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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유령 농업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름만 농업법인일 뿐 캠핑장, 오피스텔 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하는 ‘무늬만 농업법인’도 80개에 달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는 영농조합법인 5102개와 농업회사법인 1732개 등 총 6834개의 농업법인이 등록된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3518개(52%)에 불과했다. 농업법인 절반이 유령 법인인 셈이다.

유령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되지 않는 법인은 2405개(35%),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법인은 905개(13%),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6개(0.1%)다.

또 농업법인 6834개 가운데 1396개(20%)는 시정 명령이나 해산 명령 청구 등 법률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과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1232개다. 법률에 명시된 농산물 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법인도 8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법인은 캠핑장, 오피스텔 임대업,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면서 무늬만 농업법인으로 활동했다.

자치단체는 설립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시정 명령, 사업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업을 하는 법인은 해산 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후속 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