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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각기 다른 셈법을 내놓았다.새만금개발청은 삼성의 공식 입장 표명을 계기로 신규 투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전북도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조만간 신규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 재가동,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전북도에 제안할 계획이다.삼성이 현 시점에선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만큼, MOU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만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앞서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 여부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공식 문서를 공개했다.삼성그룹은 이 문서에서 새만금 2단계 단지에 투자할 사업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신규 대형 투자 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2단계 조성 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희성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 10일 새만금 MOU에 명시된 삼성의 투자 시점인 2021년 안으로 삼성 측이 신규 투자 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삼성간 대화 채널 재가동, 신임 정무부지사와의 업무 소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과장은 3자 협의체에 대해 당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송하진 도지사간 면담 결과를 보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면서 삼성의 신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관계기관간 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전북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최재용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이날 MOU 당시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MOU 체결 시점 등 여러 부문에서 의구심이 든다며 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조했다.최 단장은 진실 규명이 신규 투자 논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삼성 측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신규 투자계획 없이는 (3자간)대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북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를 수립한 공로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제18회 지속가능발전대상’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주민공동체를 강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한 에너지 교육, 에너지 절감방안 실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이다.도는 지난해부터 주민체감형 발전과 소형 태양열 온수시설을 중심으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했다. 도는 내년까지 모두 10억 원을 들여 에너지 자립마을(10곳)을 만들 계획이다.김정모 도 농촌활력과장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 40%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18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오는 12일 경북도청 동락관 및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등에서 열린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한다. 도는 상임위별로 도정과 관련된 국가예산 중점관리 사업(60개)을 제공,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거나 빠진 사업의 예산 반영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중점관리 사업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이다.이와 관련, 도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단계 국가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또, 다음달에는 예결위원장, 여야 예결위 간사, 소위위원, 국회의장 등과 차례로 만나 도정 현안의 국가예산 반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신규 사업 및 증액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 힘쓰겠다”며 “내년 예산으로 6조2000억 원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도의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의 정부안(5조7185억 원)보다 1392억 원(2.4%) 늘었다.
전북도가 2017년(5월 31일)에 열리는 바다의 날기념식을 군산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달 7일 송하진 도지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바다의 날 기념식의 전북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그동안 도내에서는 한 번도 기념식이 열리지 않았는데, 지난달 9일 군산시를 비롯해 인천시와 안산시가 유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도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통해 오랫동안 농도(農道)로 인식돼 온 전북도에 해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섬 사이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를 꼽고 있다.도는 군산이 개최지로 확정되면 주요 행사로 도립국악단군산시립합창단해경의장대 공연을 비롯해 한국어업기술학회 학술발표대회, 새만금사진전, 낚시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중 개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바다의 날 행사는 그동안 인천, 부산 등 대규모 항구도시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바다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순천만 연안에서 행사가 열렸다.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기 조성과 투자여건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 경쟁력 증진 방안이 추진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농생명용지 일부를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정부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등 12개 정부부처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농업환경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계획,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상황 등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방안, 환경 보전사항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농생명용지 일부(700㏊)를 대규모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올해 2월 정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중 FTA를 계기로 투자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수출 중심의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이를 위해 연말까지 해당 부지 조성작업을 끝내고, 농업계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농업특화단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새만금 방조제 내부에 조성 중인 농생명용지를 통한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새로 조성되는 농업특화단지의 경우, 우선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 장기임대가 허용된다. 새만금 지역의 경우, 양해각서(MOU) 등 사전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예산을 확보해 새만금 방조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를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며 농업특화단지 조기 조성으로 새로운 농정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새만금지역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도로, 신항만 등 기반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전북지역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전북 이전 요구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청사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지지부진한 기업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새만금 산업단지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이 되면서 유치업종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유치 업종 확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만금 상류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매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을 통해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전주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경제패러다임으로 북방뉴딜정책을 제안했다.이날 전주YMCA 초청으로 두 달만에 전주를 찾은 박 시장은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 강연에서 북방에 자원이 있고,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고, 대륙으로 이어진 길이 있다면서 이것이 지금 남방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공동체를 번영케 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하산과 연해주 일대에 러시아의 땅, 한국의 자본과 기술,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업과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러시아중국유럽일본이라는 거대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북방뉴딜이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북방뉴딜의 핵심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것은 21세기 한민족 부흥 프로젝트이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 탈출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그는 지금처럼 위기 상황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평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다른 건 몰라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것은 민족 명운이 걸린 문제로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바뀐 뒤에도 변함없이 동방정책을 펼쳐나간 독일의 통일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강연 후 팬클럽 모임에 참석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매립용으로 석탄재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이 이달 내로 사전 환경성평가 용역에 착수한다.새만금개발청은 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용역을 통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농어촌공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3공구 매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환경성 평가와 3공구 대행개발 계약 등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5월께 3공구 매립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새만금개발청은 3공구 주변에 멸종 위기종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음진동 저감, 야간조명 확산방지 등 보호 대책을 이행할 것을 농어촌공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앞서 이달 5일 새만금개발청은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새만금산업단지 매립조성 활성화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6공구 매립 공사의 연내 착공, 3공구 대행개발을 위한 환경성 검증 용역 수행 등이 집중 논의됐다.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새만금 사업을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는 코트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다.
올해 전북지역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9일 통계청의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쌀 예상 생산량은 68만6131t(톤)으로, 지난해 쌀 생산량 70만591t보다 1만4460t(2.1%) 감소했다.시도별로 보면 전남(84만7878t), 충남(77만9447t)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이다.올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420만1956t으로, 전년 대비 2.9%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최고와 최저를 뺀 연도의 평균인 평년보다는 생산량이 6.1%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약 390만t)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계청의 2016년산 쌀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잠정 격리물량을 산정, 다음달께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매입 계획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 자금 지원을 늘리고 적정 가격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언론매체 등 외부로 보낸 소속 공무원 인사발령 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공공아이핀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9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7월 말, 인사발령 엑셀 파일(56급 이하)을 전북 및 중앙 언론사에 보내면서 해당 파일에 도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전 직원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노출했다.논란이 된 해당 엑셀 파일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두 부지사, 실국장 등 도청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1878명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출생지, 최종학력, 출신고교, 임용경로, 호봉 등 60여건의 개인정보가 담겼다.또한, 장애임용 및 대우공무원 여부 등 직위와 관련된 핵심 정보도 고스란히 노출됐다.이로 인해 전북도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도 관계자는 파일 전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개인정보 노출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될 때 자동으로 암호화된다면서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전북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당 인사 발령파일에는 이 같은 개인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구글 등에 퍼진 전북도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현재 도청에서 추가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터널의 대다수가 재난방송 수신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66개 도로 터널 중 151개(91%)에서 재난 주관 방송사 KBS의 DMB 수신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도내 전체 터널 가운데 147개(88.6%)에선 KBS 라디오 수신이 불량했다.철도 터널의 재난방송 수신 불량률은 도로 터널보다 높았다.전라선 터널에서 KBS DMB 수신 불량률은 98%, 라디오는 94%로 나타났다. 호남선과 호남고속선의 수신 불량률도 96~97%에 달했다.소병훈 의원은 급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재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세월호 참사의 슬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저버리는 현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북 양궁인들의 숙원인 양궁 전용경기장건립 사업이 이달 첫 삽을 뜬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두 38억5000만 원을 들여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일대에 주경기장(2만9400㎡), 경기운영시설(2000㎡), 관람석(500석) 등을 갖춘 양궁장 건립에 착수한다. 양궁장 건립계획이 수립된지 3년 만에 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다.이 양궁장은 2018년 6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도내 최초로 지어지는 전북도 양궁 전용경기장은 각종 전국대회,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 유치와 함께 전북 양궁인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도내 양궁인들은 전용경기장이 없어 완주 소양의 소규모 연습장에서 경기력을 다졌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해 우수 선수 발굴 및 경기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전북 출신 선수들이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전북이 세계 양궁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전용경기장을 건립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각종 양궁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 양궁인의 위상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 출신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로는 2004 아테네올림픽의 박성현, 2012 런던올림픽의 최현주가 있다. 또 부안 출신 문형철 국가대표 총감독은 30년 가까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대한민국팀을 지도하고 있다.
올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 대폭락이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요 초과물량을 연내 시장 격리한다.특히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일정 수준(96.5%)으로 보전하는 등 쌀 시장 조기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계청의 2016년산 쌀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잠정 격리물량을 산정, 다음달께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매입 계획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 자금 지원을 늘리고 적정 가격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3조 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한다.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땐 우선지급금 4만5000원(벼 40㎏)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이달 중 재산정할 예정이다.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식용이 곤란한 묵은 쌀의 사료용 사용을 확대하고, 소규모 해외원조 등 특별재고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은 올해 쌀농사 대풍과 소비감소로 인한 쌀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수확기 때보다 3주가량 일찍 확정됐다. 장기적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직불제를 개편을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초과 공급 해소를 위한 적정 생산, 소비 확대, 농지 규제 완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곳곳에 산업단지(산단)가 들어섰지만, 이 중 상당수는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경쟁적으로 산단 조성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6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북지역 산단은 모두 85개다. 공기업인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4개이며, 나머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반산단(23개)과 농공산단(57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도내 전체 산단의 입주기업 미분양률은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7.6%)보다 0.8%p 높다. 올해 현재 전북지역 산단의 미분양률은 강원(13.2%), 충남(12.8%)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미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산단(1.6%)을 제외한 일반산단(12.7%)이나 농공산단(10.3%)은 입주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사업성이 높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조성한 탓에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이 공터로 남은 곳도 허다하다.실제 일반산단을 보면, 고창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은 97.3%로 대부분 공터로 남았다. 또,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단(70.4%),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65.5%), 익산제4일반산단(63.2%), 익산제3일반산단(58.7%) 등은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읍첨단과학일반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다.이 중 일부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준공 후 미분양이다. 산단을 조성하기 전에 대부분 분양을 마쳐야 하는데, 처음부터 수요가 부족한 곳에 무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산단 미분양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악화로 연결된다. 산단 조성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나 LH(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수익성 부담 등의 이유로 손을 떼면서 지역 개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나섰기 때문이다.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산단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단을 조성하면서 각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한 뒤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 내에서 물자와 사람이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근대문화도시가 전북지역 대표관광지 ‘스마트 관광’사업의 첫 출발선에 선다.전북도는 군산 근대문화도시에 공공와이파이 및 비콘(근거리 기반 위치 인식기술) 등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특히 도는 군산시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적용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앞으로 군산 근대문화도시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은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주요 관광명소나 유명 음식점 등의 정보와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고군산군도의 문화 체험 및 관광 투어를 기반으로 한 VR(가상공간), AR(증강현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도는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확대방안으로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9개월 만에 5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무주장수 등 3개 군 지역은 전국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적은 10곳에 포함됐다.6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186만 4729명으로 지난해 말(186만 9711명) 보다 498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서울(5만 7890명)과 부산(7956명), 전남(6919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이다.또 8월 말(186만 5232명) 보다는 503명이 감소한 수치다.이 기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군산시 수송동의 경우 각각 394명과 90명의 인구가 늘어 지난해 대비 주민등록인구 증가가 많은 전국 읍면동 50곳에 포함됐다.반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은 12명이 줄어 주민등록인구 감소가 많은 읍면동 50곳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장수군(2만 3187명)과 무주군(2만 4994명), 진안군(2만 6269명) 등 전북지역 3개 자치단체는 전국 자치단체 중 주민등록 인구가 적은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우선 등재 대상으로 한국의 서원을 선정하면서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우선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절차, 인프라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또한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해 연구진을 재구성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및 서원 운영자, 세계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등재 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지난달 22일 문화재청은 회의를 열고 정읍 무성서원 등 전국 9개 서원(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
전북의 경우 다른 시도보다 지중화율이 크게 떨어지고, 군산과 남원 등 도내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이 이뤄지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선 특수사업 보상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특수사업 보상비는 송변전선 건설로 예상되는 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중화율이 낮고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는 지역에 보상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특수사업 보상내규를 통한 집행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지원된 특수사업 보상비는 모두 68억6300만 원이다.이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도내 특수사업 보상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최근 4년간 보상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 4억6400만 원, 2014년 7억2700만 원, 2015년 23억6200만 원, 올해 현재 68억6300만 원이다.군산과 남원의 송전탑 건설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관련 보상비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김경수 의원은 보상 집행내역이 많은 지역은 공통으로 원자력발전소 또는 대형 화력발전소 등이 있다며 고압 송전탑들이 밀집한 만큼, 주민 피해도 많은 지역이다고 지적했다.반면 송변전선 지중화율이 높고 대형 발전소가 없는 서울이나 인천지역의 특수사업 보상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적었다.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의 송전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이 89.4%로 가장 높았고, 인천(66.7%), 부산(45%), 광주(38.1%) 등의 순이다.전북의 지중화율은 5.9%로, 전국 평균(11.3%)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유해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지중화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보상금의 50%를 부담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압 송전선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지자체 부담 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김경수 의원은 이들 지자체가 중앙집권적 전력공급 체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 상당수가 보직(팀장 직급)을 받지 못해 조직 내에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본보가 도내 주요 시 지역의 6급 보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주시의 6급 공무원 552명 중 무보직자는 148명(26.8%)이다. 군산시와 정읍시의 6급 무보직 비율은 18.5%, 25.8%이다.남원시의 경우 6급 공무원 282명 중 74명(26.2%, 보건직 제외)이 보직이 없다. 김제시도 6급 공무원 284명 중 55명(19.4%)이 팀장이 아닌 주무관을 맡고 있다.이처럼 도내 시군의 무보직 비율은 통상 20%대 수준이다. 2011년 6급 근속 승진제도가 도입되면서 6급 승진 인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근속 승진 상한인원은 직렬별 6급 정원의 15%,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가능하다.6급은 공직사회에서 중추적인 업무와 함께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급이다.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팀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승진 인원이 늘고 있는 것에 비해 팀장 자리는 줄거나 정체되면서 무보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인사 부서는 무보직자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급인데도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은 인사철마다 인사 부서와 단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급기야 인사 불만을 내비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만든 6급 근속 승진 제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셈이다.일부 자치단체는 무보직 6급 공무원에게도 보직을 부여하기도 한다.실제 서울 관악구는 최근 이런 공무원들에게 서무계장이란 새로운 보직을 부여했다.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무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다.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보직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광역자치단체처럼 기초단체에서도 6급이 주무관(차석)을 맡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공직사회의 구태를 탈피하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직위분류제도입 등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직위분류제란 공무원의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신환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계급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며 보직에 목매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김제시가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와 김제시는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에 대한 법률 검토, 행정 협의 조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5일 전북도와 김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의뢰해 김제시 군부대 내, 덕조마을 각각 5개 지점(15개 시료)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했다. 그 결과 덕조마을 1개 지점에서 각종 중금속과 기름 찌꺼기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이 기준치(500㎎/㎏)를 초과한 최고 1231㎎/㎏, 군부대 내 1개 지점에서도 최고 2443.5㎎/㎏로 조사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했다.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옛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김제시 황산동 군부대 내곽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발표한다.이 과정에서 덕조마을 등 군부대 외곽 지역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 용역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정화 책임자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를 근거로 든다. 김제시 황산동 군부대는 1961년 10월부터 1977년 2월까지 미군 포병대대가 주둔했고, 197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국방부 공군이 주둔했기 때문이다. 공군이 철수한 뒤 군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이에 반해 김제시는 국방부가 군부대 외곽 지역인 덕조마을까지 포함해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토양 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군부대 외곽 지역의 정밀 조사 이행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환경부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같은달 29일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행정 협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덕조마을 등 군부대 외곽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김제시 관계자는 국방부와는 별개로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와 외곽 지역의 범위까지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5일 완주 안덕마을에서 시·군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정보통신 연찬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 시책 및 신기술 발전 동향 등의 정보 공유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김진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석연구관의 ‘지능정보기반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의 방향’이란 주제발표와 조기환 전북대 교수(컴퓨터공학부)의 ‘전북도 ICT 산업현황 분석’이란 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재난안전 플랫폼 기반의 KT 재난안전 사업 사례 등 각종 신기술이 소개됐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연찬회를 통해 습득한 신기술 및 최신 ICT를 활용, 향후 각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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