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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마을기업 도입 후 10개 중 1개꼴 폐업

전북지역 마을기업이 10개 중 1개꼴로 폐업하는 등 매출고용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마을기업 1342개 중 153개(11.4%)가 폐업했다. 전북은 2013년 3개, 2014년 1개, 2016년 4개 등 마을기업 8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전북 마을기업 99개 가운데 연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곳은 23개(23.2%)에 달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은 11개(11.1%)였다. 지난해 기준 고용 인원이 없는 1인 마을기업도 11개나 됐다.매출이 0원인 전북 마을기업은 2012년 4개, 2013년 6개, 2014년 4개, 2015년 11개 등이다. 종사자가 1인인 전북 마을기업은 2012년 6개, 2013년 5개, 2014년 5개, 2015년 11개로 집계됐다.이들 전북 폐업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은 2013년 399만 원, 2014년 295만 원 등 총 694만 원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마을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2억 8200만 원 규모다.박 의원은 마을기업의 미흡한 운영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기업 4개에 대해 폐업을 유도했고, 올해 말까지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건 마을기업의 폐업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7 23:02

쌀값 안정화 지원 '밑빠진 독'

매년 정부 고정변동 직불금, 전북도시군 자체 직불금 등 각종 지원금이 쌀 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투입되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쌀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풍년에도 쌀값은 폭락하는 실정이다.이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쌀을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전환해 수입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보리나 귀리 등 조사료를 재배할 때 정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80㎏)은 13만 55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9648원 대비 15.1% 낮다.전북지역은 더 심각하다. 이달 20일 기준 도내 18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은 13만 172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5000원보다 15.1% 떨어진 가격이다.△쌀 재고량 급증, 쌀 생산량 향상, 쌀 소비량 감소트리플 원인=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원인은 폭증하는 쌀 재고량, 기후 온난화에 따른 쌀 생산량 증가 등 크게 두 가지다. 여기에 가파르게 감소하는 1인당 쌀 소비량도 한몫한다.올해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은 12만 1026㏊로 지난해 12만 1765㏊보다 739㏊ 감소했지만, 작황이 양호해 총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인 70만 톤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4년간은 대풍이었다. 10㏊당 쌀 생산량은 2012년 478㎏에서 2013년 537㎏, 2014년 548㎏, 2015년 575㎏ 등이다. 작황이 좋지만,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의 쌀 재고량과 맞물려 쌀값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창고에 묵혀둔 쌀 재고량도 문제다. 지난 7월 기준 정부 양곡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만톤보다 36만톤 많고, 8월 기준 민간 재고량도 26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톤보다 7만톤 더 늘어난 상태다.연도별 전북의 정부양곡 재고량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18만 2000톤, 2014년 26만 2000톤, 2015년 35만 9000톤, 2016년 8월 기준 33만 1000톤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만 쌀 보관비용으로 매년 120억원이 소요된다.또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11년 71.2㎏에서 2013년 67.2㎏, 2015년 62.9㎏으로 4년간 10% 가까이 감소했다.△쌀값 하락으로 불어나는 정부와 자치단체 재정 부담= 쌀값 폭락으로 지난해 정부는 고정형 직불금 8400억원, 변동형 직불금 7250원 등 쌀 직불금으로만 1조 5650억원을 투입했다. 전북도도 자체 쌀 직불금으로 120억원, 14개 시군도 자체 쌀 직불금으로 571억원 3700만원을 지급했다.올해도 도비 120억 원, 시군비 626억 원 등 총 746억 원을 쌀 직불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쌀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결과가 고스란히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전북도가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1㏊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 산지 쌀값은 오르고, 변동형 직불금 규모는 줄어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등의 판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2005년 3년간 운영된 후 중단됐다.전북대 농업경제학과 송춘호 교수는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풍선효과(대체작물 재배로 인한 가격 하락)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곡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사료 품목에 한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간 5만㏊ 규모(사업비 1500억 원)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 25만톤의 쌀 생산량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쌀의 용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입쌀의 사용 용도를 사료용으로 명확히 해 수입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2004년 쌀 재협상 협정문에는 국내쌀과 수입쌀의 유통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2012년과 2016년에 국내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입쌀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6 23:02

26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전북현안 해결 '기회의 장' 기대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새만금 내부개발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소속 전북출신 및 전북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정 당면 과제를 담은 질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앞서 도는 실국별로 의원들에게 전달할 주요 현안을 분석해 취합했으며, 전북 출신 의원들을 통해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나 구체적 계획을 끌어낸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우선 26~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나서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에게 새만금 내부개발용지 국가 주도 매립 추진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새만금 신항만 적기 개발 추진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청했다.새만금 내부개발용지 사업의 경우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 만에 내부개발 용지 절반 이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향후 전체 용지의 절반가량을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에겐 탄소법 후속 조치(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부서 설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탄소법 제정으로 가속력이 붙은 전북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주무부처의 전담부서 운영 등이 당면 과제다.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에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관련, 계획조선 물량 조정 건의를,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겐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을 각각 건의했다.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부 계획과 현대중공업 자체 수주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 줄 것에 대한 건의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북도로부터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부처 반영액(70억 원)이 전액 삭감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숙원으로, 기재부는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사업은 정부부처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이나 예산 확보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도는 이번 국감을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될지 주의 깊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6 23:02

전북도·재일 전북도민회, 교류 활성화 다짐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 재일전북도민회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에서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라종일 전 우석대 총장(전 주일대사),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백성일 전북일보 상무이사 주필, 이원택 도 대외협력국장, 왕기석 명창, 재일교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재일전북도민회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도 국제교류센터와 재일전북도민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 발전 방안 마련, 교류 활성화, 전북 출신 재일교포 고국 방문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50년 간 전북이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 때, 재일전북도민회의 아낌 없는 지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새만금과 각종 관광자원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 가고 있다. 지역 발전을 통해 교포들에게 자긍심을 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업무협약식에는 올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 춘향 진으로 뽑힌 박채린 씨도 자리를 함께 해 전북의 미를 알렸다.행사는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 공연, 공로상 시상,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재일전북도민회는 이리역 폭발사고 때 성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전주 덕진공원 조성, 반공회관 건립 등 전북의 숙원사업과 관련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6 23:02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회"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 구축이 포함된 새만금 발전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군산 출신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지진으로 원전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발 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는 날로 극심해져 있고, 폭염으로 전기사용량도 급등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또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2.3%고, OECD 국가 평균이 9%인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 문제와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문제의 진척이 좀 느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만금 발전방안에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 구축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산자부 장관을 압박했다.산자부 주형환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새만금 지역과 관련해서는 애초에는 신재생에너지 구역이 있다가 2014년 9월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확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부처랑 다시 한 번 여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 구역으로 재설정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계획 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지역에서 연간 77만5000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분석했다.해당 용지는 2011년 삼성그룹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곳이다.하지만 최근 삼성 측은 사업성이 없다며 기존 투자계획을 접어 지역 사회 및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다면서 용지 명칭이 바뀌었을 뿐, 애초 사업 추진 일정이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용지 조성이 끝나는 대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만금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용지(삼성 투자 용지)는 지난 2014년 9월 새만금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국제협력용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앞서 2011년에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이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서울=박영민, 최명국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6.09.26 23:02

자동차 정책 수립 H-융합콘퍼런스 출범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H-융합콘퍼런스가 출범했다.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23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제1회 H-융합콘퍼런스 및 상용차 산업 기술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H-융합콘퍼런스는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 전북대전주대우석대원광대, 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테크노파크, 전북도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 40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앞으로 이들은 상용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접목한 상용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최근 상용차 산업은 상용차가 주행 속도,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달리는 군집주행(platooning),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전기트럭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상용차 개발이 화두다.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기술 개발 동향, 도레이첨단소재의 PPS(Poly Phenylene Sulfide) 소재를 중심으로 한 경량 소재 적용 기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상용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기업의 체력을 키워주는 전략이 우선해야 한다며 H-융합콘퍼런스 안에서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가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6 23:02

[전북지역 기관 국감 뜨거운 쟁점들] 이재용 증인채택 등 치열한 공방전 예상

전북 소재기관의 2016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과 관련된 쟁점과 함께 시작된다. 쟁점 현안은 전북의 핫 이슈인 새만금 MOU 백지화 논란을 비롯,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 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안착문제 등 줄줄이 포진돼 있다. 이 가운데는 여야 간의 이견을 보이는 쟁점들도 많아 곳곳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이번 국감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전북 현안과 관련된 피감기관은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공단, 전북도교육청 등 11곳이다.△삼성 MOU 무산 진위여부국감 첫날인 26일 국토교통위의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삼성의 MOU 백지화의 진위여부, 사업정체 상황,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야당은 새만금 개발청이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전북도와 삼성과의 MOU 체결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로부터 새만금 MOU 체결 당시 보도자료와 공문, 양해각서 원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삼성 새만금 MOU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인물들이다. 안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삼성의 새만금 MOU 유효 여부 등에 대한 책임자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부회장과 최 실장에 대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여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며, 새만금개발청이 삼성의 투자 건 등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역사교과서 보조개발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과 정부는 이 문제들을 두고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 대책에 대해서도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청과 함께 전국 핵심으로 지목된 상황으로, 여야 간의 주된 공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집필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야당은 현행 제도와 법률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시도교육청의 보조교재까지 검열을 시도한다고 반발, 국감장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기타 쟁점10월 4일 열리는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농진청이 익산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물(GMO)의 안전성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0일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내년 2월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안착을 위한 인력운용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관리소홀 문제, 태권도진흥재단의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화재감축 10% 유지문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회 제출 자료 누락문제 등도 전북 국감의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6.09.26 23:02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누수 손실액 2935억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 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모두 2935억 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손실액이다. 상수관 노후로 중간에 새는 물이 많기 때문이다.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57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348억 원, 경남 4322억 원, 전남 3169억 원 등의 순이다.이 기간 전국적으로 약 3조4000억 원의 누수 손실액이 발생했다.하지만 상수관로의 개량률 및 교체율은 매년 1% 수준에 불과하다. 상수도관 교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수관로 개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누수로 인한 손실은 수도요금 산정 때 포함되고, 노후 상수관로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북지역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도내 수돗물 누수 손실액은 673억2500만 원으로 2010년 471억8100만 원에 비해 201억4400만 원(42.7%) 증가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3 23:02

공공기관 이전 효과…전북지역 종사자수 늘었다

최근 1년간 전북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22일 고용노동부 2016년 4월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3.5%), 전북도(2.6%), 경북도(2.5%) 등의 순이다. 반면 조선업 불황 등으로 울산시(0.8%)와 경남도(1.8%)는 종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다만 전북도는 일거리 감소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3.1%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0.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특징적인 모습은 전북지역 사업체 종사자의 노동 이동(입직률과 이직률)이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북 입직률은 4.2%, 이직률은 4.3%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높거나, 공공기관 이전 공사로 건설업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지역에서 노동 이동이 활발히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노동 이동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실제 전체 전북 입직률이직률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설업 종사자의 입직률은 19.7%, 이직률은 22.0%다.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대부분 지역의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누린 자치단체는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였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로 건설업 종사자의 입직률이직률이 증가해 노동 이동도 활발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3 23:02

전북 지방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전북경진원·군산의료원 '최우수'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군산의료원이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5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반면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각각 하위 등급에 속했다.전북도는 22일 전북도 경영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올해 도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외부 전문평가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경영평가를 맡겼다.한국능률협회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도내 12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기관장 성과, 고객만족도, 사업성과 등 모두 7개 분야를 평가했다.등급은 성과가 가장 우수한 가부터 최하인 마까지 모두 5개다.평가 결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군산의료원이 가등급을, 전북개발공사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의료원전북연구원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나등급을 각각 받았다.이어 전북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자동차융합기술원이 다등급에,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인재육성재단이 라등급을 받았다.경제통상진흥원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 60억 원의 국비 사업을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의 경우 전주 남부시장의 새로운 가치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병원의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뒤 2년 만에 흑자를 내는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반대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로, 신규정책 개발 및 기관 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하지만 지난해 10월 외부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후, 자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생물산업진흥원은 보유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미흡하고, 시험분석 실적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경쟁업체에 비해 서비스 품질과 장비 활용수익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3 23:02

전북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6곳 연구개발비 해마다 감소 300억대 정체

전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비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북지역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는 7조 8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69억 원(4.4%) 증가했다.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의 41.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4조 2617억 원(22.6%), 중소기업 2조 7902억 원(14.8%), 국공립연구소 9579억 원(5.1%) 등의 순이다.그러나 전북지역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2013년 339억 원(전국 0.5%)에서 2014년 303억 원(0.4%), 2015년 300억 원(0.4%)으로 매년 감소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줄어든 지역은 전북도(-3억 원), 인천시(-172억 원), 서울시(-2441억 원)이었다.그나마 서울시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 감소는 2014년부터 본격화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주요 원인이 있다. 전북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 감소는 뚜렷한 원인이 없어 신산업 분야 발굴을 통한 연구개발비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반면 전년 대비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전시(3032억 원), 세종시(1384억 원), 경남도(736억 원), 충남도(419억 원) 등이다. 대전시는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 총 7조 8235억 원 가운데 4조 5664억 원(58.4%)을 받았다.또 정부출연연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분야는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 무기 개발 기술로 9087억 원(23.4%)에 달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 2892억 원(7.5%),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5G) 1680억 원(4.3%), 원자력 기술 1648억 원(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년보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한 분야는 기계(1523억 원)다. 지구과학(674억 원)과 보건의료(551억원 원) 분야 등도 투자가 증가했지만, 건설교통(799억 원)과 전기전자(293억 원) 분야는 투자가 감소했다.정부출연연은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북지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6개 정부출연연이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3 23:0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문 열어

탄소소재, 중간재, 완제품 제작 주요 장비들이 한 데 모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가 문을 열었다.22일 전주시 팔복동동산동 일대에 있는 전주친환경첨단산업단지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전북도,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해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를 건립했다.이 안에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주요 장비 14종이 설치됐다. 이들 장비는 대부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탄소섬유 직조 장비, 중간재 장비, 탄소복합재 성형가공 장비다.이로 인해 탄소제품 생산 시간이 단축되고, 생산 비용도 일부 절감될 전망이다.전북도는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에 설치된 고온고정밀 압축 성형용 프레스, 고속고압 RTM 성형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 부품 1개 생산 시간이 3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한 곳에서 탄소 중간재와 탄소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제품 상용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탄소 관련 장비 집적화로 기술 시너지가 창출되고, 탄소소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전북 탄소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3 23:02

"삼성 새만금 사업계획서 신뢰 못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의혹 제기

삼성그룹이 2011년 전북도정부부처와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또한, 당시 새만금에 투자할 것을 삼성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도 제3자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송하진 도지사는 22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OU 체결 직전에 삼성 측이 도에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통상 기업의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표기하는 데, 당시 사업계획서는 국한문을 섞어 썼다고 지적했다.실제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最優惠(최우혜), MOU 체결 지연時(시) 정보 對外(대외) 유출 가능성등 적잖은 한자가 표기됐다.송 지사는 이처럼 일반적 형식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당시 사업계획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삼성 MOU 진실 규명에 초점을 두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과 대화를 지속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며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데도 당시 MOU에 관여했던 실무진들은 입을 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가 삼성 측에 먼저 새만금 투자를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을 정치적 쇼로 볼 수 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송 지사는 누가 처음 새만금 투자 MOU를 기획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김재명 전 부지사는 누군가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전달받고, 이를 삼성 측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삼성 임원 출신인 김 전 부지사는 삼성과 전북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2011년 MOU를 끌어낸 핵심 인사로 꼽힌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3 23:02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마친 송하진 전북도지사 "내발적 발전으로 성장과 삶의 질 공존 모델 만들겠다"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지난 8일 나흘 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군산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기간 아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방소멸과 지구 온난화 등 전북을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의 대내·외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방소멸 등 지방의 위기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공동 현안을 두고 아태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전북도의 지향점으로 꼽으며 “우리가 가진 자원과 능력, 여건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며 “내발적 발전을 통해 힘을 받으면 전북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나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아태 총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규모와 내용 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32개국에서 680여명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2010년 일본 하마마츠 총회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제로 삼으면서 국내외 지방정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적합한 주제 설정, 무리 없는 운영으로 전북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치러낼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점이 널리 부각됐습니다. 더불어 몰디브와 키리바티처럼 기후변화로 가라앉는 아태지역 섬들의 위기상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많은 관심을 불러왔습니다.”-지방소멸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됐는데, 주목할 만한 해법이 나왔습니까.“총회 기조연설자였던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이 제시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정책, 자연 재생에너지 개발, 우수인재 육성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타야마 전 장관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원인을 지역경제 침체와 매력적인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력, 연구개발 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주제로 한 각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도 시의적절했고 절박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할 주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아태지역 각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 소개됐습니다. 전북에 접목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마을 계획을 주도하면서 ‘보존과 재생’을 기본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와 전주시, 남원시 등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주민 주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시의 도시 재건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곳은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 상황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은 경우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면서 조정능력을 발휘해 더 큰 힘을 끌어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정책보다 활발한 토론과 소통, 다양한 아이디어의 조합을 거친 정책이 뛰어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역 리더의 역할이란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발전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 자원동원 능력도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 국적, 종교의 차이를 초월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리더의 덕목입니다. 평소 ‘이청득심(耳聽得心,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소통도 잘 됩니다.”-총회에서 아태 지방정부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전북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습니까.“전북연구원에서 만든 초안을 받아본 뒤,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함께 손질을 봤습니다. 전북선언문은 지역의 강점과 문화적 특성을 육성하고 전통농업의 6차 산업화로의 전환, 농생명 산업발전, 도시 간의 교류와 관광협력 증진, 기후변화 방지를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민선 6기 출범 이후 꾸준히 얘기해 온 전북도 내발적 발전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삼락농정과 농생명 식품산업, 토탈관광, 탄소중심의 융복합 산업도 이미 전북선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 핵심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성장과 삶의 질이 공존하는 지역발전 모델의 선례를 만들어가는 게 전북선언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이번 총회의 주요 주제인 지방소멸 문제는 전북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장기적 대안이 있습니까.“대도시에 경제구조가 종속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니 다시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경우 농촌과 농업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터도 미래 한류의 주역으로 농식품 분야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전망일 뿐 입니다. 당장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농업이 결합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면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이 자동화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농업과 결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가 농업연구기관들이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면서 농생명 식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기후변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도내 최초로 에너지를 아끼는 가정에 현금을 환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했었고, 전국 최초로 수송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몰디브와 키리바티의 사례를 보면서 기후변화가 지방의 소멸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요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온실가스 감축, 대체 에너지 발굴, 농업경쟁력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아태 지방정부와의 교류 계획이 궁금합니다.“지역의 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인구 유출과 저성장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지역성의 보존과 창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 이번 총회를 통해 일본과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키리바티 등 남태평양 지방정부와의 교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에 나서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최근 전북형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어떤 구상입니까.“그동안 수산업 분야를 너무 방치했습니다. 새만금이란 엄청난 변수가 있다 보니 전북의 바다가 상당 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바다의 날’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을 매개로 한 전북형 해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까지 ‘전북 해양·수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간척 등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9.23 23:02

지방공기업 수익사업 민간이양 눈앞…자치단체 재정 수입 '빨간불'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의 민간이양 시기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수익사업 민간이양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주민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행정자치부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발표한 후 전국 지방공기업의 23개 수익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매각할 것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했다.지방공기업들이 민간 영역을 침해위축시키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주월드컵골프장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 체험장 전주시동물원 휴게소가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온 행자부는 올 들어 수익사업 민간이양 시기 등을 확정했다.2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 체험장은 2017년에, 전주월드컵골프장과 전주시동물원휴게소는 2018년에 각각 민간이양을 완료해야 한다.행자부 관계자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장난감 대여사업 등 9개 사업은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민간이양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을 매각할 경우 지역 재정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에만 매달려 기존 시설 관리에 소홀하고, 이용 가격을 올리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의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연간 이용료 수입은 20억 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전주월드컵골프장이 민간에 이양되면 전주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적자를 골프장 운영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민간이양이 현실화되면 시 재정에 압박이 온다며 민간이양을 하더라도 열악한 지역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민간이양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며 지역 여건상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을 따낼 수 있는 업체도 제한돼 있다. 이들 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이양 대상 사업들은 시 재정과 함께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민간이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2 23:02

전북 대표 관광지 통신기술 융합 첫 발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의 스마트 관광이 첫발을 내디뎠다.전북도와 군산시, 효성ITX, KT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스마트 관광 플랫폼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Wifi, 근거리 무선망)와 비콘(Beacon,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구축해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이번 업무협약은 스마트 관광 플랫폼 시범사업 지역인 군산 근대역사지구에 공공 와이파이 60개, 비콘 300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효성ITX는 공공 와이파이와 비콘, KT는 기본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군산 근대역사지구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공공 와이파이나 비콘 등을 통해 관광, 숙박, 교통, 쇼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전망이다.이후 시범사업의 개선 사항을 보완해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로 공공 와이파이와 비콘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관광객 유입 전략, 소비 계층별 콘텐츠 개발 등 전북형 관광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관광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토털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관광객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2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