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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북교육청, 누리예산 입장차만 확인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한 테이블에 모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도와 도교육청은 4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15개 협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 시범운영 및 친환경 감귤 공급 협조 등 10건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 단가 인상, 농어촌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5건을 제안했다.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협조 등은 미협의 처리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도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도는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0억원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결단의 문제라고 판단해 방침이 정해지면 전북도의회와 곧이어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0.05 23:02

전북지역 주택 10채 중 1채 '빈 집'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전북지역에서만 7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관리가 안 돼 지역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커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도내 총 주택 수는 68만7000가구다. 이 중 빈집은 7만4000가구(10.8%)에 달한다.전북지역의 빈집 비율은 세종시(20.3%), 전남도(13.8%), 경북도(10.9%) 다음으로 높다.전국의 총 주택 중 빈집은 106만9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6.5%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이후 빈집이 100만가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빈집의 3분 1 가량은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다. 전북은 절반에 육박하는 40.3%가 30년 이상된 주택이다.전국적으로 빈집은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 더 많았다. 고령화와 도시 이탈로 농어촌 인구가 줄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빈집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장소 악용, 경관 및 주거 환경 악화, 도심공동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빈집 1353채를 철거정비하고, 사업비 3억원을 들여 빈집 30채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빈집정비 특별법(안) 제정에 대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빈집 실태분석 및 정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빈집 정비등 13개 부서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0.05 23:02

전북도, 누리과정 140억 긴급지원 검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운영비 지원이 끊긴 전북도교육청을 대신해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3일 운영비가 집행되지 못하면서 도내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도청 사회복지과 등 주무 부서에서 140억 원에 달하는 긴급 운영비 지원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3개월분(1~3월까지) 47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비 22만 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 원으로 나뉜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김승환 도교육감은 이달 5일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보육교사는 1,583명으로, 5개월 만에 218명이 줄었다.하지만 도에서 대신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정산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도비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앞서 전북도가 선집행한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후정산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당시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간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을 유보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동을 걸 경우 어렵다는 분석이다.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4일부터 7일까지 임시 휴원키로 했으나 도의 지원 검토 방안이 알려지면서 휴원을 유보키로 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0.04 23:02

전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인색'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의 1단계 내진보강 추진실적(2011~2015년)을 보면 지방정부의 평균 내진보강 투자율은 6.8%다. 내진보강 계획은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전국 시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전북의 내진보강 투자율은 1.1%로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 중 가장 낮았다. 제주가 26.8%로 가장 높았고, 서울 15.6%, 충북 13.6%, 강원 6.9% 등의 순이다.지난달 들어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민원인 및 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실제 도청을 비롯한 도내 시군은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모두 379곳에 1218억7400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13억1700만 원(26곳)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가 저조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의지를 보인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이처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시급한 과제다. 국내에서 지진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980년대 157회,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36회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황영철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진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0.04 23:02

순창군, 교육투자비 34억…국감 지적과 달라

순창군이 지원한 2015년 교육투자비가 10만 원이라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이 발표한 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예산은 25개 초중고에 10만 원으로 나와있다.이에 대해 순창군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에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직접 지원금과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주는 비법정 전입금,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직접경비가 있는데, 유의원의 자료는 학교직접 지원금 일부만 집계한 것이라며 3개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도내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34억 원이라고 밝혔다.순창군에 따르면 2015년 교육지원경비로 총 34억 원을 집행했으며, 교육지원청에 대한 비법정 전입금이 7억 원, 군 직접집행 27억 원, 학교직접 지원금 44만 원이다.비법정 전입금은 25개 학교의 방과후학습이나 학교급식 등 7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했고, 군 직접집행은 옥천인재숙 운영 등 25개 사업에 27억 원을 지원했다. 학교직접 지원금의 경우 한부모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에 34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10만 원을 지원했다.순창군 관계자는 교육지원경비를 학교에 직접 주다보면 학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주거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다.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임남근
  • 2016.10.04 23:02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진홍 씨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로 진홍(58)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내정됐다.송하진 도지사는 3일 “전북의 현안인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침체된 전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분야에 해박학 지식을 겸비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진 내정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산업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각종 국제대회 및 기업 투자 유치 등 민선 6기 도정 핵심 업무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 출신인 진 내정자는 전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행정고시(2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총무처 사무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는 2011년 12월부터 4년 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지냈다.현재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와 고려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부친은 전북일보 사장을 지낸 진기풍 옹이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경제 분야 전문성을 고려했다. 전북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정무부지사의 자격을 갖췄다”며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만큼, 민생 챙기기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10일께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형규 현 정무부지사는 4일 퇴임식 뒤 다음달께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0.04 23:02

농가 고령화·인력 감소 해결책 절실

전북지역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더욱이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 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농업 진출’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이에 가칭 ‘전북미래농업인력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취농 경로를 다양화해 미래 농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는 지난달 30일 ‘미래 농업인력육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삼락농정 정책세미나에서 나왔다.통계청의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대 농가 경영주는 1990년 3280호에서 2014년 115호로 줄었다. 30대 농가 경영주도 1990년 2만 563호로 전체의 10.9%를 차지했지만, 2014년 956호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2014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농가 수의 감소와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의 속도는 더 가파르다. 지난 10년간 전북 농가 2만 1389호가 감소해 감소율(17.6%)이 전남(24.5%)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도 9만 1573명이 줄어 감소율(28.7%)이 전남(33.2%) 다음으로 높았다.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 김중기 교수는 “지역의 농업 인력 문제는 지역 전체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에 있다”며 “신규 취농의 진입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취농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농 경로를 다양화하는 대책으로 영농 승계 및 경영 이양 활성화 사업과 제3자 영농승계 지원 정책 개발 등을 제시했다.이 외에도 신규 취농자에게 일정 기간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농업인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장학재단’,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청년 농업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 등을 제안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은 경북 농업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소개하면서 청년 취농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은 농업계열 고교를 특성화고로 개편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담 지도사 지정·영농정착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농 정착을 돕는다.마 연구위원은 “자치단체는 시·군 10명, 도 100명 등 구체적인 육성 목표를 설정해 농업계열 우수 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기존 학교와 관련기관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영농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0.04 23:02

내년 정부예산안에 전북 몫 5조 8577억 반영 '기대 못 미쳐'…국회 단계 증액 '3당 협치' 절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 성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근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도의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의 정부안(5조7185억 원)보다 1392억 원(2.4%) 늘었다.정부안에서는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동서남북 2축, 853억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의 현안사업이 부처반영액보다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이다.본보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정부안 확보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안에서 최고 성적표를 받아든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다. 충남은 전년보다 23.8% 오른 5조1200억 원이 반영됐다.이어 세종이 3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울산은 2조3159억 원(8%), 충북은 4조7593억 원(6%), 광주가 1조7664억 원(5.9%), 대전이 2조6347억 원(5.3%)에 달하는 등 전북도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경남은 사상 최대 규모인 4조1736억 원(4.6%)이, 전남은 5조4141억 원(4.1%)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전북도의 증가율은 내년도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400조7000억 원 규모의 2017년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16년(386조7000억 원)보다 3.6%(14조 원)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정부의 총 지출 규모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시도는 전북을 포함해 제주(2%), 부산(3.2%), 대구(-0.3%), 인천(-1.2%) 등이다.이에 3당 협치를 통한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당의 예산 성적표는 차기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분석되서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업내용 및 설득 논리 보완을 통해 국회 단계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 증액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도는 삭감 반영됐거나 미반영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예비타당성 진행 등의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및 지역 정치권의 공조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30 23:02

전북 하천 어도 65% 잘못 설치, 기능 이상

전북지역 국가와 지방하천에 설치된 어도(魚道) 10개 중 7개는 설치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어도 설치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9일 새누리당 김태흠 국회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전국 하천 어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가와 지방하천에는 모두 800개의 어도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어도 설치 개수는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이다.하지만 설치된 어도 중 상당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전북지역 800개 어도 중 양호 판정을 받은 것은 34.1%인 27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527개(65.9%, 미흡 416개불량 111개)는 개보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10개 중 7개 정도가 어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14년부터 3년 동안 기능을 상실한 어도 56개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전후를 비교해 보면 물고기 개체 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하천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하천에 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어도를 적극 설치해야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도 재원을 투입해 하천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의 국가와 지방 하천에는 모두 5261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미흡 및 불량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의 72.7%인 3525개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6.09.30 23:02

미래 자동차 만들기 산학연 한뜻…전북지역 기관 16개 '스마트융합 얼라이언스' 협약

자치단체민간기업연구기관 등 자동차산업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한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9일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 연합체)를 출범하고, 상용차부품 R&D 센터의 문을 열었다.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는 자치단체민간기업연구기관 연합체로 총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자치단체는 전북도군산시김제시완주군, 민간기업은 현대자동차한국지엠타타대우상용차 등이다. 연구기관은 자동차부품연구원 호남지역본부,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이 속해있다.이들은 지능형친환경 등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북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을 구성해 △스마트 융합 정책과 기술과제 발굴 △타 업종 간 연구개발 △부품기업 시장 개척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날 상용차부품 R&D 센터도 개소했다. 특히 센터 안에 구축한 대형 상용차용 10m 전자파 챔버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자동차 전장품 분야 전자기 내성적합성에 관한 인증을 취득하는 등 국제인증평가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북은 자동차산업, 뿌리산업, 소재산업 등이 고르게 발전한 융합산업의 최적지라며 자치단체민간기업연구기관이 힘을 합해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30 23:02

[세계유산 보고 꿈꾸는 전라북도] 인류의 소중한 유산, 지역 발전 원동력 삼다

세계유산의 보고, 전라북도2022년이면 자랑스러운 전북의 유산 10개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은 2000년 고창 고인돌을 시작으로 2003년 판소리, 2010년 매사냥, 2014년 농악, 2015년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현재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전북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통해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동학기록유산, 서남해안 갯벌(고창 갯벌), 남원장수 가야고분, 김제 벽골제 등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할 계획이다.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의 가치에 눈을 뜬 것이다.△기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 강구전북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등재된 세계유산 5개를 보존관리,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고창 고인돌을 보존하기 위해 올해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고인돌 유적 장비와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어 1000부영어 2000부 등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고 고인돌 기념주화를 발행해 국내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판소리와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남원 광한루원에서 매주 1차례 상설 공연을 해 대중적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되는 명창 안숙선(국가무형문화재 23호) 전수관은 1년 뒤인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또 매사냥을 계승보전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진안 백운면에 매사냥 체험홍보관을 설립하고 있다. 내년 초 문을 여는 매사냥 체험홍보관에는 매사냥 역사 자료 전시실, 시청각 교육실, 매 야외 훈련장, 매 휴게방 등이 들어선다.농악의 보전전승을 위해 지난해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시군 농악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올해는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7개 시군에서 7개 농악 전승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내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올해 3월 천안~논산 고속도로 휴게소 4곳, 9월에는 여산휴게소 2곳에 대형 홍보 조형물과 홍보 현판을 설치했다. 홍보물 44만 부를 제작하고, 국제 방송을 통해 106개국에 소개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내년까지 미륵사지 석탑 복원을 완료하고, 왕궁 담장 복원(1500m 중 750m 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조 4027억 원(익산 3675억 원) 투자하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고도 경관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 및 2022년까지 세계유산 5개 추가 등재현재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확장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확장 등재 대상은 익산 쌍릉, 제석사지, 익산 토성, 익산 도통성, 미륵산성 등 5개다. 현재 백제세계유산센터가 확장 등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오는 12월께 결과물이 도출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는 전북도충남도서울시익산시공주시부여군서울시 송파구가 공동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10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또 전북도는 2022년까지 세계유산 5개를 추가 등재할 계획이다. 추가 등재 대상은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동학기록유산, 서남해안 갯벌(고창 갯벌), 남원장수 가야고분, 김제 벽골제 등이다.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은 2018년 등재 신청, 2019년 등재를 목표로 워크숍을 열고 이코모스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남원장수 가야고분은 2020년 등재를 목표로 삼았다. 그간 발굴 조사, 학술 대회, 발굴 유적 특별전, 사적 지정 학술 용역을 추진했다.김제 벽골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학술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오는 2022년 등재가 목표다.동학기록유산은 2015년 세계기록유산 신청 부결을 거울삼아 2019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2016년 하반기 세계유산팀 신설로 각오 다지기전북도는 세계유산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세계유산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선조들이 물려준 전북의 우수한 세계유산은 검이블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와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각 시군과 협력해 각종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북의 세계유산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을 역사, 문화, 예술로 엮은 연계 관광을 통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도민들도 탁월한 가치를 지닌 전북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30 23:02

자치단체 복지사업 자율성 침해 우려

보건복지부가 전북지역의 복지사업 150개를 신설변경 협의 대상 사회보장사업으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사회복지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명목으로 정비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전북 복지예산은 지난해 86억 3800만 원에서 올해 33억 1000만 원으로 감소했다.28일 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결과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자치단체의 올해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신설됐거나 지난해와 비교해 변경 사항이 있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은 사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총 150개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 사유,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내역 등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에 포함시킬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전북도는 26개 사업이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호국보훈수당 지원, 자활일자리사업참여자 도비 사례관리, 정신요양시설 재활 및 검진비 지원 등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에 따르면 복지부의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전국의 복지예산 761억 원(전년 대비 35%)이 감소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82%, 전남도 64%, 전북도 62% 등의 순으로 복지예산 삭감 비율이 높았다.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해 자치단체의 복지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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