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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곤충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전주6)과 김대중 의원(익산1)은 17일 개회하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조례 안에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농가와 연구기관·단체 등이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지원했던 것에서 곤충산업의 기반조성·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최진호 의원은 “곤충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언급되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곤충 이용의 활성화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곤충산업의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곤충시장의 규모도 2015년 기준 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에는 49농가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과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총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17 23:02

지지부진 새만금 개발, 대선 공약화로 뚫는다

전북도가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정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도는 지난 13일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에서 이형규 도 정무부지사와 강현직 전북연구원장,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정책포럼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의 대선공약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대 총선으로 바뀐 도내 정치지형과 최근 10년간 새만금 관련 대선 공약, 내년 대선 공약화 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새만금 정책포럼 위원 등 참석자들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및 기초 SOC(사회기반시설) 구축, 바이오산업 전략 육성 등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이끌 도정 주요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걸어 관철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앞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조정 회의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으로 농생명바이오 소재바이오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 분야를 도출했다.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의석 확보로 성립된 전북 3당체제 등 급변한 정치지형을 전북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12일 전북일보가 주최한 전북 SOC 미래비전 세미나에서 과거 전북이 1당 체제일 때는 의지할 곳이 한 곳밖에 없었지만, 3당 체제가 되면서 전북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정부로부터 큰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건설경기 위축과 수출 불안 등으로 초래된 장기 경기침체를 개선할 수 있는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책으로 새만금개발을 꼽았다.새만금 조기개발,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 정치권이 대선공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새만금 정책포럼은 다음 정부 임기(2018~2022) 내 추진 가능한 새만금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미래 세대가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신공항항만철도도로 등 SOC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는 올 하반기 중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관련 현안을 구체화해 정치권 등에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뀐 정치지형 활용 등 새만금개발 진척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채택 가능한 대선공약이 발굴될 수 있도록 새만금 정책포럼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2012년 출범한 새만금 정책포럼에는 재정 및 기획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계 인사들과 연구기관장 등 10여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포럼은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제 등을 연구발굴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6 23:02

새만금박물관 전시·연구·교육시설 제안

전북도의 역점사업인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새만금 박물관 건립사업이 구체화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3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를 열었다.이번 회의에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국토연구원·전시기획 전문가 등이 참석, 새만금 박물관의 역할과 전시 콘텐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새만금 박물관 건립 방안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다음달 나오는 새만금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사업 목적·미래 가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연구·교육·체험시설 등의 인프라가 새만금 박물관에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새만금 박물관은 다음달 기본구상 수립,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착공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홍보관 맞은편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박물관이 새만금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6 23:02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 4년간 제자리

전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이 수년간 제자리걸음 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5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2억달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 8000만달러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6200만달러) 다음으로 가장 낮다.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삼락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만큼 장기적인 수출 전략 수립실천, 한중 FTA와 한류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도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2년 1억 8500만달러, 2013년 1억 8300만달러, 2014년 1억 8600만달러, 2015년 1억 8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억 8000만달러에 정체된 셈이다.도는 농수산식품 수출의 정체 원인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의 엔저 현상 장기화를 꼽았다. 특히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장미 등 화훼류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치우친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시장 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별 거점 바이어를 지난해 기준 215개에서 2018년 250개, 거점 유통 매장을 14개국 515개에서 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마토를 수출 전략 품목인 제2의 파프리카로 육성하고, 이러한 사례를 매년 3개씩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토마토 수출액은 올해 1~3월 기준 10만 7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9000달러보다 감소했다. 국가별 거점 바이어, 거점 유통 매장 확대도 아직은 요원한 상태다.또 국가별품목별 수출 전략 수립에 따른 농수산식품 수출국 다변화와 함께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확대도 요구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 농식품 수출 현황과 과제를 통해 현재의 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산물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연계가 적은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증대하고, 가공식품의 국내 농산물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6 23:02

전북도, 16일 소송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전북도는 16일 남원에 있는 전북도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소송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을 높여 증가하고 있는 행정청 대상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도공무원교육원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소송지휘를 담당했던 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드림)를 초빙해 소송수행 관계법령, 단계별 소송 수행요려 및 소송 수행 때 유의사항 등 실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또한 전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상담관을 맡고 있는 박형윤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아름)를 강사로 초빙, ‘사례로 풀어보는 행정소송’이란 주제로 △금권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건축·식품위생 등 소송사례 △희망법률상담 및 마을변호사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도 관계자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지방재정과 정채강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교육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올 들어 종결된 행정·민사소송(13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에는 총 30건의 소송 중 29건(97%)을 승소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6 23:0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주지역 대학생 문전성시

전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타 지역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한 학기의 이자 지원이어서 몇 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어려운 경기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가계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중 하나인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1085명의 신청이 접수됐다.이는 올해 한국장학재단에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전주지역 신청자 2497명 중 43.4%에 달하는 수치다.이같은 신청자 수는 비슷한 시기 신청모집을 끝낸 광주지역 신청률 26.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또한 지난해 성남시 23%, 경기도 7.9%, 경남 6.3%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신청률이다.지난해 전주시가 파악한 도내 대학 재학생의 1학기 평균 대출액은 238만6000원, 도내 대학이 아닌 타지역 대학은 245만원 이었다.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자가 올해 2.7%인 점을 고려할때, 대출 이자는 한 학기에 채 10만원이 안되는 액수다. 4학년까지 대출을 꾸준히 받는다고 하면 이자는 40~50만원 정도다.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적격여부와 도내 다른 시군 중복 신청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출액과 이자발생액을 조회하고 7월 초 심의위원회를 거쳐 1학기분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올해 1억12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았다.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신청자들이 많은 이유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신청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부분도 영향이 있다며 어려운 경기속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6.05.13 23:02

'애물단지' 전북 폐자원 '보물단지' 관광 명소로

쓰고 난 자원도 다시 보자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은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완주군 삼례역 근처에 위치한 양곡 창고는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완주군이 2013년 박물관, 갤러리, 공방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뒤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 명소가 됐다.무주군 머루와인동굴은 1988년~1995년 적상산 무주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 굴착 작업용 터널로 사용하던 곳이다. 이후 무주군이 2007년 임대리모델링해 머루 숙성, 저장, 시음, 판매장을 갖춘 시설로 변모시켰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전라선 복선화 철도 사업으로 발생한 옛 아중역 주변 폐철로를 레일바이크로 활용하기도 했다.전북도가 폐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눈길을 돌리고 있다. 폐창고, 폐역사, 폐교 등 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폐자원을 관광 명소로 개발해 보물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11일 전북도 시군 폐자원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폐교 13개, 철도 시설(역사, 터널, 철교) 9개, 폐광 5개, 창고 2개 등 모두 44개의 폐자원이 있다. 극장, 방송국, 주조장, 지구대, 염전, 정수장, 수력발전소 등 폐자원의 용도도 다양하다.현재 폐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은 10개, 시군이 자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설은 8개다. 나머지 26개는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다.활용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폐자원 가운데 전주시 색장동 고덕터널은 와인바저온 창고, 전주시 구 대한통운마트는 종합쇼핑센터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정읍시의 경우 상두마을 금광, 운암수력발전소, 호남선 감곡역, 호남선 천원역이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됐다. 무주군도 증산초등학교, 대미초등학교, 괴목분교 등이 폐교된 이후 마땅한 활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순창군은 팔덕~금과 기차 터널, 구림중학교, 쌍치 방앗간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전북도는 철도 시설에 대해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음 달 15일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다. 나머지 폐자원에 대해서도 각 실국과 전북연구원에서 1차 활용 가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2 23:02

규제 특례 특별법 난항 '전북에 불똥'

전북도의 중점사업인 농생명탄소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특례가 담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지난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규제프리존으로 설정되면 업종과 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되며 관련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집중 지원된다.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절차시간상 19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면서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법안 제출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오는 19일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과 공청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시일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이다.또한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는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난 3월 전북도는 농생명 부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순창장류특구, 전주농기계IoT 첨단산업클러스터 등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탄소산업에서는 전주특화산단과 새만금 및 군산 산단, 김제 지평선산단, 부안 신재생에너지산단, 완주 산단(2단계), 익산 산단(3산단) 등이 규제특례지역으로 꼽혔다.이처럼 전북도 등 전국 시도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지역발전위의 검토작업을 거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었다.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정의 핵심과제인 농생명탄소산업 육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도 관계자는 몇몇 쟁점사항과 짧은 논의기간이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전북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2 23:02

지자체 국제교류 '협약만 맺고…'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시대 출범 이후 각 단체장들이 앞다퉈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교류를 하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해외 12개국 59개 도시와 각각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이들 자치단체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산업구조와 관광문화 등 여건이 비슷한 외국 도시들과 교류협약을 맺었다.하지만 일부 시군의 국제교류 사업은 일회성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교류협약 이후 정기적인 왕래가 끊긴 곳도 상당수다.임실군의 경우 1999년 미국 와세카시와 2012년 중국 빈주시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뒤, 교류실적이 전혀 없다. 무주군도 2010년 프랑스 에비앙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년 동안 상호 왕래가 없다.익산시도 1984년 덴마크 오덴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뒤 서신교류만 할 뿐, 정기적인 교류는 없는 상황이다.또한 교류 대상국도 중국과 일본에만 집중됐고, 일부 시군의 정기교류 사업은 청소년 홈스테이 및 문화사절단 파견 등 형식적 민간교류에 머물고 있다.국제교류 사업이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외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군산시의 경우 경제관광 분야에서 중국 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군산시는 지난달 25일 중국 심양시에서 열린 중국 자매우호교류회에 참석해 한중FTA산업단지, 경제, 항만 등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비교적 국제교류가 활발한 전주시의 경우 2013년 자매결연을 한 터키 안탈리아시와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 사태와 쿠르드족 분쟁으로 불안한 터키 정국으로 인해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터키 내부 사정으로 정기 교류가 쉽지 않다면서도 한국과 터키의 대표 관광도시라는 두 도시의 유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송광인 관광경영학회 회장(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은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호 이해관계와 향후 공동사업 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한 뒤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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