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부안군, 복지시설 후원 내역 공개 '모르쇠'

부안군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노인 무료급식사업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 감사관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안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데다, 공개가 의무화된 44개 지역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또 4개 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상을 간접비로 사용했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치단체는 연 1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결산보고서와 후원금은 시군 및 법인시설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지정 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사용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이어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11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식사비를 지원했다.이와 함께 직원 A씨를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이상 특정 부서에 근무토록 하는 등 5명의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5년에서 16년 이상 장기근무토록 했으며, 퇴직 및 전출자 22명이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전문공사인 문화재 수리를 일반 시설물 관리업체에 맡겼고, 특허보유 업체가 시공한 정비사업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기술사용료 2900여만원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14 23:02

전북도청사, 도민 쉼터로 바꾼다

전북도청사가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된다.전북도는 청사내 중앙분수와 벽천분수를 여가녹지공간으로 바꾸고, 복사열이 많은 광장 콘크리트 바닥재를 잔디광장으로 변경하는 등 친환경 도민 문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도는 우선 전면광장과 분수대를 철거해 잔디 및 실개천 등이 있는 녹지 및 운동공간으로 조성하고, 광장서편 오작교 주변은 다목적 행사가 가능한 광장과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광장정비 15억 원 등 총 19억5000만 원을 확보, 현재의 광장이 상시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올해는 청사 서편을 개선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정비하는 등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9월에 도청사 광장을 방문한 도민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존치의견은 10%인 반면 녹지공간과 운동공간 등 도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경직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심 속 여가휴게공간을 겸비한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변모돼 도민에게 친숙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14 23:02

전북도의회 의장·행자위원장 보궐선거 25일 실시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김연근 행자위원장이 지난 12일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후임 의회직 선거가 시작됐다.행자위는 양성빈 현 부위원장에게 남은 임기를 맡기기로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양 의원이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상황이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의장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5개월여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토막 자리이지만, 나중에 자신의 정치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전북도의회는 오는 25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궐위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출마하려는 의회직과 다른 의회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선거일 2일전인 오는 20일까지 의사과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현재까지 의장직에 뜻을 피력한 사람은 이상현 현 부의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명이다. 이 부의장은 일찌감치 의장직에 뜻을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전화나 직접 접촉 등의 방법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수 차례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같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못마땅한 시각도 있다. 현 의장이 아직 사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김영배 원내대표는 전임 김광수 의장의 사퇴에 즈음해서 의장직 출마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원내대표로써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그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판단이다.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짧기 때문에 연장자를 예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3의 대안로도 나오고 있어 오는 20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후임 의장문제 논의를 위한 의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현재 일부 의원들은 의회직에 진출하려면 의회직은 물론 당직도 사임해야 하며, 당 안팎의 시끄러운 상황을 고려해 후임 의장은 경쟁이 아닌 추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1.14 23:02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 "역사문화·첨단산업 어우러진 살기좋은 도시 만들 것"

익산의 새해는 산적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다. 사상 처음으로 익산시장이 낙마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안정감 찾기에서 부터 부채 경감, 산업단지 분양,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등 해결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정 전문가인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작금의 위기상황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새해 첫 기업유치를 시작으로 부채해결, 도시계획 재정비, 농업농촌 활성화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올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도시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은 기회의 도시, 미래의 도시라고 강조하는 한 권한대행을 만나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들어봤다.-올해 눈여겨 볼 기업유치방안은.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자체간 경쟁 심화로 기업유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는 지난해 10개 우수우량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 7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성과입니다. 1월 말에 국내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이, 2월에는 2개 강소기업과의 투자협약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2016년이 익산시 기업유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U턴 기업 유치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은.현재 8개 주얼리 기업과 1개 섬유기업이 익산에 안착하였고 1월 중 주얼리 기업 한 곳이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86억이 투입된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 위탁을 통하여 자생적 시스템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원부자재 상가들이 입주할 주얼리집적산업센터도 올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외 진출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투자유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주얼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익산의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은.익산의 관광인프라(숙박, 교통, 음식, 관광상품)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숙박의 경우 리모델링을 마친 호텔이 지난해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2개 관광호텔도 곧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영업 중인 호텔과 익산유스호스텔까지 가세하면 총 5개의 중형급 호텔을 확보하게 되어 부족한 숙박인프라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교통의 경우 KTX 및 관광열차 시간에 맞춰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코레일 측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익산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별도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익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주얼리제품 등을 개발해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익산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구상은.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20년 계획목표의 도시기본계획 하에 10년 계획의 세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2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역사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현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장래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올해에는 악취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을지.우리시 악취발생 원인은 크게 산업단지, 왕궁특수지, 환경기초시설, 도심주변 축산단지로 나눠집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업체들이 축열식소각로(RTO) 등 악취방지시설을 도입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왕궁특수지는 작년 6월부터 축산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고 주교제에 적체된 축산분뇨를 제거함으로써 악취 저감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천서지구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되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악취저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광역상수도 도입 논란을 둘러싼 익산시 계획은.먼저 지난해 40년만의 가뭄으로 대아수계 저수율이 13%까지 급감하면서 성급한 판단으로 금강 물을 혼합 사용하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 상수원 확보의 필요성과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성 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7년 이후 9차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상수원 주변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전환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 의회, 집행부 등이 참여하는 광역상수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 및 범시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익산시 행정이 빠른 안정감을 찾고 있다. 새해 인사 방침 구상은 무엇인지.현안 사업의 발전적 추진과 조직 안정화를 목표로 올해 인사운영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은 승진자에 대한 보직 경로를 명확히 적시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기준안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 승진자는 행정경험을 쌓도록 읍면동장으로 발령을 냈다가 순차적으로 사업소, 본청으로 전입하도록 하였고 6급도 마찬가지로 무보직, 읍면동, 사업소, 본청 등의 순서로 보직 이동경로를 투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뚜렷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의 명예회복과 열심히 근무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익산시가 호재를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작년의 상승기운을 이어받고 가속화에 접어든 발전의 속도를 높여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시정운영 방향]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익산시의 올해 키워드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이다.올해 시정방향에서 묻어나듯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의 현장이라는 역사와 서울과 1시간 거리의 KTX개통, 세계적인 식품의 메카가 될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미래를 설계한다.지난해에도 익산시는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굵직한 성과들을 담아냈다.반면 박경철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익산시 역사상 처음으로 중도 낙마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권한대행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한웅재 부시장은 그간 지적받아 온 불통과 단절을 일소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 구심력을 되찾는 일에 주력했다.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단 CEO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다. 환경직 출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쌓아온 한 권한대행은 고질적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악취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생활 저변에 깔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왕궁특수지는 미생물 도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힘쓰고 이를 위해 관광, 투자유치, 도시재생, 농업, 복지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올해 준공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을 담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시정방향을 설정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6.01.14 23:02

전북 사상 첫 구제역… "확산 막아라"

속보=김제시 용지면의 돼지 농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확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청정 지역의 기록이 깨졌고,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나타나면서 구제역 위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12일자 1면 보도)전북도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김제시 용지면의 돼지 농가가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혈청형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O type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고, 13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북과 충남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렸다.전북도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670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진행했다. 발생 농가 3㎞ 이내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 농장과 주변 농장에 대한 축사 소독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김제시 돼지 농가(104개)의 25만 5000마리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한 뒤, 전주익산군산정읍완주부안 등 인접 시군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할 방침이다.김제시 발생 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11개 농가가 돼지 7460마리, 소 181마리를 키우고 있다. 반경 3㎞ 이내에는 32개 돼지 농가(8만 2065마리)55개 소 농가(2084마리), 반경 10㎞ 이내에는 49개 돼지 농가(15만 2691마리)439개 소 농가(1만 6283마리)가 운영 중이다.정확한 구제역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 중이지만, 새끼 돼지를 공급한 충남 논산의 돼지 농가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발생 농가를 방문한 충남 논산의 돼지 농가 관계자는 1월 8일 김제시 용지면의 또 다른 돼지 농가, 1월 11일 익산시 왕궁면의 돼지 농가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제시 용지면, 익산시 왕궁면은 돼지 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만약 구제역이 퍼질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돼지 백신 항체 형성률이 63.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돼지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 형성률이 낮아 구제역이 인근으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 김제시 발생 농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26일, 11월 10일 입식된 새끼 돼지 모두 백신을 접종했지만, 구제역에 걸렸다.구제역(FMD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가장 최근에는 2014년 12월부터 5개월간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33개 시군 185개 농장에서 소와 돼지 17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1.13 23:02

전북도의회 임시회…각 상임위 새해 의정활동 다짐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은 뒤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새해 상임위 운영방안을 청취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운영위 백경태 위원장도의회의 문턱을 낮춰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줌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겠다.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화와 화합을 이뤄내고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도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겠다. 또 각종 현안에 대해 도의회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겠다.△행자위 양성빈 부위원장견제와 감시, 조화와 균형의 역할에 충실하며 연구하는 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민생현장 위주의 활동에 주력하는 위원회로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 행자위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 인사, 감사, 조직 등 행정의 4대 시스템을 관할하는 도정의 중추기관을 살피는 곳이다. 그동안 전북도 구성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제도의 설계와 실효적 운영에 주안을 두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겠다.△환복위 강영수 위원장조화와 균형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연구하는 위원회,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민생현장 위주의 활동에 주력하는 위원회의 모습으로 모범적이고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현재 우리가 처한 긴요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전 방위적인 양육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인이 편견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 노인이 소외되지 않는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 등 세대간, 계층간 단절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대안마련에 힘쓰겠다.△산경위 강병진 위원장지난해에는 최악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지역경제의 위축뿐 아니라 농업, 농촌의 발목을 잡았다. 휴교에 따른 급식자재 중단으로 농산물 판매와 체험객이 급감했고, 연초부터 시행된 쌀 관세화와 잇단 FTA가 농업을 휩쓸었다. 더이상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만 바라볼 수 없으니 우리라도 농업농촌의 앞날을 고민하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농산물 최저가보장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나서고 도내 농어업을 보호 육성하는데 더욱 의정활동을 주력하겠다.△문건안전위 이성일 위원장지난해에는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지속됐고, 노동시장 개악과 아물지 않은 세월호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새만금 신공항의 실현 가능성이 확인됐고,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도민의 편의가 증진됐으며, 지역문화 창달을 주도할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올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철범과 안정적 운영을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문화행정의 민간이양이라는 재단설립의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무조직 운영과 예산집행, 각종 목적사업과 위탁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교육위 양용모 위원장우리의 교육현장은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지는 등 극심한 사회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을 질타했지만 메아리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 교육위는 올해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을 개혁하고 도교육청의 행정능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1.13 23:02

문동신 군산시장 "선택과 집중 미래 투자…새만금 수도 위상 높일 것"

군산시가 2016년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을 알리며, 미래의 군산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 입지를 다질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발목이 잡혀왔던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은 물론 중앙부처와 국회, 지역 자생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지역 현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군산시는 역전의 명수답게, 군산의 단합된 뚝심을 부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품격 높은 행복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새해에는 시정은 물론 공직 내부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동신 시장을 만나 2016년 군산시정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문 시장은 먼저 “혹시라도 3선의 고령시장이 이끄는 조직이라서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조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며 “ 지난해 현안에 대한 갈등과 분열로 큰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버려야할 것, 챙겨야 할 것들을 되새겨보고, 각 사업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지난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군산시가 많은 부문에서 대외적인 평가와 두각을 드러냈는데 시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인지.“2015년 군산시가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산업 정책대상 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는 전북 최초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MICE 산업 육성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2015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한 전국 1578개 외국인 투자기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4대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12월에는 자치단체장의 경영이념과 리더십 평가부문에서 한국경제 신문사가 주최한 올해의 CEO 대상을 수상하는 등 힘들지만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2012년 6300억 원에 불과했던 국가예산이 4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군산시가 올해 국가예산으로 295건 1조39억원을 확보했고, 이는 9365억원을 확보한 지 1년 여 만의 경사입니다.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비약적인 성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시 관계부서와 정치권이 공조하여 각 상임위별로 문제점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과 설득을 통해 해결함은 물론 예결위에서도 민첩하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 ‘어린이가 행복해야 어른이 행복한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운영방향과 역점 내용은.“군산시는 2016년을 ‘정도(正道)를 걷는 한해’로 정하고 전북경제를 선도하는 새만금 수도 군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정책수립에서부터 아동친화정책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동요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규모 1조원 시대를 맞아 새만금신항만 건설사업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도로 사업 등 각종 굵직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근대문화 관광도시로 전국에 명성을 날리면서 첫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연 만큼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군산시는 현재 각종 현안사업 갈등 해결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올해 최대의 당면과제를 꼽는다면.“찬탈에 가까운 중앙 분쟁조정 위원회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만을 바라며,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북대병원 건립,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기 공급에 긴요한 송전철탑, 지역 활성화를 제고할 페이퍼 코리아 이전과 관련한 현안 또한 갖은 갈등과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군산은 어린이 행복도시 원년 선포, 예산 규모 1조원 돌파, 관광객 200만명 시대,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도 등 서해 중부권 중추적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또한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각종 현안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의 품격을 더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관련한 향후 계획은.“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은 물론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 반드시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주민소환으로 인한 맘고생이 컸을텐데, 이론 인해 느낀 심정은. “늦었지만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밝힌 자진철회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간의 활동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시민행복이 최우선’이란 각오와 시민 개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소환운동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 살기 힘들다는 분들의 토로를 많이 듣습니다.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군산시 역시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 등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군산이 지방의 변두리 도시로 밀려나느냐,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느냐는 바로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 뜻을 모으고 기본을 지켜 서로의 격을 높이는 한해를 만들어가도록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군산시 비전] 국제도시·관광도시·품격도시 조성군산시는 2016년 주요업무를 주요현안 146건, 중점과제 324건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올 한해를 내실을 기하는 ‘정도를 걷는 해’로 정하고 3대 시정 추진전략을 ‘국제도시·관광도시·품격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세부 실천과제를 정했다.먼저 상시적으로 불이 환하게 켜진 항구도시 조성을 위해 군산 쌀 생산·수출 시범단지 조성, 군산항 활성화와 수출자동차 환적화물 야적장 조성, 친기업 행정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 중국 등 17개 도시와 국제 세일즈 교류 확대, 새만금 산단 국내외 기업 유치에 주력키로 했다.또 융화하는 도시를 업그레이드 한 관광도시 위상 정립를 위해 근대마을 조성, 근대역사박물관 특화운영, 새만금 어린이 생태 체험 학습랜드 조성, 1시군 1생태관광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 국내외 유수대회 유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시간여행축제 지역문화브랜드화에 나서기로 했다.이어 도시의 차원을 높이는 품격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어린이행복도시 유니세프 인증 획득,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강화, 군산 3·1운동 체험 교육관 건립, 고은 문화사업, 현장 시민과의 대화 군산정담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시는 이러한 전략과 실천을 통해 5년 후인 2020년대가 되면 새만금 동서2축과 남북2축의 사통팔달이 연결되고, 새만금국제공항의 거점 도시로서 한중FTA 수출전진기지로 성장하여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문 시장은 “상전벽해(桑田碧海)에 버금가는 군산의 변화는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던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미분양이 속출했던 산업단지에 475개의 기업이 입주해 지금은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잡게 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물리치고 2016년 한 해 시민 모두가 ‘동심동력(同心同力)’하여 국제·관광·품격 도시로 한단계 더 도약하자”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6.01.13 23:02

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51만9147명…전북도, 올해 적용안 확정·발표

전북도는 11일 올해 적용될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1만 914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는 151만 8735명이다. 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151만 7565명이다.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권자 총수(151만 9147명)의 20분의 1인 7만 5958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또 도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151만 8735명)의 100분의 1인 1만 5188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151만 7565명)의 100분의 10인 15만 1757명의 서명으로, 도의원은 선거구 안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고하게 된다.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및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12 23:02
정치섹션