 수요자 설문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다.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예타 지연은 관련 부처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 예타에 대한 소극적인 검토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KDI는 영양교사 등 이용 예상자 사전 설문 결과,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34급 실국이 설치된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실국이 설치된 군 지역에서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다.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27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홍 장관은 인구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등 직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또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키로 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해당된다.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 수요 등을 고려해 군 지역에소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한편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해 전북투어패스 정책을 소개했다.
새만금 지구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밑그림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께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부처 차관급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새만금청 담당 국장이, 중국 측에선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양국 차관급 회의는 지난 5월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합의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계획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새만금 산업협력단지 추진 및 민간협의체 구성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청은 중국 현지에서 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비롯해 중국 정부 측과 구체적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지역 3.3㎢를 우선 조성해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양국 간 산업협력 경과와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에 따라 향후 사업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6월 3일 한중 정부는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고, 이후 지난해 6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구체적인 회의 안건을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라며 한중 산단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전북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유령 농업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름만 농업법인일 뿐 캠핑장, 오피스텔 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하는 무늬만 농업법인도 80개에 달했다.정부와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는 영농조합법인 5102개와 농업회사법인 1732개 등 총 6834개의 농업법인이 등록된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3518개(52%)에 불과했다. 농업법인 절반이 유령 법인인 셈이다.유령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되지 않는 법인은 2405개(35%),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법인은 905개(13%),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6개(0.1%)다.또 농업법인 6834개 가운데 1396개(20%)는 시정 명령이나 해산 명령 청구 등 법률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과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1232개다. 법률에 명시된 농산물 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법인도 8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법인은 캠핑장, 오피스텔 임대업,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면서 무늬만 농업법인으로 활동했다.자치단체는 설립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시정 명령, 사업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업을 하는 법인은 해산 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후속 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02%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 데,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26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 365(http://lofin.moi. go.kr)에 통합 공시했다.전북의 재정자립도는 31.63%로 전남(29.47%), 강원(31.1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3.79%로 가장 높았고, 울산(74.17%), 경기(69.62%), 인천(67.66%) 등의 순이다.재정자립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으로 잡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한 액수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행자부는 2010년부터 각 지자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통합 공시하고 있다.전북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 투자 유치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게 낮은 재정자립도의 원인으로 분석됐다.반면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 대비 전북지역의 채무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와 시군을 포함한 채무비율은 2014년 9.95%에서 지난해 9.72%로 0.23%p 감소했다. 특히 전북도는 이 기간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채무 감소액(3116억 원)을 기록했다.또한, 무주순창장수진안 등 도내 4개 군은 채무 제로(Zero)를 달성했다. 이들 지역은 지방채 발행 및 불요불급한 재정 사업 억제 등 긴축재정을 통해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한 푼이 아쉬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이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도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무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전북도는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해 1435억 원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 채무 총액은 7898억 원이며, 매년 638억 원을 채무상환에 지출한다.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재정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에서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새만금청은 지난 25일부터 일본 최대 산업교류전시회인 멧세 나고야 2016에 참가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부품소재 분야의 관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 일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이어 오사카에서는 농기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고희성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 일본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중국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로 홍보했다며 일본 기업의 임원들을 새만금으로 초청해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국내 탄소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신임 원장 채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올해 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의 탄소산업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북이 탄소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전국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인사 발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5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임기는 3년이다.현 강신재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강 원장은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년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이끌었다. 강 원장은 응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안팎에서는 신임 원장의 필수 자격으로 탄소산업의 위상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사실상 그동안 탄소산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독점 분야였지만, 탄소법 시행령 제정으로 전국의 각종 연구소연구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산업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전북과 경북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기초자치단체(전주시) 출연기관이라는 점은 인재풀 확보의 불리한 조건이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강 원장은 2002년부터 14년간 재직하면서 전북 탄소산업의 기초를 닦고, 국내 탄소산업 태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전국적인 탄소산업 경쟁이 예고된 만큼 신임 원장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외향적인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전북특구본부)는 26일 전주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해외 3개 국의 투자자를 초청해 ‘전북특구 해외 벤처캐피털 초청 투자 상담회’를 열었다.이번 상담회에서는 독일, 싱가폴, 베트남의 벤처캐피털 현지 시장 및 투자 경향 분석, 전북지역 신생기업과의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됐다.그동안 전북특구본부는 해외 투자 유치 및 진출이 가능한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투자 유치 상담회를 열어왔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최대규모 투자사인 SBI홀딩스를 초청하는 등 전북특구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박은일 전북특구본부장은 “전북특구 신생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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