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을 특정부서에 최장 15년간 장기근무토록 하는가 하면 일부는 1년 이내 잦은 전보 조치를 취하는 등 인사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보를 철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동보는 재가설하는 반면 보 철거에 따른 교각 보강공사는 제외시키는 등 설계검토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는 16일 남원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0건을 적발하고, 5명에 대한 훈계조치와 함께 추징과 회수 등 9억77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감사결과, 남원시는 지방 7급 A씨를 비롯한 12명에 대해 5년에서 15년 동안 특정부서에서 장기근무토록했으며, 반면 지방 6급 B씨 등 26명은 전보제한 기간(12년)을 지키지 않고 잦은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예방하고 창의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는 한편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보전출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고향의 강 정비공사에서는 기존 보의 몽리구역이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지역에 포함돼 보 철거 후 별도의 가동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설계에 가동보 신설을 반영했다. 반면 정작 보 철거로 예상되는 상류 교각의 하상세굴 등에 대한 예방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교육(4500만 원)과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용역(9400만 원)을 위탁 및 대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금속구조물 전문공사(5건 1억8000여만 원)를 규정에 맞지 않게 공사가 아닌 물품제조로 적용해 1인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계약 및 발주가 부적정했다.더불어 병원에 장기 입원한 C씨 등 31명이 입원 기간 동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지급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 벼 무사고 환급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등 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확대되고,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양배추와 밀오미자시설 미나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46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됐다.또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종합위험보장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수의 경우, 배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단감과 사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됐던 고창군과 장수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더불어 보장성은 확대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낮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됐다.벼 무사고 환급제도가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 재해로 인한 피해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또한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벼 미이앙보장상품이 4월초부터 판매되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의 보장범위가 최대 85%에서 90%까지 확대됐고, 보험료 할인할증도 30%(기존 25%, +40)까지로 조정됐다.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크게 개선된 만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해당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는 보험료의 79%까지 전북도 등에서 보조되며, 전북도는 올해 3만2000ha에 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연안초화정중 설립안을 통과시키고 고향기부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재만(군산1), 김현철(진안), 장학수(정읍1), 최영일(순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박재만 의원=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항만물동량은 10.5%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반대로 6.8%가 감소했다. 전북도청과 전북연구원 등 도내 항만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도청에는 지난해 5월 항만팀을 설치했으나 1년짜리 파견직 공무원 1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연구원도 최근 5년 동안 항만분야 전공자가 단 한명도 없으며 관련 연구도 매우 드물다. 군산항 침체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항만 전문가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김현철 의원= 시군에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을 위한 사업, 은혜적 나눠주기식 하드웨어(건물) 구축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은 무리한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 인해 일부 마을에서 갈등이 생기고 반대대책위가 꾸려지는 등 사업반납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드웨어보다는 주변 관광지 등이 짜임새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일보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생태관광지 육성사업도 나눠주기식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장학수 의원= 지난해 4월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서부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를 촉구했고, 전북도는 5월 공문으로 통해 이를 약속했다. 이후 전주시는 7월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같은해 10월 중에 간이정류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이미 모두 이행됐는데도 뚜렷한 이유없이 지금까지 간이정류장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도민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최영일 의원= 도내 수학여행단 유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전북이 수학여행 인기여행지이지만 관련 예산은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작년에 본예산에 3억8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과 전용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본예산에 3억8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이래서는 안되며 예산을 더욱 늘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코스와 상품을 개발하며, 수행여행전담 지도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내 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임실과 장수·부안군에 자원순환 실천마을이 조성된다.전북도는 임실 조월마을과 장수 수분마을, 부안 모항마을 등 3개 마을을 자원순환 실천마을 시범마을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마을별로는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5월 사업 착수 후 6월께 준공될 예정이다.임실 조월마을(농촌형)에는 영농폐기물 분리보관시설과 클린하우스 설치, 가정·가로등 LED 교체, 장수 수분마을(산촌형)에는 화목보일러 설치와 재활용품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분리시설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부안 모항마을(어촌형)에는 폐어구 및 재활용품 분리시설 등이 설치된다.도는 오는 9월까지 시범사업 모니터링·만족도 조사를 거쳐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 오는 2018년까지 14개 시·군별로 1개씩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양봉농가 활성화를 위해 올해 25억 원을 투자, 420㏊에 아까시와 헛개·백합나무 등 밀원(蜜源)수 126만주를 식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3억 원을 투자해 1680㏊에 500만그루의 밀원수를 식재하는 ‘밀원수 조성사업’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621㏊, 186만그루의 밀원수를 식재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밀원수 확대 식재로 양봉농가에 양질의 밀원을 제공하고, 화분 매개 곤충의 개체수 증식을 유도해 농산물 결실 촉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도가 전북도에 상생협력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공동추진’을 비롯해 8개 상생협력 추진사업을 전북도에 제시했다.제안된 사업은 △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 협력 △ ‘3농혁신’과 ‘삼락농정’ 연계 협력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백제문화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협력 △양 도의 수산 연구기술 공동연구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재개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공조 협력 등이다.충남도의 입장에서 제안되면서 일부는 양 도의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양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에 포함된 장항선 복선전철(충남 신창∼익산, 121.6㎞)은 전북도의 현안사업 중 하나여서 사업추진의 탄력이 예상되고, 전북도의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은 충남도의 ‘3농혁신’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등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공동발굴할 것을 제안했다.현재 전북과 충남 등 2개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둔산의 국립공원 추진은 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가예산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 등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출범 이후 유명무실화된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의 재개는 한·중FTA로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전북에서도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영남권과는 ‘호·영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통해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건설’등 광역교통망 건설 등이, 광주·전남과는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서해안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전라도 1000년 이야기 등의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현장 집행업무를 담당할 새만금개발청 산하 ‘새만금사업 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가 새만금 현장에 설치됐다.새만금개발청은 15일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현장에서 새만금사업 관리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새만금개발청은 “관리본부는 산업단지 조성, 간선도로 공사 추진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돼 현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관리본부는 동서2축도로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관리, 새만금 산업단지의 공구별 공정관리 및 공급 기반시설 지원 관리 등과 함께 새만금 지역 건설현장의 상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 기존 군산시청 내에서 운영하던 현장민원실도 이곳으로 이전해 민원 업무도 맡게 된다.관리본부는 새만금개발청장 직속으로, 3팀 12명(본부장 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내부 개발 추이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현장에서의 별도 전담조직 운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관리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견실한 시공 등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현장 조직인 새만금사업 관리본부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새만금개발청사 이전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일각에서는 현장 조직 신설이 새만금개발청사 이전 지연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방패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관리본부는 15일 동서 2축도로 1공구 현장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새만금사업 관리본부는 산업단지 조성, 간선도로 착공 등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원활한 현장 집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됐다. 현장총괄팀 3명, 도로공사팀 3명, 항만공사팀 3명, 민원관리팀 6명 등 4팀 16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기반시설조성 과장이 겸직한다.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부터 오는 9월까지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청사를 이전할 때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맞춰 2014년, 2015년 두 차례 새만금개발청사 이전 계획을 신청한 바 있다.그러나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도 국가 예산으로 새만금개발청사 이전 기본구상 용역비 5억 원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자체 예산 활용을 권고했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정책연구용역비를 활용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새만금개발청사를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는 있지만, 부지와 이전 시기 등은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인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사 이전은 연구 용역, 예산 반영확보, 신축 공사 등을 거칠 경우 4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사를 조급하게 새만금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파견직 직원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이 청사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계획에 따라 이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오는 25일까지 2016년 글로벌 해외 연수 신청을 받는다.올해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412명, 중학생 315명, 대학생 23명 등 모두 750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95명,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중학생 7명,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자녀 5명을 우선 선발한다.초등학생중학생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6주간 연수한다. 대학생은 영어권, 유럽권, 남미권 중 한 곳에서 6개월간 해외 연수를 한다.초등학생중학생은 영어권 연수 경비 60%, 중국어권 연수 경비 80%를 지원한다. 대학생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초등학생중학생은 100%, 대학생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전북인재양성재단 해외 연수 참가자, 대학생의 경우 교환학생과 해외 연수 관련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한편 전북 글로벌 해외 연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096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900명 모집에 2743명이 지원해 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단(이하 유치단)이 아프리카에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유치단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아프리카 기금 마련 행사와 12일 아프리카 스카우트데이 행사에 참석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가나 전 대통령, 아프리카 스카우트 이사회 의장, 아프리카 기금 재단 이사장,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유치단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전북 현대 모터스의 서포터즈 머플러를 선물하기도 했다.이어 13일에는 케냐 니에리로 건너가 세계스카우트를 창시한 영국 베이든 포우엘 경의 묘지를 참배했다.송 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면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참가를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회원국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제리 존 롤링스 가나 전 대통령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한국의 새만금에서 개최되길 기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부처별 예산 편성 전,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도는 14일 신규 50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부처별 동향을 상시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일보고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4월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실링(정부예산 요구 한도)을 정하면서 예산 편성이 시작된다.신규 50대 핵심 사업은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1540억 원),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2284억 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2837억 원),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사업(4462억 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5085억 원) 등이다.도는 이달 말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시군에 국가 예산 활동 계획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부처별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4~5월에는 부처별 국장과장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국에서 사전 활동한다. 예산 편성 윤곽이 드러나는 5월에는 과소 반영, 미반영 사업에 대해 부처별 기조실장, 장차관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항공레저센터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초경량경량 비행기, 패러글라이딩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1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항공레저센터 후보 입지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내 36만5000㎡ 부지다. 국비 393억6300만원을 포함한 총 640억2100만원이 공사비로 산출됐다.새만금 항공레저센터에는 활주로,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더 활공장, 드론 체험장, 열기구 이륙장, 관제탑, 격납고 및 정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시범 사업 단계(2016~2017년)에는 임시 이착륙장과 활공장을 조성한 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종목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경량경량비행기, 모형 항공기 사업자를 유치해 시범 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시 이착륙장은 정부가 조성하고, 시범 사업을 위한 시설과 설비는 민간 사업자가 설치하는 방식이다.이 기간 항공레저스포츠 종목별 비행 영역의 간섭 문제를 비롯해 이착륙장 방향 및 배치의 적절성, 항공레저센터 내 고도 제한 등의 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이 포함된 제2차 항공정책 기본 계획(2015~2019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 올해 2월 항공레저센터 시범 사업 기획 및 세부 운영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시설 부지와 건축시설 규모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특히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후보 입지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야영장 부지가 일부 중복되지만, 오히려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례가 드러나고,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악용해 부동산 매매에 나선 농업법인이 적발됐기 때문이다.감사원은 13일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도내의 경우 재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9개 농업법인에 대해 총 157억4600만원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전부 포함돼 있다.김제시는 2014년 3월 5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한 A영농조합법인을 지역특화품목 연계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 3억 8300만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정읍시도 B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인 조합원이 1명에 불과한데도 농어업경영체법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 재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법인,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이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또 부안군 C농업법인은 지난해 8월 12일 농지 439㎡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2400만원에 매입하고는, 같은 해 8월 13일 44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개 필지 2166㎡의 농지를 영농 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02일간 보유하다가 매도해 66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전북도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120여 개 재정 사업(약 550억 원 규모)의 운용 성과를 평가한다.부서 자체 평가, 민간 평가단 서면 평가, 면접 평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부서별 재정 운용 성과를 분석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제외했다.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업 평가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재정 사업 자율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올해 전북도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사업 평가 범위를 넓혔다. 지방재정법상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전북도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투자사업, 2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부서 자체 평가는 5단계로 등급화해 우수 이상 사업 비율을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을 10% 이상 의무화하는 상대 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하거나 통합, 축소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3곳은 회계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불투명한 전북 아파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이 합동으로 시행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감사 결과 전북 아파트 단지 384곳 가운데 34%인 10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04곳이 한정, 1곳이 부적정, 2곳이 의견 거절로 조사됐다.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위반이 일부일 경우 한정, 전반적으로 나타나면 부적정으로 분류한다.시도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 현금 유출입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다. 회계 자료 누락 등 회계 처리 부적정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및 목적 외 사용 15.8%, 수익 사업 관련 6% 등이었다.실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A 아파트의 경우 2013년 5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승소금 2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아파트관리소 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에 입금해 아파트의 각종 공사 대금 등으로 지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또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전국 아파트 단지 429곳을 대상으로 벌인 합동 감사에서도 도내 아파트 단지 29곳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용역 분야, 예산회계 분야의 부조리가 여전히 빈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등 행정지도 2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아직도 아파트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고질적인 관리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고의적인 감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해 재난관리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국민안전처는 10일 지난해 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에서 전북도서울시부산시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전남 광양시, 서울 은평구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북도는 △재난관리 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재해 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한 부기관장 이상 방문 실적 △재난관리실태 점검 결과 공개 실적 △기상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실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이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시도와 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했다.중앙합동평가단은 재난 업무 담당자의 역할 숙지 정도,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부서 간 협업, 재해 예방 투자 실적 등 75개 지표에 대해 점검했다.
전북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정착을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섰다.제3차 기금운용본부 이전정착지원 민관협의체 추진 상황 보고회가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계속 사업과 올해 신규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특히 올해부터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동반 가족 이주 정착금 지원 △전북혁신도시 내 주차 공간 확충 △이전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지원 △전북혁신도시 내 도립도서관 건립 등이 새로 추진된다.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세대당 100만 원 한도에서 이주 정착금을 지원한다. 올해 12월에는 490세대에 대한 이주 정착금 4억9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전해성 전북도 투자유치과장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 제27조에 따라 전북 이전이 확정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본사 인근 1만87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고 있다. 올해 11월 준공, 내년 2월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도의 삼락농정 추진과 관련해 어업계에서 들러리서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축산 위주로 삼락농정 정책이 흘러가면서 예산 배정이나 신규 사업 선정 등 어업 분야 현안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삼락농정 편성 예산은 총 1681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54억 원 증가했다. 삼락농정 편성 예산 1681억 원 가운데 어업 관련 예산은 45억2300만 원 규모로 전체의 약 2.7%에 불과하다. 올해 삼락농정 어업 분야 신규 사업은 쾌적한 어항 만들기(4억 원), 전통어구어법 관광자원화(2억5000만 원), 친환경 종묘 생산 양식어업 육성(1억6500만 원) 등 총 12억8900만 원 규모다.이날 도는 전국 내수면 양식의 1번지를 자처하고 나섰다. 전북은 전국 내수면 양식 생산량 3만3060톤의 19.5%(6463톤)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수면 어종별로 전국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꾸라지 80%, 향어 78%, 금붕어 68%, 동자개 56%, 비단잉어 48%, 메기 44% 등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도 내수면 양식 관련 예산은 총 6억6700만 원. 도는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신규) 2억 원,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신규) 1억3400만 원, 양식장 기자재사업(계속) 3억3300만 원 등이다.어업 관계자는 삼락농정위원회 소속 15개 농민단체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연합회 단 하나만 포함되는 등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낀다며 어업인 단체의 조직적인 활동, 어업 종사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해 전북도의 관심 밖에 있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삼락농정 수산분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포럼 운영, 생산자 연구 모임 구성운영, 내수면 양식어 전국 대축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110억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150억 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가 올해 전북지역 중소기업 10곳과 공동으로 기술 사업화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014~2017년까지 4년간 총 15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3억5000만 원을 투자한다.지난해에는 중소기업 8곳이 공동 기술 사업화 과제에 참여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177억 원으로 2014년 147억원 대비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주)카본티씨지의 허니컴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 복합재의 손상 예측 등 탄소복합재 구조설계해석가공손상예측, 자동차기계 유동 해석 등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진행한다. 업체별로 연구 책임자를 지정하고, 레이저 초음파 전파 영상화 장비 등 첨단 장비를 지원한다.
전북도가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336명을 선정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다 규모다.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1807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이 18.6%를 차지했다. 정읍 56명, 김제 53명, 고창 38명, 익산 37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에게는 영농 창업 자금으로 총 632억 원(융자)을 융자해 준다.영농 창업 자금은 개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연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농지 구매,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 부지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하면 된다.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젊고 우수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에서만 1만7016명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됐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