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도의원, 전북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발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는 14일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 의원이 4·13 재·보궐 선거에서 도의회에 입성한 후 첫 입법 활동이다.조례안에는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지사의 책무와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최 의원은 “재능기부는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과 재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형태가 자리 잡고 지역사회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은 이달 7일 개회한 제333회 정례회 기간 논의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15 23:02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4파전'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애초 예상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해질것 같다.덧붙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 일색의 의장단 구성이 유력한 가운데 독주에서 벗어난 투명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익산시의회는 내달 4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운영·기획행정·보건복지·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4명 등 모두 6명의 의장단을 새로 뽑는다.25명의 의원 중 16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에서 의장과 부의장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새누리당,국민의당, 정의당 등 소수당에서도 의장과 2개 상임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먼저 의장에는 더민주 소병홍 의원과 황호열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2파전으로 전개되던 선거전에 최근 조규대 현 의장과 중진의 주유선 의원이 본격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관측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나 조 의장과 주 의원은 결코 만만치 않은 후보들로 한층 치열한 경쟁구도를 예고하고 있다.부의장에는 더민주 김정수 의원과 김충영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각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초선의원들이 출마할 예정이다.제7대 익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이 포진하고 있으며 국민의당 3명, 정의당 2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어 더민주 일색의 의장단 구성이 유력하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원들 개개인들의 성향과 노력, 평가가 반영된 투명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6.06.15 23:02

[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⑨ 드러나는 땅] 절반 넘게 '바다서 땅으로'…용지 개발·SOC 구축 속도

지난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물에 잠겨 있던 땅이 드러났다.뭍에서부터 조금씩 늘어난 노출부지는 시간이 흐를 수록 확연해졌다. 지난 2014년에 촬용된 새만금 위성사진에서는 새만금 사업지구(409㎢, 호소 118㎢)내 전체 간척토지(291㎢) 가운데 55%인 159.6㎢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사업지구는 당초 401㎢였으나, 2014년 9월 고군산 군도(8㎢)가 포함되면서 409㎢로 늘었다.)그러나 노출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출된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 공사는 다소 저조하다. 당초 2017년까지 전체 간척토지의 45%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2016년 4월 현재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34%에 머물러 있다.△드러나는 새만금 내부 윤곽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후 내부에서는 방수제 축조공사가 시작됐다. 방조제가 바닷물을 막는 해안제방인 반면, 방수제는 사업지구내 토지와 담수호(새만금호)의 경계를 확정짓는 제방으로, 방수제 축조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내부 윤곽도 서서히 드러났다.총 62.1㎞가 축조될 예정으로, 대부분이 농생명용지 구간(54.2㎞)이다. 기타는 7.9㎞이다.지난 2009년부터 총 11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방수제 축조공사는 2015년 말 기준 8개 공구(50㎞)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3개 공구 가운데 만경 7공구(4.2㎞)는 2016년 말 완공 예정이며, 2개 공구는 발주 및 설계작업이 진행중이다.이에따라 용지별 내부 조성공사도 시작됐으며, 방수제 축조가 90% 이상 끝난 농생명용지(94.3㎢)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체 7개 공구 중 5개 공구가 발주 완료되어 용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환경생태용지(42㎢)는 부안군 인근에서 1단계(0.8㎢) 사업이 진행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올해안 착공 예정이다. 관광레저용지(36.8㎢)는 1호 방조제 인근의 게이트웨이(1㎢) 선도사업이 추진중이다. 전체 6개 새만금 용지 가운데 국제협력용지(52㎢)와 배후도시(24.2㎢)만 미착수된 상황이다.△유치기업 입주산업연구용지(41.8㎢)는 농생명용지와 달리 방수제 축조 없이 매립공사가 곧바로 추진되면서 전체 용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내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전체 9개 공구 가운데 1개 공구가 완공됐고, 2개 공구가 추진중이다. 완공된 산단에는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현재 새만금 산단 12공구에는 OCI(주), OCISE(주), 일본의 도레이첨단소재, 벨기에의 솔베이실리카(주)가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OCI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올 하반기까지 모두 공장을 준공,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들 업체들을 지원하는 협력업체인 (주)이씨에스, 군산도시가스(주), 한국가스공사도 입주를 완료하고 공장을 준공했거나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새만금 산단에는 중국 전용 산업단지 396만㎡(120만평)이 조성될 예정이다. 2015년 1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국 협력단지 조성 MOU에 따른 것으로, 한국측은 새만금이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중국측에서는 산동성 연태시와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이 중한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됐다.△본격화된 SOC 구축새만금 간척지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SOC사업이 본격화됐다.새만금의 뼈대라 할 수 있는 SOC사업은 새만금 현장 곳곳에서 진행중으로,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올 6월 방파제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또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줄 새만금 내부 핵심 간선도로(+자형)의 하나인 동서2축 도로(새만금 신항만~김제시 진봉면, 16.6㎞)는 지난해 7월 착공된 이후 매일 20m 이상 조성되고 있다. 현재 20%의 공정율을 기록하고 있다.이와 함께 핵심 SOC인 공항과 철도 건설 계획이 잇따라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등 새만금의 SOC가 구체화됐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올 5월 고시된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실시돼 공항 입지규모 등 신공항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또 올 2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에는 새만금 신항대야, 전주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153.5km)가 포함됐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다툼] 34호 군산시 관할 확정, 12호는 대법원 계류중새만금 방조제가 완공(2010년 4월)되면서 새만금 인접 3개 자치단체(군산김제시, 부안군)간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벌어졌다.다툼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에서 시작됐다. 어떤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에 3개 시군은 각각의 논리와 명분을 들며 관할권을 주장했다.군산시는 34호 방조제가 속한 비응도와 신시도가 군산시 관할인 점과 주민 편의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등을 들었다.반면 김제시는 3개 시군이 균형있게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만경동진강의 흐름을, 부안군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삼아 줄 것을 요구했다.팽팽한 시군간 다툼은 최종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났다.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34호 방조제(14㎞)을 군산시 관할이라고 1차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곧바로 반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합리적이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의 이의를 기각하고, 최종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로,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마무리되자, 12호 방조제의 관할권 다툼이 시작됐다.여기에는 앞선 34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기준이 적용됐고, 2015년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이에 이번에는 군산시가 이의를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15 23:02

전주·완주의회 '조례 다툼'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에서 때 아닌 조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전주시의회가 과거 전주완주 시군 통합 추진과정에서 완주군 주민들에게 부여했던 다양한 혜택을 통합이 무산된 만큼 이제 없애겠다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완주군의회가 이에 발끈해 맞대응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조례 제개정을 통해 양측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축소한다는 취지인데, 두 지역의 상생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기 보다는 당장 눈 앞의 작은 문제에 집착해 더 큰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조례 다툼의 발단은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8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를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제한해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완주군민 이용혜택을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민이 전주시 장사시설인 승화원을 이용할 경우 그동안 전주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를 내도록 했던 규정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들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전주시의회가 이들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완주군의회는 발끈하고 나섰다.이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완주군의회도 완주군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전주시민의 완주군 내 공설묘지와 공원, 수영장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모악산 공공주차장 등을 유료화하겠다고 통보했다.개정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이후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는 조례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이 문제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새로운 갈등을 부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오고 있다.양 의회의 조례 다툼을 지켜보고 있는 자치단체는 좌불안석이다. 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조례 제개정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면서도 양쪽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주민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6.06.14 23:02

서울장학숙 청운관, 입사생 모집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은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장학숙 청운관(고시원)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2005년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개관한 청운관은 64개의 생활실, 세탁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서울장학숙 별관이다.모집 인원은 21명으로 사법시험, 행정·기술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준비생은 지원 가능하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북으로 돼 있거나 지원자의 경우 도내 고등학교 출신이어야 한다.입사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장학숙 홈페이지(seoul.jbdream.or.kr) 또는 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서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숙(02-588-0453)이나 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063-280-2231).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14 23:02

전북도·무주군·나봄리조트, 관광호텔 조성 투자 협약

전북도와 무주군, 나봄리조트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신규 관광호텔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나봄리조트는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에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관광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광호텔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호텔동 객실 35개 객실, 빌라동 39개 객실 등 총 74개 객실이 들어서게 된다.나봄리조트는 신규 관광호텔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빠르면 내년 말 완공될 전망이다.김인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투자로 무주 태권도원과 덕유산의 관광객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6.14 23:02

보해양조, 전북 복분자 415톤 수매…재고 '숨통'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전북지역 복분자 415톤을 수매키로 해 생산농가의 재고 처리 부담이 다소간 줄어들 전망이다.전북도는 13일 보해양조가 지난해 복분자 재고량 135톤과 올해 복분자 생산량 280톤 등 모두 415톤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뚜렷한 판로 없이 복분자를 보관하고 있던 지역 농협과 생산농가는 시름을 덜게 됐다.도내 복분자 재고량은 고창군 622톤, 순창군 210톤, 정읍시 65톤, 진안군 17톤 등 모두 931톤이다. 이는 지난해 복분자 생산량 6940톤의 13% 해당하는 규모다.전북도는 나머지 복분자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복분자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시장, 군수도 이달 안에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직접 홍보판촉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6.14 23:02

완주소방서, 2019년 문 열어

완주지역민의 숙원인 완주소방서가 2019년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입지는 완주 삼봉지구가 유력시되고 있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안에 완주소방서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도는 2018년 하반기께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 초 완주소방서를 개청할 예정이다.완주군은 인구가 9만 명을 넘고 산업단지도 4개가 위치해 있는 등 소방수요가 많은데도 지역 내 소방서가 없어 각종 재난과 인명구조에 취약하다는 여론이 높았다.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면서, 완주소방서 신설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완주소방서 신설이 구체화하면서 소방서 입지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소방수요접근성부지확보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중으로 완주소방서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현재 용지 확보가 용이하고 소방 수요가 많은 삼례읍과 봉동읍의 중간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삼례읍 수계리 일원)가 완주소방서 입지로 유력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완주 삼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올 하반기 착수되는데, 단지 내에 주택단지와 공공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앞서 도와 LH는 단지 내 공공주택지구의 자원시설부지를 소방서 부지로 활용토록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소방수요와 인구접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입지를 장담할 순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등을 반영해 청사 신축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14 23:02

새만금개발청, 최적화된 관광사업 발굴 신규 용역

새만금에 가장 적합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새만금개발청은 내년 1월까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촉진을 위한 차별화전략 용역’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차별화한 새만금 관광사업의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찾기 위해 추진된다.기존 관광·레저용지 개발계획이 다른 관광단지와 비슷하고 수립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변화한 관광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계획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새만금만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사업 환경과 주변 관광권역과의 연계성, 향후 수요 재측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에 가장 적합한 관광사업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며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살려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14 23:02

"1석 제안하면 고민" vs "대화로 풀어갈 것"

전북도의회의 후반기 원구성 일정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구성 논의의 전권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눈길을 쏠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은 국민의당이 13일 후반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이날부터 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박재만 원내대표는 13일 “머리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가슴은 이를 용납치 않습니다”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배웠다”며 향후 원구성 협상에서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그는 “국민의당의 제안(부의장1, 상임위원장2)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서 “현재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음에도 당이 어려울 때 탈당했던 사람들로 배려할 필요가 없으며, 지난 4·13총선에서 동료 도의원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정치적 도의에도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 당이 현실적으로 ‘1석’ 정도를 제안하면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양용호 원내대표양용호 원내대표는 ‘협치’를 들고 나왔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전북도민의 대변과 전북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의회의 협치의 과정일 것”이라면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으로, 협치와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민주의 의회직 독식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여론을 통해 더민주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더민주가 의회직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합리적인 의회직 배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더민주 원내대표단과의 협치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14 23:02

[전주·완주의회 '조례다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완주군민의 혜택을 없애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완주군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조례개정을 예고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이를 바라보는 양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이번 조례 다툼에 대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무산이후 중단된 통합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지만, 이 보다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져 자칫 미래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13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전주시의 조례는 모두 9건, 완주군이 전주시민에 주는 혜택은 5건 정도다. 전주시의회는 이미 완주군민의 혜택을 없애는 조례개정에 착수했고, 완주군의회는 한마디로 두고 보자며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양 의회 모두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양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의정활동이 과연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감한 전주시= 문제가 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완주군민은 전주 승화원을 사용할 경우 기존 7만원에서 23만원이나 오른 3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승화원의 완주군민 이용 횟수는 전체의 10%인 757건이었다. 완주군민에 부여한 혜택으로 연간 9500만원 정도의 전주시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여기에 전주시내 6개 노인복지관의 완주군민 이용을 제한하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도 있다. 6곳의 등록회원 5만명 중 419명이 완주군 주민이다. 완주군민의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으로 일부 노인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 수강 등록때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앞서 지난 3월에는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용료 10%할인 대상에서 완주군민이 제외된 바 있다.일부 전주시의원들은 이들 3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조례 중 완주군민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없앤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완주군민에 대한 혜택을 없앤다고는 하지만 완주군의회가 이에 대응할 경우 주민수가 많은 전주시의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면서도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명한 판단 기대하는 완주군= 전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완주군의회가 대응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전주시민에 대한 지원 제한은 군내 묘지이용제한, 공원과 체육시설 이용 제한 등이다.먼저 전주시민들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민들의 이용건수는 전체 1768건 중 527건이었다.또 전주시민들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해왔고 이용자의 90% 정도가 전주시민이다. 완주군의회가 조례 신설을 통해 이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전주시민들의 부담 규모는 완주군민이 보는 전주승화원의 혜택 규모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완주군 국민체육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장 이용제한이나 이용료 인상 등도 완주군의회의 대응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고산문화공원내 밀리터리파크(서바이벌게임장)는 혁신도시(전주완주) 입주민에 대해 2017년 12월31일까지 50%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민에 대한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완주군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양측 의회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그 피해는 결국 양측 주민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두 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퇴양난의 양 의회=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문제가 된 개정조례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장은 언젠가는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 상생해야 할 지자체간에 대결구도가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10대 의회까지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 등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는 의원이 발의한 안건 2건도 포함돼 있다.완주군의회는 전주시의회의 개정조례안 처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통과시 완주군의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례를 통합 무산에 따라 원상복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며 조례는 명제가 사라진 만큼 원상복구하는 것이 합당하며,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은 양 자치단체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그 때 다시 양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조례개정이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본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개정조례안에 반대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오는 24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는 전주와 완주의 상생과 갈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강인석,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6.06.14 23:02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열음'

전북도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도의회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독선적인 일방통행이라고 반발하는 등 충돌했다.더민주는 이달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정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끝에 거부키로 의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원 구성을 독식하면 다수당의 횡포로 비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협상론이 제기됐으나 당이 어려울 때 떠난 사람들을 배려할 이유가 없다 등의 강경론이 우세해 국민의당의 요구안이 거부됐다.앞서 국민의당은 의장과 부의장(2) 및 상임위원장(6)을 포함한 총 9석 가운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 등 3석을 요구했다.이에 국민의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민주의 결정을 반박하며 협치를 통한 원구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처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1%라는 의석수를 고려해 상임위원장 등을 상식선에서 배분해야 한다면서 더민주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회 일정 보이콧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도의원의 소속 정당은 지난 413총선을 거치면서 총 38명 가운데 더민주 28명, 국민의당 8명, 새누리와 무소속이 각 1명씩이다.이에 따라 이달 28일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도의회의 후반기 원구성 일정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다만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더민주 박재만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당이 현실적인 제안을 해 오면 다시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선출된 양당의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더민주는 10일 의총에서 박재만 의원(군산1)를, 국민의당은 13일 의총에서 양용호 의원(군산2)을 후반기 원내대표로 재선출했다.이들 양당의 협상결과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기초의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개 시군 의회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상당수의 더민주 소속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관심이 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전체 24명의 의원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 6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김제시의회는 14명 가운데 국민의당이 12명이고, 더민주와 새누리가 각 1명씩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14 23:02

'꽃게 흉년' 군산 비응항 가보니…"올 어획량 완전히 죽 쒔어"

올해는 완전히 죽 쒔어. 기름 1드럼(200ℓ) 써서 저만큼(15㎏) 잡으니 사람 미쳐버리는 거여.10일 오전 11시 군산시 비응항 위판장. 오전 5시 조업을 나간 만성 2호 선장 김유영(62) 씨가 귀항했다. 만선을 기대했지만 거의 빈 배로 돌아왔다. 2톤 급 연안자망 만성 2호에는 그물에서 떼어낸 꽃게가 단 한 개의 망에 담겨 있었다. 망을 들어 올리자 긴 망의 끝자락에 꽃게가 전부 모였다. 하루치 결과물이다.곧이어 꽃게 중량별로 기계식 선별 작업이 이뤄졌지만, 어획량에 비례하듯 선별 작업도 금방 끝이 났다.김 선장은 최소 40㎏을 잡아야 본전치기나 하는 데, 오늘은 겨우 15㎏밖에 못 잡았다며 지난해 꽃게잡이 철(4~6월)에는 어획고가 1억원이었지만, 올해는 3000만원밖에 안돼 어구 비용인건비기름값도 충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푸념했다.이어 12마일(19㎞) 밖 말도와 흑도 사이에서 아내, 외국인 선원과 함께 조업을 한다며 이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이기 때문에 그전에 많이 잡아야 할 텐데, 꽃게가 잡히지 않아 빨리 철수했다고 덧붙였다.위판장에서 만난 한 선원은 이상 기온으로 서해안 일대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면서 각종 해파리가 엄청 많아졌다며 현재 꽃게 자원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치어 방류량이라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어민들과 전문가들은 꽃게 어획량 감소 원인으로 해상 환경 변화와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어획 등에 따른 개체 수 감소로 보고 있다.실제 군산시 수협 비응항지점에 따르면 4~6월 기준 꽃게 위판량은 2014년 25만 3477㎏, 2015년 24만 3080㎏에서 2016년 8만 7265㎏까지 급감했다.군산은 연평도, 진도와 함께 서해안의 주요 꽃게 산지 중 한 곳이다. 이들 꽃게 산지의 어획량이 줄면서 산지 경매 시세는 급등하고 있다. 그나마 어민들은 꽃게 가격 상승으로 부족한 어획량을 충당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은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 10일 오전 10시 기준 군산 비응항 위판장 경매 시세는 ㎏당 꽃게 대(大) 3만 8500원, 중(中) 3만 9300원, 소(小) 4만 1500원으로 형성됐다.전북수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2000년부터 꽃게 방류 사업을 진행했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101만 3000마리를 방류했다며 올해는 2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조기 위판량은 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1%나 감소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6.13 23:02

전북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북 서해안 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돼 수산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를 한 결과, 지난달 30일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됐다고 12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해수 온도 18℃ 이상에서 활성도가 높아지는 호염성세균이다.간 질환이나 당뇨병 환자 등 저항력이 약한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부위에 오염된 바닷물이 접촉할 경우 발병한다. 평균 1~2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급성발열오한구토설사하지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홍반수포괴사 등 피부 병변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6~9월 사이에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칼도마 등은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가급적 85℃ 이상으로 가열한 뒤 섭취하는 게 좋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6.13 23:02

'전북 관광패스라인' 정부 특화과제 선정

전북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사업에 전북 관광패스라인구축사업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이 공모는 지역 현안에 대해 국민과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추진단을 구성,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비스디자인은 제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형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285개 사업에 응모, 최종 13개 사업이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됐다.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은 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꾸려 각 사업별 브랜드(CI)를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 사업은 도와 14개 시군이 협업해 관광교통숙식을 자유이용권 형태의 전북 투어패스 한 장으로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13 23:02

전북지역 해안 쓰레기로 '몸살'

전북지역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연간 4000여t(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전체 해양쓰레기의 3분의 1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와 시군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483t이다.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확보한 국가예산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연도별로는 2013년 990t, 2014년 1811t이다.이에 따라 수거되지 않고 해안에 방치되거나 바다로 침적하는 쓰레기는 수 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도내 해양쓰레기는 주로 고군산군도나 부안고창지역의 해안가에서 수거되고 있으며, 육지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해양쓰레기양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주로 매년 8월 이후 태풍홍수호우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는 육지 생활 쓰레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양식장과 외국에서 유입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쓰레기 수거량 누계치를 분석한 결과, 외국 유입은 5% 수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79%)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런 해양쓰레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섬과 해수욕장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또,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바다해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이에 도와 군산시는 지난달 31일, 다음달 초 연결도로가 부분 개통되는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각종 해양쓰레기 30여t을 수거했다.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원인 및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국비 등 예산 부족으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국비가 더 늘어나면 해양쓰레기 수거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어업인 및 시군과 협력해 연결도로가 놓이는 고군산군도 해안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377개소 해안에 대한 쓰레기 오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지역별로 발생하는 해안 쓰레기양을 파악해 전국 해안의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오염 우려심각지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13 23:02

전북도, 주꾸미 35만 마리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군산 선유도비안도와 고창 구시포 연안에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달 부안과 충남 등에서 주꾸미 어미 3000여 마리를 구입한 뒤, 수조에 인공 소라껍질을 넣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산란유도 과정을 거쳐 어린 주꾸미(1㎝) 35만 마리를 생산했다.도내 연안을 비롯해 서남해 연안 서식하는 주꾸미는 값어치가 높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이다. 하지만 최근 자원이 감소하면서 어민 소득증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이에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주꾸미 대량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방류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한편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94만여 마리의 주꾸미를 방류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6.13 23:02

진안·무주·장수·순창군 임산부 20만원 추가 지원

진안무주장수순창 지역에 사는 임산부에게 내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로 20만 원이 더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 원(쌍둥이 이상은 7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20만 원이 인상된다. 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나 고운맘카드 등으로 지원된다.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면 된다.그동안 저출산 등으로 지방 산부인과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는 산모들은 정기검진이나 원정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지원금이 상향되는 곳은 도내 4개 군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37곳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분만 취약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산부인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6.06.13 23:02

"전북 경제 위기론 현실…대책은?"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장학수 의원(정읍1)을 비롯해 5명이 나섰다.△장학수 의원(정읍1, 국민의당)= 지난 2006년 10월 전주시가 전북도에 전주시 효자동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옥정호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전북도 담당 국장 등이 도의회에 출석해 옥정호의 중간 물막이보 설치와 정읍식수원을 용담댐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정호윤 의원(전주1,더민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과 종사자 특별수당 필요성에 대해 견해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미세먼지의 예보·경고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민의 건강상 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인가. △최진호 의원(전주6, 국민의당)= 전북 경제 위기론이 경고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출급감, 투자유치 부진과 투자철회로 이어지며 쇠약해진 전북경제는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탈전북으로,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경제 위기론의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미 2~3년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악화되는 모습인데, 내발적 성장을 하겠다던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조병서 의원(부안2, 더민주)= 도내 어획량 감소와 어업인구가 감소 등 수산업이 위기다. 전북도는 어업 환경개선을 위해 어항개발과 어장 환경개선, 귀어민 지원, 어촌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어업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규모어항과 정주어항 안전대책, 해양수산분야의 대형 국책사업 확보 전략과 계획 등 수산업분야의 정책기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송성환 의원(전주3, 더민주)= 내년 2월 이전 예정인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사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가 하면, 서울시는 기금본부 서울사무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전북 이전 반대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13 23:02

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 의회 내 물리적 충돌 유감 표명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장(익산2)은 지난 9일 도의회 청사내에서 김승환 교육감 등이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물리적 충돌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는 그동안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어제(9일)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도의회사무처 관계자가 사전에 만나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물리적 충돌 이나 무력시위 등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입 및 방청을 허가했다”고 말했다.이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본회의 시작부터 끝난 이후까지 본회의장과 출입문 주위에서 방호활동을 펼쳤지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김 교육감을 쫓아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00여명의 돌발행동으로 김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도청 직원 등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에 김 의장은 “도의회는 어제(9일)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과 협조해 청사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6.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