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정자립도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

31.63%로 전남·강원에 이어 가장 낮아 / 부동산 경기침체·투자유치 부진 등 원인 / 행자부, 지방재정 정보 통합 공시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02%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 데,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 365(http://lofin.moi. go.kr)’에 통합 공시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31.63%로 전남(29.47%), 강원(31.1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3.79%로 가장 높았고, 울산(74.17%), 경기(69.62%), 인천(67.66%) 등의 순이다.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으로 잡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한 액수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행자부는 2010년부터 각 지자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통합 공시하고 있다.

전북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 투자 유치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게 낮은 재정자립도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 대비 전북지역의 채무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시·군을 포함한 채무비율은 2014년 9.95%에서 지난해 9.72%로 0.23%p 감소했다. 특히 전북도는 이 기간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채무 감소액(3116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무주·순창·장수·진안 등 도내 4개 군은 채무 제로(Zero)를 달성했다. 이들 지역은 지방채 발행 및 불요불급한 재정 사업 억제 등 긴축재정을 통해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한 푼이 아쉬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이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무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해 1435억 원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 채무 총액은 7898억 원이며, 매년 638억 원을 채무상환에 지출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재정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